○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6,04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증감액 25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7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0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2%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5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원을 차감한 5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78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6,375억 원,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2%이며 불납결손율은 0%, 미수납률은 0.08%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4조 4,638억 원으로 96.25%, 자체수입이 870억 원으로 1.88%, 기타가 867억 원으로 1.87%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지난 연도 수업료 등 1,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39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6억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로 전년 대비 0.08%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5,072억 원으로 33.24%, 평생교육이 89억 원으로 0.2%, 교육일반이 1조 2,169억 원으로 26.84%, 예비비가 99억 원으로 0.22%, 인건비가 1조 7,918억 원으로 39.51%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ICT활용 교육지원 등 총 2건에 491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5건에 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의 긴급 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4건, 457억 원이며, 이월률은 0.99%로 전년 대비 0.28%P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이 59건에 272억 원, 계속비 이월이 55건에 18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2억 원에서 2022년도에 11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5,193억 원에서 2022년도에 5,113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7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5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4,87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6,039억 원이고 총부채는 42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 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4조 6,838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4,74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5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71.43%로 전년 대비 5.20%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엄정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동일 목적 편성 예산집행 효과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7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  일단 저희 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은 최근에,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방식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청렴도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요소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안 감사를 통해서 외부 적발, 최근에 인조 잔디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 청렴도 평가 기간 내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점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등급이 좀 낮아지게 된 것이 요인입니다.

○감사관 최호열  최초 적발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었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감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저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동안 그런 부패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외부 적발이라서,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포착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의 절차상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런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엄중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라는 것이 감사관실에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감사관실의 안정적인 재배치, 전보 등을 협의해서 전문적인 감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추후에는 감사위원회와 협조해서 공직기강과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임용업무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임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교원 부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대한 일방전출은 시도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방전출을 할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작은 시도, 또 작은 학교가 많은 시도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교사 정원에 따라서 학급 수도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그런 의견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심의위원회 내용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리고 연수도 저희가 지역청별, 또는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건 지역청 관련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라는 것은 연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지출이 좀 더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강사를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 내용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작년 후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긴 했지만 학교는 좀 보수적으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연수도, 집행률이 좀 낮은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것은 연수 방법에 따라서, 원격으로 연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연수비가 좀 덜 들고 적지만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지역청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연수 방법에 따라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촘촘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마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학교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다시 이것을 취소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와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혹시 다른 학교에서 좀 쓸 학교가 있을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마 상지여자고등학교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유는 학교 내부적인 거고요, 아마 신청했던 때의 구성원과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해가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학교 내부사정으로 어렵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히 권고했으나, 학교에서 못 쓰고 이것을 반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는 차선책으로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대안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사실 이런 목표를 뒀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해마다 증가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노력했으나 아마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있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 제도라든지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더 노력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금의 남북 상황으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지 관련을, 기금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저희가 BTL 사업 같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부분을 적립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시도 교육재정이 예전보다는 교부금액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업비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설직 공무원 정원으로는 연도 내에 집행하는 금액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를 예전보다도 한 두 배씩 증가가 되면서 개축사업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의 한계로 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일단 적립을 해 놓고 있다가 꺼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강원형미래학교추진단도 만들어서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렇게 되면 재원이 한 4,00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국세 세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1/4분기에 벌써 34조 원인가 전년도보다 덜 걷혔다고 하는데 교부금 배분율만 생각해도 저희가 아마 한 3,000억 이상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가 재정이라는 게 감추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국세가 징수가 안 되면, 자금이 없으면 연말 되면 저희에게도 자금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안 오게 되면 저희는 정리추경에서는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도에 저희가 500억의 기금을 적립했는데요.
 올해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 또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가 1차로 한 80억 원가량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2차분을 신청하도록 문서가 지금 시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존속 여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작은 학교 수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적으로 한 48%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거의 한 60%~70%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교 수는…….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또 작은 학교가 농어촌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어촌을 떠나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활동으로만 학령인구를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구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정확한 조문은…….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그렇다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구제를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국장 전봉주  몇 개 시군보다는 전 시군이 거의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을 안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도 지금 다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부 기준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한 기준은 28명 이하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군 모든 학교를 공동학구제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니, 그러니까요.
 춘천시에 있는 학교는 누구든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공동학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시내에서 인근 통학거리 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거의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서 지금도 시내 학생들이 그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학교, 그런 데는 공동학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그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공동학구로 처리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행정국장 전봉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년도인가 그래서 한 몇 년 됐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안정화기금이라는 취지가 재정 평탄화이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늘어나서 교부금이 많이 교부될 때가 있는 반면 국세 수입이 감소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때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는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교육청에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그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2차분 문서가 시행됐으니까 2차 분, 또 9월 3차분, 교원 발령 나고 이러면 그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이…….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예산은 재원이 있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재원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재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는 30%, 지방은 70%거든요.
 그런데 매년 국고를 주는 대응투자금을 예산편성했다가, 시설공사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면 1년도 지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은 그것만큼은 집행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감해서 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시설환경개선은 당해연도 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여유자금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돈은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 그 재원만큼은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한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 한 5,000억 정도로 시설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직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비가 많이 편성돼있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것은 되게 많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일단 저희는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이 40%가 넘으니까요.
 연차적으로 그런 것이 개축에 들어가야 되고요.
 당장 강원형미래학교 개축사업 하는 것만 해도 재원이 4,000억 이상 소요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연간 5,000억 정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교부금이 늘어나면 저희가 소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9월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을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매년 주택임차기금은 적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최고적립금액을 500억을 한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게 되면요, 교육환경개선비가 산출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5,000억을 줬는데 만약에 4,500억을 쓰게 되면 500억은 다음 연도 교부금 줄 돈에서 감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시설 관련 환경개선기금에 미처 집행을 못해서 적립해 놓은 것은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기금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재정교부금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당 못할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꺼내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지방중앙투자신탁 200억 이상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이전인 경우에는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할 수 있도록 심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런 것은 많은 수의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개축사업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9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면해체는 물론 이번 여름방학에 개축사업을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다 석면은 해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부채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설직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개축사업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이 나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개선하는 사업도 현재의 재원 같으면 한 해에 다 하고 싶지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서 그쪽 위주로 예산을 배정해서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집행이 되고.
 또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시도교육청이 한번 개편할 때마다 1원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학생 1인당 교부금으로 오는 게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받아오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이 마치 강원도교육청이 돈을 다 못쓴 것처럼 비치는 게 사실 재정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라는 공사가 저희가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개축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강원도 소유로 되어있는 학교용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면 되겠지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연도 말에 보정액이 많을 경우는 철저히 감액해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에 세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방채도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을 연도 말 집행잔액 가지고 1년, 2년, 3년 갚다가 보니까 어느 교육청보다도 먼저 부채도 다 상환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원 인건비는 저희가 불용률로 따지면 0.25%밖에 안 되는데요.
 워낙 그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되게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지출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각종 수당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 또 맞춤형 복지비까지 다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은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환산을 해서 편성을 하지만 받아서 쓰는 당사자가 집행을 덜하게 되면 잔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균 시수를 저희가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초과근무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또 남는 예산, 또 정식 교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병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남는 부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0.2%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저희가 1.4%입니다.
 상반기에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게 거의 소진이 돼서 이 추세로 가면 하반기에도 퇴직 신청 인원이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하반기에 받아 보니까 또 그 하반기에는 명예퇴직 신청하는 인원이 감소가 돼서 지출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남았고요.
 또 지방공무원 공무원연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잔액,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 잔액, 성과상여금 잔액, 이런 게 주원인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전년도에 집행하는 시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산에서 봤을 때 2,000억이 넘는 예산에서 5억 이렇게 불용률이 생긴 것은 많은 불용률이 아니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예산이 미집행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됐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것은 감교부가 되지 않는 이상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은 목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대일 경비로 세출예산에 반드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집행될 수는 있지만 자체 연수로 편성된 게 미집행됐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