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5.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총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총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정빈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정만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인사)
김문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문하 인사)
민병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인사)
용석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용석진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박계형 춘천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박계형 인사)
김근태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김진문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강윤구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강윤구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현종우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현종우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박순걸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이광섭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광섭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최영철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최영철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문진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인사)
서명석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119특수대응단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소방에는 소방공무원 총 4,4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83%인 3,700여 명이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87개 대, 9,770명이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해 모두 80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당초예산은 4,977억 8,0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인력 운영과 장비 보강, 안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7쪽, 5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강원소방은 하루 평균 884건의 119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고, 화재 6건, 구조 38건, 구급 180건, 생활안전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화재는 3.6% 증가하였으며, 구조는 7.4%, 구급은 1.9%, 생활안전은 21.8% 감소하였습니다.
화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산업시설 화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구조 감소는 교통사고가 감소하였고, 구급 감소는 정부 의료정책 변화와 도민들의 경증 신고 감소의 영향이 있었고, 생활안전 분야 감소는 소방시설 개선과 오인 출동 감소로 출동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10쪽, 상반기 주요 실적입니다.
세부 실적과 수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소방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 둘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 셋째, 따뜻한 119 서비스 제공, 넷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4개의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목표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5쪽, 화재위험시설 선제적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3,8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및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 확대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도민 생활밀착형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계층 주거 환경 내 안전시설 보급에 대해 1만 2,858세대에 국비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5,000가구에 대해 복권기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용품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관서장 현장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량 위험물 사업장 32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제조소 등 무허가 위험물 의심 대상 317개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용 위험물시설 1,93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연내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도민과 안전소통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119화재대피안심콜 등 1,300여 건의 주요 소방정책 홍보로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 속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체험 중심의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17만 명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 교육장 7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일상 속 교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재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대형ㆍ복합재난 대응 전문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43기 신규 임용자 119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 훈련과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380명의 현장지휘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국외연수로 선진 소방정책을 연구하고 공유하여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목표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입니다.
23쪽, 재난현장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영서와 영동의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대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대형소방헬기 1대를 동해안에 전진 배치하여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 훈련을 정례화하여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불 총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 취약지역 예방 순찰에 3만 4,741명이 활동하였고, 산림 인접 마을주민 1만 976명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예비주수를 통한 산불 예방을 병행하였고, 주택용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3,370가구, 전통사찰 등 202개소에 대해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진화 장비 4종, 315점에 대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봄철에 42건의 산불진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5쪽, 소방차 신속 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을 347개 단지에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865개소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521개소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하였고, 전기차에 대해 12회에 걸쳐 2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6쪽, 자연재난 대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26개소에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와 수난사고 위험지역 17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수난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과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구조대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7쪽,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산불ㆍ태풍 등 119 신고 폭주 시 13대에서 48대로 119접수대를 증설 운영하여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상황 전파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협력관 4명을 파견 운영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원소 분석 현미경 1세트를 보강하였으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7회에 걸쳐 중요ㆍ특이화재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고, 전문 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1쪽,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소방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구급서비스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소방청에 인력 증원 요구를 통해 현장 부족 인력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32쪽,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0여 건을 안내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피해주민에게 119행복하우스 1채를 기증하였으며, 77가구에 대해 임시주거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를 통한 지원 방안도 적극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33쪽,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 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드론 4점을 보강했으며,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펌프차구조대는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병행해서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 전 가까운 소방관서의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800여 건 출동으로 2,665건을 구조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11개 소방서에서 18개 소방서로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 구급인프라 보강 및 도민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특수구급차 15대와 음압구급차 6대 등 21대를 보강하고, 구급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940명의 대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ㆍ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7개소와 협의하였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우선 수용을 위해 강원대병원 등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실 수용 지연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관서, 72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예방과 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224개소의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에게 1만 2,800여 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39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46억 원으로 설계 4개소, 공사 5개소에 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50억 원으로 소방차량 25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다목적 소방헬기도 중간검사를 거쳤으며, 2027년 7월에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생애 전 주기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관리입니다.
임용 전에는 소방학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신규자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직 중에는 전문 상담사 20명을 배치하여 1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 10년간 상담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관서의 급식 지원을 위해 77개소 조리원 용역비에 대해 17억의 도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ㆍ상(公死ㆍ傷)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복지 사업으로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가겠습니다.
42쪽, 적극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소방활동의 법적 분쟁에 따른 사기 저하를 방지하여 적극적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3년간 37건을 송치하였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검찰ㆍ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43쪽, 청렴ㆍ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만족도 평가인 청렴해피콜을 247건 실시하여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 메시지 발송과 부패 취약 분야 사전점검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52명의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관서장과 함께하는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허심탄회(허심탄會)’ 등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소방본부 여성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음주ㆍ회식 등,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소방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정빈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정만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인사)
김문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문하 인사)
민병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인사)
용석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용석진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박계형 춘천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박계형 인사)
김근태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김진문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강윤구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강윤구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현종우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현종우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박순걸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이광섭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광섭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최영철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최영철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문진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인사)
서명석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119특수대응단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소방에는 소방공무원 총 4,4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83%인 3,700여 명이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87개 대, 9,770명이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해 모두 80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당초예산은 4,977억 8,0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인력 운영과 장비 보강, 안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7쪽, 5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강원소방은 하루 평균 884건의 119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고, 화재 6건, 구조 38건, 구급 180건, 생활안전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화재는 3.6% 증가하였으며, 구조는 7.4%, 구급은 1.9%, 생활안전은 21.8% 감소하였습니다.
화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산업시설 화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구조 감소는 교통사고가 감소하였고, 구급 감소는 정부 의료정책 변화와 도민들의 경증 신고 감소의 영향이 있었고, 생활안전 분야 감소는 소방시설 개선과 오인 출동 감소로 출동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10쪽, 상반기 주요 실적입니다.
세부 실적과 수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소방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 둘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 셋째, 따뜻한 119 서비스 제공, 넷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4개의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목표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5쪽, 화재위험시설 선제적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3,8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및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 확대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도민 생활밀착형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계층 주거 환경 내 안전시설 보급에 대해 1만 2,858세대에 국비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5,000가구에 대해 복권기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용품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관서장 현장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량 위험물 사업장 32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제조소 등 무허가 위험물 의심 대상 317개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용 위험물시설 1,93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연내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도민과 안전소통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119화재대피안심콜 등 1,300여 건의 주요 소방정책 홍보로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 속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체험 중심의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17만 명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 교육장 7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일상 속 교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재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대형ㆍ복합재난 대응 전문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43기 신규 임용자 119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 훈련과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380명의 현장지휘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국외연수로 선진 소방정책을 연구하고 공유하여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목표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입니다.
23쪽, 재난현장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영서와 영동의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대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대형소방헬기 1대를 동해안에 전진 배치하여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 훈련을 정례화하여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불 총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 취약지역 예방 순찰에 3만 4,741명이 활동하였고, 산림 인접 마을주민 1만 976명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예비주수를 통한 산불 예방을 병행하였고, 주택용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3,370가구, 전통사찰 등 202개소에 대해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진화 장비 4종, 315점에 대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봄철에 42건의 산불진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5쪽, 소방차 신속 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을 347개 단지에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865개소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521개소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하였고, 전기차에 대해 12회에 걸쳐 2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6쪽, 자연재난 대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26개소에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와 수난사고 위험지역 17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수난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과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구조대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7쪽,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산불ㆍ태풍 등 119 신고 폭주 시 13대에서 48대로 119접수대를 증설 운영하여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상황 전파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협력관 4명을 파견 운영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원소 분석 현미경 1세트를 보강하였으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7회에 걸쳐 중요ㆍ특이화재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고, 전문 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1쪽,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소방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구급서비스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소방청에 인력 증원 요구를 통해 현장 부족 인력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32쪽,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0여 건을 안내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피해주민에게 119행복하우스 1채를 기증하였으며, 77가구에 대해 임시주거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를 통한 지원 방안도 적극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33쪽,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 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드론 4점을 보강했으며,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펌프차구조대는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병행해서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 전 가까운 소방관서의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800여 건 출동으로 2,665건을 구조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11개 소방서에서 18개 소방서로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 구급인프라 보강 및 도민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특수구급차 15대와 음압구급차 6대 등 21대를 보강하고, 구급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940명의 대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ㆍ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7개소와 협의하였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우선 수용을 위해 강원대병원 등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실 수용 지연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관서, 72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예방과 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224개소의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에게 1만 2,800여 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39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46억 원으로 설계 4개소, 공사 5개소에 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50억 원으로 소방차량 25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다목적 소방헬기도 중간검사를 거쳤으며, 2027년 7월에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생애 전 주기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관리입니다.
임용 전에는 소방학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신규자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직 중에는 전문 상담사 20명을 배치하여 1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 10년간 상담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관서의 급식 지원을 위해 77개소 조리원 용역비에 대해 17억의 도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ㆍ상(公死ㆍ傷)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복지 사업으로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가겠습니다.
42쪽, 적극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소방활동의 법적 분쟁에 따른 사기 저하를 방지하여 적극적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3년간 37건을 송치하였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검찰ㆍ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43쪽, 청렴ㆍ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만족도 평가인 청렴해피콜을 247건 실시하여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 메시지 발송과 부패 취약 분야 사전점검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52명의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관서장과 함께하는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허심탄회(허심탄會)’ 등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소방본부 여성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음주ㆍ회식 등,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소방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승순 오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지난 대에 못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이고, 또 소방본부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업무보고를 안 받아도 현장에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한 번만 봐 주세요.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소방서 신축 공사가 두 군데 진행되고 있네요.
그게 어디 어디죠?
저도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지난 대에 못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이고, 또 소방본부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업무보고를 안 받아도 현장에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한 번만 봐 주세요.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소방서 신축 공사가 두 군데 진행되고 있네요.
그게 어디 어디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태백소방서하고 홍천소방서.
○이한영 위원 태백소방서, 홍천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소방본부장 오승훈 완공이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완공이 됐고, 지금 태백소방서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15% 정도 공정률…….
○이한영 위원 언제까지?
○소방본부장 오승훈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15% 정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현재 금년에는 52억이 편성돼 있고요.
○이한영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전체는 142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142억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얼마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52억.
○이한영 위원 52억, 그럼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어떻게 확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한 1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112억 정도.
○이한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112억 정도.
○이한영 위원 112억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52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112억…….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112억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한 40억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사업비가 다 완성이 된다.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장 오승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혹시 물가 상승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또 공사 진척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 소방서가, 태백소방서를 짓고 난 다음에 신축이나 증축해야 될 우리 18개 시군 소방서, 노후됐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이 어디냐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다음은 삼척…….
○이한영 위원 태백소방서가 끝나고 내년에 또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럼 그다음을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순서로 하면 다음은 삼척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그러니까 본관 신축인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홍천은 완공이 돼 가지고 아까 사전에 보니까 8월에 준공식을 한다 그러고,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뒤에 우리 태백소방서장님 계시는데 빨리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를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홍천은 완공이 돼 가지고 아까 사전에 보니까 8월에 준공식을 한다 그러고,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뒤에 우리 태백소방서장님 계시는데 빨리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를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1쪽하고 44쪽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1년에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채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작년에는 102명이었고요, 올해는 118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102명, 118명, 그러니까 매년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이렇게 신규를 하고, 이분들 중에 중간에 사직을, 그러니까 우리 신규 공무원들 중에, 최근 한 300명 중에 얼마나 중간에 그만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없다? (웃음)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이직률은 공무원 중에서 저희 소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한영 위원 적은 편이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이게 2025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3년 동안 3,500명, 한 3,600명 정도 이렇게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했어요.
여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그만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한 560명, 한 6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6명에 1명꼴로 지금 사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엠지(MZ) 공무원들 사이에 3무(無)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3무가 뭐냐 그러니까 박봉으로 돈이 없대요.
그리고 잦은 야근, 이렇게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주말이면 갈 곳, 볼 곳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엠지 공무원들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은, 소방직에 채용되는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이직율이,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그만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한 560명, 한 6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6명에 1명꼴로 지금 사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엠지(MZ) 공무원들 사이에 3무(無)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3무가 뭐냐 그러니까 박봉으로 돈이 없대요.
그리고 잦은 야근, 이렇게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주말이면 갈 곳, 볼 곳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엠지 공무원들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은, 소방직에 채용되는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이직율이,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적은 편입니다.
○이한영 위원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이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조직문화라든가 또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이분들은 첫 직장이니까, 뒤에 계신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보통 한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우리 엠지 공무원, 엠지 소방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우리 엠지 공무원, 엠지 소방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또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요.
또 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오늘 다 오셨는데, 처음 하는 업무보고니까 서장님들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오시는 동안 업무에 공백이나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여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이 한 4,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900억 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에 한 370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또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요.
또 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오늘 다 오셨는데, 처음 하는 업무보고니까 서장님들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오시는 동안 업무에 공백이나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여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이 한 4,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900억 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에 한 370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니까 다 예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매년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현재 우리 도가 투입하는 예산들이, 전체 예산 대비 한 70% 정도는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 70% 이상은 저희 강원도가 투입해서 지금 강원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만 국가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소방청이라고 얘기할까요, 소방청하고 좀 유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매년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현재 우리 도가 투입하는 예산들이, 전체 예산 대비 한 70% 정도는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 70% 이상은 저희 강원도가 투입해서 지금 강원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만 국가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소방청이라고 얘기할까요, 소방청하고 좀 유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소방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쓰고 있는데, 지금 교육세로 쓰고 있는 담배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몰이 돼서 그중 일부를 소방에서 쓰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방의 열악한 소방재정을 일정 부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중앙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쓰고 있는데, 지금 교육세로 쓰고 있는 담배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몰이 돼서 그중 일부를 소방에서 쓰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방의 열악한 소방재정을 일정 부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중앙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비단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만 어쨌거나 소방본부장님이 전출 오시고 중앙으로 올라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또 중앙에서 행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소방만 딱 그런 건 아니고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만 딱 그런 건 아니고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291페이지에…….
(위원장석을 향해) 같이 하는 거죠?
따로 할 건가요?
(「추경도 같이 하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위원장석을 향해) 같이 하는 거죠?
따로 할 건가요?
○위원장 최승순 예, 따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웃음) 이건 따로 한답니다.
하여간 추경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의 대우를 계속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같이 묶어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하여간 추경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의 대우를 계속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반갑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우리 기안소위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올해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각종 재난이라든가 화재, 구급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소방대원,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늘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사진도 일일이 다 집어넣고, 그런 부분도 감동인데 41쪽에 보면 ’26년 77개소에 대한 것도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지원대상 전체’, 그다음에 외부 민간단체 연계 학업지원 위에도 ‘3명’, 액수 같은 것, 일일이 작은 글씨로 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챙겨 볼 수 있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부분 같지만 사실 일일이 사진을 다 집어넣고 또 작은 글씨로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다 자료에 집어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건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그중에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추경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5쪽에, 전기차 화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박윤미입니다.
우리 기안소위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올해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각종 재난이라든가 화재, 구급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소방대원,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늘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사진도 일일이 다 집어넣고, 그런 부분도 감동인데 41쪽에 보면 ’26년 77개소에 대한 것도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지원대상 전체’, 그다음에 외부 민간단체 연계 학업지원 위에도 ‘3명’, 액수 같은 것, 일일이 작은 글씨로 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챙겨 볼 수 있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부분 같지만 사실 일일이 사진을 다 집어넣고 또 작은 글씨로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다 자료에 집어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건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그중에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추경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5쪽에, 전기차 화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전기차 화재는 다른 일반 화재하고는 달리 좀 특수한 게 배터리에 정확하게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압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방사기기, 이 장비에 대해서 활용 능력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진압도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장비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방사기기, 이 장비에 대해서 활용 능력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진압도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장비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훈련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훈련을 다 받고 있습니까, 교육을?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방서 단위로 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면 소방학교에서 전문성 있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방서 단위로 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면 소방학교에서 전문성 있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드론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강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면 갈수록 받아야 될 교육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받아야 될 교육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저희는 조직 특성상 특수하게 직원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출동에 대비해야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현장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든가 드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같이 함께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 특성상 특수하게 직원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출동에 대비해야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현장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든가 드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같이 함께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다 전달하셨는데 같은 마음이고요.
본 위원은 직전 상임위가 사회문화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보건국 질의를 할 때,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분들이 현장에서 현실과 가장 밀접하게 직접 보고 느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생생하게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이 현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고, 그리고 중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한 47분 정도, 이것도 전국 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의료기관 응급실에 30분 이내 도착하는 게 한 56%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3%면 여기에서도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거고요.
화천이나 인제, 평창, 이런 곳들이 2차 의료기관에 응급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다 전달하셨는데 같은 마음이고요.
본 위원은 직전 상임위가 사회문화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보건국 질의를 할 때,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분들이 현장에서 현실과 가장 밀접하게 직접 보고 느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생생하게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이 현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고, 그리고 중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한 47분 정도, 이것도 전국 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의료기관 응급실에 30분 이내 도착하는 게 한 56%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3%면 여기에서도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거고요.
화천이나 인제, 평창, 이런 곳들이 2차 의료기관에 응급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넓고 저희 소방력이 배치되는 곳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권역응급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도민의 한 33.2%가 거주하고 있다, 일단 도내 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좀 거부하고, 그래서 장거리 재이송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복되는 이송 거부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도 현재 현실이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구급대 출동과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선 구급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1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송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초과되는 게 전체 이송 건수 중에서 한 20% 내외 정도, 그리고 1시간 넘는 게 한 6% 정도, 이렇게…….
다만 저희가 구급대 출동과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선 구급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1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송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초과되는 게 전체 이송 건수 중에서 한 20% 내외 정도, 그리고 1시간 넘는 게 한 6% 정도, 이렇게…….
○이승진 위원 얼마요, 몇 %?
○소방본부장 오승훈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1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 현실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관할에서 먼 곳으로, 영동에서 영서로 간다든가 아니면 영서에서 안 돼서 경기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30분 초과하는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 마땅히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동, 영서, 이렇게 잘 이송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1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 현실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관할에서 먼 곳으로, 영동에서 영서로 간다든가 아니면 영서에서 안 돼서 경기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30분 초과하는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 마땅히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동, 영서, 이렇게 잘 이송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이상 이송하는 비율이 한 6% 정도, 이건 이송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강원도민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1시간 이상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한 33%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6%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약간,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파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구급차 말씀하셨는데 구급차 대당 탑승하는 인원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6%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약간,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파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구급차 말씀하셨는데 구급차 대당 탑승하는 인원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기본적으로 3명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어떤지, 3명 탑승하는 게 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최대한 3명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3인 탑승이 100%는 안 되고 한 68%인가, 제 기억으로는 68%가 3인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 이상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 이상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2명이 탑승해도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무래도 응급 처치를 할 때는 인원이 2명이 하는 것하고 1명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3명이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은 인력 문제입니다.
○이승진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구급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또 본인들도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을 적정 인원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3인 탑승에서 2인 탑승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잠깐 교육 문제 말씀하셨었는데 교육을 가게 되면 예비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인에서 2인으로 탑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구급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또 본인들도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을 적정 인원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3인 탑승에서 2인 탑승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잠깐 교육 문제 말씀하셨었는데 교육을 가게 되면 예비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인에서 2인으로 탑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운 부분, 23쪽에도 보면 재난현장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정책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대응하려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목표는 정교한 대응이지만 현 상황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대응하려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목표는 정교한 대응이지만 현 상황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골든타임 확보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소방본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그게 인프라 문제, 사실 병원의 인프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 처치하면서 병원으로 갈 때 병원에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면 우선적으로 멀리 가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4개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소방 구급대원들이 가면 병원에서 받아주고 직접적인 1차 처치를 한 다음에, 그분한테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그 병원에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원 문제는 우리 소방에서 해결해 주기로 해서 춘천 강원대병원, 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삼척의료원, 네 군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급대가 환자 응급 처치를 하면서, 119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해서 이것을 전송하게 되면 병원에 있는 모니터에 뜨게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 모니터를 보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적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모니터를 통해 회답해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병원에서 사실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면 저희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이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4개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소방 구급대원들이 가면 병원에서 받아주고 직접적인 1차 처치를 한 다음에, 그분한테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그 병원에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원 문제는 우리 소방에서 해결해 주기로 해서 춘천 강원대병원, 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삼척의료원, 네 군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급대가 환자 응급 처치를 하면서, 119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해서 이것을 전송하게 되면 병원에 있는 모니터에 뜨게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 모니터를 보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적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모니터를 통해 회답해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병원에서 사실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면 저희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이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좋은 개선 방법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4월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주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기사로 봤을 때는 소방본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혹시 거기서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기사로 봤을 때는 소방본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혹시 거기서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특별하게…….
○이승진 위원 그냥 듣기만 하셨습니까, 건의할 것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능동적인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능동적인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앞으로도 정부 부처하고 협업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강력하게 계속 수시로 건의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앞으로도 강원도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감사합니다.
○김세종 위원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구급에 연령별 이송 건이 나와 있는데요.
66세 이상이 58%로 1만 5,969명,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 아무래도 강원도가 특히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병의 종류, 이게 통계가 나온 게 혹시나 있는지요?
치매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질병’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구급에 연령별 이송 건이 나와 있는데요.
66세 이상이 58%로 1만 5,969명,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 아무래도 강원도가 특히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병의 종류, 이게 통계가 나온 게 혹시나 있는지요?
치매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질병’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질병은 보통 어르신들 만성질환인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자치단체에 종합돌봄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점점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소방본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66세 이상 연령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잘 협업, 또 연동돼서 시스템을 갖추면 이 수치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아무래도 고령화 지역사회에는 상당히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66세 이상 연령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잘 협업, 또 연동돼서 시스템을 갖추면 이 수치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아무래도 고령화 지역사회에는 상당히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 평창의 이정균입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며칠 폭우가 있었는데 일선 18개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부분인데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전소가 있고 반소가 있는데 전소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되고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응급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반소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피해가 전소와 같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소가 아니라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 기준이 좀 모호한 상태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반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며칠 폭우가 있었는데 일선 18개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부분인데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전소가 있고 반소가 있는데 전소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되고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응급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반소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피해가 전소와 같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소가 아니라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 기준이 좀 모호한 상태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반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원칙적으로 전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손 피해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소에 대해서 신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건물의 사용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됐다고 하더라도 지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손 피해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소에 대해서 신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건물의 사용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됐다고 하더라도 지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9행복기금, 자체 기금이 1억 8,500인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119행복기금은 저희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어쨌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화재피해주민들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지만 여태까지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모금한 119행복기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임시주거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임시주거비, 더 나아가서는 신축비 예산도 나중에는 좀 확대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지만 여태까지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모금한 119행복기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임시주거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임시주거비, 더 나아가서는 신축비 예산도 나중에는 좀 확대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산림을 가진 지역으로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해서 하시는 일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인력 안정적 확보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요, 일단 보니까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이 6월에 도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완성되어서 해당 조직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넓은 한편 출동이 많아서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그리고 또 담당 면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산림을 가진 지역으로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해서 하시는 일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인력 안정적 확보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요, 일단 보니까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이 6월에 도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완성되어서 해당 조직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넓은 한편 출동이 많아서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그리고 또 담당 면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담당 인구수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일 적고요, 면적은 말 그대로 강원도가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인당 담당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일 적고요, 면적은 말 그대로 강원도가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인당 담당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윤미경 위원 소방청에 348명 증원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또 최소 필요 인원인지 적정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 부족 인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5,000명 정도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고, 저희가 제출한 348명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는 몇 명, 구조대원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한 인원이 현장 인력은 301명이고 나머지 사람이 행정 인력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있고, 저희가 제출한 348명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는 몇 명, 구조대원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한 인원이 현장 인력은 301명이고 나머지 사람이 행정 인력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348명 증원해 달라고 하면 이 정도는 증원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검토할 때 그 기준에 기초해 가지고 아마 산출 인력을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구급서비스 공백이 최소화가 될 수 있나요, 해소가 될 수 있나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투입해서 휴직으로 발생하는 인원들의 보충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투입해서 휴직으로 발생하는 인원들의 보충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현재 69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0명의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하반기에도 10명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족하죠.
휴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0명의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하반기에도 10명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족하죠.
○윤미경 위원 상당히 부족한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부족하죠.
○윤미경 위원 그럼 기간제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한 번에 늘리면 좋겠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9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명 늘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더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명 늘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더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31쪽 보면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비효율적 업무라고 하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업무들이 있어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페이지 31쪽 보면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비효율적 업무라고 하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업무들이 있어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조직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현 위원 예, 페이지 31쪽요.
추진배경에 보면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번 한다는데 소방행정에서는 비효율적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번 한다는데 소방행정에서는 비효율적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표현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출동이라든가 부서의 업무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소방행정과라든가 예방과라든가 재난총괄과 업무 추진상황, 그다음에 개인별 사무분장,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과의 한 사람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감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걸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화재진압 출동하면 진압하는 대원들이 부득이하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라든가, 방송이나 뉴스만 봐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 보상 사례가, 걸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화재진압 출동하면 진압하는 대원들이 부득이하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라든가, 방송이나 뉴스만 봐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 보상 사례가, 걸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원들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상금 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떻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오승훈 적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특별하게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동을 했는데, 소방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놔서 우리 소방차가 진입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놔서 우리 소방차가 진입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 부분이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 이런 판단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체계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손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약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손실 보상보다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체계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손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약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손실 보상보다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보상으로 갔을 때 우리 대원님들께서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
○소방본부장 오승훈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전혀 없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구급대원인데요, 응급구조사…….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냥 구급대원인데요, 특별하게 직렬로 구분하지는 않고 화재진압대원, 구급대원.
○소방본부장 오승훈 채용할 때 경력, 그분들은 경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단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단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박대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군 단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사내면에서 발생해서 춘천이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내면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데가 상서면인데 구급차를 타고 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조금씩 우려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그런 사례를 봤었는데,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도 구급차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군 단위 지역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왜냐하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사설 응급차라든가 구급차들이 각 동마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5개 읍면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화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양구, 철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급할 때는 사실 철원이나 인근 양구에서도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정비해 나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내면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데가 상서면인데 구급차를 타고 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조금씩 우려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그런 사례를 봤었는데,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도 구급차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군 단위 지역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왜냐하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사설 응급차라든가 구급차들이 각 동마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5개 읍면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화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양구, 철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급할 때는 사실 철원이나 인근 양구에서도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정비해 나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급대원 전체를 놓고 보면 한 80%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한 20% 정도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 처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급차에는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탑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급대원 전체를 놓고 보면 한 80%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한 20% 정도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 처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급차에는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탑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박대현 위원 그분이 판단해 가지고 지역병원으로 갈지, 춘천의 대학병원으로 갈지 결정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대현 위원 그런 인력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방센터 말고 인근 지역대 같은 경우 지금 2명씩 근무를 하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3명?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3명씩 근무하는 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 네 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소 네 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예방과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예방과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977억 8,100만 원보다 37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352억 7,6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7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167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4억 4,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ㆍ세외수입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29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 소방행정과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억 3,400만 원, 임신ㆍ출산 직원 공감지원 운영 1억 2,400만 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구축 6,5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억 6,1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운영비 2억 1,600만 원 등 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소방장비회계과는 원주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 9억 1,6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20억 원,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인명구조경보기 보강 등 12억 9,1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38억 7,1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13억 6,900만 원 등 2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예방안전과는 고층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품질자문단 운영 1,000만 원, 지역축제 연계 등 도민 참여형 소방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화재대응조사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산불 및 가뭄 대응을 위한 1만 리터급 이동식 소화수조 보강 2,90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운영 6,800만 원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구조구급과는 펌프차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9억 900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4억 9,800만 원, 노후 구조장비 교체 등 1억 8,100만 원, 구급대체인력 운영 2억 4,200만 원,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 4억 6,700만 원 등 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1억 8,000만 원, 노후 소방무선망 장비 교체 5,6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8,800만 원 등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소방학교는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2억 7,100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7억 8,300만 원 등 1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292쪽, 각 소방관서는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활동 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2026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2024년 7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7년 7월까지 납품받을 예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977억 8,100만 원보다 37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352억 7,6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7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167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4억 4,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ㆍ세외수입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29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 소방행정과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억 3,400만 원, 임신ㆍ출산 직원 공감지원 운영 1억 2,400만 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구축 6,5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억 6,1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운영비 2억 1,600만 원 등 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소방장비회계과는 원주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 9억 1,6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20억 원,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인명구조경보기 보강 등 12억 9,1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38억 7,1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13억 6,900만 원 등 2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예방안전과는 고층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품질자문단 운영 1,000만 원, 지역축제 연계 등 도민 참여형 소방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화재대응조사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산불 및 가뭄 대응을 위한 1만 리터급 이동식 소화수조 보강 2,90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운영 6,800만 원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구조구급과는 펌프차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9억 900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4억 9,800만 원, 노후 구조장비 교체 등 1억 8,100만 원, 구급대체인력 운영 2억 4,200만 원,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 4억 6,700만 원 등 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1억 8,000만 원, 노후 소방무선망 장비 교체 5,6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8,800만 원 등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소방학교는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2억 7,100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7억 8,300만 원 등 1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292쪽, 각 소방관서는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활동 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2026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2024년 7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7년 7월까지 납품받을 예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오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실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실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78쪽을 좀 보겠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인명구조경보기 보유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설명자료 78쪽을 좀 보겠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인명구조경보기 보유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화재진압대원 1인당 1개, 이게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1인 1개잖아요, 1인당 1개, 그런데 진압대원이 2,257명인데 지금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족해서, 18개 시군이 다 그렇거든요.
보유 기준이 개정된 지 한 몇 년 됐죠?
보유 기준이 개정된 지 한 몇 년 됐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24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승진 위원 ’24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2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구조대원들은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는 다 보급이 되어 있고 화재진압대원들에게 ’24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서,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781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에게는 다 보급이 되어 있고 화재진압대원들에게 ’24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서,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781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있어야 되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어쨌든 이게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계속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다른 곳들의 현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파악은 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런데 아마…….
○이승진 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국 보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아예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면 다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록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국 보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아예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면 다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록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제가 전국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이승진 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보면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서 100%를 못 채우는 곳이, 전남은 아예 빼고요, 나머지 중에서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원도가 진압대원 2,257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왜냐하면 진압대원 수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228.8%가 나오는데 진압대원이 30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강원도가 2,000명대니까 2,000명~3,000명대를 보면 충남, 그리고 경북, 경남, 이렇거든요.
충남도 102.4%, 경북도 127%, 경남도 112%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65.4%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강원도가 진압대원 2,257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왜냐하면 진압대원 수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228.8%가 나오는데 진압대원이 30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강원도가 2,000명대니까 2,000명~3,000명대를 보면 충남, 그리고 경북, 경남, 이렇거든요.
충남도 102.4%, 경북도 127%, 경남도 112%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65.4%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저희가…….
○소방본부장 오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갖춰야 할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대체해서 쓸 수 없는 장비들은 반드시 빨리빨리 신속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인명구조경보기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보유해 가지고 쓰면 좋은데 이것은 좀 같이 써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갖춰야 할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대체해서 쓸 수 없는 장비들은 반드시 빨리빨리 신속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인명구조경보기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보유해 가지고 쓰면 좋은데 이것은 좀 같이 써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편차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그런 곳이 많다 이러면 다른 곳들도 그러니까, 여건이 비슷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에 그런 곳이 많다 이러면 다른 곳들도 그러니까, 여건이 비슷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아는 건데 본부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도와 진압대원의 수가 비슷한 다른 곳하고 비교해도, 다 100%가 넘는데 한 80%~90%대도 아니고 60%대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써도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최상의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도와 진압대원의 수가 비슷한 다른 곳하고 비교해도, 다 100%가 넘는데 한 80%~90%대도 아니고 60%대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써도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최상의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교부세라는 것이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교부세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내용연수를 보니까 3년 정도인 걸로 압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3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와야 될 것,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연수 3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와야 될 것,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교체하고 신규로 또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강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부세를 가지고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도의 자체 재원을 좀 활용해서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도하고 논의를 좀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강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부세를 가지고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도의 자체 재원을 좀 활용해서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도하고 논의를 좀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은 인명구조경보기 하나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하면 그게 일정한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장비를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이 갖춰야 될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개인당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은 인명구조경보기 하나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하면 그게 일정한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장비를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이 갖춰야 될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개인당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잘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1번 엔진에 대해서 재생수리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2번 엔진 재생수리는 작년 4월에 하셨어요.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4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4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2번 엔진 재생수리하는, 그러면 그때도 엔진을 똑같이 임차하셨겠죠, 수리하는 동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때는 한 1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15억?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15억, 그런데 이번에는 33억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합치면 17억이고요, 임차하고 합치면 17억이고.
○이승진 위원 17억, 어쨌든 17억인데 이번에는 33억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89% 정도 증가한 건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1번 엔진이 더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아요, 환율.
환율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수리 기간, 수리 기간이 2024년도에는 4개월인가 됐고 이번에는 7개월 정도…….
환율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수리 기간, 수리 기간이 2024년도에는 4개월인가 됐고 이번에는 7개월 정도…….
○이승진 위원 왜 더 긴가요, 왜 더 길어졌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길어져 가지고…….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산정 근거,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위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4개월에서 7개월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용이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4개월에서 7개월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용이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같은 유형이라서 같이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에, 지금 소방헬기를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같은 유형이라서 같이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에, 지금 소방헬기를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기영 위원 헬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 7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270억을 했는데 지금 한 350억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35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24년도에 최초로 구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24년 7월에.
당초예산에 270억을 했는데 지금 한 350억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35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24년도에 최초로 구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24년 7월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헬기 응찰 방식에 있어서 단독 응찰을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2대 있는데 3대로 하려는 거고, 270억 예상했는데 350억이면 제 생각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한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측이 이렇게 빗나갑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예측이 이렇게 빗나갑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우선 제일 큰 게 환율 차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찰에 있어 가지고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대 보유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제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AW-139.
○박기영 위원 2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사는 것도 또 이탈리아제로 사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은 수리온입니다.
○박기영 위원 국산?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국산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국산으로 사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납품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전체 국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국산.
○박기영 위원 한국 건데 환율하고 무슨 관계가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헬기에는 부속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리온을 구매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 소부품들은 다 이렇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전부 다 국산은 아니라는 거죠.
○박기영 위원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율 차이가 있어서 한 80억 정도가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환율 차이하고, 유찰돼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헬기를 1대 운용하게 되면 총 3대를 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1대당 운용하는 데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유지ㆍ보수비용을 연간 얼마씩 편성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 빼고 한 40억 정도.
○박기영 위원 조종사도 필요하고 정비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지ㆍ보수를 하려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것들을 갈 거는 갈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1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한 40억 정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내년 7월입니다.
’27년 7월입니다.
’27년 7월입니다.
○박기영 위원 ’2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납품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현재는 중간검사 과정, 1차 검사는 했고요, 8월에 2차 중간검사를 하고, 내년 7월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진척 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헬기 계약할 때 원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달러로 계약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수리온은 국산이기 때문에 원으로…….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원으로 계약했는데 환율하고 무슨 관계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에 계약했으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100만 원에 계약했으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두 가지 계약 방법이 있어요.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달러로 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하고 원으로 받는 계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 계약했으면 예전에 10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을 줘야지 그 달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문제라고, 환율 방어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리온이면, 저는 아까 2대가 이탈리아 헬기라서 3대째도 이탈리아 헬기인 줄 알았는데 수리온으로 하게 되면, 원으로 계약했으면 우리는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화폐 가치만큼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달러로 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하고 원으로 받는 계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 계약했으면 예전에 10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을 줘야지 그 달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문제라고, 환율 방어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리온이면, 저는 아까 2대가 이탈리아 헬기라서 3대째도 이탈리아 헬기인 줄 알았는데 수리온으로 하게 되면, 원으로 계약했으면 우리는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화폐 가치만큼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잘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소방학교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올라왔어요.
거기 지금 생활관이 총 몇 개 동 있나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소방학교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올라왔어요.
거기 지금 생활관이 총 몇 개 동 있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생활관이 1생활관, 2생활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개 동에 몇 개실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1생활관은 30실이고요, 2생활관은 35실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000만 원이, 그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가 2개 동에 대한 사업비에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닙니다.
1생활관에…….
1생활관에…….
○이한영 위원 1생활관에 대한 사업비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2생활관은 지금 상태가 괜찮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상대적으로, 그것은 2017년에 건축된 거라…….
○이한영 위원 1생활관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2012년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요, 2생활관에 대한 것도 혹시 현장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가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뇨, 수리는 필요한데요, 한 번에 같이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1생활관을 먼저 하고…….
○이한영 위원 지금 교육 중인가요, 신입 교육이?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지금 교육 중입니다.
○이한영 위원 언제 끝나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12월에 끝납니다.
○이한영 위원 12월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한영 위원 그럼 1생활관의 교육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 만약에 1생활관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우리 신입 소방관들을 어디로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우리 신입 소방관들을 어디로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
○위원장 최승순 과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생활관이 있는데 지금 신규 교육생들이 117명이거든요.
2생활관에 3인 1실로 115명 정도 수용되는데, 1생활관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숙소 1층이면 1층 보수가 끝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임시로 쓰고 나머지는 추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생활관이 있는데 지금 신규 교육생들이 117명이거든요.
2생활관에 3인 1실로 115명 정도 수용되는데, 1생활관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숙소 1층이면 1층 보수가 끝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임시로 쓰고 나머지는 추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생활관이나, 저는 거기 현장에 몇 번 가서 실내도 이렇게 보고 ‘야, 이것 과연, 꿈을 가지고 처음 입소하는 우리 신규 소방관들이 처음 대하는 생활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생활관이나, 저는 거기 현장에 몇 번 가서 실내도 이렇게 보고 ‘야, 이것 과연, 꿈을 가지고 처음 입소하는 우리 신규 소방관들이 처음 대하는 생활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관이 노후됐다라는 것은 거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소방학교에 있는 분들이.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엠지 공무원들이 2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하는 훈련을 정말 이런 공간에서 하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공감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다가, 아니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일해야 돼.” 막 이러시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엠지 공무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결론을 짓자면, 물론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을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결특위에 2개, 그러니까 1생활관ㆍ2생활관을 하면, 지금 2억 7,000인데 2억 7,000 정도 더 해서 권고안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건 예결특위에서 하고, 생활관을 공사할 때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좁은 데에 어떻게 3인 1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침대도 없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다가, 아니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일해야 돼.” 막 이러시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엠지 공무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결론을 짓자면, 물론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을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결특위에 2개, 그러니까 1생활관ㆍ2생활관을 하면, 지금 2억 7,000인데 2억 7,000 정도 더 해서 권고안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건 예결특위에서 하고, 생활관을 공사할 때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좁은 데에 어떻게 3인 1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침대도 없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방헬기 조종사가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설명자료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방헬기 조종사가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2,2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소방헬기가 레오나르도 헬리콥터라는 거고, 그럼 말레이시아하고 이탈리아에 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요, 말레이시아만 갑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만든 데에 가서 꼭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 헬리콥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헬리콥터 조종은 할 수 있는데요…….
○박윤미 위원 참, 조종.
○소방본부장 오승훈 조종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분이 기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 안 받으면 안 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안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안 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규범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규범상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꼭 직접 만든 나라에 가서 조종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수리온이라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수리온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거면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정한 교육은 이수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수리온 헬리콥터가 들어오면 이 조종사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조종사들은 별도로,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되는 분들은 수리온에 맞는 조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되는 분들은 수리온에 맞는 조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박윤미 위원 그럼 조종사 한 분은 레오나르도 헬리콥터만 조종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은 수리온만 조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저희처럼 운전을 한다고 해서 이 자동차, 저 자동차 막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온에서 AW-139, 이게 레오나르도 헬리콥터인데 그 기종을 운전하려면 기종 전환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그렇지 않고서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헬기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온에서 AW-139, 이게 레오나르도 헬리콥터인데 그 기종을 운전하려면 기종 전환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그렇지 않고서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헬기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새로운 헬리콥터가 들어올 때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교육 예산이.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교육을 꼭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와서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없고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박윤미 위원 현지에 가서?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이미 이분은, 조종사는 선임이 됐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분만 지금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분만 지금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면체세척기를 보강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47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필요한데 보유 수량이 2대고 8대 정도는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1대만 구입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77페이지, 면체세척기를 보강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47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필요한데 보유 수량이 2대고 8대 정도는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1대만 구입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대원들에게는 면체세척기가 꼭 필수 항목인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부족합니다.
○박윤미 위원 부족한데, 지금 보니까 47대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대만 구입을 하면, 이것 연차적인 구입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5년간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현장에 면체세척기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면체세척기가 없는 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척해서 갖고 오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주에 안전센터가 열 군데이고 보유한 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여덟 곳의 안전센터에 있는 대원들은 여기 2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덟 곳의 안전센터에 있는 대원들은 여기 2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보통은 면체세척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항목 말고 다른 쪽에 세척 위탁관리 해 가지고, 소방장비 세척 부분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항목 말고 다른 쪽에 세척 위탁관리 해 가지고, 소방장비 세척 부분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없는 데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맞춰서 47대를 연차적으로 다 구입할 계획이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짧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계속해서 꾸준히 이걸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렇습니다.
저희 장비들을 보면 고가의 장비,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길게는 10년, 12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들을 보면 고가의 장비,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길게는 10년, 12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까도 이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에다 잘 설명해서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잘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처음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국가직이 되면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다른 별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라든가 시도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국가직이 되면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다른 별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라든가 시도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의논해서 되도록 좀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98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급대체 인력이, 사실 이게 한두 번 제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급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10명 정도 채용을 해요.
구급대체 인력이, 사실 이게 한두 번 제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급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10명 정도 채용을 해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윤미 위원 실제로는 10명 이상을 필요로 할 텐데 이번에 왜 이렇게 10명밖에 채용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휴직자에 비해서 기간제 채용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상반기에 10명을 하고 하반기에 10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노력해서 대체 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0명을 하고 하반기에 10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노력해서 대체 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53명의 대체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6명, 또 2025년에는 65명이 필요했는데 9명, 그리고 2026년에는 55명이 필요했는데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소방본부 스스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면체세척기도 그렇고 대체 인력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부족한데 턱없이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굉장히 적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소방본부 스스로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소방본부 스스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면체세척기도 그렇고 대체 인력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부족한데 턱없이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굉장히 적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소방본부 스스로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겠지만, 소방본부 내에서도 구급대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들어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러면 대체할 인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 조직에 인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채용 자체를 너무 적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획기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 조직에 인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채용 자체를 너무 적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획기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 예산안 234쪽, 설명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예방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예방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이게 국비 사업하고 매칭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할 때 상담사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관서를 한 분께서 상담했는데 올해는 소방관서별로 한 분씩 상담사를 배치해서 26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개 관서를 한 분께서 상담했는데 올해는 소방관서별로 한 분씩 상담사를 배치해서 26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정균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는 상담인력 26명인데, 지금 일반관리 운영비에서 2억 8,900이 늘어나는 게 주된 요인인데, 여기 심리검사도구 구매 및 심신이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긴급심리지원 운영비, 또 교육 및 컨설팅 등 이래 가지고서 2억 8,900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산출기초 내용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산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심신이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약 2,300만 원, 그다음에 긴급심리지원 운영비로는 약 1,100만 원, 교육ㆍ컨설팅에 나머지, 일정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심신이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약 2,300만 원, 그다음에 긴급심리지원 운영비로는 약 1,100만 원, 교육ㆍ컨설팅에 나머지, 일정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담 프로그램 중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하고 정신건강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성과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매년 만족도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정균 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만족도 성과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작년에 평가한 결과는 10점 만점에 9.4점 정도로 만족도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정균 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평가를, 교육 수강생들한테는 만족도가 높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이정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출기초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훈 본부장님, 이정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출기초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승순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대현 위원 좀 더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있나요?
소방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 정부 비율,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인건비가 거기서 한 25%를 차지하잖아요.
소방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 정부 비율,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인건비가 거기서 한 25%를 차지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15%가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활용될 거고, 5%가 다른…….
○소방본부장 오승훈 안전 쪽.
○박대현 위원 안전 사업을 할 텐데, 국가직 전환하면서 15%인가 25%였던 게 45%로 올라간 거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박대현 위원 이것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크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가 45%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70%라든가 아니면 100% 갖고 오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담배개별소비세 말고 담배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금년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서 교육비로 들어갔던 그 부분들을 우리 소방 쪽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래서 이 비율을 70%라든가 아니면 100% 갖고 오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담배개별소비세 말고 담배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금년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서 교육비로 들어갔던 그 부분들을 우리 소방 쪽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육세로 들어갔던 게 이제는…….
○소방본부장 오승훈 끝납니다.
○박대현 위원 끝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올해 끝나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이게 한 갑 기준 4,500원 하면 한 1,000원 좀 넘게가…….
○소방본부장 오승훈 담배소비세입니다.
○박대현 위원 예, 그리고 1,000원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가고, 한 갑 기준으로 한 500, 한 갑 기준으로 얼마 들어오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594원 중에 267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박대현 위원 267원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리고 교육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중에서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정확하게 몇 %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로 활용하는 게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인건비는 담배개별소비세 중에서 25%가 저희 인건비로 활용되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 교부세에서 얼마 정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가 500…….
○박대현 위원 500억?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500억 정도.
○박대현 위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인건비와 소방 사업, 안전 사업이 있는데 18개 시군에 적절하게, 인건비 제외하고 장비 사업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하고 안전하고는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재난안전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대로,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대로 쓰고, 또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재난안전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대로,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대로 쓰고, 또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다가…….
○박대현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우리가 특별법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다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소방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다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소방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담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아마 지금 도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못 담고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결국은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어쨌든 재원 확보가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도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못 담고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결국은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어쨌든 재원 확보가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나중에 또 청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재원 확보에서만큼은 좀 더 깊은 관심과, 그리고 전국 광역소방본부장님들과도, 재원 확보 문제는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서울시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아마 경기도도 부족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소방 재원은.
왜냐하면 큰 만큼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안전이니까, 사실 지금 소방에서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여름에는 벌집도 따러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런데, 그러니까 소방공직자분들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재원 확보를 해서 공직자분들이 걱정 없이 좋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만큼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안전이니까, 사실 지금 소방에서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여름에는 벌집도 따러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런데, 그러니까 소방공직자분들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재원 확보를 해서 공직자분들이 걱정 없이 좋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하여튼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방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자체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소방의 기본적인 예산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할 역할이고 또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소방의 기본적인 예산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할 역할이고 또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앞서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소방장비 보강하는 예산이 270억에서 350억으로 80억이 증액된 그 부분, 1차 유찰이 있었고 또 한화로 계약한다라는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270억에서 80억이 증액돼서 350억으로, 금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왜 80억이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납득가게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데이터라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70억에서 80억이 증액돼서 350억으로, 금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왜 80억이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납득가게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데이터라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안소위에 먼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46쪽, 설명자료 110쪽의 교육환경조성(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2억 7,16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승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46쪽, 설명자료 110쪽의 교육환경조성(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2억 7,16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승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만 총괄기획관입니다.
(총괄기획관 백승만 인사)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괄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총괄기획관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햇수로 3년째가 되는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가 강원 영동ㆍ남부권의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부 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총괄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2026년 상반기 성과까지는 글로벌본부 전반적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는 총괄기획관 소관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본부는 본부장, 기획관, 3개 국, 11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국은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이며 4개 사업소는 디엠제트박물관, 스마트연어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입니다.
아래 총괄기획관에는 기획총괄팀, 회계팀, 민원팀, 청사관리TF팀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글로벌본부 현원은 6월 기준 총 272명으로 총괄기획관 21명, 미래산업국 41명, 관광국 74명, 해양수산국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별 부서현황은 3쪽입니다.
4쪽입니다.
실ㆍ국 기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관은 영동ㆍ남부권 정책기획, 조정 및 본부 인사ㆍ회계, 청사 관리, 민원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 육성과 석탄산업전환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대체산업 추진, 관광국은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 올림픽 유산 활용과 삭도사업 추진, 그리고 해양수산국은 수산 및 양식산업 육성, 어업 지원, 어촌ㆍ어항ㆍ항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글로벌본부 총예산은 2,621억 원입니다.
총괄기획관은 207억 원이며 해양수산국이 1,162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해 총 2,519억 원입니다.
6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본부는 ‘강원 K-EasTop 10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4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첫 번째, 강원 동남권 성장의 축,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 도시라는 업무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26년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한 강원 영동ㆍ남부권 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래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운영하여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지역 상생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대체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강원 방문의 해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 K-연어 등 미래 수산업 육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본부 전체 일반현황 및 상반기 성과보고를 마치며, 9쪽입니다, 이어서 총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원 동남권 거버넌스 체계 확립부터 네 번째,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순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제2청사의 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 영동ㆍ남부권 10개 시군과 함께 발전방안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 삼척, 2월 정선에서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총 23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동남권 10개 시군이 모두 함께하는 제3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별 과제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현장 기반 공감행정 및 제2청사 중심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원연구원 정책과제에 제2청사 성과진단 및 주민체감도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착수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내일을 말하다’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광ㆍ교통ㆍ일자리 분야 발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영동ㆍ남부권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정기 개최하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 발전방향 모색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 편의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784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를 3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선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건설ㆍ도시 분야 등 총 11건의 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민원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속초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성과 홍보 강화 및 언론소통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청사 주요 성과와 기능을 도민들께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 언론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2청사 인지도 및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참여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강릉단오제 연계 지역 상생활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자원봉사 동아리인 ‘함께하G’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헌혈 등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촉진, 봉사활동을 지속 확대하여 상생과 나눔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2,234억 원 중 1,28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7%를 기록하였고 자체 발주 사업의 도내업체 계약비율은 금액 기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본부는 총 152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입니다,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관사 사용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강릉 시내 관사의 주문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차 관사 118개소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통근버스는 강릉 순환 노선 주 18회, 춘천 왕복 노선 주 10회로 총 2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버스를 운행하는 등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통근버스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 활용 홍보교육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주관 혁신포럼, 인권교육 등을 제2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건설공사 기술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글로벌관ㆍ환동해관 양 청사 내 공무직 휴게공간 조성 등 총 26건의 시설ㆍ사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시설물ㆍ전기ㆍ소방 안전점검을 총 4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정기점검, 글로벌본부 발주 건축물 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글로벌본부 공용차량은 총 15대로 글로벌관에 9대, 환동해관에 6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707회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차 기간 만료 차량 6대에 대하여 신규 임차를 추진하고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 지원을 위한 점검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 행정 지원 업무와 강원 동남권 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고견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남은 기간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기획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만 총괄기획관입니다.
(총괄기획관 백승만 인사)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괄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총괄기획관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햇수로 3년째가 되는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가 강원 영동ㆍ남부권의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부 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총괄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2026년 상반기 성과까지는 글로벌본부 전반적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는 총괄기획관 소관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본부는 본부장, 기획관, 3개 국, 11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국은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이며 4개 사업소는 디엠제트박물관, 스마트연어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입니다.
아래 총괄기획관에는 기획총괄팀, 회계팀, 민원팀, 청사관리TF팀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글로벌본부 현원은 6월 기준 총 272명으로 총괄기획관 21명, 미래산업국 41명, 관광국 74명, 해양수산국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별 부서현황은 3쪽입니다.
4쪽입니다.
실ㆍ국 기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관은 영동ㆍ남부권 정책기획, 조정 및 본부 인사ㆍ회계, 청사 관리, 민원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 육성과 석탄산업전환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대체산업 추진, 관광국은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 올림픽 유산 활용과 삭도사업 추진, 그리고 해양수산국은 수산 및 양식산업 육성, 어업 지원, 어촌ㆍ어항ㆍ항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글로벌본부 총예산은 2,621억 원입니다.
총괄기획관은 207억 원이며 해양수산국이 1,162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해 총 2,519억 원입니다.
6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본부는 ‘강원 K-EasTop 10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4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첫 번째, 강원 동남권 성장의 축,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 도시라는 업무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26년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한 강원 영동ㆍ남부권 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래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운영하여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지역 상생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대체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강원 방문의 해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 K-연어 등 미래 수산업 육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본부 전체 일반현황 및 상반기 성과보고를 마치며, 9쪽입니다, 이어서 총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원 동남권 거버넌스 체계 확립부터 네 번째,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순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제2청사의 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 영동ㆍ남부권 10개 시군과 함께 발전방안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 삼척, 2월 정선에서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총 23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동남권 10개 시군이 모두 함께하는 제3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별 과제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현장 기반 공감행정 및 제2청사 중심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원연구원 정책과제에 제2청사 성과진단 및 주민체감도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착수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내일을 말하다’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광ㆍ교통ㆍ일자리 분야 발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영동ㆍ남부권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정기 개최하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 발전방향 모색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 편의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784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를 3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선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건설ㆍ도시 분야 등 총 11건의 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민원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속초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성과 홍보 강화 및 언론소통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청사 주요 성과와 기능을 도민들께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 언론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2청사 인지도 및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참여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강릉단오제 연계 지역 상생활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자원봉사 동아리인 ‘함께하G’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헌혈 등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촉진, 봉사활동을 지속 확대하여 상생과 나눔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2,234억 원 중 1,28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7%를 기록하였고 자체 발주 사업의 도내업체 계약비율은 금액 기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본부는 총 152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입니다,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관사 사용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강릉 시내 관사의 주문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차 관사 118개소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통근버스는 강릉 순환 노선 주 18회, 춘천 왕복 노선 주 10회로 총 2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버스를 운행하는 등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통근버스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 활용 홍보교육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주관 혁신포럼, 인권교육 등을 제2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건설공사 기술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글로벌관ㆍ환동해관 양 청사 내 공무직 휴게공간 조성 등 총 26건의 시설ㆍ사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시설물ㆍ전기ㆍ소방 안전점검을 총 4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정기점검, 글로벌본부 발주 건축물 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글로벌본부 공용차량은 총 15대로 글로벌관에 9대, 환동해관에 6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707회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차 기간 만료 차량 6대에 대하여 신규 임차를 추진하고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 지원을 위한 점검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 행정 지원 업무와 강원 동남권 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고견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남은 기간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기획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손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안소위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부끄럽지만 총괄기획관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우리 2청사가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공과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기획관 보니까 민원팀이라고 있네요.
뭐 하는 팀인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민원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대답할게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는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민원인은 18개 시군 산하에 상주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안소위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부끄럽지만 총괄기획관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우리 2청사가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공과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기획관 보니까 민원팀이라고 있네요.
뭐 하는 팀인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민원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대답할게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는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민원인은 18개 시군 산하에 상주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동의합니다.
○이한영 위원 18개 시군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도는 국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민원인은 18개 시군의 일선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2청사를 이렇게 보니까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어느 업무보다도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대 도의회 때 경산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동안 미래산업국장만 세 번인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 뒤의 팀장들이나 과장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특히 이런 연속성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거기서 끊기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2청사를 이렇게 보니까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어느 업무보다도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대 도의회 때 경산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동안 미래산업국장만 세 번인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 뒤의 팀장들이나 과장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특히 이런 연속성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거기서 끊기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인사발령이 보통 1년 단위로 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군의 가려운 곳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서 100% 인수인계된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군의 가려운 곳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서 100% 인수인계된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강릉 제2청사가 공무원들의 유배지가 아니라 공무원들 승진 기회의 대상인 그런 2청사가 된다면 오히려 많은 공직자분들이 2청사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정말 2청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 세 부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휘부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릉 제2청사가 공무원들의 유배지가 아니라 공무원들 승진 기회의 대상인 그런 2청사가 된다면 오히려 많은 공직자분들이 2청사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정말 2청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 세 부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휘부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햇수로 3년이 됐습니다.
7월 24일이면 만 3년입니다.
7월 24일이면 만 3년입니다.
○이정균 위원 당초에 2청사가 강릉으로 갈 때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관광하고 산업 분야 일부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가까운 데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행정서비스 대상은 공무원이 주가 될 것이고 또 일부 민원인, 주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서 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그 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도 그렇고 미래산업 분야도 현장을 조금 더 자주 가보고 시군 건의 사업도 조금 더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데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행정서비스 대상은 공무원이 주가 될 것이고 또 일부 민원인, 주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서 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그 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도 그렇고 미래산업 분야도 현장을 조금 더 자주 가보고 시군 건의 사업도 조금 더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행정서비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일단 과제 중심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주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없습니다.
○이정균 위원 없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이정균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근무지에 대한 별도의 수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른가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좀 다르게, 저희는 관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관사만 지원이 되고, 통근버스만 지원이 되고 본청에 근무할 때와 2청사에 근무할 때의 어떤 별도의 수당 지급 차이는 없고?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없습니다.
○이정균 위원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강릉 2청사에 근무할 때의 복지 부분을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에 뒷받침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라도, 조례로 준비를 해서 2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조금 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강릉 2청사에 근무할 때의 복지 부분을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에 뒷받침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라도, 조례로 준비를 해서 2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조금 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2청사의 지속성이 지역에도 결국 도움이 될 텐데요.
분명히 시군하고 일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이면에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사실 불편함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북돋아 준다면 훌륭한 직원들을 저희가 계속 보충을 받을 수 있고, 충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2청사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순환 흐름에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인센티브라든가 복지 부분은 2청사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 쪽에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복지 부분은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돌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줄이라는 경향이 있고요, 직원들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현재 상충하는 상황인데 6급 이하 직원들은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청사의 지속성이 지역에도 결국 도움이 될 텐데요.
분명히 시군하고 일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이면에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사실 불편함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북돋아 준다면 훌륭한 직원들을 저희가 계속 보충을 받을 수 있고, 충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2청사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순환 흐름에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인센티브라든가 복지 부분은 2청사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 쪽에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복지 부분은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돌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줄이라는 경향이 있고요, 직원들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현재 상충하는 상황인데 6급 이하 직원들은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본부장님, 관심 갖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덧붙여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 규칙상 근무지에 대한 가점 부분도 한번 봐볼만 합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근무지에 대한 가점 부분을 인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또 덧붙여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 규칙상 근무지에 대한 가점 부분도 한번 봐볼만 합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근무지에 대한 가점 부분을 인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가점 부분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박윤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11쪽에 제2청사 성과진단 및 주민체감도 분석을 7월~8월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8월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쪽에 제2청사 성과진단 및 주민체감도 분석을 7월~8월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8월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성과진단 및 주민체감도 분석,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거요?
○박윤미 위원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12월에 나오게 돼 있어서요.
○박윤미 위원 12월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그러면 그전에 나오는 건…….
○박윤미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위원장 최승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글로벌본부가 강원 동남권 발전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글로벌본부가 강원 동남권 발전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보다 3,513만 원이 증액된 11억 7,91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인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예산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7억 6,2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안 보고 시 말씀드렸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제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보다 3,513만 원이 증액된 11억 7,91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인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예산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7억 6,2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안 보고 시 말씀드렸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제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손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손창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손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손창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