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새로운 도정 구호와 함께 출범한 민선 9기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해외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께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서민경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우호교류팀장 서민경 인사)
강병직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 4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10개국, 23개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류 지역과는 산업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사업을 추진 중으로 2월에는 몽골 튜브도 대표단이 내도하였으며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교류 지역과 분야별 업무 협의를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규 교류를 시작한 독일 자를란트주, 이탈리아 남티롤도와 3월에 교류 사업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현재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류 지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독일 자를란트주 관계자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며 9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우호대화에 참석하여 교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과 11월에 중국 후난성 및 쓰촨성과 경제 분야 및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일본 나가노현과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나가노현에서 문화축제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류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교류 지역을 지속 관리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상호파견 및 초청사업을 추진 중으로 특히 도 초청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계절근로자 등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교류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파견으로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지린성 공무원 2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K2H 초청사업으로 몽골 튜브도와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이 4월부터 도에서 연수 중입니다.
7월과 8월에는 도 소속 공무원 2명이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지린성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도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연수 공무원은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도 희망부서 연수를 통해 교류 지역 간 교류관계를 강화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9쪽,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회의와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중 지방외교포럼 등에 참석하여 정보공유 및 교류성과 발표, 교류 협력방안 논의 등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가입 국제협의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의와 RCEP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에 참석한 도 교류 지역들과 면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한국ㆍ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지방정부 홍보행사에서 우리 도를 홍보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ㆍ태평양지부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가 가입한 국제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과 연계하여 도 교류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ㆍ주한외국공관 협력회의에 참가하고 10월 외교부 주관 주한 외교단 지방 민생현장 방문행사를 통해 강릉ITS 세계총회와 도내 주요 명소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도 국제교류사업의 대외적 협력기반 확장을 위해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민 관리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현재 해외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외도민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감사패,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향도민 온라인 플랫폼 ‘강원사람온’을 통해 해외도민회와 정보공유 및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파독근로자 강원 초청행사를 추진하여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도내 정착을 위한 실버타운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중앙정부ㆍ시군과 국제교류 협력 조정ㆍ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및 도ㆍ시군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2명의 도 청년이 최종 선정되어 유럽 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6월부터 900여 명의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이 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에는 도ㆍ시군 국제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국제교류 협력 실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통번역 지원 등 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9월에는 도ㆍ시군 국제협력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도내 국제교류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입니다.
도내 기관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바이오헬스, 농업 등 도정 주요 산업과 연관하여 독일 자를란트주, 이탈리아 남티롤도 등 해외 지방정부의 기업 등을 연계하여 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 도의회 등 각 기관의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시 해외 지방정부와 기관 연계, 현지 정보제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청소년, 대학생,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등 도내 학교,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강원 가치 및 네트워크 확산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먼저 유엔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도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까지 113개 과정, 37개국, 3,495명이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2개 과정, 40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4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전략적 글로벌 연수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이카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23개 과정, 36개국, 405명이 이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2개 과정에 30명이 참가하였고 10월까지 2개 과정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 우수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친 강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우리 도의 지방외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내실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새로운 도정 구호와 함께 출범한 민선 9기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해외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께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서민경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우호교류팀장 서민경 인사)
강병직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 4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10개국, 23개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류 지역과는 산업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사업을 추진 중으로 2월에는 몽골 튜브도 대표단이 내도하였으며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교류 지역과 분야별 업무 협의를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규 교류를 시작한 독일 자를란트주, 이탈리아 남티롤도와 3월에 교류 사업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현재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류 지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독일 자를란트주 관계자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며 9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우호대화에 참석하여 교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과 11월에 중국 후난성 및 쓰촨성과 경제 분야 및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일본 나가노현과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나가노현에서 문화축제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류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교류 지역을 지속 관리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상호파견 및 초청사업을 추진 중으로 특히 도 초청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계절근로자 등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교류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파견으로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지린성 공무원 2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K2H 초청사업으로 몽골 튜브도와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이 4월부터 도에서 연수 중입니다.
7월과 8월에는 도 소속 공무원 2명이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지린성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도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연수 공무원은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도 희망부서 연수를 통해 교류 지역 간 교류관계를 강화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9쪽,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회의와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중 지방외교포럼 등에 참석하여 정보공유 및 교류성과 발표, 교류 협력방안 논의 등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가입 국제협의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의와 RCEP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에 참석한 도 교류 지역들과 면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한국ㆍ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지방정부 홍보행사에서 우리 도를 홍보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ㆍ태평양지부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가 가입한 국제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과 연계하여 도 교류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ㆍ주한외국공관 협력회의에 참가하고 10월 외교부 주관 주한 외교단 지방 민생현장 방문행사를 통해 강릉ITS 세계총회와 도내 주요 명소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도 국제교류사업의 대외적 협력기반 확장을 위해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민 관리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현재 해외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외도민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감사패,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향도민 온라인 플랫폼 ‘강원사람온’을 통해 해외도민회와 정보공유 및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파독근로자 강원 초청행사를 추진하여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도내 정착을 위한 실버타운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중앙정부ㆍ시군과 국제교류 협력 조정ㆍ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및 도ㆍ시군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2명의 도 청년이 최종 선정되어 유럽 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6월부터 900여 명의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이 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에는 도ㆍ시군 국제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국제교류 협력 실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통번역 지원 등 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9월에는 도ㆍ시군 국제협력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도내 국제교류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입니다.
도내 기관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바이오헬스, 농업 등 도정 주요 산업과 연관하여 독일 자를란트주, 이탈리아 남티롤도 등 해외 지방정부의 기업 등을 연계하여 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 도의회 등 각 기관의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시 해외 지방정부와 기관 연계, 현지 정보제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청소년, 대학생,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등 도내 학교,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강원 가치 및 네트워크 확산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먼저 유엔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도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까지 113개 과정, 37개국, 3,495명이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2개 과정, 40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4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전략적 글로벌 연수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이카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23개 과정, 36개국, 405명이 이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2개 과정에 30명이 참가하였고 10월까지 2개 과정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 우수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친 강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우리 도의 지방외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내실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영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협력관님.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박대현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건 경제국에서 담당하죠, 산업국인가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해외본부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기업지원과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코이카라든가 국제교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 느꼈던 것은 사실 본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파견된 분이 사무관님 한 분이랑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데 혼자서 업무를 감당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부에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을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제가 현지감사를 가서도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것에 대해 따로, 바빠서 그랬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 교류라든가 꾸준히 접촉을 하는 게 주 업무라면 충분히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것보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공직자도 한두 분 정도 더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내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코이카라든가 국제교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 느꼈던 것은 사실 본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파견된 분이 사무관님 한 분이랑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데 혼자서 업무를 감당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부에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을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제가 현지감사를 가서도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것에 대해 따로, 바빠서 그랬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 교류라든가 꾸준히 접촉을 하는 게 주 업무라면 충분히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것보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공직자도 한두 분 정도 더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내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관 김영균 사실 지금 현재 도 해외본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4개국에 해외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해외정부하고의 교류, 협력, 또 국제훈련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든가 경제국 국제통상과에서 국제 협력하고 해외 진출 마케팅, 그다음에 외자유치 이런 업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다시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건지는 좀 더…….
지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해외정부하고의 교류, 협력, 또 국제훈련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든가 경제국 국제통상과에서 국제 협력하고 해외 진출 마케팅, 그다음에 외자유치 이런 업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다시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건지는 좀 더…….
○박대현 위원 해외에 있는 지방정부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건 결국 우리 기업이나 우리 지방정부의 이런 것을 수출하거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 업무보고서 14쪽 한번 볼게요.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와 연계해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실적이 많나요?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와 연계해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실적이 많나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코이카에 동남아 쪽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또는 오피니언리더들이 와서 강원도의 정책 우수사례를 연수받고 도내 기업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처럼, 제가 국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도내 기업이 해외에 비료 수출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에 연수ㆍ파견 가 있는 공무원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처럼, 제가 국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도내 기업이 해외에 비료 수출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에 연수ㆍ파견 가 있는 공무원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아, 코이카 공모사업에 했다기보다는, 코이카 공모사업은,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내 관련 기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렸다시피 4개의 코이카 사업을 공모받아서 하고 있고요.
각 과정당 1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내 기업과 연계했을 때 그 기업들이 공모사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고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내 기업에서 요청을,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원 요청을 하면 연결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렸다시피 4개의 코이카 사업을 공모받아서 하고 있고요.
각 과정당 1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내 기업과 연계했을 때 그 기업들이 공모사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고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내 기업에서 요청을,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원 요청을 하면 연결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주셔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ODA 사업을 통해서 진출하려는 국가랑 전략적으로 진출하려는 산업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전략적 글로벌 연수 추진이 있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도 수출, 제가 제11대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수출하는 품목이나 그런 게 다양하더라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전략적 글로벌 연수 추진이 있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도 수출, 제가 제11대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수출하는 품목이나 그런 게 다양하더라고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외교 네트워크죠,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 수출, 성장 전략, 그리고 수출 전략을 그래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국가와의 어느 정도 연결 통로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원래 살던 고향에서 지자체가 바뀌거나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서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과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마다 부서별 명칭도 다르고 또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교류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마다 부서별 명칭도 다르고 또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교류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국제연수과정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잘 관리하고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잘 관리하고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미경입니다.
정원이 현재 15명인데 15명이 이 모든 일을 하기에 벅차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히 하실까 하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의 대부분이 지원사업, 협력, 연수, 회의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동안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었던 점, 성과가 있었던 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경입니다.
정원이 현재 15명인데 15명이 이 모든 일을 하기에 벅차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히 하실까 하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의 대부분이 지원사업, 협력, 연수, 회의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동안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었던 점, 성과가 있었던 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사실 좀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해외 관련해서 국제교류 협력이라든가 수출ㆍ통상 지원, 외래 유치 부분의 사무 부서가 분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교류 협력에 중점을 맞추고 국제연수과정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정세 관련해서 해외교류가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국제교류 협력을 기존 지역과도, 단순하게 행사성 이벤트, 기념행사 위주로 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자를란트주라든가 이탈리아 남티롤도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교류 협력에 중점을 맞추고 국제연수과정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정세 관련해서 해외교류가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국제교류 협력을 기존 지역과도, 단순하게 행사성 이벤트, 기념행사 위주로 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자를란트주라든가 이탈리아 남티롤도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국제협력관실이 조정하거나 통합 관리한 국제교류사업이 몇 건 정도 될까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개국, 23개 지역과 주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몽골 튜브도에서 2월에 저희 도를 내도 해서 농업, 수소 이런 부분을 시찰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돗토리현하고도 분야별로 계속 상호 교류하면서 공무원까지 상호파견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교류 지방정부가 가장 많습니다.
후난성, 안후이성, 랴오닝성 이런 쪽하고 분야별로 계속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앨버타주하고는 에너지 분야, 수소, 산림 이런 분야와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자를란트주와 이탈리아 남티롤도를 새로운 교류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야에서도 산림이라든가 그쪽에 강점이 있는 각종 산업들과 연계해서 교류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몽골 튜브도에서 2월에 저희 도를 내도 해서 농업, 수소 이런 부분을 시찰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돗토리현하고도 분야별로 계속 상호 교류하면서 공무원까지 상호파견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교류 지방정부가 가장 많습니다.
후난성, 안후이성, 랴오닝성 이런 쪽하고 분야별로 계속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앨버타주하고는 에너지 분야, 수소, 산림 이런 분야와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자를란트주와 이탈리아 남티롤도를 새로운 교류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야에서도 산림이라든가 그쪽에 강점이 있는 각종 산업들과 연계해서 교류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도내 국제협력 성과나 도내 기업 매출, 일자리ㆍ관광 활성화 이렇게 연결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박윤미 위원 1년씩 가서 연수를 받고 오시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갔다 오시고 난 뒤에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나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외연수라든가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언어라든가 그쪽 분야와 연계된 부서에서 그 부분의 전문성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부서가 적고 그다음에 승진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완전히 매칭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부서가 적고 그다음에 승진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완전히 매칭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선택을 받은 공무원이 1년 동안 돗토리현이 됐든 지린성이 됐든 이런 데 가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습득을 하고 강원도에 와서 도의 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주어진 역할만 한다고 하면 해외연수 교류에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도에 와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도에 와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없잖아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제 뒤에 보시면 국제도시훈련팀장님이 강병직 팀장님이신데 이분도 일본에 파견 가셨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전체가 귀국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전체가 귀국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분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파견ㆍ연수 부분에 상호교류가 있습니다.
상호교류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지린성하고 일본 돗토리현하고 1년에 한 명씩 일대일로 파견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2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K2H 초청행사라고 해서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6개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해서 올해 몽골 튜브도하고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각 1명씩 파견 와서 연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교류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지린성하고 일본 돗토리현하고 1년에 한 명씩 일대일로 파견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2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K2H 초청행사라고 해서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6개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해서 올해 몽골 튜브도하고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각 1명씩 파견 와서 연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연수?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박윤미 위원 연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윤미 위원 그래도 어떤 부서에 이분들이 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필리핀에서 오신 한 분은 계절근로자…….
○박윤미 위원 담당?
○국제협력관 김영균 친환경농업과 쪽인가요, 그쪽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제협력관실에는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계속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관광정책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시 몇 개월씩, 몇 주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그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분들 한국어는 어느 정도 다 능통하신 분들이겠네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기본 소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숙하진 않지만 그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능숙하진 않지만 그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본에 갔다 오신 분은 일본어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니까 일본에서 오신 의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을 우리가 같이 교류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봉사 형식으로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말씀주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파견 갔다 오신 분들끼리의 어떤 모임도 구성이 돼 있고 일본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시면 일반적인 통역, 행사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것을 해 주긴 하는데 그게 교류 지방정부 연수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씩 그분들을 파견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도로 왔을 때 이왕이면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온 공무원들의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인적자원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온 공무원들의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인적자원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박윤미 위원 그 인원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일본이나 중국에 연수 갔다 오신 분들, 심지어 미국까지 갔다 오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총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방정부 교류로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 관련해서 파견을 갔다 오신 분들은 총무과에서…….
○박윤미 위원 아, 그건 총무과?
○국제협력관 김영균 그건 공무원들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국제협력관에서 해외 파견했던 공무원분들, 연수받았던 분들의 명단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다녀왔는지,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린성하고 일본 돗토리현에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993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인원이 꽤 많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
○국제협력관 김영균 상호파견으로 하고 있는 돗토리현하고 지린성은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03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100여 명이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해서 K2H 초청 연수를 한 실적, 그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32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32명?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박윤미 위원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해외 파견하고 연수 갔다 오셨던 공무원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1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거기 갔다 오시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특혜라든가 아니면 선택받은 분들만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특혜라든가 아니면 선택받은 분들만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국제도시훈련센터, 그게 지금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홍천 북방면에 도 사업소인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천에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몇 실이 돼 있어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제가 알기로는 한 25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20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난해 비가림막이라든가 객실 내부의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입니다.
’23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완공이 됐고요, 조금 전에 연수생들이 묵을 수…….
’23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완공이 됐고요, 조금 전에 연수생들이 묵을 수…….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리모델링은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수생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방 수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개는 아니고 정확히 27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수생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방 수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개는 아니고 정확히 27개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연수생들한테만 개방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공직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 연수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10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이 약 2주 정도, 물론 기간은 상이합니다만, 연수생이 나간 이후에 일제 청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주일 후에 연수생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개방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연수과정을 1년에 10개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간 10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이 약 2주 정도, 물론 기간은 상이합니다만, 연수생이 나간 이후에 일제 청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주일 후에 연수생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개방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연수과정을 1년에 10개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10개, 2주 정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병직 좀 상이합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국제협력관 김영균 과정별 8일에서 2주 정도.
○이한영 위원 2주?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총 몇 개국, 몇 명의 연수생들이 계획이 돼 있는지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국장님.
○국제협력관 김영균 저희들이 유엔해비타트 프로그램으로 6개 과정에 126명의 연수를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 공모사업으로 하는 연수가 4개 과정에 60명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 공모사업으로 하는 연수가 4개 과정에 60명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60명, 126명, 그러니까 200명 안쪽의 연수생들이…….
○국제협력관 김영균 과정당 15명에서 23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객실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전자에 깔았느냐 하면 도시 생태복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이런 식으로 외국인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한다고 해요.
우리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전자에 깔았느냐 하면 도시 생태복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이런 식으로 외국인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한다고 해요.
우리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자매도시가 있더라고요.
춘천시에서 자매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2주~3주간 초대를 해서 소방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학교의 시스템으로 소방관들하고 똑같이 교육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감동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 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딱 한 군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춘천시에서 강원소방본부에 위탁을 하고 강원소방본부에서 강원도소방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는 교육생들도 강원도소방학교와 연계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자매도시가 있더라고요.
춘천시에서 자매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2주~3주간 초대를 해서 소방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학교의 시스템으로 소방관들하고 똑같이 교육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감동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 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딱 한 군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춘천시에서 강원소방본부에 위탁을 하고 강원소방본부에서 강원도소방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는 교육생들도 강원도소방학교와 연계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발도상국 공무원,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해서 저희 도의 우수정책이라든가 사례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도내 우수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비타트라든가 그런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사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도상국 공무원,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해서 저희 도의 우수정책이라든가 사례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도내 우수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비타트라든가 그런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사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나오면 이쪽, 소방본부나 강원도소방학교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10페이지 보면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를 10월에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파독간호사만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파독광부하고 파독간호사가 함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10페이지 보면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를 10월에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파독간호사만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파독광부하고 파독간호사가 함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행사의 명칭은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고요.
거기에 파독간호사뿐만 아니라 파독광부 해서 파독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파독간호사뿐만 아니라 파독광부 해서 파독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얼마 전 6월 29일이, 저도 지역 광부의 아들이지만, 6월 29일이 제1회 처음 맞이하는 광부의 날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폐특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광부의 날이 기념일로 되었는데 그때 파독광부분들이 광부의 날이라고 해서 태백에 한번 오셔서 함께 행사에 참석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험담을 잠깐 들려주셨고, 또 우리 태백에 보면 파독, 그렇게 크진 않지만 파독광부에 대한 기념전시관도 조그맣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호사, 광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쪽 지역과 연계를 해서, 굳이 춘천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현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10월이니까 계획이 한창 수립 중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함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6월 29일이, 저도 지역 광부의 아들이지만, 6월 29일이 제1회 처음 맞이하는 광부의 날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폐특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광부의 날이 기념일로 되었는데 그때 파독광부분들이 광부의 날이라고 해서 태백에 한번 오셔서 함께 행사에 참석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험담을 잠깐 들려주셨고, 또 우리 태백에 보면 파독, 그렇게 크진 않지만 파독광부에 대한 기념전시관도 조그맣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호사, 광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쪽 지역과 연계를 해서, 굳이 춘천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현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10월이니까 계획이 한창 수립 중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함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지난해인가 두 해 전인가 파독광부 기념행사 때 태백을…….
○이한영 위원 태백에서 했었어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정은 수도권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을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정은 수도권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을 이렇게…….
○이한영 위원 경북?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태백에, 어차피 광부의 날 기념도 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으로서 그런 유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선이, 이분들이 대부분 80대,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태백에, 어차피 광부의 날 기념도 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으로서 그런 유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선이, 이분들이 대부분 80대, 고령이십니다.
○이한영 위원 맞아요,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그래서 일정상 시간의 촉박함도 있겠지만 연로하시다 보니까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다소 무리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파독광부에 대해서 태백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 사실 저는 그분들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같은 상임위였는데도 그쪽에서 얘기를 안 했구나. (웃음)
하여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원도하고 이분들하고 연계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남은 여생 잘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였는데도 그쪽에서 얘기를 안 했구나. (웃음)
하여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원도하고 이분들하고 연계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남은 여생 잘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확인을 한 가지 해 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10개국, 23개 지역인데 안에 내용은 7개국과 6개국인데 이게 13개국이 맞나요, 10개국이 맞나요?
자료 확인 좀 우선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 확인을 한 가지 해 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10개국, 23개 지역인데 안에 내용은 7개국과 6개국인데 이게 13개국이 맞나요, 10개국이 맞나요?
자료 확인 좀 우선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국가는 10개국이 맞고요.
다만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류하는 지방정부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 7개국, 우호 6개국은 중복된 데, 중국, 일본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류하는 지방정부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 7개국, 우호 6개국은 중복된 데, 중국, 일본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자매국과 우호국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다, 3개국이?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7페이지에 있는 협력사업 내실화하고 10페이지에 협력관계 구축하는 내용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 면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협의를 6월 서울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우호 협력사업 내용은 도시이고 10페이지에 있는 협력관계 구축은 외국 공관과의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두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업은 분리를 해서, 추진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우호 협력사업 내용은 도시이고 10페이지에 있는 협력관계 구축은 외국 공관과의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두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업은 분리를 해서, 추진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7페이지하고 10페이지, 앨버타주하고 저희들이 협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들어간 부분은, 캐나다 앨버타주가 저희와 교류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들어간 부분은 주한 외국 공관, 이때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도 방문했지만 방문 일정에 주한 캐나다 대사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라든가 에너지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논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들어간 부분은, 캐나다 앨버타주가 저희와 교류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들어간 부분은 주한 외국 공관, 이때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도 방문했지만 방문 일정에 주한 캐나다 대사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라든가 에너지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논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협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관 김영균 (자료를 찾아봄)
○이정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이 ’24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국제협력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예산현황이 17억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17억 정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국제협력관이 ’24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국제협력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예산현황이 17억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17억 정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 정확한 예산이 17억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1억 100만 원이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연수과정에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제협력 교류를 위한 도시 방문, 또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2억 3,900 정도가 내부적인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단순한 기본 행사뿐만 아니라 도내 역점 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방문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내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1억 100만 원이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연수과정에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제협력 교류를 위한 도시 방문, 또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2억 3,900 정도가 내부적인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단순한 기본 행사뿐만 아니라 도내 역점 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방문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내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이 바라는 바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협력관님도 답변을 하시기를 역할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방문횟수가 몇 번이고 협업건수가 몇 건이고 초청인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성과는 아니잖아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7쪽에 보면 교류 지역 관계ㆍ협력 성과 점검체계 구축 및 내실화,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고, 성과를 점검하는 게 지역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를 평가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그냥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이 바라는 바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협력관님도 답변을 하시기를 역할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방문횟수가 몇 번이고 협업건수가 몇 건이고 초청인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성과는 아니잖아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7쪽에 보면 교류 지역 관계ㆍ협력 성과 점검체계 구축 및 내실화,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고, 성과를 점검하는 게 지역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를 평가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그냥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사실 평가라는 부분은 과거, 지난해라든가 올해 대비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해외 지방정부와 몇 번 만났다는 것을 수치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교류 협력을 할 때 거기에 주요내용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확장되고 도에 실익이 되도록 추진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해외 지방정부와 몇 번 만났다는 것을 수치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교류 협력을 할 때 거기에 주요내용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확장되고 도에 실익이 되도록 추진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현재 MOU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약은 MOU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5년에 독일 자를란트주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티롤도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하고 교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5년에 독일 자를란트주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티롤도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하고 교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다른 실ㆍ국하고도 중첩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MOU 같은 것을 맺었다, 어디와 맺었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MOU를 맺음으로 해서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늘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고, 그래서 MOU를 맺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고, 그래서 MOU를 맺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사실 사업으로 연계하려면 도내 기업이라든가 민관기관ㆍ단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라든가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산업 분야하고 관련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할 때 그쪽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성과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다시 활발히 재개한 게 지난해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산업 분야하고 관련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할 때 그쪽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성과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다시 활발히 재개한 게 지난해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성과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할이 당연히 확대가 됐으면, 특히나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제협력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해외연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고 갔는데 공무원교육원에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런 곳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건 아니면 MOU를 맺든 해서 그런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교육원에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 쪽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선진화돼 있는 곳이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국제협력관에서 국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도 해외 유수의,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러한 선진적인 교육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개발하는 역할을 국제협력관에서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할이 당연히 확대가 됐으면, 특히나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제협력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해외연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고 갔는데 공무원교육원에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런 곳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건 아니면 MOU를 맺든 해서 그런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교육원에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 쪽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선진화돼 있는 곳이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국제협력관에서 국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도 해외 유수의,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러한 선진적인 교육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개발하는 역할을 국제협력관에서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각종 역점사업들 관련해서 해외에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저희들과 교류를 하는 지방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교류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각종 역점사업들 관련해서 해외에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저희들과 교류를 하는 지방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교류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정말 너무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을 극복한 좋은 사례들,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개발을 해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각 실ㆍ국에 전달이 돼서 사업에 좋은 영향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을 극복한 좋은 사례들,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개발을 해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각 실ㆍ국에 전달이 돼서 사업에 좋은 영향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제협력관을 조금 보니까 국제협력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해외 투자유치라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을 확충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제협력관을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제협력관을 조금 보니까 국제협력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해외 투자유치라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을 확충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제협력관을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국제협력관 김영균 서울, 경기, 인천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협력 전문 부서를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 정도만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서 미비하지 않은가, 외국에 연수를 가서 상대국하고 교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 상대국에서 와 있기도 하고 우리도 나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4년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서 미비하지 않은가, 외국에 연수를 가서 상대국하고 교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 상대국에서 와 있기도 하고 우리도 나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4년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영균 ’24년 7월 15일에 협력관실로, 국제교류 업무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경제국 국제통상과 내에 국제기획, 국제교류 업무로 두 팀 정도 나뉘어져 있었고 그 안에 해외수출 지원이라든가 통상기획 이런 업무랑 같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제국 국제통상과 내에 국제기획, 국제교류 업무로 두 팀 정도 나뉘어져 있었고 그 안에 해외수출 지원이라든가 통상기획 이런 업무랑 같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때는 우리가 그냥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팀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국 단위로 더 상향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좋은 시너지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강원도에서 개선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극 의지를 표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강원도에서 개선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극 의지를 표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영균 ’24년 7월 15일에 국제교류협력 분야만 별도로 조직을 신설해서 그런 분야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기존 지역하고도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교류 지역도 확대하고 연수과정도 더 확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해외수출이라든가 외자유치 이쪽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기존 지역하고도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교류 지역도 확대하고 연수과정도 더 확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해외수출이라든가 외자유치 이쪽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기영 위원 미약하게 세부적으로 여지까지 해 오던 대로 그냥 상대국하고 공무원 파견, 유관기관 연수하고 이 정도의 업무로 할 것 같으면 사실 국제협력관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라든지, 아까 선진국의 사례들도 조금 말씀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쪽에 투자유치도 하고 세일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이 조직 갖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라든지, 아까 선진국의 사례들도 조금 말씀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쪽에 투자유치도 하고 세일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이 조직 갖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 관련된 사무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추진하는 부서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 쪽에 전문화된 상황이고 다른 분야, 수출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련된 부분도 해외 관련 업무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의 조직규모와 인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이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준비가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 관련된 사무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추진하는 부서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 쪽에 전문화된 상황이고 다른 분야, 수출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련된 부분도 해외 관련 업무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의 조직규모와 인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이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준비가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잘 점검해 보시고 잘 꾸려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시찰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이 있습니다.
각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셨는데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한두 분이라도 가실 때 같이 모시고 가서 적어도 현장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실례로 우리 양구군수로 가신 김왕규 의원님이 과장님일 때 중국으로 2년 나갔다 오셨어요.
의회 전(前) 의사관님도 일본에 2년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국제교류할 때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 경제,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 군정에서 펼쳐질 거고 또 의회 내에서도 많이 유익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12대 의회에서 조금 더 그게 활성화돼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도 되고 지역에 가서도 지역에서 추구하는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경제기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시찰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이 있습니다.
각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셨는데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한두 분이라도 가실 때 같이 모시고 가서 적어도 현장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실례로 우리 양구군수로 가신 김왕규 의원님이 과장님일 때 중국으로 2년 나갔다 오셨어요.
의회 전(前) 의사관님도 일본에 2년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국제교류할 때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 경제,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 군정에서 펼쳐질 거고 또 의회 내에서도 많이 유익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12대 의회에서 조금 더 그게 활성화돼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도 되고 지역에 가서도 지역에서 추구하는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경제기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저희들이…….
○위원장 최승순 굳이 도지사님이 안 가시더라도 국장님들 가실 때 의원님들 두세 분 모시고 갔다 오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더 유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저희들이 해외교류 사업 관련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처럼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7쪽 보니까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절근로자분들 그리고 어업과 관련된 근로자분들, 농촌지역이나 어업 관련된 이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사실 농촌이 정말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와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봐야 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사실 한국으로 10개월 동안 오기 위해서, 6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오고 싶어도 우리 쪽에서 안 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강원도에 수천 명의 계절근로자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 국제협력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절근로자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7쪽 보니까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절근로자분들 그리고 어업과 관련된 근로자분들, 농촌지역이나 어업 관련된 이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사실 농촌이 정말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와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봐야 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사실 한국으로 10개월 동안 오기 위해서, 6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오고 싶어도 우리 쪽에서 안 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강원도에 수천 명의 계절근로자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 국제협력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절근로자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제협력관 김영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처럼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민을 가시거나 떠나셨던 분들이, 지방이나 국가별ㆍ세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많이 생겨서 도민회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국외공무출장을 나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을 보니까 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나 리플릿(leaflet)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도민회에 다 보내주는 것은, 활용 안 하는 도민회에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문을 통해서 만약 원하시거나 필요한 도민회에는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은 이민국가이다 보니까 한인의 날이나 이런 게 국제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많이 생겨서 도민회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국외공무출장을 나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을 보니까 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나 리플릿(leaflet)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도민회에 다 보내주는 것은, 활용 안 하는 도민회에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문을 통해서 만약 원하시거나 필요한 도민회에는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은 이민국가이다 보니까 한인의 날이나 이런 게 국제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 김영균 예.
○박대현 위원 캐나다 쪽에는 도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해외 도민회에서 어학당 운영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도민회는 결국 수익이거든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어학당을 통해서 도민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도민회가 활성화돼서 국제교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도민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도민회는 결국 수익이거든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어학당을 통해서 도민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도민회가 활성화돼서 국제교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도민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영균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 도에 8개국, 20개 단체의 해외 도민회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 1세대 분들은 고령이시고 그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ㆍ3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강원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연대감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도민회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도와의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역할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해외 도민회와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팸플릿은 물론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민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 8개국, 20개 단체의 해외 도민회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 1세대 분들은 고령이시고 그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ㆍ3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강원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연대감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도민회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도와의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역할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해외 도민회와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팸플릿은 물론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민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영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영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공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새로 구성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인용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의 중복 표현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인용체계를 정비하여 규정의 법적근거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는 등 준말을 사용하였고 호흡이 긴 문장은 단서를 신설하여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등 문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법령을 인용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공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새로 구성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인용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의 중복 표현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인용체계를 정비하여 규정의 법적근거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는 등 준말을 사용하였고 호흡이 긴 문장은 단서를 신설하여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등 문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법령을 인용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입법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략히 좀.
○정책기획관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현행 조례의 법적 적합성이나 입법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고요.
6개 항목에 대해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 내용의 적정성이나 공평성 등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다섯 개 정도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상추진’, 또는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 ‘이행독려’ 같은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심화정비’나 ‘폐지필요’ 같은 의견을 주셨을 경우에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정비’나 ‘이행독려’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는 집행부 주도로 간단하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해당 조례는 ‘일반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용어 등을 정비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 내용의 적정성이나 공평성 등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다섯 개 정도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상추진’, 또는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 ‘이행독려’ 같은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심화정비’나 ‘폐지필요’ 같은 의견을 주셨을 경우에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정비’나 ‘이행독려’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는 집행부 주도로 간단하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해당 조례는 ‘일반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용어 등을 정비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전반적인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균 위원 예, 결과만, 결과 수치가 있을 텐데?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 예, 반영을 하면 폐지는 몇 개를 해야 되고 수정은 몇 개를 해야 되고 이런 수치들이 있을 텐데.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부분은 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거라 그건 바로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정책기획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인사)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김순남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순남 인사)
최재희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인사)
김학열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인사)
이명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인사)
참고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7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3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17쪽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및 타 시도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최상위 도정 계획인 종합계획의 ’25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 이행과 특례 심의를 통해 장기 미래발전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정량ㆍ정성지표 컨설팅과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 추진 중이며 조직과 개인이 함께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도 빈틈없이 점검ㆍ관리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사업체, 인구, 농림ㆍ어업 등 분야별 양질의 지역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5년 단위로 시행되는 경제총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심사ㆍ관리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 소송 사건의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 지원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27쪽입니다.
인구 관련 주요 정책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사업 및 강원생활도민제도 등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의 지역 정착 지원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역시 유입에서 정착까지 전 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강원형 균형성장 도모입니다.
지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종합계획 수립 및 효율적 시행과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성장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부 지정 특구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선도지구, 민관상생투자협약 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과 기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5월 말 기준 1,086명이 참여하여 1억 1,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답례품 운영을 통해 재원 확충 및 기금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기반한 도정 운영을 위해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행정계획 검토와 정책 심의, 실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37쪽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도의 핵심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8쪽~39쪽은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반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총 3,342건, 1조 4,074억 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투자심사는 상반기 93건을 완료하고 하반기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 중심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6회 실시했으며, 현재 ’26년 도민제안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1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현재 17개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15개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군 직영 하수도 5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15개 기금, 총 7,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금 현황과 운용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47쪽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라이즈(RISE)를 앵커(Anchor)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립대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중심의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강원인재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53쪽입니다.
지난 1월 강원특별법을 통해 9.17㎢의 군사규제를 완화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성장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사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 80개, 1,298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의 9개 특화 관광자원 조성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의 길과 연계한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등 위축된 접경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59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사 건축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건축설계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와 세부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 역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신청사 편입 토지 보상은 올해 1월 사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국공유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리 신청사 주변의 행정복합타운과 우두동 교육문화복합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방향이 결정된 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63쪽,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추진 등 핵심 현안 입법과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와 국회, 중앙부처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청정 농ㆍ수 특산물을 수도권에 적극 홍보하고 직거래 행사와 국회, 자치구 행사 참여를 통해 신규 판로를 개척하며, 농촌 체험행사 추진으로 소비시장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65쪽,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67쪽입니다.
올해 2월 통일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를 하였고 올해와 내년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별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업 강화를 통한 지역 내 통일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계획은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인사)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김순남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순남 인사)
최재희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인사)
김학열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인사)
이명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인사)
참고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7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3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17쪽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및 타 시도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최상위 도정 계획인 종합계획의 ’25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 이행과 특례 심의를 통해 장기 미래발전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정량ㆍ정성지표 컨설팅과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 추진 중이며 조직과 개인이 함께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도 빈틈없이 점검ㆍ관리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사업체, 인구, 농림ㆍ어업 등 분야별 양질의 지역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5년 단위로 시행되는 경제총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심사ㆍ관리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 소송 사건의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 지원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27쪽입니다.
인구 관련 주요 정책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사업 및 강원생활도민제도 등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의 지역 정착 지원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역시 유입에서 정착까지 전 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강원형 균형성장 도모입니다.
지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종합계획 수립 및 효율적 시행과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성장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부 지정 특구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선도지구, 민관상생투자협약 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과 기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5월 말 기준 1,086명이 참여하여 1억 1,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답례품 운영을 통해 재원 확충 및 기금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기반한 도정 운영을 위해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행정계획 검토와 정책 심의, 실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37쪽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도의 핵심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8쪽~39쪽은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반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총 3,342건, 1조 4,074억 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투자심사는 상반기 93건을 완료하고 하반기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 중심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6회 실시했으며, 현재 ’26년 도민제안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1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현재 17개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15개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군 직영 하수도 5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15개 기금, 총 7,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금 현황과 운용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47쪽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라이즈(RISE)를 앵커(Anchor)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립대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중심의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강원인재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53쪽입니다.
지난 1월 강원특별법을 통해 9.17㎢의 군사규제를 완화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성장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사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 80개, 1,298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의 9개 특화 관광자원 조성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의 길과 연계한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등 위축된 접경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59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사 건축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건축설계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와 세부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 역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신청사 편입 토지 보상은 올해 1월 사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국공유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리 신청사 주변의 행정복합타운과 우두동 교육문화복합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방향이 결정된 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63쪽,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추진 등 핵심 현안 입법과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와 국회, 중앙부처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청정 농ㆍ수 특산물을 수도권에 적극 홍보하고 직거래 행사와 국회, 자치구 행사 참여를 통해 신규 판로를 개척하며, 농촌 체험행사 추진으로 소비시장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65쪽,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67쪽입니다.
올해 2월 통일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를 하였고 올해와 내년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별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업 강화를 통한 지역 내 통일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계획은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고 청사이전추진단장님도 공석입니다.
청사이전추진단은 팀장님 세 분이 뒤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고 청사이전추진단장님도 공석입니다.
청사이전추진단은 팀장님 세 분이 뒤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전희선 국장님은 거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관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관 전희선 국장님은 거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관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제가…….
○이한영 위원 직무대행으로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한영 위원 답변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겠죠? (웃음)
청사이전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단장이 공석인데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회의할 때, 국장급은 회의 때 들어가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사이전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단장이 공석인데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회의할 때, 국장급은 회의 때 들어가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제가 들은 바로는, 특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왜 다른 데는, 기획조정실장이야 우리가 정부하고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상호 도정에서 도청이전추진단장을 아직까지 공석으로 둔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다른 데는, 기획조정실장이야 우리가 정부하고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상호 도정에서 도청이전추진단장을 아직까지 공석으로 둔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이한영 위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도청 이전 사업이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조직의 운영이나 인사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알기로 지금, 잠시만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청사 기금이 1,267억 적립됐는데 지금까지 도청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청사 기금이 1,267억 적립됐는데 지금까지 도청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용역비 등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해 달라고요.
1,267억의 청사 기금이 적립됐는데 지금까지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큼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1,267억의 청사 기금이 적립됐는데 지금까지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큼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설계비 등 용역비, 또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등이 약 370 몇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토지보상비 등에 한 50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2개를 합쳐 가지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설계비가 196억 정도…….
○이한영 위원 146억 원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146억.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감리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리비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리비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기반시설 조성에 28억 원, 이주택지 조성에 18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비 총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
○이한영 위원 98억 정도, 한 100억 가까운 토목공사비를 우리가 부지 조성 금액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1차분에 대한 것은 28억 정도가 집행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청사 기금 적립금에서 사용 금액이 한 88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론 이게 김진태 도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춘천시와의 갈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와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상호 도정에서 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까지 이렇게 8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청 이전 추진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이런 인력 세팅을 안 해 놓은 그런 상태야.
그리고 가끔가다 언론에 비치는 것은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880억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했는데 도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지사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러한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우리 기안소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책기획관으로 오신 건지, 기획조정실 직무대행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건지.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면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사 기금 적립금에서 사용 금액이 한 88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론 이게 김진태 도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춘천시와의 갈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와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상호 도정에서 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까지 이렇게 8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청 이전 추진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이런 인력 세팅을 안 해 놓은 그런 상태야.
그리고 가끔가다 언론에 비치는 것은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880억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했는데 도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지사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러한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우리 기안소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책기획관으로 오신 건지, 기획조정실 직무대행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건지.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면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나 걱정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다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오늘 우리 간부공무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만 공석이 나 있고, 언론에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우리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0억이면 지을 수 있고 5,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물가 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청 이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 그 알토란 같은 돈을 적립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벌써 88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집행을 했고 또 집행 예정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오늘 우리 간부공무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만 공석이 나 있고, 언론에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우리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0억이면 지을 수 있고 5,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물가 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청 이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 그 알토란 같은 돈을 적립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벌써 88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집행을 했고 또 집행 예정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언론을 봐도 인수위 업무보고 때, 우상호 당선인 신분일 때 6월 23일 자 언론에서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도청 이전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부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보고할 자료라든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언론을 봐도 인수위 업무보고 때, 우상호 당선인 신분일 때 6월 23일 자 언론에서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도청 이전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부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보고할 자료라든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리고 집행부에 반드시 한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의지가 있다면, 매몰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분도 아니고 조직개편 시 빨리, 시급히 담당 부서장 발령을 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지금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임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시그널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고은리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에서도 도시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춘천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우려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어떤, 춘천시의 시내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춘천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들도 의구심이 있고, 아마 시의 지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계속해서 모았었다면, 예를 들어서 800억이든 900억이든 이렇게 모았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적었을 텐데, 청사건립기금을 2회에 걸쳐서 모았다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한 1,000억, 1,100억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박기영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지금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임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시그널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고은리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에서도 도시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춘천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우려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어떤, 춘천시의 시내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춘천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들도 의구심이 있고, 아마 시의 지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계속해서 모았었다면, 예를 들어서 800억이든 900억이든 이렇게 모았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적었을 텐데, 청사건립기금을 2회에 걸쳐서 모았다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한 1,000억, 1,100억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50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500억 정도하고, 그리고 기 투입된 게 374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374억…….
○정책기획관 전희선 376억 정도.
○박기영 위원 375억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6억 정도.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46억하고 보상비 117억, 용역비 196억, 그다음에 기타 1억 5,000 해 가지고 37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호 도정이 출범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서두르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물론 돈만 있으면 이것 하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5,900억이 들어가는데 5,900억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6,000억이 약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5,900억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 1,000억씩 투자해도 5년~6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1단계 공사를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막 서두르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물론 돈만 있으면 이것 하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5,900억이 들어가는데 5,900억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6,000억이 약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5,900억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 1,000억씩 투자해도 5년~6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1단계 공사를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춘천시와의 협의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춘천시와의 협의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춘천시의 도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아닙니다.
○박대현 위원 행정복합타운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행정복합타운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지금 계시는 자리가 정책기획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답변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물가 상승률 한 3.5% 감안했을 때 연간 170억 정도의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70억 정도가 늘어난다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게 되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70억 정도가 늘어난다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게 되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신청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는 고은리로 가되 시기나, 또 행정복합타운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는 고은리로 가되 시기나, 또 행정복합타운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계획이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려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춘천시민을 포함해 강원도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추진할 거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업무보고가,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거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업무보고가,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우상호 지사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100% 도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우상호 지사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100% 도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뤄지거나 한다면 아마도 추진 시기나 이런 것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까 건립 비용이 5,9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처음에는 5,000억이었는데 900억이 언제, 원래 건립 비용이 5,000억 아니었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5,000억…….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우리가 도청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1,200억 정도를 적립했고 지금 800억 정도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1,200억 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도 재정 상황에 있어서, 5,900억을 투입해서 도청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도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수위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혹시 인수위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윤미 위원 빨리 결정하라는 얘기만 있고 뭐 결정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추진성, 이런 걸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데 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추진단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누구 한 사람 결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행정에서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앞으로 진행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청사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언제까지 정책 결정을 늦춰야 되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추진성, 이런 걸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데 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추진단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누구 한 사람 결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행정에서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앞으로 진행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청사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언제까지 정책 결정을 늦춰야 되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송구하지만 지금 아직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채 2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송구하지만 지금 아직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채 2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48쪽의 우리 글로컬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강원대가 B등급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한림대 같은 경우는 20% 예산이 삭감되고,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강원대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강원대가 B등급 받고 한림대가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대가 B등급 받고 한림대가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사업은 3년을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 특히 한림대의 평가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또 한림대 측에서도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예산 삭감이나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차기 평가 보완을 위해서 지금 한림대와 저희가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과장님 통해서 바로 확인을 좀 해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최승순 인재육성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김순남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게 전국에 총 27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 강원대하고 한림대학교가 ’23년도에 지정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평가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강원대학교는 1도 1국립대를 목표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고요, 한림대는 AI 융합 창의형 인재양성 해서, 그런 목표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적된 사항이 1도 1국립대로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서 행정이나 인사, 재정, 학사 등 이런 실질적인 통합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셔서요, 이후에 캠퍼스별 독립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주셨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대학 경쟁력 지수가 있거든요.
4개의 영역에 12개 지표인데 그중 지산학연 부분에서 교수ㆍ학생 창업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 수입 같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나 이탈률 같은 국제화 역량이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창업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목표에 미달해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2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두 대학이 7월~8월 중에 추진 TF를 구성해서, 총장님 주재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평가체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량이나 정성, 이런 부분들의 평가지표나 비율 같은 것이 좀 달라져서요,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게 전국에 총 27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 강원대하고 한림대학교가 ’23년도에 지정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평가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강원대학교는 1도 1국립대를 목표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고요, 한림대는 AI 융합 창의형 인재양성 해서, 그런 목표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적된 사항이 1도 1국립대로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서 행정이나 인사, 재정, 학사 등 이런 실질적인 통합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셔서요, 이후에 캠퍼스별 독립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주셨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대학 경쟁력 지수가 있거든요.
4개의 영역에 12개 지표인데 그중 지산학연 부분에서 교수ㆍ학생 창업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 수입 같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나 이탈률 같은 국제화 역량이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창업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목표에 미달해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2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두 대학이 7월~8월 중에 추진 TF를 구성해서, 총장님 주재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평가체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량이나 정성, 이런 부분들의 평가지표나 비율 같은 것이 좀 달라져서요,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립대도 강원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도립대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용역만 주고 있다, 이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기획관님?
그리고 또 강원도립대도 강원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도립대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용역만 주고 있다, 이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강원대학교와 저희 강원도립대가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인 계획이나 또 단과대나 캠퍼스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립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과연 강대하고 강원도립대하고 꼭 통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통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강원도립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과연 강대하고 강원도립대하고 꼭 통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통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강원도립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학이, 우리 강원도가 투자하고 우리 강원도가 학생들을 양성하는 그 대학이 지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강원대학교의 주문진 캠퍼스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그렇게 될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도에서도 통합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강원대학교의 주문진 캠퍼스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그렇게 될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도에서도 통합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남 인재육성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도립대와 강원대의 통합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번에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우리 도내 16개 대학의 라이즈 사업 진행 과정하고, 그리고 고등교육 인증평가, 대학 인증평가에서 제2의 관동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강원대 B등급이나 한림대 C등급 같은 경우도 아마 자체적으로 대응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인증평가 방법도 매년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한 몇 장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현재 과정을 한번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김순남 인재육성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도립대와 강원대의 통합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번에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우리 도내 16개 대학의 라이즈 사업 진행 과정하고, 그리고 고등교육 인증평가, 대학 인증평가에서 제2의 관동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강원대 B등급이나 한림대 C등급 같은 경우도 아마 자체적으로 대응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인증평가 방법도 매년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한 몇 장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현재 과정을 한번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김순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기획관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먼저 페이지 17쪽 한번 봐 볼게요.
신임 도지사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 통해서 했던 것들을 다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페이지 17쪽 한번 봐 볼게요.
신임 도지사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 통해서 했던 것들을 다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지난주 10일 인수위 종료 시점에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그 부분 저희가…….
○박대현 위원 공약 내용과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이 추가될 수도 있고 원래 공보물에 있던 공약이 제외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인수위 차원에서.
그것까지 다 통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통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신청사 추진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실시 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방향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행정복합타운은 계획이 반려된 상황이라서요, 그 반려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대현 위원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전희선 재검토 안(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이, 사실 지난 도정에서 추진했던 일이지만 행정복합타운이 안 들어서더라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난개발이 됩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무분별하게 토지를 구매하면서 나중에 춘천시와 강원도에 행정비용이 엄청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골 마을에도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곳에 상가 시설도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들어오면서 길을 계획도로로 낸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를 계속 포장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복합타운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골 마을에도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곳에 상가 시설도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들어오면서 길을 계획도로로 낸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를 계속 포장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복합타운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공약 중에서, 나중에 또 한 번 여쭤볼 텐데 저는 좀 걱정인 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기획조정실이 우리 강원도의 컨트롤타워라고 다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게, 지금 어쨌든 AI데이터센터가 강원도로 오기로 했어요.
잘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게, 지금 어쨌든 AI데이터센터가 강원도로 오기로 했어요.
잘된 일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인 것은, 그게 기초단체한테 굉장히 좋아요.
춘천에 있는 네이버도 지방세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8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고질적인 단점이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말고는 특별하게 거기에 직원 채용이, 고용률에 대해서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수 확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면 결국에 청년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두 번째, 원주가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반도체교육원이라든가 반도체 실증센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반도체교육원에서 양성한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면서 반도체 산업으로 진출해야 고용도 생기는데 이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호남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호남 쪽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열심히 만들어서 양성한 친구들이 강원도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실 지사님께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반도체가, 강원도에 삼성이 들어오든 SK하이닉스가 들어오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소부장 기업들이 꼭 원주에만 있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인근 춘천, 횡성, 영월 이쪽에, 우리가 특별법에 잘 담아서 규제만 풀기 시작하면 이 소부장 기업들이 원주에 가서, 공정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국방 드론, 원주에 국방 드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국방 드론은 반도체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화제성 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방 드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국방 드론은 접경지역 아니면 강원 북부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 처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드론 산업을 유치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양주인가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관님께,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 발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이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사실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도지사님께 제가 반대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하는 거고, 진행되는 건 같이 하자 이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 먹거리 산업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네이버도 지방세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8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고질적인 단점이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말고는 특별하게 거기에 직원 채용이, 고용률에 대해서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수 확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면 결국에 청년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두 번째, 원주가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반도체교육원이라든가 반도체 실증센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반도체교육원에서 양성한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면서 반도체 산업으로 진출해야 고용도 생기는데 이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호남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호남 쪽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열심히 만들어서 양성한 친구들이 강원도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실 지사님께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반도체가, 강원도에 삼성이 들어오든 SK하이닉스가 들어오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소부장 기업들이 꼭 원주에만 있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인근 춘천, 횡성, 영월 이쪽에, 우리가 특별법에 잘 담아서 규제만 풀기 시작하면 이 소부장 기업들이 원주에 가서, 공정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국방 드론, 원주에 국방 드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국방 드론은 반도체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화제성 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방 드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국방 드론은 접경지역 아니면 강원 북부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 처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드론 산업을 유치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양주인가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관님께,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 발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이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사실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도지사님께 제가 반대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하는 거고, 진행되는 건 같이 하자 이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 먹거리 산업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지금 신청한…….
○박대현 위원 어디 어디 신청했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두 군데이고요,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만요.
철원하고, 죄송합니다.
철원하고,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천하고 철원…….
○박대현 위원 춘천하고 철원, 두 군데 같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속초, 고성까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속초, 고성까지 네 군데인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네 군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신청 준비?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27년도에 2차로…….
○박대현 위원 ’27년도 8월에 2차로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2차에 화천, 양구, 인제…….
○박대현 위원 이번 1차 평양경제특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몇 군데 선정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박대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평화경제특구가 되면 개발유형이 산단형, 관광ㆍ문화형, 복합형이 있는데 관광ㆍ문화형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산단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조금 알기로는 기본적인 설비 인프라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ㆍ문화형이나, 이것은 어떤 게 특별하게 있는지를 몰라서.
산단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조금 알기로는 기본적인 설비 인프라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ㆍ문화형이나, 이것은 어떤 게 특별하게 있는지를 몰라서.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금 같은 것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처음부터 혜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그렇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대현 위원 지금 우리 대상 지역은 7개지만 전국 17개 지역 중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우리 2개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53쪽에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에 국방부가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기조실장님께서 측량 실사를 하겠다, 그래서 측량 실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6년이니까 시군별로 측량한 결과가 있겠네요?
기획관님, 53쪽에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에 국방부가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기조실장님께서 측량 실사를 하겠다, 그래서 측량 실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6년이니까 시군별로 측량한 결과가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국방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그 협의된 내용을 시군별로, 무단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각각 나눠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각각 나눠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안에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달에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춘천시 석사동의 옛 경자대대 부지에 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달에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춘천시 석사동의 옛 경자대대 부지에 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국방부는 군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본 위원은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춘천시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석사동 주민들도 그렇고.
기사에도 이래요, 대학의 학술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의료전문대학 조성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 훨씬 가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기사에도 이래요, 대학의 학술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의료전문대학 조성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 훨씬 가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이승진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힘드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춘천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하고 춘천시가 협의를 잘해서 국방부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양해해 주신다면 접경지역과장님께서 답변…….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승순 접경지역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접경지역과장 최재희입니다.
저희가 국방부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뚜렷한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지만 도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제시해도 국방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저희가 국방부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뚜렷한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지만 도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제시해도 국방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현행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저희들도 계속 군부대, 또 국방부하고 접촉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군 주거단지로 조성됐을 때의 가치와, 그리고 시민이나 춘천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강원대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에 특화된 그런 대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춘천시 입장에서도 해당 부지의 가치가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국방부하고 어떻게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국방부하고 어떻게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 좀 남아서 질의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49쪽 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예산액, 올해 ’26년 예산액 보면 2,39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9쪽 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예산액, 올해 ’26년 예산액 보면 2,39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지금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이 교육행정협의회 말고도 또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부서별로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도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협의회 중에서는 최고 협의기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보세요, 서면으로 3월에 회의하셨잖아요, 서면회의로.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안건은 법정전출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출 시기 협의 1건밖에 없어요.
제일 상위 협의기구에서 하는 회의의 내용으로는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10월이 올해는 마지막일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상위 협의기구에서 하는 회의의 내용으로는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10월이 올해는 마지막일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수시로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다른 게 있으면 향후계획 안에 또 넣으셨겠죠, 그렇죠?
향후계획에 10월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넣으셨는데 협의회를 대면으로 하는 것은 10월 예정인 게 올해 처음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향후계획에 10월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넣으셨는데 협의회를 대면으로 하는 것은 10월 예정인 게 올해 처음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서면으로 하고 10월에 하는 것, 고작 두 번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이고, 이게 말이 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유감인 거죠.
왜냐하면 도청하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교육 현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청하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교육 현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런데 저희 실무협의회를 또 개최하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실무협의회는 얼마나 개최를 하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안건별로 개최를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서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어쨌든 최고 협의기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대표성만 띠고 있는 것같이 그냥 한두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끝나고, 그 아래에서 뭔가 회의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최고 협의기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협의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들, 그리고 언제 언제 개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어쨌든 최고 협의기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대표성만 띠고 있는 것같이 그냥 한두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끝나고, 그 아래에서 뭔가 회의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최고 협의기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협의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들, 그리고 언제 언제 개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기조실이 컨트롤타워인데 본 위원이 보면서 그 정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조실이 도 집행부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 지금 강원도가 제일 위기인 게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조실이 도 집행부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 지금 강원도가 제일 위기인 게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실제 인구는 계속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이정균 위원 도의원 이정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이라는 큰 틀을 놓고 도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7월 1일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9기의 공약사항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나오리라 판단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이라는 큰 틀을 놓고 도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7월 1일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9기의 공약사항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나오리라 판단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일단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는, 2023년에 공약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마련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인수위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저희 쪽에 정책 방향성, 공약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정리해서 저희 쪽에 넘겨주셨고요.
그러면 각 실무 부서에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인수위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저희 쪽에 정책 방향성, 공약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정리해서 저희 쪽에 넘겨주셨고요.
그러면 각 실무 부서에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정균 위원 절차적인 방법은,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실ㆍ국에서 검토를 해서 취합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냐, 그것을 좀…….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마 3분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3분기?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정균 위원 그러면 그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조직개편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조직개편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9월~10월 이렇게 돼야 모든 마스터플랜부터 거기에 대한 조직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계획과 조직개편이 반드시 시기적으로 일치해서 간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공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주어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3분기 안에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이나 법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래한 수정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공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주어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3분기 안에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이나 법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래한 수정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균 위원 저는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기획관님이 직무대리를 하면서 민선 9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피력이 돼서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공약이나 민선 9기에 대한 플랜이 실ㆍ국으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현재 공약이나 민선 9기에 대한 플랜이 실ㆍ국으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취합되는 그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합되는 시기는 언제로 두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시기를 딱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취합하고 검토 후에 배심원을 구성해서 도민 배심원 토론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줬듯이 컨트롤타워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란 부분도 같이 수반이 돼 있다는 것은, 그 계획 속에 예산은 필수적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정균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는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나면 예산까지 다 검토가 돼서 들어오겠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나 혹은 국비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지역소멸이 몇 개 시군으로 되어있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18개 시군 중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네 곳을 포함해서 16개가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역입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역소멸 관련된 부분도 다 판단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짜여지나요, 지역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관련 사업들을 다 검토해서,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일선 시군에서 느끼기에 지역소멸 부분으로 분류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큰 전기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지 못하겠다는 게 일선에서 느끼는 솔직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소멸 부분은 어느 분이 관장을 하죠, 이 업무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소멸 부분은 어느 분이 관장을 하죠, 이 업무를?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김동준 정책관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준 정책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 포함하면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듯이 인구감소를 상당히 큰 정책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800억 좀 넘는데 그 부분이 지역소멸,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극ㆍ3특 관련해서 성장엔진별로 지역 성장산업들을 산업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곧 선정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 포함하면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듯이 인구감소를 상당히 큰 정책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800억 좀 넘는데 그 부분이 지역소멸,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극ㆍ3특 관련해서 성장엔진별로 지역 성장산업들을 산업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곧 선정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선 9기 도정에 대한 그 부분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겠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각 실ㆍ국에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아까 우려했던 청사 이전부터 행정복합타운,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 가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선 9기 도정에 대한 그 부분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겠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각 실ㆍ국에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아까 우려했던 청사 이전부터 행정복합타운,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 가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하고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이 공석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신청사 건립은 지난 도정에서 중앙투자심사, 설계공모, 인허가, 기반시설 착공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신청사 건립이 당초 ’24년에서 ’29년까지 총 6년이었는데요.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하고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이 공석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신청사 건립은 지난 도정에서 중앙투자심사, 설계공모, 인허가, 기반시설 착공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신청사 건립이 당초 ’24년에서 ’29년까지 총 6년이었는데요.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29년에 마치는 건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업무보고에는 ‘추진방향 결정 후 후속절차 이행’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속도와 시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점을 변경하거나 확정 짓지는 않고요,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점을 변경하거나 확정 짓지는 않고요,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행정복합타운을 재검토하면서 신청사만 이전하면 주변의 교통과 상업ㆍ생활기반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을 분리해서 추진할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런데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을 분리해서 추진할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난개발이나 신청사가 단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복합타운 역시 지금 계획이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역시 지금 계획이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도정은 바뀔 수 있지만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된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하거나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선 9기 공약과 기존 도정 사업의 연속성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존 사업 가운데 계속 추진할 사업하고 수정할 사업, 그리고 중단할 사업, 이렇게 구분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추진된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하거나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선 9기 공약과 기존 도정 사업의 연속성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존 사업 가운데 계속 추진할 사업하고 수정할 사업, 그리고 중단할 사업, 이렇게 구분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사실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사실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민선 8기ㆍ9기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된다, 안 된다, 정확히 그런…….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도민과 해당 시군, 그리고 도의회에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공약을 저희가 미리 받지 못해서 공부도 못 하고 들어온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는 최소 며칠 전에 해 주실 계획인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새 공약을 저희가 미리 받지 못해서 공부도 못 하고 들어온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는 최소 며칠 전에 해 주실 계획인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며칠 전이라고 저희가 디데이(D-Day)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협업과 견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인수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도 저희가 알지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은 내부에서 반려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도청이전추진단의 팀장님이 세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신청사만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복합타운이 반려되었으면 아마 설계 자체도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앞에서 밝힐 수 없나요?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은 내부에서 반려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도청이전추진단의 팀장님이 세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신청사만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복합타운이 반려되었으면 아마 설계 자체도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앞에서 밝힐 수 없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 실ㆍ국…….
○위원장 최승순 혹시 우리 기획관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중의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 밝히시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행정복합타운 반려는 지난번 춘천시에서의 반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에서 반려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부에서 반려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춘천시에서 했다고 그래야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발언 중에 혼선을 빚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김세종 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희선 기획관님은 몇 년 정도 소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죠?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희선 기획관님은 몇 년 정도 소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자리에는 이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책 분야가 아니셨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전에는 다른 업무, 지역소멸 업무를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정책…….
○김세종 위원 주요 정책이 입안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떻게, 핵심적으로.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책들이 반영이 됩니다.
도민들의 제안도 있고 또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회를 통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부서들이 시군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되고 정책이 발굴되는 출처나 과정은 다양하고 그 뒤로부터는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정책이 사업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도민들의 제안도 있고 또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회를 통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부서들이 시군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되고 정책이 발굴되는 출처나 과정은 다양하고 그 뒤로부터는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정책이 사업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김세종 위원 신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또 아무리 잘 준비하고 꼼꼼히 따져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 이전으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고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같거든요, 돈.
애초에 이 정책이 입안되는 시점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 이전으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고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같거든요, 돈.
애초에 이 정책이 입안되는 시점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설계나 용역에 초반부에는 국비, 공사비라든지, 국비 지원도 일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은 기금 마련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기금 마련이, 신청사 이전이 5,0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이 5,000억가량 되나요?
전체 규모가 1조입니까?
전체 규모가 1조입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행정복합타운의 경우 그 부분에 저희 도비를 전체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러면 기금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김세종 위원 이게 원활하게 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 계획상으로는 매년 일정 부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기금을 저희 재원에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 마련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재정환경이라든지 국내외 정세나 최근의 경제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 마련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재정환경이라든지 국내외 정세나 최근의 경제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종 위원 유독 강원도만 알펜시아 사태라든가 중도 문제라든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들의 설계, 청사진, 기획, 이 모든 것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왜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
○김세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책 입안에 있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소스를 얻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책이 주민들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선이든 차차선이든 최소한 중대한 오류와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책 입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부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안정된 어떤 토대를 만들어놓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밟아나갈 때 그래도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이 다시 셋업(set up)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 겸, 부탁 겸, 우려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차선이든 차차선이든 최소한 중대한 오류와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책 입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부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안정된 어떤 토대를 만들어놓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밟아나갈 때 그래도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이 다시 셋업(set up)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 겸, 부탁 겸, 우려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보니까 도청이전추진단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숫자에 대한 것, 정책지원관님도 정확하게, 제가 조사했던 내용과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보상 부분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지조성비라든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청사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지금까지 청사 적립금이 얼마 적립이 돼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고 감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부지조성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보니까 도청이전추진단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숫자에 대한 것, 정책지원관님도 정확하게, 제가 조사했던 내용과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보상 부분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지조성비라든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청사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지금까지 청사 적립금이 얼마 적립이 돼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고 감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부지조성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도 기안소위는 처음이라서 다소 생소한데요.
보니까 이 부서가, 기획조정실이 정말 잘하면 우리 강원도가 참 비전 있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중요한 부서는 다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잠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기안소위는 처음이라서 다소 생소한데요.
보니까 이 부서가, 기획조정실이 정말 잘하면 우리 강원도가 참 비전 있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중요한 부서는 다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잠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승순 (고개를 끄덕임)
○이한영 위원 김동준 정책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감사합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예.
○이한영 위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있는데, 보통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배분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여튼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소멸기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여튼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소멸기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예.
○이한영 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보통 SOC사업이라든가 모(某) 시군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든가 전천후 훈련장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야지 왜 이런 SOC사업에 쓰냐?’ 그러면 이 기금이 제약이 많다네요, 맞나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야지 왜 이런 SOC사업에 쓰냐?’ 그러면 이 기금이 제약이 많다네요, 맞나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1단계 사업을 ’2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급하게 추진했던 측면이 있고 ’22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프라 위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인프라나 시설 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기간 연장을 했고요.
따라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도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급하게 추진했던 측면이 있고 ’22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프라 위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인프라나 시설 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기간 연장을 했고요.
따라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도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위험지역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과 중심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로 하면 평가하는 데서 점수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화려하게, 우리는 이 돈을 받게 되면 산단을 만들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책관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18개 시군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라면 정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서, 이건 또 국비 매칭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과 중심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로 하면 평가하는 데서 점수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화려하게, 우리는 이 돈을 받게 되면 산단을 만들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책관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18개 시군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라면 정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서, 이건 또 국비 매칭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예.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기획관님, 페이지 56쪽 한번 볼게요,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도에서 시군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해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는 문이나 창틀, 새시(sash)까지 교체하는 게 가능한데 또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우리 도에서 세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 현대화 사업을 도에서 시군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해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는 문이나 창틀, 새시(sash)까지 교체하는 게 가능한데 또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우리 도에서 세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박대현 위원 사업주 말고,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 말고요.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식당이면 식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해마다, 기초단체에서 시행할 때마다, 기초단체에서 기준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위원장님, 접경지역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식당이면 식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해마다, 기초단체에서 시행할 때마다, 기초단체에서 기준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위원장님, 접경지역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예.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접경지역과장 최재희입니다.
사업기준이 매년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기초에 주는 사업기준은 선정 대상 업종이라든가 선정기준 이 정도만 주고…….
사업기준이 매년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기초에 주는 사업기준은 선정 대상 업종이라든가 선정기준 이 정도만 주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기준을 주는데요,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 교체라든가 새시 교체라든가, 어느 해는 새시 교체가 되고 어느 해는 새시 교체가 안 된다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기초단체에서 정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좋은 사업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해 놓고 정작 기초단체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면 사업을 신청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는 크게 선심 써서 같이 지원하려고 도와줘도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한다는 거죠, 선정된 사업주분들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꿔야 될 규제인 거예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열어놓고 그 사업주들이 신청하면 원하는 걸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한번 거쳐서 내려가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겨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 접경지역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기준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라고 해서 사업주가 진짜 원하는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해 놓고 정작 기초단체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면 사업을 신청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는 크게 선심 써서 같이 지원하려고 도와줘도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한다는 거죠, 선정된 사업주분들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꿔야 될 규제인 거예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열어놓고 그 사업주들이 신청하면 원하는 걸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한번 거쳐서 내려가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겨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 접경지역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기준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라고 해서 사업주가 진짜 원하는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저희가 5개 시군을 한번 점검을 해서 지역마다 다른 또는 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을 열어놓고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예를 들면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 700원짜리랑 백숙 중에 땡볕에 있으면 사실 우린 아이스크림이 더 좋잖아요.
제 생각은 700원짜리를 주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가치 있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은 접경지역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사업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700원짜리를 주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가치 있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은 접경지역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사업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기획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5,900억 얘기해서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5,900억은 원래 4,870억이 맞긴 한데, 제가 5,900억은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하에 주차 면수를 128면 늘리고 비상대피 시설을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추가되면 5,9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하고 도청하고 같이 짓게 되는데 30만 평 안에 3만 평을 짓는 거잖아요.
30만 평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잖아요.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도청사 이렇게 같이 설계를 했는데 도청사만 하게 되면 부득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高)가 안 맞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들이 실장님 다시 오시면 큰 틀에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이 없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추가되면 5,9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하고 도청하고 같이 짓게 되는데 30만 평 안에 3만 평을 짓는 거잖아요.
30만 평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잖아요.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도청사 이렇게 같이 설계를 했는데 도청사만 하게 되면 부득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高)가 안 맞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들이 실장님 다시 오시면 큰 틀에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이 없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한 얘기?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부는…….
○박기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부는 확인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제가 5,900억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서 5,900억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4,800억이고 5,000억이고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고, 전체 예산 범위에서 우리가 1년에 1,000억씩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고, 전체 예산 범위에서 우리가 1년에 1,000억씩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이한영 위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준비해 갖고 온 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온 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되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비해 갖고 온 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온 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되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승순 예.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까지 한 게 1,800억 정도로, 1,9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금액은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줄었다, 그렇게 하고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사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돼야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사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돼야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말이 안 빠른데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말이 자꾸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 강원도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첫 도의원 생활을 하면 느꼈던 것은 도는 왜 2추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예산하고 1추를 3월~4월에 하고 그리고 정리추경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추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중간에 사업을 점검해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치고받고 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추에 정리를 해서 모자라는 18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2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2추의 중요성은, 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도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우상호 지사님한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2추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중간적인 정리 차원에서 2회 추경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 2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 얼마나 발행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 강원도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첫 도의원 생활을 하면 느꼈던 것은 도는 왜 2추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예산하고 1추를 3월~4월에 하고 그리고 정리추경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추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중간에 사업을 점검해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치고받고 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추에 정리를 해서 모자라는 18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2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2추의 중요성은, 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도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우상호 지사님한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2추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중간적인 정리 차원에서 2회 추경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 2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 얼마나 발행하셨어요?
○예산과장 박현봉 2,158억을 발행했습니다.
내부 기금 400억은 별도 내부 차입을 한 거고요.
내부 기금 400억은 별도 내부 차입을 한 거고요.
○이한영 위원 2,0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그랬을 때 부채비율은 어떻게 돼요?
○예산과장 박현봉 2,158억 포함하면 13.8% 정도.
○이한영 위원 13.8%?
○예산과장 박현봉 예, 13.8%면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주의 쪽이 있고 위기 쪽이 있는데 위기가 40%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많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한영 위원 양호하다?
○예산과장 박현봉 그리고 자치단체 시도별로 보면 낮은 순에서 6위 정도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17개 광역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몇 위 정도라고요?
○예산과장 박현봉 6위입니다.
○이한영 위원 낮은 쪽으로 6위?
○예산과장 박현봉 예, 낮은 순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지방채를 2,000억 넘게 발행을 했어도, (타종음) (웃음) 2,000억 넘게 발행을 했어도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현봉 저희들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고 세수가 워낙 결함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결이 나면 차입할 겁니다.
하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낮은 금리로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길게 거치 기한을 둘 거고 저희들이 공공자금이라든가 낮은 금리를 가져올 수 있으면 차환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낮은 금리로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길게 거치 기한을 둘 거고 저희들이 공공자금이라든가 낮은 금리를 가져올 수 있으면 차환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는 범위가 차입하고 이런 건데 예산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그리고 세수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게 국내세인가요?
그리고 세수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게 국내세인가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국세입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19%인가 20% 범위 내에서 배정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박현봉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예산과장 박현봉 아무래도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만약 관련된 부분들 추경이 있다면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중에 행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만약 관련된 부분들 추경이 있다면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중에 행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금을 만든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는데 우리가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위원장석을 향해) 이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예.
○이한영 위원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강원도는요?
○예산과장 박현봉 1조 2,0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1조 2,000억.
○예산과장 박현봉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1조 2,000억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현봉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그건 아니죠?
○예산과장 박현봉 예,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통틀어서 하면 얼마나 돼요?
○예산과장 박현봉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
○이한영 위원 교부세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전체 있으면 강원도 몫 빼고 나머지는 18개 시군에 나눠주는 게 맞나요?
○예산과장 박현봉 관련된 부분들은 도 배분분이 있고 시군 배분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 금액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전반의 기획 조정과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도정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소멸대응과 균형발전,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전반의 기획 조정과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도정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소멸대응과 균형발전,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766억 3,7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28억 6,754만 원 대비 3,237억 7,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사업 및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ㆍ관리 위탁사업의 이자수입과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여 1,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정산 반환금과 인구감소지역 기업활력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7,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보통교부세 증액분,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여 3,537억 8,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글로컬대학30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301억 6,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는 DMZ 접경지역 관광페스타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강원, 세대를 잇다 사업의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반영하여 1,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500만 원 대비 186억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6,856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0억 3,909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669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65억 4,775만 원으로 기정예산 9,783억 7,239만 원 대비 181억 7,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1억 원,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홍보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1억 4,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8,380만 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활력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기획지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 5,331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 100억 3,184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6억 7,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글로컬대학30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430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 253억 4,000만 원,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68억 9,24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87억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도비 매칭분 14억 3,423만 원, DMZ 접경지역 관광 페스타 국고보조사업 4,000만 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 2,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도민회관 세입자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을 위해 7,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500만 원 대비 186억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법정 부담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801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공모ㆍ국고보조사업 및 필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766억 3,7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28억 6,754만 원 대비 3,237억 7,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사업 및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ㆍ관리 위탁사업의 이자수입과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여 1,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정산 반환금과 인구감소지역 기업활력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7,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보통교부세 증액분,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여 3,537억 8,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글로컬대학30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301억 6,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는 DMZ 접경지역 관광페스타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강원, 세대를 잇다 사업의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반영하여 1,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500만 원 대비 186억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6,856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0억 3,909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669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65억 4,775만 원으로 기정예산 9,783억 7,239만 원 대비 181억 7,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1억 원,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홍보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1억 4,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8,380만 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활력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기획지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 5,331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 100억 3,184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6억 7,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글로컬대학30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430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 253억 4,000만 원,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68억 9,24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87억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도비 매칭분 14억 3,423만 원, DMZ 접경지역 관광 페스타 국고보조사업 4,000만 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 2,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도민회관 세입자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을 위해 7,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500만 원 대비 186억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법정 부담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801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공모ㆍ국고보조사업 및 필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기획관님,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봐 볼게요, 군인가족의 날 행사.
○정책기획관 전희선 세출…….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2년 차.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회성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
○박대현 위원 과연 군부대 수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을 또 춘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각 기초단체에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지원해 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해야지만 그 지역의 군인가족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액 삭감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군인가족의 날 행사 때 혹시 몇몇 지역은 참여도 안 했던 거 아세요?
저는 이것을 또 춘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각 기초단체에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지원해 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해야지만 그 지역의 군인가족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액 삭감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군인가족의 날 행사 때 혹시 몇몇 지역은 참여도 안 했던 거 아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일부 지역이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박대현 위원 그게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위탁기관이 지난번도 그렇고 또 경제진흥원이잖아요.
위탁사업 수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 하면서 또 위탁 줄 걸요?
제가 경제진흥원에 사업 주는 걸 왜 자꾸 반대를 하느냐면요, 경제진흥원은 수행할 능력이 안 돼서 계속 재위탁을 준다고요, 재위탁을 주면 경제진흥원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직접 민간 위탁을 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수무대 조성에만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글쓰기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행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령부인지 군단에 공문을 보냈대요.
각 지역부대에서는 공문조차 받지 못한, 그러니까 군단에서 공문 보냈으니까 그냥 받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군인가족의 날 행사인데 군인가족들이 연차를 쓰고 나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휴가를.
근데 과연 인제에 있는 군인들이, 화천, 철원, 양구에 있는 군인들이 이 행사 때문에 휴가를 쓰고 나올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더라도, 만약 변경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의향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지난번 행사 때 되게 안 좋았어요.
덥고 아이들도 많이 없고 행사장도 텅텅 비고 그다지 그렇게 볼거리나 먹을거리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날 행사했을 때는 그냥 행사 진행했던 분들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여인원 1,600명이라는데 1,600명이 과연 올까요?
정책포럼,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보다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각 기초단체에 우리가 사업 매칭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화천에 있는 군부대끼리 페스티벌 식으로 한 번 하고 철원에 있는 군부대 한 번 하고 양구에 있는 군부대, 그 지역 문화에 맞게 각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춘천에서 하면, 이거 낮에 개회식 할 거 아닙니다, 개막식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세요?
위탁기관이 지난번도 그렇고 또 경제진흥원이잖아요.
위탁사업 수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 하면서 또 위탁 줄 걸요?
제가 경제진흥원에 사업 주는 걸 왜 자꾸 반대를 하느냐면요, 경제진흥원은 수행할 능력이 안 돼서 계속 재위탁을 준다고요, 재위탁을 주면 경제진흥원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직접 민간 위탁을 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수무대 조성에만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글쓰기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행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령부인지 군단에 공문을 보냈대요.
각 지역부대에서는 공문조차 받지 못한, 그러니까 군단에서 공문 보냈으니까 그냥 받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군인가족의 날 행사인데 군인가족들이 연차를 쓰고 나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휴가를.
근데 과연 인제에 있는 군인들이, 화천, 철원, 양구에 있는 군인들이 이 행사 때문에 휴가를 쓰고 나올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더라도, 만약 변경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의향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지난번 행사 때 되게 안 좋았어요.
덥고 아이들도 많이 없고 행사장도 텅텅 비고 그다지 그렇게 볼거리나 먹을거리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날 행사했을 때는 그냥 행사 진행했던 분들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여인원 1,600명이라는데 1,600명이 과연 올까요?
정책포럼,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보다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각 기초단체에 우리가 사업 매칭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화천에 있는 군부대끼리 페스티벌 식으로 한 번 하고 철원에 있는 군부대 한 번 하고 양구에 있는 군부대, 그 지역 문화에 맞게 각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춘천에서 하면, 이거 낮에 개회식 할 거 아닙니다, 개막식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대현 위원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오시기 전에 기획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예.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 저도 업무 검토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마 첫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내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예산과목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비상기획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관을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군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과랑은 아직 얘기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내려보내서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마 첫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내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예산과목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비상기획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관을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군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과랑은 아직 얘기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내려보내서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정책관님, 저는 시군에 내려서 진행을 하는 게,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하면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군은 이미, 그러니까 접경지역, 군부대가 있는 기초단체는 민관군 대응팀이 있을 겁니다, 협력팀이 있거나.
거기는 주기적으로 군부대와 함께 교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단이랑 접촉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착오가 있었던 게, 이제 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군단인가, 가장 높은 지휘체계에만 연락을 했더니 그냥 공문만 사단에 보냈던 겁니다.
그냥 공문만 봐서는 하루에도 수십 장 오는 공문 중의 하나였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군 간부들께, 이날 참여하는 간부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면 특별휴가를 준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막식도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연차를 내고 올 만한 행사인가를 봤었어요.
제가 그날 가자마자 “행사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것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만약 다음에 한다고 해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인가족의 날이지만 군인가족의 날은 결국은, 군인도 모두 같은 군인이지만, 화천군민 다르고 양구군민 다르고 철원군민 다르잖아요.
시군마다의 성격이 있듯이 군인분들도 각 사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니까 만약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 이중 수수료 이렇게 하는 것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 조성비에 4,500만 원 들어가요,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그리고 위탁사업 수수료가 1,000만 원이면 5,400만 원이 그냥 무대랑 수수료에,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대회 시상금이라든가 다른 것에는, 이유야 있겠지만 무대비용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4,500만 원짜리면 어떤 무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주기적으로 군부대와 함께 교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단이랑 접촉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착오가 있었던 게, 이제 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군단인가, 가장 높은 지휘체계에만 연락을 했더니 그냥 공문만 사단에 보냈던 겁니다.
그냥 공문만 봐서는 하루에도 수십 장 오는 공문 중의 하나였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군 간부들께, 이날 참여하는 간부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면 특별휴가를 준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막식도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연차를 내고 올 만한 행사인가를 봤었어요.
제가 그날 가자마자 “행사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것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만약 다음에 한다고 해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인가족의 날이지만 군인가족의 날은 결국은, 군인도 모두 같은 군인이지만, 화천군민 다르고 양구군민 다르고 철원군민 다르잖아요.
시군마다의 성격이 있듯이 군인분들도 각 사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니까 만약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 이중 수수료 이렇게 하는 것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 조성비에 4,500만 원 들어가요,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그리고 위탁사업 수수료가 1,000만 원이면 5,400만 원이 그냥 무대랑 수수료에,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대회 시상금이라든가 다른 것에는, 이유야 있겠지만 무대비용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4,500만 원짜리면 어떤 무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춘천에서 했고 그리고 추경에 1억 4,000을 굳이 세워서 또 춘천에서 할 특별한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김동준 정책관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비상기획과에 군 관련 사업과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아시죠?
이 사업목적이, 군인가족의 날 행사의 사업목적이 군인가족에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제대 후 도내 정착 유도,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보 도모라고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에도 이미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프로그램, 또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군장병 독후감, 하여간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춘천에서 했고 그리고 추경에 1억 4,000을 굳이 세워서 또 춘천에서 할 특별한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김동준 정책관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비상기획과에 군 관련 사업과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아시죠?
이 사업목적이, 군인가족의 날 행사의 사업목적이 군인가족에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제대 후 도내 정착 유도,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보 도모라고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에도 이미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프로그램, 또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군장병 독후감, 하여간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때 당시 행사를 기획했을 때 국방부가 군인가족의 날을 9월에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과 시기적으로 행사를 맞춰서, 또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도 차원에서 고취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재검토를 하는 만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행사를 기획했을 때 국방부가 군인가족의 날을 9월에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과 시기적으로 행사를 맞춰서, 또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도 차원에서 고취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재검토를 하는 만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도민회관 세입자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관리비 정산과 임대료 정산으로 나왔는지,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도민회관 세입자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관리비 정산과 임대료 정산으로 나왔는지,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당시에 부지랑 건물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산정된 임대료랑 관리비를 초과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다 산정된 임대료랑 관리비를 초과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몇백만 원도 아니고 7,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행정상 단순히 실수로, 예산이 이렇게 큰데,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담당자가 잘못한 건가요?
임대료가 기존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실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임대료가 정해져서 매달 세입자에 대한, 보니까 3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정산인데 7,500만 원씩 착오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일어났죠?
임대료가 기존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실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임대료가 정해져서 매달 세입자에 대한, 보니까 3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정산인데 7,500만 원씩 착오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일어났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해해 주신다면 서울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박윤미 위원 예,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학열 서울본부장 김학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행정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건물에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요, 임대를 줄 때 건물면적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출했어야 되는데 부지면적까지 같이 저희가 임대료로 받은 겁니다.
산정식에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이 들어가는데 부지가액 산정할 때 부지는 뺐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이것만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했어야 되는데 부지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가 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받은 게 있어서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는 거고요.
지난 ’25년, 1년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요.
특히 내과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올해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행정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건물에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요, 임대를 줄 때 건물면적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출했어야 되는데 부지면적까지 같이 저희가 임대료로 받은 겁니다.
산정식에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이 들어가는데 부지가액 산정할 때 부지는 뺐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이것만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했어야 되는데 부지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가 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받은 게 있어서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는 거고요.
지난 ’25년, 1년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요.
특히 내과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올해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예산과, 시간이 좀 남아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번에 2,000억을, 정확하게 2,15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작년에도 우리가 1,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추경에 2,15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떤 것들이죠, 어떤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번에 2,000억을, 정확하게 2,15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작년에도 우리가 1,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추경에 2,15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떤 것들이죠, 어떤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또 여러 취득세나 지방소비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 따른 것이고요.
또 국비 증가,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의 도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또 여러 취득세나 지방소비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 따른 것이고요.
또 국비 증가,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의 도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액수가 굉장히 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 전화통화로 듣기로는 화천이 이번에 기본소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15만 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전화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한테 미리 좀, 도의회가 구성된 지, 7월부터 구성이 됐지만 지방채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화를 해서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됐었나요?
저는 통화를 해서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됐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민생안전기금, 지난번 유류 그것,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예산서에 담아와서 이것을 추경에 해서 심사를 해 달라, 의결을 하라,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앞으로는 적기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적기에 받아보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 상환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이 그냥 예산서에 담아서 이것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 상환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이 그냥 예산서에 담아서 이것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당장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지방채 발행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지방채 발행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전혀 다 몰라요.
저도 구체적인 것, 큼지막한 것 몇 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저희에게 예산 심사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발행하더라고요.
금융기관 자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것, 큼지막한 것 몇 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저희에게 예산 심사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발행하더라고요.
금융기관 자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줘야 아는 거지 전혀 그런 것 없이 통으로 ‘2,000몇백 억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라고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연도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시간 끝나자마자 채무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발행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곳에 써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 막 쓰게 돼 있지 않잖아요.
SOC라든지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어느 곳에 써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 막 쓰게 돼 있지 않잖아요.
SOC라든지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도정질문도 하시고 그런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보니까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에 예산이 들어온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2,158억을 실제 받아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이나 재난안전실에 예산을 집어넣고 거기 있는 예산을 빼서 다른 데 쓰실 거잖아요.
어디에 쓸 건지 항목이 다 정해졌나요?
그래서 예산 보니까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에 예산이 들어온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2,158억을 실제 받아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이나 재난안전실에 예산을 집어넣고 거기 있는 예산을 빼서 다른 데 쓰실 거잖아요.
어디에 쓸 건지 항목이 다 정해졌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2,158억이 아마 GJC 관련해서도 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2,158억이 아마 GJC 관련해서도 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158억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 재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한 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 재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한 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금융사에서 받은 금액하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몇 프로로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딱 정리해서 주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자꾸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군인가족의 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스터디인코리아 도 상설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스터디인코리아 도 상설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유학 종합안내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당 내용은 콘텐츠 제작이랑 SNS 홍보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당 내용은 콘텐츠 제작이랑 SNS 홍보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건 단년도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여지까지는 이런 홍보관 운영해 보시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홍보관 운영해서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 확대를 위해 SNS로 홍보하는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지난 4월부터 유학종합시스템 내의 메뉴 탭을 활용해서 저희 상설 홍보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저희의 콘텐츠, 강원도만 가지고 영문 강원 홍보영상이라든가 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그 안에 저희의 콘텐츠, 강원도만 가지고 영문 강원 홍보영상이라든가 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이건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 4개 정도의 대안교육기관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 4개 정도의 대안교육기관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11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1개교 중에서 원주에 4개교가 있군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3,000만 원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2월까지 계획을 짜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주요 특화산업 전략별 추진전략 같은 것들을 홍보한다, 그러면 18개 시군별로 특화산업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다르게 홍보가 된다는 것이죠?
설명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3,000만 원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2월까지 계획을 짜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주요 특화산업 전략별 추진전략 같은 것들을 홍보한다, 그러면 18개 시군별로 특화산업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다르게 홍보가 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마도 권역별로 지역들을 묶어서 그 지역별로, 사실 권역 안에 있는 지역들은 산업 간의 연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이런 것 없이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닙니다.
이 홍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9기 권역별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려는 차원입니다.
이 홍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9기 권역별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려는 차원입니다.
○이승진 위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왜 거기서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역의 산업을 홍보할 때는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 내 인지도도 높고 저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검토를 한 명확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지역 특화산업을 저희가 권역으로 모아서 도민분들께 홍보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연령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접근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언론사로만 홍보가 되는 것이면,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 지역의 언론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마도 포럼이나 세미나 형태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토가 명확하게 된 게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 시대 자체가 유튜브라든가 SNS,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언론사 홍보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언론사 홍보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현장에서의 행사도 기획을, 세미나나 포럼의 형태도 기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공론의 장이 다시 언론을 통해,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SNS를 통해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ㆍ광고비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위원이 판단할 때 그냥 홍보를 하는 데, 광고로 사용되는 비용이 3,000만 원인가 보다,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지면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미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하기에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산출기초만 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미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하기에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산출기초만 봐서는.
○정책기획관 전희선 세부 내역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최소의 금액을 편성하신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최소의 금액을, 저희가 권역별로 두세 군데 정도를 생각했을 때 최소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설명자료의 내용도 더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것이라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사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겠다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별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3,0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편성하셨지만 이 예산이 별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나를 편성하셔도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것이라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사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겠다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별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3,0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편성하셨지만 이 예산이 별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나를 편성하셔도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말씀주신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를 했을 거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꼭 참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강제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가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과거에 지방자치박람회라는 행사가 있었고 균형발전박람회라는 행사가 또 있었는데 ’22년부터 이 두 박람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사실 1억이라는 금액이 전체를 놓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매년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에 참여해서, 어쨌든 참여한다는 건 성과를 얻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데 지방시대 엑스포에 그렇게 계속 참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매년 지방시대 엑스포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극ㆍ3특에 대한 부분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할 때 최초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상징성을 띠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극ㆍ3특에 대한 부분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할 때 최초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상징성을 띠기도 했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5극ㆍ3특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그거잖아요.
작년에 참여를 했다, 작년에 엑스포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얻은 성과가 뭔지 설명하실 게 있나요?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거나, 뭔가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참여를 했다, 작년에 엑스포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얻은 성과가 뭔지 설명하실 게 있나요?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거나, 뭔가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기업이나 투자 쪽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각 지역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쟁이랄까 협력을 하고 홍보는 하는 과정에서 강원자치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다는 게 무형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정주인구 정착을 위한 생활도민 홍보, 그리고 강원의 여러 특산품을 홍보하는 측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을 연계해서 현장에서 금액이나 가입유도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쟁이랄까 협력을 하고 홍보는 하는 과정에서 강원자치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다는 게 무형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정주인구 정착을 위한 생활도민 홍보, 그리고 강원의 여러 특산품을 홍보하는 측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을 연계해서 현장에서 금액이나 가입유도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는 도 집행부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다시 돌아오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성과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참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곳들도 다 참여를 한다, 어쨌든 해야 된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번씩 참여하는 행사성 예산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매번 참여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매번 참여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횟수나 이런 게 아닌 콘텐츠를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법적조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안부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있잖아요?
얼핏 보면 이게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의회 의결을 침해하는 사항으로까지 될 수도 있겠다,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서 어떻게 보완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법적조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안부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있잖아요?
얼핏 보면 이게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의회 의결을 침해하는 사항으로까지 될 수도 있겠다,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서 어떻게 보완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혹시 국가 정책과의 충돌이나 법 간의 충돌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지금 사업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혹시 국가 정책과의 충돌이나 법 간의 충돌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김세종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하는, 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김세종 위원 행안부 장관의 가이드라인, 지침의 기준은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정도의 유권해석, 성격 규정 이런 걸로 보여져요, 이 내용이.
그러면 지방채 관련된 전반의 내용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사전검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위임의 사항으로 프로세스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법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지방채 관련된 전반의 내용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사전검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위임의 사항으로 프로세스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법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전에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개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개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이건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서 경우의 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적 매뉴얼, 프로세스는 갖춰놓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게 향후과제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적 매뉴얼, 프로세스는 갖춰놓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게 향후과제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완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저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짜고 만들고 재원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의결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지침은 있지만 이것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판단을 하시기,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짜고 만들고 재원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의결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지침은 있지만 이것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판단을 하시기,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현봉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 우선 예산 편성하면서 시기적으로 규모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관련된 부분들, 법적 관련된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받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결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금액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업 부분들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거의 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 관련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 우선 예산 편성하면서 시기적으로 규모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관련된 부분들, 법적 관련된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받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결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금액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업 부분들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거의 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 관련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지방채 발행 계획안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전 설명은 가능하되?
○예산과장 박현봉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 미리 사전에 의결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정균 위원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는 사전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안을 다루기 바로 직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ㆍ의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산안을 다루기 바로 전에 계획안 승인을 받고 그 승인안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와 같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도 사전에 심의ㆍ의결을 받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어떨까,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산안을 다루기 바로 전에 계획안 승인을 받고 그 승인안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와 같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도 사전에 심의ㆍ의결을 받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어떨까,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해 보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하고 세출, 세출 관련된 부분들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리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판단이, 의회 제출 전까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된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하고 세출, 세출 관련된 부분들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리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판단이, 의회 제출 전까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된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안으로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기에는 어렵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맞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면 최소한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하는 사업내용부터 총 사업규모부터 상환계획부터 우리의 건전재정성 분석부터 전반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재원을 이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예산과장 박현봉 하여튼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 의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15페이지…….
○이정균 위원 예, 설명자료는 15페이지고 예산안은 201쪽이 되는데 우수 시군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7억이고 올해가 5억 5,000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결국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건, 하반기에 평가한 결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에 7억이고 올해가 5억 5,000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결국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건, 하반기에 평가한 결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합동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에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내용이라 그 시군의 평가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재원을 배분받은 내용입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7억에서 5억 5,000으로 줄었단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게 사실 일선에서 보면 우리 18개 지자체를 평가해서 여기에 따라 시군 직원들 사기도 고취시키는 이러한 부분인데, 사실 현재 목(目)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일부는 이 부분을 308-01 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만들어 보낼 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금년도 평가는 이렇게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가더라도 내년도에, 202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부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도 평가는 이렇게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가더라도 내년도에, 202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부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박현봉 예산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를 2,158억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400억을 써야 될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퍼센티지로는 1,280%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지금 이게 111억밖에 안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게.
통상 경상적세외수입은 한 80%에서 90%까지도 편성을 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통상 50%~60%밖에 계상을 안 합니다, 편입을 많이 안 해요.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이 연 8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결산할 때 보면?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박현봉 예산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를 2,158억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400억을 써야 될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퍼센티지로는 1,280%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지금 이게 111억밖에 안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게.
통상 경상적세외수입은 한 80%에서 90%까지도 편성을 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통상 50%~60%밖에 계상을 안 합니다, 편입을 많이 안 해요.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이 연 8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결산할 때 보면?
○예산과장 박현봉 보통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 6월이 지나갔는데 본 위원장은 아마 정리추경을 앞두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유보를 시켜놓지 않았나.
재정이 어려울수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건 정산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이 어려울수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건 정산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과장 박현봉 정산 관련된 부분들은 시차가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잡기에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본 위원장은 정리추경에 돈을 또 써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 많이 유보를 시켜놓은 것 같다, 보통 2회 추경 정도 되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최소한 400억~500억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정 운영상 앞으로 임시적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재정 운영상 앞으로 임시적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변인실이 따로 있고 도정 홍보를 위해서,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실ㆍ국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보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건 홍보실에서 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두 꼭지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여기서 핸들링(handling)하지 말고 홍보실에서 다 같이 핸들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 꼭지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여기서 핸들링(handling)하지 말고 홍보실에서 다 같이 핸들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거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대현 위원 그거 금리는 어떻게, 행안부 지침상 나와 있는 대로 우대금리 받는 데를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금리와 저희 직장금고, 아니, 도 금고…….
○박대현 위원 강원도 내 금고로 하는 거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고정금리가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
○박대현 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1금융권을 상대로 가장 좋은 금리 쪽으로 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적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1금융권을 상대로 가장 좋은 금리 쪽으로 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적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고정금리가 될지 변동금리가 될지 정확하게 확답은 할 수가 없네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관련된 부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만 더요.
강원랜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폐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이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님, 한 가지만 더요.
강원랜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폐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이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게임 이용정보, 환전, 원래 300만 원 이상 환전할 때만 정보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폐광지역 쪽 기금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폐광지역과와 협조해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 감소가 기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기금은 예산과나 기조실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또 서울본부장님 계신데 서울본부장님이 국회 가셔서 설명도 잘 드리고 많이 다니시면서, 폐광지역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협력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폐광지역 쪽 기금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폐광지역과와 협조해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 감소가 기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기금은 예산과나 기조실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또 서울본부장님 계신데 서울본부장님이 국회 가셔서 설명도 잘 드리고 많이 다니시면서, 폐광지역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협력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02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02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