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인사)
 송창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인사)
 김주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인사)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물론 중대재해와 비상대비까지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사업,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은 5과 18팀이며 정원 99명에 현원은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5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605억 원과 기금 9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연재난과 1,372억 원, 안전정책과 211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89억 4,0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359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을 통해 도민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등 생활안전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사회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경보체계 운영을 통해 민관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 완벽한 안보 태세 확립을 중점 목표로 5개 전략과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관 협업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제ㆍ행사장과 물놀이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 도는 최근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 컨설팅과 사전점검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는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제도로 2027년도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은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진흥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대응ㆍ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589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8개 사업 가운데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응급구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359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참여 기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10개 분야 1,49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제8회 강원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도와 시군의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자체 평가와 시군 실태점검, 중앙점검단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도민 안전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 속 안전 실천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계절별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와 폭염ㆍ풍수해 등 계절별 재난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적기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신문고와 도민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도민 사계절 안전캠프를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전 공감콘서트는 안전교육과 문화 공연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I 활용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인공지능 기반의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선정과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분야 전 주기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감찰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파쉼터 운영과 가뭄 대응 안전취약시설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재난대응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감찰협의회 운영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중점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와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CCTV 구축 사업은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14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의 다양화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입니다.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 전수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tbn 교통방송과 연계하여 재난안전 정보와 도정 주요현안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정용 재난방송기 보급 사업은 재난취약지역 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무선송신기 23대와 가정 내 수신기 1,47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발생 시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상반기에는 재난관리자원 전문교육과 시스템 활용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구호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 의약품 세트 등 추가 비축물자를 확보하고 2027년도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 지원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응급구호물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8쪽,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경험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리 상담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 이후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의 핵심 조직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과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교육과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개 지구에 대해 공사와 실시 설계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 5개 지구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와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8개 지구와 신규사업 7개 지구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 예방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60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3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3개 대상지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1개소 공사를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2개소 중 1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폭염, 한파 등 대형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은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점검 및 가동훈련,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폭염 대응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와 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5쪽,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은 대설과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설자재 확보와 취약지역 점검, 한파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6쪽, 지진 대응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안전성 조사와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뭄 대응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가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운영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피해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복구 추진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자연재난 피해 복구는 350건에 대한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건이 공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월 말에 모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는 자연재난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난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유형 선정과 훈련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횡성군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17개 시군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2쪽,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은 재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산불 재난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고 매뉴얼 개정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반침하 재난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점검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3쪽, 테러예방 및 대응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행사의 대테러활동 지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테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2개의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수준 진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은 방사능 누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사능 재난 행동매뉴얼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정비하고 구호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사능방재 자체훈련과 시설ㆍ장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44쪽, 지하 안전관리 대책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종의 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반탐사 지원사업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관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700명을 8월까지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 대책은 유ㆍ도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기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ㆍ도선 사업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관리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심의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축제 및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책임보험 가입 관리와 도ㆍ시군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험 가입 실태점검과 가입 독려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유지관리업체 실태점검과 사고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ㆍ수입업체 실태점검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61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지관리계획 확인과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설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 침해 예방단속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환경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기별ㆍ테마별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대비한 집중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센터 운영 상황과 예산 집행을 지속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무 전문교육과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실효성 제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 23개소의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방 계획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과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6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원료ㆍ제조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시설 전수조사와 전문가 합동점검,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업은 안전의식 확산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방 홍보와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문화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발주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정부 합동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비상기획과 소관으로 군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맞춤형 상담과 취업ㆍ귀농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 지원과 군부대 설명회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도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는 군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상반기에는 협의 안건을 발굴하고 실무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관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지역사회와 병영문화 발전에 기여한 군인을 발굴ㆍ시상하는 사업으로 후보자 추천과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63쪽,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전승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협업사업은 군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64쪽,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군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관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초급장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범 준부사관 부부 초청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장병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군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작품 공모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하겠습니다.
 65쪽, 군부대 향토지 보급과 군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군장병과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지 보급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화랑훈련은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통합방위계획을 점검하고 훈련을 준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화랑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예비군 육성 지원은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비군의 날 행사와 예비군 방위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실태 점검과 내년도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개선과제 발굴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의 충무계획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국가동원 자원 관리와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국가동원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원 조사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9쪽,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비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9종, 13개 장비가 있으며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과 공습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전 중심 교육과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비상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시설 확충과 장비 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반기에는 시설 점검과 경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4시간 안정적인 경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3개 시군에 사이렌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노후 사이렌 교체 사업은 올해 추진 중인 8개 시군, 20개소에 대해 계획대로 완료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 방송을 지속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까지 206명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교육은, 취업 역량 강화에 따른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은 저희가 계획대로 선발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까지 206명이 수료했습니다, 400명 중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 또 그다음에 교육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재취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7%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대한 분의 70%가 정착했다기보다는 제대한 분 중에 취업 프로그램이나 여기 참여해서 취업하신 분이 한 77% 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니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중의 77%가 취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확하게 이 돈 가지고만 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것 외에, 저희가 에너지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20명이라든가 지게차운전기능사 열세 분, 전기기능, 이런 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무료로 참여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 외에도, 더 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취업자 중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지금 말씀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분을 재취업자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한 77%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 한 1,537명,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격증 취득과정은 여기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과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업체에서는 맞춤형 상담, 그다음에 취업 알선까지, 주기능이 상담과 취업 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교육생 선발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연계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월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5월에 교부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집행률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자마자, 원래는 우리 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군에 내렸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신속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도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폭염경보가 우리 도내 9개 이상 시군에 발령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상황근무라든가 또 각 부서별로, 12개 관련 부서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폭염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 조치를 시군에다가 전파해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무더위쉼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저희 안전감찰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열질환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5월에 전년도 대비 온열질환자가 조금 많았었는데 6월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들어서, 어제 일곱 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는 저희 무더위쉼터에는 잡혀 있지 않은 별도, 아마 경제국 쪽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운영상의 저거였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름철에 한, 저희가 모든 축제를 다 조사하지는 않고 다중 인파,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7개 행사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름에는 그런 행사가 많지 않고요, 주로 해수욕장에서 썸머 페스티벌이라든가 싸이의 흠뻑쇼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크게, 이 더운 여름에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인원이 한 번에 많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염대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선 보상금이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소음피해 소리의 데시벨에 따라서도 3단계가 있고, 언제부터 거기에 거주하셨는지, 또 그다음에 한 달 중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날짜 수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드릴 거고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 다른데 평균 한 달에 2만 얼마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그 구성 날짜까지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23년 12월에 구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보상 금액 관련된 것만 서너 개가 되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것도 한 네다섯 건, 하여간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관계 부처에다가도 건의하고, 또 더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김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이미 TF를 통해서 건의사항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는 시책으로, 지금 보고서 33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생활 현장에서 느끼시는 재해위험지를 시군에 제안하시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우선 군에서 다 취합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같이 정하는 그런 절차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군에서는 연중 받으실 거고요, 저희는 일정한 기간, 6월~10월 정도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보통 한 2억~3억 이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큰 것은 3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한도까지는 안 뒀는데 너무 더 큰 사업은, 더 크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아예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3억 이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법에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직전 3개 연도 지방세입액의, 재난관리기금은 연 세입액의 1%,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의무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도 재정 여건상, 사실은 매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만큼 다 적립을 못 해서 가끔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 적립액을 3회 추경에 적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향후계획에 있는 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 175억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또 못하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저도 와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재난 관련 사업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모든 재난과 관련된 사업에는 집행할 수 있고요, 다만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래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예치금을 어느 정도, 한 15% 정도는, 법정적립금에서도 또 의무적으로 아예 쓰지 말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15%가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완공이 안 됐었는데 보고서 제출한 후에 그 7건이, ’23년도 1건하고 ’25년도 6건이 다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중복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피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행안부에 복구계획을 승인받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피해지가 주민 생활지와 밀접한 곳이면 불안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외딴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최대한 시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늦어지는 원인을 좀 파악해 가지고, 하여간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차를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여름 폭우 이전에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년도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하여간 연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막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응급구호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보통 유통기한이 한 3년 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6개월 전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물품 중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평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가 내려오고 있고, 그런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도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안전지수 평가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살률, 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가 자살률에 있어서는 거의 상위권, 톱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지역안전지수가 상위권에 못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 구호에도 ‘도민을 행복하게’, 그런 걸 넣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59개의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일일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실제 재난에서 딱 하면 좋은데 그냥 예측하고 그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관련된 사업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매년마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50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금년에 17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중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 기금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처럼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받고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리기금은 그렇게 집행하는데 구호기금은 실질적으로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구호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구호물자 구입하는 정도만 집행하고 실제로 많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작년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때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대본을 구성해서, 총괄을 해서 전국에서 오는 급수차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강릉시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사업비가 꽤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명 중에 도민이 한 20~30% 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다 오시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들이 거기를 한번 체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에 그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볼 거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전국 각 시도에도 이런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이프타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도비 들여서 하는 것이어서 도민만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는 전국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오히려 강원도를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세이프타운을 찾아오면 그게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민이 30% 참여한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물론 그렇더라도 도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홍보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마 물놀이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윤미 위원: 태백에도 물놀이 시설이 없고, 속초에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도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아마 크게 그런 물놀이 시설이 없지 않나.
 속초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가 내수면 물놀이 시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건 해변, 해수욕장 관리,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64쪽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맡아서?
 기획조정실 것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게 좋은지 기조실에서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봐서 한번, 다만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최초 시행 연도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12년 정도부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한 2개 부대에 방문해 가지고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웃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장기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보낼 수가 없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 도민한테 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영어로 오면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걸 영어로 왜 보내?’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아마 빗발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도 재난문자 한 두 번만 오면 왜 자꾸 보내냐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TV 자막에는 한글도 나가고 영문도 나가고 이래서 그건 괜찮은데 재난문자는 선택적으로 외국인한테만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도 행동요령을 어느 정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폭염 경보’ 이렇게만 보내면 그냥 알아서 하실 것 같지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재난문자가 됐든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면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 영문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발생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주소지로 바뀌었다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탁비로 한 2억 8,0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인가, 2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9,000명…….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까지 했는지.
 하여간 거기 상근 직원이 전체 운영을 하고요, 네 분이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게 한 370…….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일괄적으로 모든 위험지를 다 조사했다고 보기는, 그중에서 가장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만 지정해서,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위험지구, 한 사람이 위험한 데까지 다 파악,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침수 위험지역에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모든 데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정하고 또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가 마을방송 가청권에서 떨어지는 데는 개별수신기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혀 없다기보다 그걸 최소화시키 위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고령자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전확인서비스 담당자가 지정돼 가지고 전화를 드린다든가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안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못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대피지원단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약 그런 긴급상황이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알려드리고 대피 지원까지 해 드리는, 그렇게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 저희 도 사업장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리 도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전국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 업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느슨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그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안전 조치를 다 했는지를 봐 가지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는 거지, 그런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자료가 있죠.
 아직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죠, 없습니다.
 반복이 있을 수가 없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에서 재해위험지 관리, 군소음 피해 주민지원 대책, 제대군인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1,002억 7,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7,0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5년 태백 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 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993억 4,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3,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13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 1,293만 원은 2025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 9,000만 원은 2026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 1억 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개소 추가 확정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92만 원은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2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5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2025년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 2,976만 원 중 보조금 반환수입 576만 원은 2025년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기타수입 2,400만 원은 방사능 방재훈련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28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은 6억 6,0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71쪽입니다, 2025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42만 원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784억 7,9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9,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2회 추경 요구액의 도비분 531억 4,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212억 8,2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사업에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만 원과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547억 5,1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 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2회 추경 요구액의 도비분 531억 4,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 미반영분 35억 2,000만 원과 1개 지구 신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 184억 7,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 직접사업 122억 6,000만 원과, 221쪽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군 보조사업 89억 3,000만 원은 재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 미반영분 1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도비 134억 8,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 폭염대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25만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2억 2,771만 원과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5억 2,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900만 원과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사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은 18억 2,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에 4,000만 원과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최대한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무재해ㆍ무재난의 인명 중심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 예방 우수사례 포상은 원래 시군별로 다섯 분씩 해서 아흔 분에 대해서 할 건데 당초예산에 세 분에 대한 것은 편성돼서 두 분 걸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은 10만 원씩 60명 포상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업규모 150명으로 돼 있고요.
 당초예산 540만 원은 18개 시군 3명분이 편성돼 있는 건데 2명을 더 늘리는 거고 공무원은 새로 더 편성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신고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한 590억 정도, 정확한 자료는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직전 3개 연도 지방세 세입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 재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기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다 재난관리기금에 납입을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걸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을 하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쓰는 것을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으로 규정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거기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4년에서 5년부터는 원금 16억하고 이자는 2억에서 조금씩 줄어들겠죠, 원금이 상환되면 이자가 매년 줄어들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조금 복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여간 최대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설치했다기보다 그 용도로 시군에 교부해 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사업기간이, 시간이 걸리는 건 오래 걸려서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도 시급히 내려보내면서 시군에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는 했는데 사업별로 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물론 신청한 전액이 내려온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조정이 됐을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특별교부세가 전국의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의성 산불이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어서 가용재원이 적어서 적게 내려왔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 시 전국에 뿌려주는 건데 그해에 재난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적고요, 재난이 많지 않으면 예비, 예방사업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2쪽…….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시겠지만 인제에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거기서 전국적으로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행사의 일정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9월 14일에 있는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게 한 6일~7일 정도에 걸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개회식 비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4회차.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역경제보다 군 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하는 부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공공요금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처음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당연히 공문도 시행하고 또 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도 공식 SNS계정,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도 관련된 사항을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수 신고자를 선발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저희가 예산은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보통 예산 편성하는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부서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게 꼭 내년 예산서에 담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초기인 만큼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이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된 만큼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든가 추가 재원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실에 해당되는 사업이 대부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실에 편성된 도비를 지방채 재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의 예산정책에 따라서 저희 실의 도비를 부득이 지방채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31억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 실에서 결손이 생긴 건 아니고, 저희 실에서 생긴 건 아니고 도 전체 세입이나 세출예산에서 세입이 줄었다든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저희 실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이관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관우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예방 등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경찰청장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과 함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2개 과 총 23명의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도비 24.7%, 전환예산 7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 곁에 있는 따뜻한 자치경찰,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 치안을 비전으로 도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자치경찰 정체성과 기능 정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 지역 특화 치안대책 추진,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에 포함한 20개 실행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주요 자치경찰 사무의 안건 심의ㆍ의결을 통해 도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원회의 회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치경찰 전면시행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치경찰 전면시행 추진 대응입니다.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해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전면시행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7년 시범실시 후 2028년 하반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도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 기관을 맡게 된 만큼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사무 치안 종합 성과평가입니다.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치안 종합 성과평가는 17개 경찰서의 자치경찰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실시하여 경찰서장의 근무성적 평정과 도경찰청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경찰 인사 및 감사 실시입니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찰관이 자치경찰 담당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경찰청과 협업해 적격 심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개 경찰서에 대해서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예방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의 현장 적용, 전환예산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역 특화 치안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범죄예방과 치안 현안의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사회단체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의견과 치안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우리 도에 262개 조직 6,29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비와 전환예산을 투입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및 순찰차량 운영비,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치안 협력단체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은 물론 범죄예방 활동 및 직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확충입니다.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유휴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에 유휴 치안센터는 총 29개소가 있으며 그중 4개소를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유휴 치안센터를 치안 협력단체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범 수단으로 꼽히는 이동형CCTV를 2025년부터 도내 농촌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과 평창에 20개소를 설치ㆍ운영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춘천, 강릉, 원주 지역에 총 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자치경찰 사무 수행 차량 임차 지원입니다.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경찰서에 대해 친환경 전기차를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 원주 등 7개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13대를 추가해서 도 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현장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치안 서비스 제공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태백ㆍ인제ㆍ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상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민 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심거리는 범죄 취약지역에 노면표시, 간판, 조명,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안심구역 3개소를 선정하고 안심귀갓길 31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일상 속 범죄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서 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에 각종 진단장비와 피복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이 치안 현장에 접목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불법 풍속사범 단속 및 주취ㆍ정신질환자 보호입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도경찰청에 신설된 풍속수사팀에 고성능 단속장비를 지원하고 원주의료원 내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범죄예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도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SNS, 전단지,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능별 전방위적인 범죄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범죄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아동안전지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650명을 선발해서 약 220개 초등학교에 배치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집 4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범죄심리 전문가 참여, 경미 소년범 계도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입니다.
 경찰서별 학대예방 경찰관을 지정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점검ㆍ예방,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범죄 피해 및 실종예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피해 발견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테마별 성범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업체 위탁, 현장방문 사전등록 사업, 홍보 등 등록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교육ㆍ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경로당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학기ㆍ행락철 등 시기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교통안전 장비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음주운전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비 확충과 함께 단속현황 분석, 정기검사,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협력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교통경찰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교통경찰에 대한 안전장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무 효율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방범, 교통, 여성ㆍ청소년, 질서유지, 이런 업무를 자치 업무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강원도의 고유 업무로 법령상 개정해서, 경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지사가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위원회가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자치경찰 조직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교통이라든가 여성ㆍ청소년이라든가 방범, 질서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휘하고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직접 지휘는 안 되고 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결사항이라든가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고 보고받고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한 게 106억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구조로 보면 우선 과거에 국가경찰로서 경찰들이 하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70억 남짓 되고요.
 나머지 26억 정도가 도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106억 중에 가장 포션(portion)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에 36억~37억 정도 돼서, 하교시간에 아이들 교통안전이라지 생활안전이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을 책임지는 활동이 가장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작은 순수한 민간 자율, 지역사회 봉사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아직 일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율방범대의 후생복지 이런 게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크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사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시군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부에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자치경찰 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자체를 시범으로 우선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에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나올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기본방침이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보완해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는지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들께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자치경찰제도가 소방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 업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강원도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의 권한, 앞으로도 조직이 생기면 도지사의 권한이 행사되는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ㆍ군수는 사실 직접 연관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 도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도 소방하고 약간, 법적지위를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지원이 돼 있고 화재가 나면 일단 출동해야 될 의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의소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 있고 경찰 쪽의 입장은, 경찰이 하는 건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경찰 업무의 일부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시각은 그렇지만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보건대 대도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의 특징으로 보면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치안체계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가급적 경찰의 활동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민간단체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안전망을 넓히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을 주셨지만 옛날에 강원도 내에 치안센터라고 해서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대 형식으로 인력을 모으고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과거에 운영하던 것도 문을 닫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29개소는 과거에 치안센터로 운영되다가 경찰관이 다 철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경(道警)하고 얘기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네 군데는 협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관심 갖고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철수했죠.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년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2005년~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이 돼서 제주도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당시 만들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법하고 연관되는 법률 개정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국가경찰의 협조가 잘 안되는 측면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하고 원만치 않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 쪽으로 발전이 돼서 그 나름대로 특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경찰제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도입이 됐고 경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기능은 자치단체 업무로 법에 못이 딱 박혀있고요.
 물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때보다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자치경찰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그동안 강원도 입장에서 조직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 건의서 내용이 도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설립하고 시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분리해서 자치경찰대를 설립하는, 그런 안으로 이미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국가경찰 기능 중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드린 안은 도 경찰청 이하 조직을 전부 자치경찰 조직화했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일부 국가경찰 업무는 별도로 광역수사센터라든가 이렇게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두 안 중의 하나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어느 쪽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직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그런 내용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여러 가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꼭 시범실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를 시범실시 할지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한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방침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찰청하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그동안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재정방안, 예를 들어서 소방처럼 자치경찰 특별교부세 신설, 이런 안 등등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안심거리는 3개소, 그다음에 귀갓길은 31개소 이런 수준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어두운 데, 잠재적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폭력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이런 곳을 집중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범죄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을 한 지역은.
 그리고 실제로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범죄신고가 대폭 감소한 걸로 봐서는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하고 연관된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심구역 같은 것 설정할 때도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 원씩 예산을 내려주는데 보통 5,000만 원 정도는 해당 시군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칭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 갖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 춘천시에서 한 건 저희하고는 사전 협의는 없었는데 좋은 시책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그렇게 했고 작년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매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연초에 하는 사업규모 정도로 추가로 조금 더, 3개소가 아니라 5개소로 하고 안심귀갓길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보시면 안심구역이나 안심귀갓길도 그동안 쭉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지나니까요, 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보니까 빛도 좀 흐리고 그림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해서 보수하는 것,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금년에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에 포함되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농촌지역 무단횡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횡단보도가 따로 안 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그냥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그냥 횡단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을 잘 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앞에 일정한 지점에 차가 오면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광등 표시 같은 것을 해서 미리 조심하게, 속도를 줄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2년 정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에 5개소, 아, 9개소를 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개소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굉장한 성과가 있더라, 이렇게 반응이 적극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더 하려고 했었는데 2년 정도 하고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문막 같은 데, 약간 농촌지역으로 했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올라온 건인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경찰청에서 전국에 똑같이 지침이 내려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일단 경찰청에서 국가경찰시스템으로 정식 지시가 내려간 것을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보류를 한 건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 인사가 조금 복잡한데요.
 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이 경정 이하 인사권인데 경정 이하도 채용하고 그만두는 그런 권한은 아니고 승진이나 전보 이런 권한이 주로 위임이 됐고요.
 주로 경감 이하 인사의 전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지역 관서장이라고 해서 지ㆍ파출소 소장을 발령 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경찰청 지침에 보면.
 그래서 파출소장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하는데 일단 임명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낸 계획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태까지 부적격자가 발견된 건 없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ㆍ파출소를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찰관서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지ㆍ파출소가 업무 성격으로 봐서 자치단체 고유업무하고 상당히 오버랩(overlap)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 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파출소장 임명할 때 그냥 의견만 듣도록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발령을 내는 건 아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있는 대로 10억 남짓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전환예산이 또 포함이 돼 있는데 국비로 해서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일정 포션이 있고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액수는 저희들이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직무훈련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1년에 연간 몇 회 행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실정이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예산들이 자율방범대 예산의 한 축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순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과 순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대개 의원님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순수하게 민간봉사, 자율단체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떤 요건을 정해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조직 내용 이런 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행정 지원해 주는 기준, 이런 것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그건 경찰이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통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는데, 교통시설물을 하거나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시하고 경찰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긴 한데 교통관제시스템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건 경찰도 일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면 일선 경찰서에 해서 일선 경찰서에서 시군하고 상의해서 텀(term)을 조절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시하고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정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317만 3,000원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경찰 지원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2,000원, 2025년 하반기 경찰관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이자수입 714만 8,000원,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6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8,1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963만 원을 증액한 26억 4,341만 9,000원으로 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80억 3,793만 1,000원으로 농축산물 저장소, 실외 건조장소 등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동형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각 시정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 CCTV는 단속카메라가 고정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건 전봇대에 부착하는 게 있고요, 태양광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설치했다가 만약 1년 운영해 보고 다른 곳에 하겠다면 다시 해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형CCTV라고 하는 것이고요.
 400만 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업체에서 사후 유지관리, 그러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선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아마 받기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유지,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설치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첫해에 평창하고 영월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쪽에 1년에 절도사건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사건이 없어서 농민들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 당초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춘천, 원주, 강릉 농촌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내년에 횡성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연말에 수요조사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