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12대 도의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347회 임시회를 복지보건국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에 오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복지보건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보건 분야 정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보건국이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식 인사)
 주남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인사)
 곽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 인사)
 김유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 인사)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인사)
 최병갑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인사)
 이상봉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상봉 인사)
 여성가족연구원장은 공석으로 안희정 연구개발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희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5월 기준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3,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9.3%, 도비 20.7%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삶을 돌보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자치도를 위해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촘촘한 복지망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3만 800여 건을 발굴하였고,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체인력 파견,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수당 지원 등 12개 보훈ㆍ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ㆍ25 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독립운동사 기획전시 및 홍보로 광복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ㆍ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10만 5,000여 명에게 4,0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300여 가구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ㆍ위기가구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등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 조직을 개소하여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유치 712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 12만 4,300여 건을 배분 제공하였고,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장 8개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ㆍ관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업별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300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 기관 종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등 4건의 자활기금 사업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에 59개소 13억 4,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103개소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480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131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4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789억 원, 첫만남이용권 57억 원, 아동수당 363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7세까지 확대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에는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을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56개소 4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68개소 2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각각 6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729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을 위한 공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 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립 지원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7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후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7만 7,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4,9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노인회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활형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어르신 인권 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독거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서비스 3,800여 건을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의료ㆍ요양 통합 돌봄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통합 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81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59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49개 사업,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노인시설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664억 원, 무료 양로시설 6개소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 운영과 법인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7만 2,600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기능 보강과 공공 이불빨래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총 6,7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특화형 노인일자리 10개 사업단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37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2,970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회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35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시각, 지적, 척수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참여자 계좌 개설과 금융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확대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439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 지원을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225명에게 주간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0개소에 49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 보강 33개 사업, 시설 안전점검 1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37개소에 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기능 보강 17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음식점, 약국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96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생활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증진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의 일자리를 1,69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212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사업에 225명, 강원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7쪽,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 인물 얼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와 자랑스러운 여성상 시상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7,647건,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2,23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의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교육훈련과 취ㆍ창업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IT전문강사 양성 등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 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아동 5,348명,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8,900여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의 서비스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 사업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돕겠습니다.
 53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권리 보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5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57쪽, 지역 보건의료 기반 강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입니다.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격 협진서비스 제공 5,436건, 만성 질환자 3만 9,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도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3,500여 명을 등록해 관리하였으며 금연구역은 3만 4,000여 건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1,200여 명에게 구강진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마음, 생명, 기억을 잇는 통합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4,400여 명과 자살 고위험군 2,000여 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과 생명지킴이 양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치매 돌봄 및 만성 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치매환자 2,1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료비 1,5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5,000여 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10만 3,200여 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합동 캠페인 추진과 관련 사업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식품ㆍ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심 식품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시기별 성수 식품에 대한 합동 지도ㆍ점검 9,800여 개소,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1,000여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300여 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400여 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62쪽, 공중위생 관리 고도화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900여 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ㆍ공중위생업소 111개소를 선정하여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65쪽, 공공의료 전달 체계 확립 및 고도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930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을 406건 실시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접근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6쪽,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308명을 등록 관리하고 암 검진 수검 6만 4,000여 건, 암환자 진료비 4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암검진 수검률과 의료 취약계층 및 취약지 의료 지원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경영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 회복 가속화 지원 및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료원 운영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 등 국도비 159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을 속초의료원에 지원하여 임금 체불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원별 내부 감사를 실시해 의료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실적과 운영상황을 지속 관리ㆍ감독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본관ㆍ신관 리모델링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속초의료원 전문진료센터와 주차타워는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강릉의료원 기숙사는 9월 준공 예정이며,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응급의료 안전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계류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구급차 175대의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출산 친화적 모자보건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3,800여 명, 난임부부 시술비 3,300여 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600여 명을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 안전망 구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제품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인 운영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17개소,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 19개소 등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21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의료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취약지 중심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아ㆍ분만 진료 기반 확충 및 취약지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권역별 소아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3개 의료기관에서 총 5,510명에 대한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으며,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외래환자 2만 2,000여 건과 분만 89건의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4개 대학병원 필수 진료과 전문의 24명을 대상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 의사 19명 채용과 5개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대학병원 전공의 90명을 대상으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의료 인력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필수의료특별법 시행과 특별회계 신설에 대비하여 복지부 추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77쪽,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전문가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점검과 수도권역 감염병 대응 기관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시군 및 유관기관 연찬회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 체계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와 비축 의약품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생물테러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격리치료비를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음압격리병상과 비축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9쪽,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9개소에 대한 감염 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 결핵 조기 발견 관리 및 고위험 만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가족 및 집단시설 결핵 접촉자 검진과 취약계층 및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한센병 이동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 관리 사업 담당자 교육과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결핵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에이즈 예방 주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감염병 면역력 강화 및 역학조사 전문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예방접종 및 매개체 방제 관리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와 추진 실적 점검, 매개체 서식지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감염병 매개 해충 집중 방제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 감염병 신속 대응 역학조사 체계 전문화입니다.
 역학조사관 기본교육과 감염병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와 수인성ㆍ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66건을 관리하고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전문교육과 집단 사례 현장조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85쪽, 여성, 가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3개 분야 12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 가족, 복지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강원 여성사 전시관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444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 교육과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40쪽을 말씀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운영 주체는 10개 시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관련 기관 19개소에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별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속초입니다.
 속초 2개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수당은 시설 종사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처우개선수당은 1년 미만은 월 10만 원, 1년 이상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상시 근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39쪽의 어떤 사업을 말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일단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서비스, 기초생활, 건강검진, 보조기기 구입 등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 연계해서 스물여덟 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하고 강릉, 인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통합지원센터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인제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강릉은 애지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촘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가족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저희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대상자는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시군이나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가 보호소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방문하든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계속 연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발굴자를 많이, 저희가 있는 대상자를 놓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청년미래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개소해서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료를 찾는 중)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센터하고 권역기관, 지역기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권역센터 같은 경우 춘천권역은 성심병원, 원주는 세브란스병원, 강릉은 아산병원, 그다음에 지역기관 같은 경우 4개소, 하여튼 지금 전체 2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권역마다 책임하에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필수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하여튼 사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필수 쪽은 거의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지난 6월 26일에 강릉아산병원에서 주최한 뇌혈관 심포지엄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강원도는 심뇌혈관센터가 강대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권이 너무 취약하다, 영동권에도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이 아니라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심뇌혈관 같은 경우 뇌출혈이 생기면 바로 전신마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응급처치가 안 되면 되게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인프라라든가 인건비 쪽에 좀 더 투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지금 교육은 세브란스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지금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직장교육을 할 때나 겸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별로 월 지급액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17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잘 지적해 주셨고요.
 도에서는 지금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별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인원, 참전용사분들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각지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래서 각 시군에서 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초기이지만 좀 더 시군의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부재했을 때 대체인력을 파견했는데, 12명입니다.
 관리직 한 분, 돌봄직 열 분, 조리직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황에서 12명이고요, 이후에 혹시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대체인력은 복지시설에서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수요는 크게 더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별도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과 계속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실 저희가 자살유족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아시지만 내세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기관이나 상담소나 병원 등 해서 그분들 연계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서비스받는 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입니다.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되면, 각 시군에 담당자도 있고 광역에도 센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심리부검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자살유족이 새로운 자살군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밀착서비스도 하지만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법률에 대한 것 아니면 자살흔적에 대한 청소서비스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군 다 같습니다.
 6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8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역설적이긴 한데 사실 재활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는 경영이 어려운데 기존에는, 혹시 신문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익이 났던 해도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미미합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2개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춘천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가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요긴급하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7월 중에 하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위원님께서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관련과 다른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신청과 제반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청년미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의 규모로 채용하고 있고요, 아마 9월 정도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서비스와 고립ㆍ운둔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팀과 직원들, 일단 저희가 업무분장을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 서비스를 저희가 잘 구축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올해 예산은 한 8억 정도, 한 9월부터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파견인력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해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803건에 총 946일 파견된 인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대체인력으로 충분한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노인복지과장 주남석입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군마다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노인복지센터나 회관이나 또 각종 센터들의 일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각종 언론보도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속초의료원 경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작년에 계속 임금체불 문제로 이슈가 됐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임금체불은 완료됐고요, 그 이외에 운영상의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의료원과 담당과와 시군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원회를 편성한다든가 할 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치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화천군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편성해서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외됐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양구와 인제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라든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파악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장님께서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영월의료원 BTL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한도액, 전체 사업비 중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427억 원입니다.
 그중 민간투자 한도액이 903억, 차액이 524억 정도 됩니다.
 그중 장비비가 343억이고 토지보상비가 57억 원, 그리고 예비비가 124억 원입니다.
 장비는 저희가 ’28년부터 ’30년까지, 개원할 때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해서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고요.
 보상비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인데 현재 의료원 부지하고 신축 예정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사업비에는 계상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는 전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분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민간투자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0년 이후 20년간 임대료는 도비와 국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리고 두 번째로 강릉의료원 증축 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당초 계획 대비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법정 주차 대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계약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됐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 땅을 매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사업 규모가, 말씀하셨다시피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가상승분 등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건립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규모라든가 병상이 좀 축소되었고, 약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관하고 신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표지입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조 3,693억 57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6억 9,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 반납 세입액 정리 및 국고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61억 13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5억 3,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563억 6,827만 원으로 79억 6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16억 8,591만 원으로 15억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57억 6,003만 원으로 5억 5,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2,093만 원으로 12억 3,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8억 970만 원으로 27억 2,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86만 원으로 1,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6억 9,489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18억 1,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637억 9,747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30억 7,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975만 원으로 도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를 반영하여 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3,309만 원으로 보훈단체 행사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15억 2,783만 원으로 생계급여 사업 등을 반영하여 140억 4,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 복지 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77억 8,316만 원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821억 9,764만 원으로 영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34억 6,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57억 5,399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241억 3,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3억 710만 원으로 5억 7,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9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2,874억 3,103만 원으로 2회 추경에 151억 4,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조 907억 2,544만 원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66억 4,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49억 4,325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74억 4,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656만 원으로 노인복지 부문 예수금 상환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77억 4,9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2억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04억 7,141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20억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013억 2,128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억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6,519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2,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1억 2,177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4,953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운영 등을 반영하여 1억 3,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여성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억 9,736만 원으로 강원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을 반영하여 3억 9,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16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1억 9,8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17억 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6억 3,694만 원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 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070만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반영하여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71억 2,499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7억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79억 7,847만 원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등을 반영하여 60억 9,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2억 5,710만 원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5억 1,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930만 원입니다.
 취약지 소아ㆍ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등을 반영하여 3억 8,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억 3,480만 원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억 5,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8,254만 원으로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2,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2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9억 1,17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279만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업설명자료 241쪽.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업은, 여기 241쪽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해서, 부득이 별도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5가구를 지원했지만 ’26년도는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주거 지원도 있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세워놓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별도로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이거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전담 조직을, 청년미래센터라고 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고 사업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기 아동 전담 조직이 하반기 설치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고 추경에 세우기 적당한, 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도비 자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국고가 예상됩니다.
 아마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무기기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이런 장비들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품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담 조직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이고 다른 사업비는 국고 지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인근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인근에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산출기초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니요, 대략 예상하는 곳이 있어서 했는데 약간 변동이…….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회서비스원 인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조직이 센터장과 2개 팀, 총 15명 정도의 인력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모를 찾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개소를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비라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건강검진기관 개보수가 있고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장비는 나와 있습니다.
 침대라든가 영상ㆍ비디오라든가 대화형 장치, 그다음에 점자프린터, 전동식 이송리프트라든가 특수 휠체어, 네트워크 장비 등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보조금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도비 재원이 얼마큼 투입되는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사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무래도 부족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노인복지 정책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노인의 날 행사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50%씩, 5 대 5 비율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법률 개정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인데 도비만 전체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해 봐야 되는데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서비스 단가 인상분이 계상됐고요, ’25년 미지급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5년 예산편성 후에 신규 대상자가 발생한 건입니다.
 ’26년도에 먼저 상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이 지급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신규 대상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존 대상자의 지원 등급이 상향 처리돼서, 그러니까 지원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 지원액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당초에 원격 협진에 대해서 전체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조정돼서 도비도 조정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노인회관 신축 진행이, 상반기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됐고요,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 재정 여건상 상반기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걱정하시는 바가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별도 추가되는 공사비가 없도록 저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저희가 공사하는 중간중간 각별히 유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시군의 긴급 돌봄 제공기관 지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지정됐고 7개 시군이 미지정됐는데 지정된 곳의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직 7개 시군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여기에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공익활동이나 역량활용, 사업단이나 취업지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사업대상별로 구분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협진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이 의료취약지인데 여기에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1인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상급병원과 원격으로 협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공공병원 그다음에 민간 병의원이 다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일단 경로당이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료 관련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 그런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별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말씀 주셔서 알았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은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의료원의 임금 수준을 현행화하기 위한 지원이고 다른 4개 의료원은, 원주의료원은 지금 의료원의 임금 기준을 공무원 기준급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주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5년 12월 말 기준 봉급표로 산정하고 있는데, 원주는 경영이 안정되다 보니까 ’25년도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은 ’25년 보수규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24년, ’21년 이런 식으로 지금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것은 경영 손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재정 부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원주의료원은 ’25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삼척이나 강릉 4개 의료원은 경영이 많이 손실나서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확보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19년도부터 ’26년까지 장학생 총 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의대생이 3명, 간호대생이 4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가 간호사 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의료원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인원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의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년 지원액이 2,040만 원 정도니까 큰 유인책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40만 원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뽑게 됩니다.
 그때는 복지부에서 대략 추산한 예산액은, 개인당 지원액을 한 4,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인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약해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공감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내년에 1차적으로는 63명이고요, 그다음부터는 79명, 강원도에.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대부분 강대가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아! 49명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그렇습니다.
 지역의사법에 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