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 최고의 자산이자 핵심 성장동력인 산림과 환경, 그리고 청정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번 민선 9기의 도정 철학을 담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김대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박명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6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림환경국은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198명입니다.
 현재 189명이 근무 중으로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총세입예산은 6,038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7,94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림 분야가 2,138억 원, 환경 분야가 681억 원, 수질 분야는 5,12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제6차 지역산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산림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화천, 홍천 등 목재산업 공모사업에 37억 원,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산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억 원을 확보하여 산림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12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였고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 7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하천수질 매우 좋음 등급인 1a 달성률 90%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수준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5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주도입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입업발전에 공헌한 임업인과 단체를 발굴ㆍ시상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 최신 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를 868가구에 주 1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임업인 115명에게 문화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405가구에 70만 원의 지역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며 두 사업 모두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작물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상품화 지원과 산양삼 생산자과정 확인 등 325개소를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바이오 연구개발 및 기업과 생산자를 연계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센터는 현재 공정률 64%로 연말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가공지원단지는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재산권 행사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목재유통 시설 보완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춘천 목재친화도시사업은 시범운영 중이며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2023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목재종합가공센터 민간위탁 운영모델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은 미래형 산악관광 산업을 위해 태백시 창죽동 일원 도유지에 조성하여 ’25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보완사업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여름 성수기 산림치유 특별 행사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은 생태자원 및 지역문화와 융합된 산악관광 구축사업으로 현재 조성공사 중이며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방정원 운영조례 제정 및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소득창출 및 귀ㆍ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촌활력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산촌주택 10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숲길 59㎞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숲길등산지도사 15명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하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고성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를 개최하고 정선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조성 중이며 자연휴양림 5개소, 산림욕장 6개소의 보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 조성사업을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는 공립수목원 보완사업 3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방정원 3개소는 착공하였으며, 생활정원 4개소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0월에는 2026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도시숲, 녹색쌈지숲 등 11개 사업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에서 도민에게 산림휴양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시설보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는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해설 및 목공체험,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시설 정비, 숲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수목원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숲 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강릉ㆍ영월 무장애나눔길과 정선 나눔숲 3개소를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2027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를 위한 봄철 조림 1,339㏊를 완료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1만 7,659㏊를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73명을 운영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3,076본 검경과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280건 등 산림병해충 발생을 조사하였고 특용 및 백두대간 식물자원 55건 수집 등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81개 관서에서 운영하여 3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기록을 유지하였고,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인력과 화목보일러 지역담당제 운영,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등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ㆍ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산불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 신고 596건을 처리하였고, 진화헬기 8대를 임차하여 191회 운항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진화인력 운영으로 산불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1.31㏊를 복구하였고,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대피소 589개소, 산사태취약지역 3,366개소를 우기 전에 정비ㆍ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사방댐 57개소와 계류보전 28㎞, 사방시설 안전조치 2개소 및 외관점검 367개소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 10개소 등은 11월까지 완료해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감염목 등 제거 3만 7,000그루, 수종전환 355㏊, 예방나무주사 1,852㏊ 등을 실시하였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단속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예찰 및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초소를 지속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1,020㏊를 방제하였으며,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8월까지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업방제 등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는 올해 계획된 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관리원 75명을 배치하여 재해위험지 등을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47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였으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56건을 단속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은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추진하였고, 석재산업으로 인한 사업장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69그루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와 지정ㆍ해제 대상목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와 보호수 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신규 보호수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는 2025년 3월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 복구공사에 착수하였고 하부구역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는 2차 연도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지규제 해소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하여 ’24년 전국 최초로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지정하였고, 지난해에는 추가지정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중점 사업대상 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망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도민참여 환경실천 확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 제고 및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제29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은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제29회 시상식을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개최하여 대상 1명, 부문상 4명, 가족상 18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은 도 환경보전의 비전과 전략,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교육계획은 도 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하여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계획은 지표선정, 이행전략 수립을 위하여 자료조사ㆍ분석 중이며, ’27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기후부에 승인신청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43억 원을 18개 시군에 부과하였으며, 11월까지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촉진시키기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은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카페, 지역축제장 및 장례식장 등 90개소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등 다회용기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를 위해 폐비닐 8,500t, 폐농약용기류 280만 개, 기타영농폐기물 197t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대상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60명의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4,634건의 환경오염행위를 계도ㆍ단속하였으며, 동해안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56t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감시원 운영을 확대하여 환경오염행위 집중 감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총 16개소의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소 사업 또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사업으로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연내 시범운영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상반기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대기질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2025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비상저감조치는 1회 발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에 대한 도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3,005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집중관리도로 47개 구간에 청소차를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는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22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120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기술 지원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416개소를 점검하여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하였으며, 사업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 지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 점검과 중소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오염원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실화 및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악취조사와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한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협의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 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및 신규 조성은 ’23년 7월 지정한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을 수립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수질 측정ㆍ점검과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삼척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규 인증을 추진 중으로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증 가치를 알리고 브랜드 로고 인증제를 정착시켜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는 삼척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가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연을 활용한 지역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역의 도ㆍ시군 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마을 보전활동 추진과 금년 말 인증이 만료되는 정선 가수리 생태마을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은 고성 천진호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탐방로와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태환경 가치 보존을 위해 조성 중인 춘천 상중도와 횡성 두곡버들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야생생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활동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울타리와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96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수시로 운영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울타리 관리 인력 28명을 선발하여 손상된 차단 울타리를 정비ㆍ보수하고 있으며, ASF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개화 및 결실 이전인 8월까지 적기 제거를 목표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문업체 위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거와 퇴치방안 다양화를 모색하여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입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 관계자 역량 강화교육을 5월에 개최하였으며, DMZ 생태교육과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개최 등 대외 홍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강원자치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 맞춤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11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46건이 접수되어 강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가치 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지방이양 특례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8쪽,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는 도 협의사업장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협의사업장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훼손된 면적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상반기 17건 14억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에 멸종위기식물 2종 170본을 분양하였고,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으로 도내 8개 교에 야생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반딧불 유아숲체험원 109회 등 생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맑은 물 확보를 통한 평등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안정적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는 7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상수도 22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14개소는 실시설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 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461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추진 중으로 5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급수인원 100명 이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8개소를 연내 정비 완료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득증대 20개 사업과 복지증진 10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다음은 동해안 가뭄 항구대책 기반 마련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위해 3개소는 설계를 위한 지반 상세조사 중이고 공사 중인 강릉연곡천은 공정률이 10%이며 신규 지하수저류댐 설치 대상지를 발굴하여 기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체계 구축은 동해안권 6개 시군 간 상수도 시설 연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지난 3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동해안 가뭄 대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깨끗하게 마시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8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수질보전 및 새로운 물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안전한 하수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766억 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361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34개소를 신증설 및 개량 중이며 5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261억 원을 투입하여 93개소에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지원과 무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야영장, 리조트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수질오염원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집중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9월 말까지 화천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운전을 완료하고 인제 퇴비화시설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상반기에 공공처리시설 5개소, 개인시설 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은 춘천, 횡성 2개소에 추진 중으로 횡성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춘천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7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ㆍ호소 수생태 건강성 회복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20억 원을 8개소에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을 추진 중이며,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5억 원을 4개소에 투입하였습니다.
 62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20억 원을 7개 하천에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이며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490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하여 하천오염예방과 조류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상ㆍ하류가 조화로운 수계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협의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적정 관리 중으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896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 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산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15쪽, 목재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페이지를…….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목재는 보통 저희 강원도 내 목재를 사용합니다.
 저희 유통센터가 동해하고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쓰는, 나무도마라든가 기타 시계 같은 것 만들고 합니다.
 사용하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내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통 휴양림하고 같이 연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가족분이라든가 방문객을 위해서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장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전문인력을 집어넣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따라올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은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분들로 산림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 해설도 우리 산림휴양시설을 찾아오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크게 목재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작게, 가족 단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설계 1년에 조성 5년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해 연차에 토지문제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행정요건이 다 잘 갖춰지면 바로 설계 1년의 조성기간이 되는데 그 사이에 행정처리가 조금 지연된다든가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그런 게 시군에서 부딪쳤을 경우에는 연체된다고 그래야 되나,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맞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중앙부처와 함께 할 때도 있고 또 현안이 있을 경우도 수시로 나가서, 시군 점검도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악취관리지역은 도에서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요건으로 본다면 악취로 1년 이상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인접돼 있는 지역,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왜 홍천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홍천 같은 경우에 음식점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필수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악취관리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악취관리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관리지역 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이라 해도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내에 사업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군에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검경(檢鏡)까지 다 실시를 했고 현재 주변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벌목을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경기도 인접지역에 많이 발생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발생돼 가지고, 아마 농가라든가 목재류를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옮겨와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라든가 목재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이동할 때 사전에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해서 하게끔 조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장님.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소나무 1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실상 바로 앞이 제재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제재소에서 미감염확인증하고 생산확인증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나무에 매개충이 붙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된 소나무 1본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필지 전체는 개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벌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소는 1차 소독ㆍ방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감염목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일대에, 감염목 제거를 떠나서 더 필요하다면 방제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예찰을 계속해서 감염목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게 평창에 나타난 원인이, 정선에서부터 한 26㎞ 떨어져 있고요.
 그 주변의 다른 지역에 난 것에 비해서, 한 30㎞ 떨어져 있는데 매개충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개충 자체는 한 2㎞~3㎞ 정도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나무가 이동했을 때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방제를 했고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벌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가 8월 말쯤에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훈증목으로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밑으로 쏠림현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량 수집해서 파쇄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정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망으로 씌워놓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물망이 아니라 일반, 그물망이 아닌 것 안에다 약재를 넣어 갖고 뒤집어씌우는, 하얗거나 파랗거나 한 포장을 이용했는데 그게 나무가 잘 썩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물망으로 거기 훈증처리해서 놔두고 그것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동을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파쇄 비용 다 주고 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부산물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판매를 하고요.
 판매비용을 가지고 산주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파쇄할 때 2㎝ 미만으로 파쇄하는 게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 유충, 알이 2㎝ 이상이 되면 그 안에다가 산란을 하거나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 미만으로 부수게 돼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같은 경우가 동해안 지방에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체수종 같은 경우는 낙엽송이라든가 자작나무, 이런 것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산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사유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로 어려움이 많고요.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해서 산불지역에 그런 대체수종을 많이 심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약 필요하시다 그러면 뒤의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송진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활엽수보다는 산불 확산 속도라든가 산불의 화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소나무 식재 조림을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가 아닌 참나무 종류로 해서 산불이 발생을 해도 확산이 덜 되게 하는 그런 내화수림대 조성을 했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주 요구사항,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송이 생산지가 많다 보니까 일부 산주들께서는 그래도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최소화하고 가급적으로는 유실수나 꽃나무나 밀원수 종류로, 그런 식으로 조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사업 안에 산림재해방지조림, 산림재해피해지 복구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맞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산주가 벌채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 향후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큰 산불로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 추진율이 상당히 낮고 조림 식재 수종 같은 경우도 확정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고개를 끄덕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울타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26년도에 기후부에서 차단 울타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훼손된 울타리에 대한 보수사업비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고 있습니다.
 1단계 한계령하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도 이 울타리 자체가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거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걸린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다시 봤는데요, 지금 발생현황은 한 3만 9,000, 4만 그루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만 7,000그루를 제거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저희가 3만 9,683그루가 감염목으로 발생됐다고 파악을 했고요.
 3만 7,108그루를 제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시군별로 2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예찰방제단은 100명 정도 수준이지만 이 외에 산림재난대응단이라든가 유사한 형태의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전에 산불ㆍ산사태ㆍ예찰방제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4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제단은 기본 100명이지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사용 줄이기 조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하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로 선정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업소 수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사용하고 있는 업소 수는 한 90개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수업소 수는, 몇 개소인지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를 홍보하고 독려하는 차원이지 사용을 안 한다 해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7개소 정도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고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시설에서 무장애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조성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BF인증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전체 다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BF인증을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가급적이면 취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BF를 적용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본 적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그 사업은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같이해서, 사업비를 같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8회째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성 외의 다른 지역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잠깐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개소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현재 ASF 울타리는 기후부에서 철거 대상 울타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예, 하반기에는 확정이 돼서 저희 도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사실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민뿐만 아니라 시군 담당자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지금 그 울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런데 ASF 확산방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본건은 인제 자작나무숲을 이용해 가지고, 숲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인제 자체적으로 인제의 자작나무숲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의 대부분이 다 국유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현장확인은 사업규모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앉히고자 하는 데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한 것은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국유림 부지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국유림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국유림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이런 데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지금 현재 첫 번째는 고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는 실행계획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천 삼악산이 지금 현재 8월에 최종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인제 자작나무숲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구역,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자체가.
 지금 그런 것을 협의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역도, 작은 용역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좀, 아직은 진행이, 언제 끝나는 진행은 아직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움직이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제 자작나무숲에서부터, 임도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요, 밑의 부분의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목재문화체험장하고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탐방객들이 와서 자작나무숲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다시 돌아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삼각벨트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상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사실상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게 국유림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 그러면 자작나무 후계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자체가 자작나무숲이니까, 자작나무 자체의 이용가치를 보면,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많이 구부러지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림 조성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다시 자작나무숲으로 조성을 해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자작나무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땅을 활용하는 것조차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되어야지만 체계적으로 식물조사라든가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국유림 쪽에는 이 부분을 구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재펠릿보일러ㆍ난로를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은 거의 반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목재펠릿보일러의 이점이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1.2%가 산림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대경재 같은 것은 바로 사용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차적으로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런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친환경보일러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목재펠릿보일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량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지금 쓰시는 기름보일러가 편합니다.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포장단위가 20㎏ 단위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도 쓰지만 작목하시는 분들이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펠릿을 만드는 게 고성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국제유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국제유가가, 뭐 ℓ당 1,100원, 1,200원 한다 그러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찾지 않습니다, 기름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목재펠릿보일러도 찾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등락폭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도민들께서, 뭐 개인이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한다 그러면 일단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화목보일러에서 넘어온 게 목재펠릿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화목보일러가 옛날에 산불이 많이 나고 굴뚝 같은 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대형산불로 이어져서, 그래서 넘어온 게 목재펠릿으로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t 미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이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수질보전과장 장   석  수질보전과장 장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 외 우리 도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한 8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50t 이상이나 10t 이하 가정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 3만여 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의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시스템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다른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예산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맞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한편으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가서 1년에 한 2,000개소 이상은 저희가 순회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연간 한 50건에 2,000만 원 정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영장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소홀한 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맞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 한 220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하는 데도 한 3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상황실 운영하는 데도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털로 한다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가장, 사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들어가서 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기 같은 경우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뭐 아시겠지만 한 8대 정도를 임차해 가지고 산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예방 같은 경우에도 산불진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예방활동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불은, 주불 같은 경우는 헬기가 진화하지만 그 외의 잔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인력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불 관련한 장비 이런 것들을 임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산불을 방지하거나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방건수보다는 신고처리가 된 현황,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96건의 신고가 접수됐었는데요, 그중에 실제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것은 한 42건 정도가 산불과 관련됐었던 거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먼저 강원도 전략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7월 초에 평창군의 소나무 1본이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11개 시군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춘천에서부터 원주까지는 극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경미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은, 극심지역은 수종 전환으로 방제전략을 바꿔서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량방제, 그리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다시 나타나면 다시 또 전량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청정회복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단지를 구축했는데요, 극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2㎞ 정도에 벨트 방어구역을 구축해서, 거기는 예방나무주사를 다 놔서 극심지역에서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개충이라는 게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4월 후반부터 8월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방제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4월 말까지 발생한 감염목을 보면 강원도에 한 3만 9,000그루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감염목이라든가 기타 의심목까지 방제한 게 한 16만 5,000본을 방제했습니다.
 한 97.8% 정도 방제를 했고요, 4월 말 이후에, 4월, 5월, 6월 해서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준비를 해서 가을철에 방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으로 방제를 할 때, 보통 수집이 가능한 지역은 전량 수집을 해서 대부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2㎝ 미만으로 파쇄를 해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유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종전환한 지역은, 거기도 수집 가능한 데는 대부분 톱밥으로 만드는데요, 수집을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끌어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산에다가, 옛날에는 훈증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물망을 씌워 가지고 유충이라든가 그런 게,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해서 산에다가 썩히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방제를 하고 나면 품질관리라고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혹시 떨어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파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의 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하고 감독공무원 해서 한 3회 정도는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아, 펠릿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펠릿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펠릿공장은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정책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고성에서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성군 자체에서만,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고성군 자체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포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든 부분을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소나무류 톱밥을 만들다 보니까 톱밥 자체가 참나무류보다 거칩니다.
 좀 삐쭉삐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거부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참나무류의 톱밥을 선호하고 침엽수, 쉽게 말하면 소나무류 톱밥은 거부하다 보니까 그 톱밥연료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2㎝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작년에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5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알파인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이행추진단에서 상부는 원상복구를 하고 하부는 재활용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그냥 유지하자는 쪽도 있고 원상복구를 하자는 쪽도, 양쪽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도에서도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수질보전과장 장   석  수질보전과장 장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민들의 대다수가 비점사업을 좀 해서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농지의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한탄강, 철원군과 관련돼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4년 12월에 철원군과 같이 해서 오염총량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후부에.
 그런데 기후부에서는 비점오염관리지역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올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다시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저희 부서에서 따로 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탄강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인공습지라든가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 이런 것이 다 담겨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는 대화의 창구를 못 열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인 침사지라든가 인공습지, 이런 것 이외에 주민참여형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비구조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상에 있는 3개 사업 2억 1,900만 원이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을 보면 지역맞춤형 악취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농수위의 김정수 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악취측정형 무인멀티콥터라고 해 가지고 드론을 구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지역에 대한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이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사업이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담겨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대신 농정국에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도 보면 3개 지역의 축사지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축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는 아무래도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정국 쪽에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개선사업이라든가 ICT기계ㆍ장비라든가 가축분뇨처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농정국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이 맑은공기 패키지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자세한 사항들은 저보다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도비만 들여서 악취저감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멀티콥터 구입, 이런 것밖에 없고요,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지원사업,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사업, 이 3건이 더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저희들이 도비가 좀 없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산안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377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방금 말씀하신 특례사항은,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보니까 2차 개정 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 지정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 전환을 하게 되면, 산주분들께서 보통 희망하는 수종이 복자기라든가 헛개라든가 밤나무, 이런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양묘를 준비해 놓은 상태는 일부분이 자작하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못 심고요.
 자작하고 낙엽송, 그다음에 헛개하고, 일부분은 돼 있는데 대규모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3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현재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작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사실상 조림부분은 산림정책과 조림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종 방제 차원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인 호두나 헛개, 복자기라든가 마가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로는 양묘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양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을 늘려가면서 산주들 희망하는 수종에 맞게끔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 2년~3년 정도 준비하는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묘계획, 지정양묘, 저희들이 양묘를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수종이 필요하니까 이런 수종을 양묘해 달라, 이렇게 지정양묘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병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해안 내화수림대, 산불 관련 있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산주분들이 원하는 수종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묘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수종을 양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한 3,000만 원대 수준으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일단 산림 작목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79종, 80종 되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접해보신 산나물 곰취, 두릅, 기타 등등 산나물 종류가 많고 산양삼도 있고, 그런 작목들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가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임가의 연평균 소득이 한 3,100만 원 되고 전국 평균은 3,9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업 파트에서는, 예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보류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임가,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나무를 육성하자는 차원 같은데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저희 원하고 공통과제로 한번 연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상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농림수산위원회와 함께 산림ㆍ환경 분야의 예산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ㆍ환경 소관 업무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연생태계와 수질환경의 보전 등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ㆍ환경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8,849만 원을 증액한 6,192억 3,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00만 원과 목재산업 및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7억 9,370만 원을 증액한 572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는 2024년 사방사업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22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고보조금 등 25억 5,624만 원을 증액한 616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등 7억 1,967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21억 2,96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63억 8,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1,144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42만 원 등 세외수입 1,386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 4,100만 원,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사업 7억 원 등 보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한 91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81억 8,300만 원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625만 원, 한강수계기금운영경비 50만 원 등 보조금 82억 975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52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억 1,027만 원을 증액한 4,209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과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위탁연구용역 사업수입을 반영하여 각각 4,8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0쪽의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5,188만 원을 반영하여 총 221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8,197억 9,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억 5,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2억 5,000만 원을 지방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226만 원 증액한 898억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임업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과 단체를 발굴ㆍ격려하고 강원 임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2,050만 원,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목재산업과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사업에 3,400만 원, 2025년 강릉 가뭄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232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6,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는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에는 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2,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목재문화 확산과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 추가선정에 따라 5억 1,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열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 사업입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1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관광 활성화사업으로 DMZ 일원의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행사를 통해 접경지역의 산림관광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1,023만 원을 증액한 783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 재원 부족으로 도비 25억 2,000만 원을 지방채 재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임도시설 사업은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도비 부담분 5억 1,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38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43억 9,780만 원을 증액한 83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 재원부족에 따라 도비 7억 3,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497만 원을 증액한 56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은 기후부 조정액을 반영하여 1,597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염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추가 사업 대상지 5개소를 반영하여 13억 6,894만 원을 증액한 18억 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제14회 강원 그린박람회 개최 지원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760만 원 증액한 142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2개 마을의 생태자원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양양군 오색삭도 일원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5,230만 원을 증액한 2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230만 원을 증액한 4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생태계교란식물 유입저감 모니터링 연구 사업은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부재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종보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5,143만 원을 증액한 5,239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생태하천 2개소 복원 사업에 2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9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과 도시지역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84억 568만 원을 증액한 139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증액 대부분은 평창 도암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운영경비는 50만 원을 증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625만 원을 증액한 1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수질부문 예수금 상환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738만 원을 증액한 23억 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노후데크 보수를 위해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사 운영과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4,73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844만 원을 증액한 1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산촌주택 운영ㆍ관리를 위해 280만 원을,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국립수목원 위탁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ㆍ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0쪽,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시험림 관리운영에 847만 원,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600만 원, 국공립 지역공동 연구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강원 백두대간 식물자원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 1,317만 원,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 재배 연구에 2,000만 원, 산수국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 적응성 연구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가능성 연구를 위해 감염묘 기반 강원지역 산불피해지 송이균 활착연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말 준공예정인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수국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 적응성 연구 사업과 감염묘 기반 강원지역 산불피해지 송이균 활착연구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청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를 위해 1,375만 원과 전기ㆍ통신선 교체를 위해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2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0만 원 증액한 40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830만 원과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의 희귀ㆍ특산식물 보전 및 교육ㆍ홍보활동 위탁연구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 희귀ㆍ특산식물 보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산불방지센터 소관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49만 원을 증액한 343억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진화통합훈련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미개최 결정에 따라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5년 산불진화헬기 임차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을 위해 임업ㆍ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산림ㆍ환경분야에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ㆍ환경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원래 당초에는 기후변화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1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해서 작년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이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 연구원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 다른 쪽도 알아보고 했었지만 생태계교란종 자체가 자라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연구를 해야 될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 자체를 전체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서 저희도 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찾았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분포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교란종들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데이터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원 퇴사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식물 생육 시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을 또 선정을 해서 하기에는 생육 시기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사업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퇴사를 한 사람이 선임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계곡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 설치돼 있는, 예를 들어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이 지시한 사항의 주목적이었고요.
 그 외에 불법으로 점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설명자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 연도가, ’22년, ’23년도 사업인데 반환을 지금 하게 됐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저희들은 정산을 그때그때 올렸었는데, 저희들은 원주환경청에다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원주환경청에서 정산이 늦다 보니까, 작년 연말쯤 돼서 기존에 못 했던 것들을, 기재부에서 한번 부처별로 정산 못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산이 돼서 올해 추경에 반환금을 주는 것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단 주택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서 목재펠릿 연소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펠릿 연소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 이 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펠릿 연소기가 설치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보일러…….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지원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주민편의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이라든가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런 단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주민편의용도 있고 사회복지용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외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말 그대로 공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자체, 개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은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 경연대회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의 경연대회를 교육으로, 대응단을 새로 신설하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매년 저희가 산불진화 훈련을 하면서 경연대회 보상금 차원에서 계속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사실 산불예방진화대원만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병해충예찰단이라든지 산사태예방단이라든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대응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같이 시키다 보니까 별도로 진화대원만 분리를 해서 진화경연대회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 작년에 인제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지방정원 같은 경우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의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이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조성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 춘천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총사업비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미확보된 토지확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조성이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 평가지표가 있는데 70점 이상이 되어야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집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지방정원을 지정하는데 조성할 당시에 도비를, 총사업비가 60억인데 그중 도비 같은 경우 한 39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도비 같은 경우 달리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었지만 그런 조건들, 지방정원을 3년 동안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국가정원의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하지만 어느 센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를…….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국민정서상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소나무를 계속 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방채로 전환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지방채로 전환을 했고요, 아마 대부분 지방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방채로 전환을 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로만 해서 지방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땅이 현재 안정화된 땅인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개설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사방댐을 말씀하시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05개의 사방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는 약 248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준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사량이 한 80~100 정도가 차 있어 가지고, 준설 대상지가 12%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준설이 불필요한 지역은 아직 저사량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다음에 진입로가 부재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류가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방댐이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입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방댐 자체의 기능은 말 그대로 모래를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이 다시 위험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거나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준설을 다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준설이 필요 없는 부분은…….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들이 매년 한 70개 정도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주분께서 극구 반대하는 부분이 몇 개씩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못 하는 경우도 몇 개씩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어차피 진입로 개설을 못 하니까 그 밑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방댐을 추가 설치하거나 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능을 바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위원장님…….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위원장님, 저희들이…….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들이 진입로 부재로 준설을 못 하는 부분이 20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한 10% 정도가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지금 현재는 준설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준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준설을 못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 10% 정도.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처음에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산주분께서 동의를 다 해 주셨었거든요, 사방댐하고 진입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산주분께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8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보통 1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2년 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원래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착공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의 기조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당초에 말고 추경에 세워라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원주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정확한 날짜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착공일자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 3억 중에서 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 착공이 어렵다고 원주시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제 착공을 언제 하느냐, 9월에 합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은 설계 1년에 조성이 4년입니다, 장기사업이라서.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때문에 1년, 2년, 3년 소요되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보통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당년도에 설계공모, 설계,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보통 1년 3개월~1년 4개월씩 걸리게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1년에 조성 4년이지만, 총공사기간 내에는 무조건 다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고 집행 부분이 일부 남으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총액공사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9월에 착공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6월 25일에 건축인허가가 다 끝났습니다, 신청하고.
 어차피 원주시에서 원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인허가 신청을 내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원주시에 좀 더 알아봐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연례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연례반복사업도 추경을 통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 중인 곳은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조성 중인 지방정원들은 대부분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방정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보통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국가정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산림청 평가지표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표에 맞게끔, 운영하게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로만 한정 지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웃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은…….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통선 5개 군 제외는, 이것은 이미 금액이 픽스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예.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이미 확보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은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환경센터, 그쪽에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트레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사님 공약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산림청에도 보니까 동서를 횡단하는 트레킹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접경지역과 관련된 이 부분을, 트레킹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단절됐는데 예전에 강원도에 디엠제트관광청이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부분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도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고성군, 3개 기관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회비는 따로 받지 않고요, 저희 도하고 고성군하고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 실제 수요조사를 했던 결과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장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좀…….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은 방지시설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 기계가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계속 인터넷으로 환경공단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하는 사업비인데요, 변경안이 12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뭐 금액은 작지만 5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과학연구원…….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6,600만 원 정도가 삭감…….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예산이 아니라…….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도유림이 포함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세 군데가 도유림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시군 공유림이나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도유림, 사방댐 설치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대형 건조기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신청…….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거기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건조합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