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이에 따른 위임조례 제ㆍ개정, 각종 특례 발굴,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국 전 직원은 도민들이 특별법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 입법 준비와 지속적인 특례 발굴, 그리고 규제 혁신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인사)
 박은주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박은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목표 및 전략, 2026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실행력 강화입니다.
 민선 9기 성장동력으로서 강원특별법 개정과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총 12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3차 개정은 올해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ㆍ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개정안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법의 주요 특례와 3차 개정 미반영 과제 등을 167개 조문에 담아 지난 4월 6일 허영ㆍ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개정과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실질적 지역발전 창출 특례 실행력ㆍ성과 확산입니다.
 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특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ㆍ시군 특별자치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가졌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현장방문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 정책토론회를 통해 특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적으로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특례 활용과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강원특별법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성과지표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운영 목표와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특례를 바탕으로 총 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는 지난 5월 각 지표별 현장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 평가단의 2차 검증ㆍ평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에서는 시행계획 설명회와 지표별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적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성과평가는 강원특별법 특례가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권한이양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종합점검회의, 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부서 및 유공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및 국회 대응을 위해 연대하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대표회장과 사무국은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자치도가 대표회장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특별자치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와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표 축제 등 행사와 연계한 현장홍보와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 설명회,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입법과제 공론화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례 활용 성과 중심의 현장홍보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매체와 SNS 콘텐츠, 대상별 교육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해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같은 개정 촉구 활동, 출범 기념 강원인 선언대회는 물론 다양한 도내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홍보 행사, 각종 간담회를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매체 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범정부 차원 지원조직 협력ㆍ소통입니다.
 특별자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2026년~202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현장방문 및 워크숍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성과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ㆍ국회 협의를 15회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 상생협력추진단 회의 및 특공아카데미를 통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도 국회의원실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지속하여 특별법 후속조치와 향후 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미래강원을 준비하는 강원형 특례발굴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상시 개정에 대비해서 특례발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례발굴 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기존에 발굴한 특례는 논리를 보완하여 입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특별법과 정책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실효성이 높은 도민 공감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도의회,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특례의 타당성 검증부터 입법과제 선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포럼과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특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산업 조성 및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현장 체감형 특례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군과 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특례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 과제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협회ㆍ공사ㆍ공단ㆍ기업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미래산업,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실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특례를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설득력이 높은 실효성 중심의 강원형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인재 양성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 등 교육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육분야 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강원형 교육자치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 맞춤형 규제합리화 추진입니다.
 먼저 규제합리화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에 맞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26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 51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입니다.
 국가 및 지역 정책과 연계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략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 지역특화, 역점사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전략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를 통한 객관적 논리 보강,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 중장기 과제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 발굴부터 중앙부처 건의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개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규제 개선 자문단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민생 및 지역산업 현장, 그리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민생 및 지역산업 분야 규제와 상위법령 불일치 등 재검토 대상 조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 합리화와 시스템상 입력 오류 사항 등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조례ㆍ규칙 등 제ㆍ개정 시 규제 신설, 강화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행정규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 개정과 특례 실행력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례 발굴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난 4월 6일 허영ㆍ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발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처음에 저희가…….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제주특별법을 많이 검토해서, 지금은 제주특별법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입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례 같은 경우는 서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주도도…….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일 나중에 됐는데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데 사실 조문 수 가지고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문 수는 적더라도 필요한 특례들은 다른 자치도에 들어 있는 조문을 다 검토해서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처음부터, 지역 주도로 한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치단체, 시군뿐만 아니라 실ㆍ국에도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발굴, 과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제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전문가 워킹그룹 토의를 거쳐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과제인지를 전문가 자문단을 거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특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6년도에도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9기 도정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육성이라든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특례를 더 발굴하도록 해당 실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과정지표를 통해서 실적지표가 일부 달성이 됐거나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지는 않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으로 강원연구원에다가 성과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11월에 종합점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정부 업무 평가, 총리실에서 전체 부처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정부 업무 평가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자치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특별법, 저희가 특례로 가져온 것들이 지역발전에 잘 융화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그것이 좀 좋으면 한시적 특례로 가지고 온 것을…….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것은…….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게 선언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데 한시적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특례를 줬더니 ‘아, 강원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농지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4.4%밖에 해제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평가를 잘 받으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저희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다 끝내고 6월 5일에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로 넘겼습니다.
 자치분권제도과에서는 지금 부처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 6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15개가 있는데 이것도 법이 시행되는 10월 22일 전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일단 5극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뀌고 중앙부처 권한을 갖고 오다 보니까, 행정체계는 개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차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개정안에 전남광주통합법처럼, 거기에 들어 있는 5극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들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일단 4월 6일에 일차적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민간사업자도 가능은 한데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사업자가 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러니까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인구소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해결 못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게 저희한테 특별법으로 제안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 내용은 농정부서로 갔을 텐데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일단 대표회장은 특별자치도가 생긴 순번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주, 세종, 그다음에 저희 강원이 ’26년에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자치법령과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차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 초안을 만들어서 각 특별자치시도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포럼이나 간담회 그런 역할도 해서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특례들을 발굴해야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서로 공유를 합니다.
 거기 와서 좋은 특례들에 대해 서로 발표하면서, 이런 특례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교육청 특례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서 같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례정책과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특례발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성과보다는 앞으로 이런 특례를 발굴한다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워크숍 형태로 했던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아닙니다.
 앞으로 시군에 필요한 특례들을 이런 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컨설팅을 했던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대응 전략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국 소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그 일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좋은 특례들을 빨리 4차 개정안에 넣어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부터 기업유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제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함께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특별법 개정이 있을 때 도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했던 게 통할대표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부의할 때 교육감이 의견을 도지사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에다가 교육감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견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죠, 그 이후에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교육청에서 그런 특례 관련된 얘기를 별도로 저희한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저희가 6월 25일까지 업무보고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어떤 도정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어제 비전공유회도 가졌고 지사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새로운 도정방침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새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00만 원으로 이는 규제혁신과 소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2,200만 원,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규제혁신 기반 확충 등 핵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기존 예산에 잘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률을 평가해서, 상반기에 쓰지 않을 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해서 조기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 측면,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침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왜냐하면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면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러니까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전철수 인사)
 오현식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정동국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김태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태진 인사)
 최은규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최은규 인사)
 성진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성진수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이선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이선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기구는 1위원회, 1사무국,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자료와 달리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현재 정원 40명,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팀별 주요기능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6년 추진전략입니다.
 공정한 감사위원회, 청렴한 강원자치도를 비전으로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책임감사 추진,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열린감사 구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분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율과 책임, 예방 중심의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감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해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 233건, 회수ㆍ추징 등 재정상 조치 35억 8,200만 원과 함께 모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실ㆍ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 책임성 제고 및 재정 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무분야 중심의 감사입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6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직무 및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 차단, 투명한 기관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8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2건을 시정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 종합감사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분야 종합감사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재정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 등 16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6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성형 AI 감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감사판단의 정확성 제고와 반복업무 경감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사례와 법령, 판례 등을 AI가 학습하여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주관 부서인 지능정보정책과에서 행안부 사전 협의, 국정원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AI 감사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12쪽, 건설공사 기술지원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지원 감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형 건설공사의 추진 소홀 등 8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난ㆍ재해 취약분야 감사를 통한 건설행정 책임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설분야 책임행정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현장 관리실태, 재난ㆍ재해 관련 건설 및 행정분야와 여러 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행정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홀 등 6건을 적발ㆍ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조금 감사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시군, 도 실ㆍ국ㆍ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영월, 평창, 철원 등에서 총 39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도 및 시군,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총 50명에 대한 보조금 관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도 실ㆍ국ㆍ본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이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증대 추진현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도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주요 청구요건은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사무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방법 및 심의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청구요건 충족 여부 등 심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와 조치 등을 통해 도민 권익 보호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롭게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총 5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도민감사관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견인 추진현황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사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사전컨설팅 감사 19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위법ㆍ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면책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7개 시군에 걸쳐 총 7명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실효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추정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상 사업과 민간 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0건을 처리하여 92건을 원안 승인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품질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적정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 일정 금액 이상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68건을 처리하여 7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 연찬회와 운영실태 점검, 우리 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 발굴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24쪽,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 체감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및 전 직원 청렴성향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청렴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개인 마일리지 인사가점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강원 안심변호사 시행ㆍ확대 및 도민 참여형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적 점검과 예방교육을 통해 취약지표를 집중 보완하고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태 근절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및 산하기관, 18개 시군 등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과 연말연시, 설ㆍ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은 물론 각종 선거 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설 명절 공직감찰 등을 통해 복무위반 등 20건을 적발, 시정 등 조치하고 특별ㆍ기획 감찰을 통해 복무위반 등 11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도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삼척, 정선, 횡성 등 3개 시군에 대한 민원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213건과 감사원, 권익위 등 중앙기관 이첩민원 9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 영월군, 평창군 등에 대한 민원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재산신고 대상자 1,967명에 대한 신고와 공개를 완료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18개 시군하고 교육청을 포함해서 131개 기관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60일 이내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6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협의를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정원은 40명이고요, 직전 6월까지는 현원 48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다른 TF가 구성되면서 지금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인사 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상반기.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35억.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감사위원장 정일섭  여기 2건은 영월하고 평창만이고요, 그 이후에 철원하고 춘천도 해서 현재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자료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기는 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긴 한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부합동감사도 받고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렇게 된 이유는 올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저희가 감사하면 그 감사결과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면상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지금 정확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AI 감사지원 서비스만 구축하는 예산이 3억 9,000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별도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별도로…….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 사업은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하는 AI 감사지원 서비스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에 예시를 넣은 거고요.
 사실 지금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축하려면, 지금 정부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수백조씩 발표가 나고 있고 저희도 하려면 사실 100억 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추진하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얹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활용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시작하자…….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그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것도 지능정보정책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전절차가 이행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행정절차만 진행되었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런 사업을 해 봤던 업체하고, 그 업체가 부산이라든가 다른 시도와 했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의회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제출해 왔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공개가 가능한 게 있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를 들면…….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긴 한데요, 비위사건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장 정일섭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곤란한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온정주의가 그렇게 작용을…….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감사 전문직렬 도입이라든가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채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이행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지적해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고개를 끄덕임)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행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율의 적정성…….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율이 적정하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대상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각지대…….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회는, 일단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고요.
 감사위원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의장님이 두 분, 교육감님께서 두 분, 도지사님께서 두 분, 이렇게 기관별로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를 다녀오면 같은 패턴의 잘못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를 시군에 통보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사라든가 회계, 건축, 토목 분야는 같은 사항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례 전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25년 2월 14일 자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홈페이지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실 때는 저희가 자료 제공을 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와서는 안 했고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아마 글로벌본부장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요구를 하셨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비공개였을지 공개 대상이었을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니, 제가…….

○감사위원장 정일섭  전에 했던 감사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옥계 관련된 감사결과가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공개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감사결과가 공개대상이면 가능한데 만약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열람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제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일단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고요, 수사가 끝난 후에 보기도 하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닙니다.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결정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22년도인가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주민감사청구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주민…….

○감사위원장 정일섭  필요가 있지만 주민들 동의를 못 구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150명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양 케이블카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50명인데요, 그전에는 187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활동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춘…….

○감사위원장 정일섭  상시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감사 나갈 때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분들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이분들에게 특별히 보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업은 생업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도지사께서 하십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도지사…….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독립성과 공정성.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제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부터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이행률,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BSC 지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리가 없는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1개 기관만 해도 시정조치 결과가 20건~30건 이상 나오는데 1년에 몇십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료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올해 것은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인사 부분이라든가 근평, 계약 부분, 그다음 건설할 때 설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발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시군에 전파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금 감사수요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해서 가져온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 단위 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과에서 가지고 온 감사결과를 다른 과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045만 원으로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1,0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익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감사활동 여건 개선과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그해 여비가 다 충당됐었는데요, 2023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사팀으로 5명이 새로 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민원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비 수요가 증대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반영 안 해 줬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반영이 안 되다가, 지난해에도 예산과의 풀(pool) 예산에서 6,000만 원을 활용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이번 추경에 여력이 되면 반영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과에서 저희 요청을 수용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강릉에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건이 있었는데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4촌인가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한 사람의 것을 부당으로 편취해서 사용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하나는 철원의 병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료인처럼 고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했던 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니, 철원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철원의 한 의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고가 돼서,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시청에 대한 감사 건은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이…….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노래방 수입이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편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때는 속초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감사위원장 정일섭  작년에는 속초 특정감사 하나만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때 김수길이라고 사업과장하시던 분은 아직 수사가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징계처분은 다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정감사할 때,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일반감사를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작년 특정감사할 때는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결과까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