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깊은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게 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도 함께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 SOC 확충부터 지역 건설경기 회복, 하천 안전, 그리고 맞춤형 주거환경까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과 의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의 추진상황,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교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혜교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박명재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박명재 인사)
 이영기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인사)
 김상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김상호 인사)
 박영성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영성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이원대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이원대 인사)
 류현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고는 짧게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71개 업체, 92개 부스가 참여한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건설ㆍ건축자재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또한 62개 기관 약 3조 원 규모의 공공 발주 정보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18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가 발주한 사업장 21개소의 현장에 대해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5개 사업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안전장비를 도입한 38개 현장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도입한 현장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위법행위 점검도 지속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도ㆍ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군별 현안에 맞춰 관리계획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와 토지 매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토지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생활 편의성 증진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위해 10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3개 지구의 지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 심리적인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여 강원이 수도권에서 멀다는 막연한 인식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 효율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부채비율을 점검하고 7월 회계감사인 선정과 9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유휴부지 태양광 시범사업은 타당성조사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개발공사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12개 구역 1만 2,000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여 세대에 대한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8개 단지 742세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6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3,676명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964억 규모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80가구에 대해서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100가구의 주거 편의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건축문화제를 통해 우수 건축물을 선정ㆍ시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4년~’25년 선정된 181개소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12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횡성과 인제에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목표를 초과한 551동의 빈집을 지금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149동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하는 등 빈집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 빈집 거래 시에 최대 5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117동에 대해서는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의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3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14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등 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은 올해 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잔여 39개소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제4차 국가 건축정책을 기반으로 도 건축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8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에도 11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 6,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업체 관리도 강화하여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측량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7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고해상도 드론 항공영상과 AI 기반 공간정보를 도정 전반에 활용하여 정책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입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과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주소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기본도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주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산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실거래신고ㆍ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7월에 공사 착공에 맞춰 공구별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예타 통과를 위해 현재 총력 대응하고 있고 속초~고성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춘천~철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 양구~원통 등 18개 국도ㆍ국지도 사업도 설계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간선도로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등 정부의 중요 상위계획에 도내 주요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역 교통수요를 대응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도계~영월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15개소에 48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5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면대교는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도 노선 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을 담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네이처로드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며,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은 1단계 구간을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를 정비하여 사고 위험을 낮추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신규 5개소의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6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적기에 추진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을 정비하여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38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으로, 보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시령 민자도로의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현재 행사 중에 있으므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미시령 힐링가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통행량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를 18개 시군 82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연내 신규 차량 11대를 도입하고 노후 차량 24대를 교체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82대 추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연내 도입에 차질 없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은 연내 57대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12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현재 3만 8,189명이 가입하여 이용 중에 있고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로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 분석과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23개 버스업체의 고용 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업체별 임금협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67쪽, 공공형 버스는 17개 시군 715개 마을에 17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응답형 버스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7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오지 공영버스도 현재는 신규 도입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운행을 개시한 상태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외버스의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9쪽,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등 157개소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6 ITS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현재 자율차 8대를 운영 중입니다.
 연내 5대를 추가 운영하여 미래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형 물류체계를 완성하고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는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2개 버스업체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조성을 위해 설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세버스 370대에 대한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BF인증 지원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댐 주변의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25개소, 하도정비사업은 2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 대비에 빈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는 107억 원, 지방하천에는 4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유지ㆍ관리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소하천 62개소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폐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하천도 계획된 보상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사업 31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2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도에서 1개소 시군에서 27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기에 운영하여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 담당자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89쪽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해서 주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현재 9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공모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로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현재까지 7개 시군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의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와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여주~원주 철도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동북아의 중심지역 사업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와 철도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안전한 철도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영동선 ITX-마음열차에 대해서는 손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코레일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경원선 열차는 ’27년 11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철도와 강릉~제진 철도는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생태ㆍ환경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체납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행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첫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2대 도의회에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SOC분야에 대해서 강원도가 엄청 열악하다는 측면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로 비율, 철도의 경우에도 철도역에 접근하는 데 드는 시간, 또 철도를 한 번 타면 한 번에 도달 가능한 지역의 면적 비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SOC 지표들이 되게 희한한 게, 강원도는 전국 평균의 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모든 지표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에 해야 된다, 그동안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강원도에 투자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계속 만나서 SOC분야를 호소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는 이런 기조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그동안 많이 해서 어지간한 건 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지간한 거 다 한 건 맞는데 그것은 대도시 위주로 다 했고 강원도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제 강원도 차례가 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국가의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의 현실을 계속 가서 매달리고 전달하고 또 호소하고, 이렇게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발표될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요, 예상은 8월 이후에, 아마 크리스마스 전 그쯤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지금 실무적인 예측은 한 8월, 9월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일단 목표로 삼은 것은, 지금이 6차 계획이고 5년 전이 5차 계획이었습니다.
 5차 계획에서는 우리 강원도 사업이 11개 노선에 1조 3,0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신청한 건 3조 정도 신청했고요, 국토부가 이번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실링이, 5차 때만 해도 10조 실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5차 때는 그중에 1.3조 정도를 강원도 몫으로 배당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도로과장 이영기  원창고개 넘는, 춘천병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예.

○도로과장 이영기  원창고개에서 학곡리까지 들어오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2차로로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 4차로 확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북방에서 동내면까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차적으로 지금 도에서 이번 6차 계획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설정한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춘천권은 사실 안보에서 용산 넘어가는 국대도가 가장 시급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2경춘국도가 개통됐을 때 심각한, 국도가 2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합류가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분류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보~용산이 1순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5호선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실 홍천까지 연결되는 노선 그 구간만 딱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하고도 전체를 다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다면 일단 춘천의 일부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해 달라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현모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체로 터널에서는 조명에 대한 문제, 차선 도색에 대한 문제들이 대표적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조명을 적정 조도범위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밝다고 민원 내시고 어떤 분은 또 어둡다고 민원 내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계속 통행을 유지한 상태로 터널을 유지ㆍ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어렵고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평소에 고장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 관리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데 전반적인 대청소 수준의 유지ㆍ관리는 1년에 상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가진 게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터널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게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다니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도내의 터널, 특히 조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민감하고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터널의 조명 설치 수준, 이것은 도내 터널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관리청별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터널의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가 되면 LED로 싹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등은 교체를 하는데, 위원님, 문제가 8년 전의 조명기술하고 지금 램프의 기술하고 약간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설치한 그 기술에 그 램프를 또 갈아끼울 수 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램프로 갈아도 조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의 기술 수준에 맞춰서 싹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자율차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는데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자율주행차는, 지자체에 도입되는 것은 두 가지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운전석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하는 B타입 경우가 있고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이 차량 혼자서 다니는 게 C타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데 우리 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지금 다 테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B타입이라 운행은 시스템이 하지만 그 옆에 관리할 수 있는 운전자가 승차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 있고 레고랜드부터 출발해서 춘천역, 남춘천역, 강대 입구까지 주행하는 코스로 지금 운행을 합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도 횡성의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8대가 운행 중인데 각 버스마다 주행노선들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노선을 자율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만족도 자체는, 저희가 승차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운전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도 다닐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다만 지금 저희가 테스팅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처럼 배차가 빈번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노선 안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현황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현안사업으로 시군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는 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자전거 정책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궁극적으로 자전거는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교통 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가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공간을 보시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한된 공간 안에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도에서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 노선을 확보하는 그런 시도도 했었고 인도를 줄이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가 일반적인 교통 수요를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도시 내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용 노선을 확보하기에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시계획 도로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내 인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도는 지방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시군 자체 본인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 체계를 시군이 운영하고 있을 텐데 신고가 되는 것들은 바로 담당부서에 통보가 돼서 조치계획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군에서 어떻게든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느끼는데 이것이 시군 자치사무이다 보니까 도의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SOC분야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도가 이러한 부분에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도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비 일부라도 보조해 주면 시군도 유지ㆍ관리가 훨씬 용이할 텐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도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가 재정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자율적인 관리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시군과 모여서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해서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주거종합계획은 수요를 예측합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수요를 예측해서, 민간이 진행하고 있는 공급계획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서 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윤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설계단계에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하는데, 왜냐하면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만 해야 되는데 일부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호수에 딱 맞는 분이 입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일반인이 입주하면 그분이 또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면, 지금 일반주택인 경우에 장애인분들에 대해 시설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문턱 낮추기 이런 것 공사비 조금씩 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입주하려고 하면 나한테 안 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제 입주하실 때 지원해야지 공사를 할 때 어디가 될지 모르는 어딘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거기에 입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아예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거형태로 콘셉트를 잡아서 한번 하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사실 저희들이 보통 100호 정도를 하는데 100호 정도가 충족되어야 한 동을 아예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회 전문가분들에게 의뢰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약간 작품성을 고려해서, 간판이지만 시의성 외에 작품성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름다운 간판은 개인이나 기관에서 설치한 간판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념품이나 패를 드리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과정이고요,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판 비용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강원도옥외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우수 간판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간판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설치된 간판과 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디자인한 간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선정해서 상장만 도에서 내려보내 주고요, 선거법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은 협회에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저작권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도에서 당선작에 대한 디자인 등록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대신에 향후 도민들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이것은 저희 실무 팀하고 한번 의논해서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기본적으로 터널 입ㆍ출구에는 도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수처리가 돼서 터널 외곽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 그런 구조로 설치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가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통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시외버스는 일부 노선만 흑자고 대부분 적자입니다.
 흑자 노선은 돈 벌라고 그냥 놔두고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만 60%~70% 정도를 도비로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시내버스는 대부분 시군에서, 시군에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거의 99%는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군에서 적자에 대해 보전해 주면서 운행하고는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전해 주느니 아예 시군이 다 인수해서 공영버스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방안, 양구하고 정선인가 두 군데만 공영버스를 하고 있는데 도입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아마 다른 시군도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적자가 나고 있고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업체들이 운행 자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유가가 굉장히 뛰어서 리스크가 큽니다.
 저희가 예년에 지원하는 수준보다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추경에 적자 보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적자가 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잘되어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업체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노선이나 이런 것을 협의합니다.
 결국 절충점을 찾아서 노선이나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그 절충점이라는 게, 손님이 없는 노선은 운행을 적게 할수록 적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하루에 네 번 오던 게 두 번으로 줄면 생활하는 데 엄청 불편할 것이고, 비록 한두 분일지라도.
 항상 그런 문제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이 상충하기 때문에 결국 절충점은 예산 범위에 준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많이 싸우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운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앞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공공주택은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8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영월 덕포가 처음으로 입주했고요.
 혜택이라고 하면 우선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5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최하 5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약자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작년에 했던 영월 덕포 같은 경우도 15.8 대 1이라는 경쟁률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부터 본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아닙니다.
 덕포지역은 작년에 108세대인가 준공됐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하고 있는 사업이 472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청년 월세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세 2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내 청년층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도출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9세부터 35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18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8세하고 36세~45세, 내년부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서울 같은 경우 SH공사가 있기 때문에 SH에서 전량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개발공사가 있는데, 예전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했다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냥 LH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24년 말 기준 강원도에 빈집이 7,901호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강원도의 인구소멸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부터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빈집을 주로 철거 위주로 해 왔는데 철거 플러스 활용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활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활용해 가지고 매년 한 20동 정도씩 해서 4년간 80동을 목표로 활용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0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5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말쯤 최종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각 시군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빈집 활용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월드비전이라든가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도로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3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5개 공구고요, 저희 강원도 구간은 2개 공구가 해당되고 총 10.3㎞, 8,000억 내외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충북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등과 같이 중앙부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영기  예.

○도로과장 이영기  예.

○도로과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빈집에 대한, 주택 용도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게끔 법령이 만들어져 있고요.
 법령도 국토부 소관 법령이 있고 농식품부 소관 법령,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시설 용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학교시설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빈집이 7,000호 이상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너무 오래돼서 폐가 같은 빈집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 게 마을 주변에 있으니까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철거 대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약간만 보수하면 주거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수를 하는데, 지금 빈집을 보수해서 주거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의 상태를 고려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동원할지는 케이스마다 고민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빈집을 보수했더니 꽤 만족도 있는 주거다, 그런 케이스들은 그렇게 정비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소유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빈집을 아예 리모델링해서 펜션이나 다른 숙박 형태로,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한 달 살기 숙소로 제공하는 형태, 아니면 빈집을 개조해서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쓴다든가 거기를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주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수요만 있다면 소유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시군하고 중간 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영월~삼척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영월~삼척 올해 하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지난번에 통과한 건 예비타당성조사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전 단계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그것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ㆍ실시설계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3년 정도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삼척 구간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강릉~삼척이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고성~양양 구간을 추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하는 사업이라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된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균형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정책적으로는 택시 수익성 증가를 위해서 감차를 적절히 권고하는 입장인데 따지고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감차를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되거든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보상을 줘서 감차를 하는데 또 신규등록이 발생하더라고요.
 택시 수를 적정하게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하는데 또 새롭게 등록하는 차량이 생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감차하는 정책 자체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저희들도 앞으로 택시업계하고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도 삼척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차는 타이틀 자체가 시범운행입니다.
 자율차를 이용하는 솔루션이 지금 완전히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테스팅하면서 결과를 보고 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판단할 때는 관광지를 연계한 이런 정규 버스노선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런 노선들은 나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도 시내하고 관광지를 연계하는, 교통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고, 이게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데 삼척시하고도 이야기해서, 이 부분도 공유하고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댐 현황 정도를 관리하고 댐의 운영이든 모든 관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스마트안전장구를 도에서 직접 현장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현재는 없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스마트안전장구를 신청하면 임대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들을 소규모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자꾸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판단해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건설현장에서 스마트안전장구가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하고, 저희가 일단 시작한다면 교육하는 부분부터,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만 하면 스마트안전장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현장에서 신청한다고 다 100%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건 아닌데 국토안전관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보다 신청하는 양이 적으니까 더 많이 활용해 달라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 1차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홍보하고 교육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점검의 수준을 저희들이 평가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점검한 게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겉핥기식의 점검은 아니고 저희 도청 담당팀이 현장에 나가서 관련 자료 다 들춰 보면서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 부분은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고취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체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대개 숙련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안전장구를 생략하고 잠깐 해도 된다는 인식들이 가장 많아서 숙련된 숙련공들 위주로 안전수칙을 예외로 두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받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도에서 열정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다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 대한 교육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외버스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환승했을 때 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을 최근에 저희 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승 취지는 일차적으로 시내에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때 요금을 일부 감면해 줍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전철에서 버스 이렇게 했을 때 되는데 저희는 전철에서 버스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버스로 환승하거나 택시로 환승 이런 단계인데, 그런데 우리 도는 수도권과 다르게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내부 토론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무 의견이.
 이것 하면 관광객들이 시외버스로 오기 더 편하고 왔을 때 이동할 때도 유인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요금할인을 얼마나 어디에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감면해 주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10%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꾸로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환승할 경우에 해 주면 시외버스 요금의 10%는 좀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끝나서, 일단 원칙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승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 교통파트에서 지금 그것을 스터디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실제 정책으로 만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필요한 수준까지 오면 위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그때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업계와 만나서 이 부분의 해법이 무엇이 있나 같이 의논을 하고, 어쨌든 정책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직 업무보고라 예산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시설 측면에서 검토했고, 그때 몇 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소위 B/C까지는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B/C가 KDI가 하는 것과 주체가 달라서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B/C 0.6 이상 나오는 것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고요.
 지금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그때 했던, 어떻게 도입할까 했던 그용역의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인 구상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들은 도시철도망 구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타깃을 두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춘천과 같은 구도심이 몇 군데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트램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이런 기초적인 스터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에너지고속도로,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면 고속도로에 에너지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소위 송전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력이 고속화돼서 이동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고속도로처럼 생긴 에너지 기반시설 이렇게 이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16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괄적, 기술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역할은 저희 도에서 하고 그런 지식들을 도시재생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는 게 저희 과제인데 시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인력문제거든요.
 결국은 주민들 자문에 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 센터에 고용되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 직업이 약간 임시로 갖는 직업의 그런 성격을 띱니다.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종사할 만한 직업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극복해야 젊은 지식인들이 와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가 지금 인턴이나 이런 형태로 시군에 인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정책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춘천에서 청량리역 가는 데 1시간이면 가거든요, 원주도 원주에서 청량리 가는 데 1시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춘천시민들은 거의 90% 이상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질문을 서울시민한테 던져봤거든요, 춘천에서 청량리 오는 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알고 있냐.
 정답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인식, 지금 우리는 실제 1시간이면 오가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시간 이내로 교통망을 갖춰 놔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수원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멀리서 오셨다고 인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더 빨리 갔는데.
 그래서 이런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접근성에 대한 실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 거리를 관광할 때 내가 갈까 말까 결정하는 것하고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관광지를 방문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로 바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이런 인식을 바꿔 주면 관광이든 산업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도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저희 건설국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홍보를 왜 건설국에서 하냐, 대변인실이나 문화국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SOC가 개선돼서 교통망이 가까워졌다는 것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SOC 정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난해 초에 설문조사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서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몇 번 행사를 하고 인식이 달라졌을까 하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개선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TV에 광고하거나 이렇게 비용 쓰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렇게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원하고 있는 수단들이 SNS에 자꾸 노출되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지지난 주에 서울에서 축제하는 현장에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저희 팀이 했고 이것을 본인들 SNS에 올리면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것 드렸거든요.
 몇백 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 앞으로는 SNS, 유튜브 같은 데 강원도 1시간이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노출되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확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2억 7,756만 원이 증액된 2,683억 3,00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1,242만 원이 증액된 3억 2,937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8,134만 원이 증액된 1,070억 463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1억 7,318만 원이 증액된 46억 9,109만 원입니다.
 186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증액된 352억 5,4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77억 4,194만 원이 증액된 372억 4,357만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21억 1,410만 원이 증액된 150억 4,653만 원입니다.
 18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83억 506만 원이 증액된 612억 8,156만 원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1억 7,668만 원이 감액된 7억 6,731만 원입니다.
 189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위약금 및 특별교부세 17억 6,717만 원이 증액된 22억 8,732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증액된 20억 6,9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특별교부세 등 22억 5,891만 원이 증액된 22억 9,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1,117억 6,906만 원이 증액된 5,884억 8,303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795만 원으로 도시공원 개보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455만 원이 증액된 1,223억 9,730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공공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1억 8,435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7,020만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122만 원이 증액된 54억 718만 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소정보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1억 7,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360억 6,245만 원이 증액된 1,453억 3,700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을 위해 35억 9,06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지방도 관리 및 개발 등에 253억 9,151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위해 70억 8,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 9,675만 원이 증액된 720억 4,042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증감분을 반영하여 4,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외버스 및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34억,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9,687만 원,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106억 1,688만 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 차입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3억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9억 3,090만 원이 증액된 818억 270만 원이며,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 6개소에 142억 4,580만 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3개소에 54억 9,400만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도 정비 사업 등에 25억 9,700만 원, 이외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25억 9,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4,716만 원이 증액된 670억 1,891만 원이며,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별 국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86억 4,526만 원, 이외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등에 5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철도과 세출예산은 ITX-마음열차 운행 영업 손실 부담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20만 원을 감액한 11억 5,636만 원입니다.
 555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8,633만 원이 증액된 296억 3,28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53억 78만 원, 위험도로 개량 3억 원, 지방도 터널 재구조화 사업 3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0억 8,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6,029만 원이 증액된 165억 6,40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43억 7,76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8억 8,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2,829만 원이 증액된 205억 3,87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47억 4,357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7억 1,472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8,23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95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0억 7,941만 원, 지방도 터널 재구조화 사업, 지방도 급경사지 정비 등 13억 원, 제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8억 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구간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신월~여탄, 여탄~고양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각각 27억 6,800만 원,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액과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것은 지방도 406호선 군업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급금 지급한 것을 환수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료도 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증금 환수처리를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중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반환을 받고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파산됐다 해서 도에서 지출한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것은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들일 예산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빈집 정비 종합계획이 올해 초에 수립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내 빈집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는데 지금 현재 약 7,000여 세대의 빈집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몇 호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고, 이번에 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 사업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빈집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유주 대신 시군에서 부담해서 철거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자리에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철거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협의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앞으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거나 안전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도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용도를, 건설교통국 하천과하고 도로과 예산이 그 목적에 딱 부합하니까 하천과와 도로과 예산을 지방채 예산으로 다 돌리고 거기에서 나온 도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각 분야에 투입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저희 국에서 채무 부담을 해야 되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재무활동으로서 예산과에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번에 원금 얼마와 이자 얼마를 상환하겠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실제 문서 플레이는 하지만 채무에 대한 예산편성과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재무활동으로서 그쪽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상환 계획은 아마 예산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계획서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 채무를 발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기금에서 자금을 가져올지 시중 은행에서 가져올지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결정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적 자금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보다는 이자가 저렴하게 되어 있고, 이자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SOC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억을 1년 늦게 투자하면 그만큼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짜리 채무를 해서 100억을 먼저 집행하는 게 1년 후 물가인상 4%를 반영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단계인데, 이 3개 사업은 확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려고 설계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하면 오히려 교차로의 형상이나 안전이나 별로 유리하지 않다, 주민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영월에서 이 사업들을 포기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100% 국비 사업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100% 국비기 때문에 국비만 편성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난주에 장차연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것이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있는데 운전원이 확보가 안 돼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평균적으로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콜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 배차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20여 분, 그것을 단축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일단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하고 장차연하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니까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자, 지난주에 거기까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논의를 할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그러면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들은,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짜투리는, 준공하는 시점에서는 짜투리가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재해예방 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1년~2년 만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보통 3년~4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을 뒷자리까지 확정해서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공사일정에서 매년 필요한 부분을 덩어리로 편성하고 공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위원님, 사업들을 보시면 춘천 퇴계천도 7년간 공사가 진행되고요, 마읍천도 8년, 교곡천도 9년, 이렇게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 올해 소진할 예산만큼만 딱 편성하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당초예산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 때 내년에 현장에서 할 공정들을 고려해서, 소요예산을 받아서 신청해도 대체로 예산과에서 그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일부분만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추가로 확보되는 세원을 고려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게 올해 할 공정들, 설계대로 시작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것 중 일부가 확보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방을 축제(築堤)하는 게 1.4㎞ 정도 되고 교량 7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교량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징검다리가 아니라 교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전체적으로 212억 정도의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27년 마무리인데 예산이 다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소교량이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교각이 여러 개 서 있는 교량이 아니라 라멘교라고 하는 소교량이 7개소기 때문에 200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교곡천의 경우도 호안이 3.5㎞ 정도 되고, 여기도 소교량이 6개소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하천 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또 예산이 매년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자료를 찾는 중)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3개 시군이 신청이 안 됐는데요, 일단 전세버스 중 신청을 안 한 분이 있고 한 곳은 아예 대상 버스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것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내시를, 전체 덩어리를 해 줍니다.
 전년도에 지급한 규모 플러스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정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 국비에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없이 도비만 편성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편성의 원칙상.
 반납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1년을 대기했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가 실태를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면 경찰청에 국비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반납하셨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예산편성된 대로 보편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 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춘천하고 평창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지원받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런데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셔서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거나 이런 형태로 반납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해 드려야 하지 않나, 결국 예산이라 저희도 예산 추계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실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대체 정책들을 고민하고 잘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책을 확정은 못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선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예상과 달리 시군에서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렇게 막 몰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시군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올해 예산 범위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저희 팀하고 자체적으로 미팅을 몇 차례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생각도 그쪽으로 모아졌거든요.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은 맞고, 그러려면 그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나서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반납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반납하면 내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런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저희 실무진하고 논의가 돼서 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자, 나머지 남은 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 저희가 카드를 드렸을 때, 희망택시처럼 카드를 드렸을 때 한 달에 몇 회까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원해 드릴 때 1만 원을 드릴지, 2만 원을 드릴지, 또 인원이 많아졌을 때 전체 예산 규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대책이, 저희가 생각한 정책 방향에 재정이 따라올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라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저희도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시군별로 배정됐고, 이 예산은 정부에서 불법시설물을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특교세로 내려온 것은 조사하는 데 인력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예산이고, 정비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정부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말고도, 예를 들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들, 사실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약간의 공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철거하는 비용을 다 감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사,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경작이나 이런 용도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 또 세월교같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설치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법대로 처리한다 해서 개인이 다 원상복구를 해라, 비용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하고 적발하고 계고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실 분들은 일부 철거를 하셨고 이제 고민스러운 현장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조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강원형 공공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장ㆍ군수가 자기네 돈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민원이나, 건축과장님이 보충해서…….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지금 8개 사업 중에 1개는 준공됐고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한다 해서 도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민원 문제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순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강릉 입암지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강릉 입암지구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대목 연립이라고 기존에 재난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거기 입주민들을 다 퇴거 조치를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됐는데요.
 대목 연립이 3동이 있었거든요, 가ㆍ나ㆍ다동.
 그런데 재난위험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가ㆍ나 두 동이고 다동 건축물은 위험등급에서 제외된 건축물입니다.
 강릉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재난위험등급 건축물에 해당되는 두 동은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철거가 안 된 그 앞 동 입주민들이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거기가 30세대인가 그런데 그분들도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강릉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릉시에서도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시장님한테 그 민원사항을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는 입주자들, 전체 30세대가 동의만 하면 그 부지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30세대가 동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또 평수가 작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아주 소형 평수인데 짓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제반사항까지 강릉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가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건축과장 김순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쭉 말씀해 주셔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도 가서 중간에서 주민들 간 중재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감액된 것은 국비 내시가 감액된 겁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당초예산은 가내시라 해서 신청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편성하고 지금은 확정 내시를 한 겁니다.
 국토부도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시군에 교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하도정비 사업이 준설하고 이런 건데 기술적으로 약간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천이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여름에 홍수가 나면, 저희 전문용어로 플러싱(flushing)이라고 하는데 홍수가 나면 그런 것들이 싹 쓸려 내려가면서 하천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근 비가 많이 오는데 되게 지역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퇴적이 이루어지고 거의 산림처럼 보일 정도로, 숲처럼 보일 정도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정비 사업을, 그렇게 준설할 수 있게 시군에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천이 250개입니다, 지방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거기서 준설한 토사는 재활용이 거의 어렵고 사토를 해야 되는, 갖다 버려야 되는 흙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저희가 그 흙을 쓸 데가 없어서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고 장비를 들여서 퍼내는 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국가하천의 경우 100% 국비니까 국비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예산은 크게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유지관리 예산은 규모가 작거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도 하천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