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1팀장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7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제2차,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여중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6,696억 원 대비 5,227억 원이 증가한 9조 1,92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2,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83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428억 원보다 4,663억 원이 증가한 8조 2,09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1,227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2조 1,397억 원으로 사업수입 51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10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5조 4,732억 원보다 1,918억 원이 증가한 5조 6,650억 원으로 확정분 및 정부추경 반영분을 더한 보통교부세 969억 원, 특별교부세 151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 8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69억 원보다 417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2,158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는 총 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경비 지출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5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52억 원,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60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ㆍ환경 분야는 총 5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체육회 95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3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84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등 환경 분야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총 9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기본수당 202억 원, 생계급여 121억 원, 부모급여 63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33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15억 원 등 보건 분야에 1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총 9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250억 원, 농지이용관리 31억 원 등 농업 부문 60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4억 원, 지방정원 조성 15억 원 등 임업 부문 89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100억 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17억 원 등 어업 부문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예산 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예산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3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10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9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20억 원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25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213억 원, 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34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753억 원, 지방하천 정비 197억 원,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는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9,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9,268억 원보다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억 원보다 186억 원 증가한 214억 원으로 학교 이전 및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74억 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78억 원보다 375억 원 증가한 5,353억 원으로 노후 장비 보강 및 다목적 소방 헬기 구입과 기타 소방 복지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예비비가 4,0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도민의 살림살이를 지키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안정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도 집행부는 예산안 의결 시 예산이 민생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전희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 전체의 채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국가 전체 대비 저희 도민의 채무 비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처음 들어서 그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 전체 채무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 전체 채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정책기획관 전희선  ’26년도 부분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는 6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그때 상임위 심사 당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장님분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된,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포함해서 그 부분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당초예산 때는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발행 가능한 지방채 한도액에 대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정책기획관 전희선  앞으로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나 발행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이런 견제의 역할이나 심사를 원활히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예산 심사 순기에…….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 검토과정 때문에…….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중요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기사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예산 순기에 맞춰서 보고드리기에는 당초예산 심사나 이럴 때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동시에 별도 의결을 거치는 것은 그 시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금리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 금고나 여러 1금융권을 통해서 최대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작년 기준으로의 금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의결을 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도 금고를 비롯해 1금융권과 협상을 할 텐데 그때 당시의 차입 조건이라든지 상환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도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상환 기간을,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좀 늘리고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또 계속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국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공모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게 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긴요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사업 기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의 목적이나 대상이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하천과와 재난안전실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일반적으로 예산과 소관 안에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지방시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가 매년 참가하는 행사라서 아직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수행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좀 변경해서 지자체에 직접,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시대 엑스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이 매년 주최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모든 광역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지자체의 비전이나 현황 등을 홍보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지방시대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기업 활동을…….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부스를…….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부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학술 전문 용역은 아니지만 도내 싱크탱크, 말씀해 주신 강원연구원이나 지역산업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내 혁신기관들과 해당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도에서 도내에 있는 소멸 지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정~흥업하고 도계~영월 현장은 국지도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했고, 지정~흥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이 지정대교 건설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부만 되어 있어 상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계~영월의 터널 현장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지정대교 상부 공사 예산으로 조정을 했고 이는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도계~영월의 터널 현장에 암질이 굉장히 안 좋은, 좀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공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도계~영월이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대교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것이고, 만약에 도계~영월에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지정대교 상부공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재원이 조금 남는 게 생겼기 때문에 돌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 수립하는 게 6차 계획이고, 앞으로 5년간 6차 계획이고, 전차 계획이 5차 계획인데 5차 계획에서 도가 확보했던 예산은 1조 2,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6차 계획에서 도는 1조 5,0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도ㆍ국지도 예산 실링을 1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가 쓰는 10조 중에서 1.5조 정도는 강원도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꼭 열몇 개라고 단정을, 지금 현재 전체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41개를 신청했었고 국토부 스크린에서 28개가 살아서 지금 기재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게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는, 안보~용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선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 노선을 좀 보완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도ㆍ국지도에 반영이 되면 큰 폭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긴 한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고 사업 하나당 200억, 250억 정도씩 배정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국도ㆍ국지도에 반영을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안 된 사업들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특히 원주국토관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여전히 검토 중에 있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KDI, 일괄 예타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 노선 하나하나를 오늘과 내일 평가를 받고 일괄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실링 안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5호선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나 KDI에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국토부나 KDI도 그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남은 관건은, 전체 실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방산 현장은 착공된 지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보통 건설 현장들이 착공 초기에는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약간 에스 커브(S-Curve)를 그려서 일정 진도가 나가야 공정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은 초기라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정이 빨리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방천~월명은 지금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행안부 계획에 일단 담겼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70%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 노선을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건은 사업 시행할 때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타를 통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난해 행안부하고 예타를,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최대한 타이트(tight)하게 조정하는 방안, 이런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하고 조율해서 올해 또는, 아마 내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만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가장 넘기 힘든 허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도내 빈집이 한 7,000호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국비가 지원돼서, 1동 철거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거든요.
 국비가 지원돼서 철거한 게 한 100동, 1년에 100동 정도 국비 예산이 매칭돼서 시군이 했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크냐 하면, 지금까지 국비 지원받아서 정리한 것보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한 게 더 많았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이슈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예상할 때 2035년, 2040년이 되면 2만 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비 조금 받고 시군이 알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도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다 싶어서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때 나온 결론이 시군이 이것을 더 활성화하려면 도비도 좀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일부 예산, 그러니까 도비를 30% 지원하면 시군이 70% 매칭해서 1동이라도 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사업은 긴급자동차, 소위 앰뷸런스가 이동할 때 사거리 신호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앰뷸런스가 접근하면 자동 제어를 통해서 앰뷸런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소관 부처에서는 확정이 됐고 지금 기재부로 국비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기재부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게 경기 일부하고 서울도 일부, 1개 구 정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이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관심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공모에 응모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도 지역 내 교통 이동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다 같이 담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시군이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모든 골목길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강원도 골목 중에 95%는 다 차가 주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전국의 모든 골목길이 이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도 힘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진짜,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하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매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조금씩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많아도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군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본인들 재원 부담이 크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시군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매각했던 결정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주차대수를 타이트(tight)하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늘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취지와 같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ㆍ국지도 계획, 국지도지만 국토부의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행안부 예산입니다.
 국도ㆍ국지도는 이미 기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국도ㆍ국지도로 하려고 했으면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이것은 지금 턴키로 발주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턴키 베이스로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중도가 문화재 이런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9월 정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교량공사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공사기간은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실시설계는 12개월 정도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가 주민들이 모여서 앞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이번에 편성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기존의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안의 주차장, 빈집 같은 것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고, 기존의 골목길도 좀 넓히고 정비하며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거환경을 잘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 많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의 식견을 이용해서 주민들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시군마다 각자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여할 때 급여라든가 복지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문가들이 계속 교체됩니다.
 1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도시재생 사업은 여기에 도와 시군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혜택, 급여나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이분들이 이 직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저희 과제고요.
 그 부분은 시군하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여건상 굉장히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것을 계속 고민해서 조금씩 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도내에서 실제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가 쓰는 공용차고지는 춘천에 한 곳 있고요, 원주가 두 번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공정률은, 이 사업은 아직 공사는 시작을 못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듯이 사실 차고지는 부지만 정비하고 포장하면 끝나는 공정이라 공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4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은 거의 조만간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8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주기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에서 주기장 건설을 지원한 것은 제 경험에는 없고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주기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왜냐하면 강릉 장비가 춘천에 가서 작업을 하면 결국 숙박을 해야 하면서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현장이 끝나면 나왔을 때 주차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주기장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 토지를 확보하는 비용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군이 토지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도비 예산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도가 건설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부지 확보는 시군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아마 시군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시군 스스로 토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일부를 도비 지원해 줄 테니까 주기장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만약에 시군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비 일부를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산과장님하고 적극 의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미로~하장은 아마 예정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방하천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공정률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준공 목표는 설계를 하면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가적인 시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에 목표로 정한 사업계획 기간 안에 준공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도 있을 것이고 시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가 지금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지방도 노선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재정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덩치 큰 사업들이,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뭐 배수로가 정비가 필요한데 안 되는 곳, 또 포장이 다 갈라졌는데 재포장을 못하는 이런 유지관리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좀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대형 사업들의 신규 발주를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최대한 절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비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도도 도로건설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나는데 저희가 그 계획 안에서는, 이번에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은 그동안 필요한데도 하지 못했던 지방도 관리,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지방도 노선의 부족한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방도 관리업무의 방향을 전환해서 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주기장을,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이 장비를 어디다 주차할 건지 위치를 정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 차를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주기장을 등록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장비가 춘천 장비면 제 주기장은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공사현장에 투입되면 강릉에서 하고 춘천 내 주기장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영의 성격을 가진 주기장 그라운드가 있으면, 자기 주기장을 떠나서 이동한 차량들이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바꿀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산과하고도 우리의 재정 상황에서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건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가 시군하고 담당 부서하고 좀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예산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수소는 저희가 동해ㆍ삼척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 공급이 도내에서는 삼척에서 1t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레이수소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평창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동해안은 삼척이 다 커버하고 있는데 내륙지역, 즉 춘천이나 원주 쪽은 당진, 인천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이나 강원도에서 수소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R&D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고면에서도, 거의 다가 R&D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R&D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원자력 핑크수소가 있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개질수소도 있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린수소는 풍력으로 뽑아내는 게 그린수소, 청정에너지라고 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은 LNG에서 뽑아내는 개질수소고요.
 평창은 풍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12월 되면, 내년부터는 청정에너지인 풍력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1t…….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지금 삼척에서는 LNG 개질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뽑아내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를 화학반응해서 빼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방향은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로 가는 걸 대세로 하고 있고 연구개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맞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레이수소 쪽은 지금 인천이나 당진, 울산 쪽에서 많이 뽑아내고요.
 그쪽에서 뽑아내는 수소가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청정에너지로, 평창 대관령에서 풍력으로 생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1일 1t이기 때문에 동해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GS전력에서도 지금 풍력, 태양광으로도 수소를 뽑아내려고,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지금 R&D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CCUP라고 해가지고 포집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공고가 안 나서…….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첨단기술이긴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는 점점 쇠퇴되어 가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추세에 안 맞기 때문에 청정 수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폐광지역은 지금 4개 시군, 삼척ㆍ태백ㆍ영월ㆍ정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아니요, 석탄산업 전환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모법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시행령은 10월 21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10월에 전체 일괄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동해, GS전력…….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동해 GS전력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하고 태양광 전력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삼척은 LNG로 하는 개질, 그레이수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LNG로 합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 지금 국비는 예산이 반영된 거고 도비ㆍ시군비 매칭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게 되는데 무장애 관련해서 제가 사업내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무장애 동선 보행로를 정비하는 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5억 원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이 돼서 작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열린관광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동선을 확보해 주고 장애인들이 관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런 등등을 위한 보완사업인데 스카이워크까지 가는 길목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부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주에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예, 원주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실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획량에 비해서 쓰레기가 심각하게 대두된 게 사실인데요.
 예산의 구성이나 재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단순 작업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비율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에 향후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남쪽에서는 해안쓰레기 수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물론 저희보다는 어업 구조가 규모가 크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야지 원천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국비 매칭이, 그런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70% 이상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시설이라고 해 봐야 집하장 운영하고 장비 이런 정도인데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지금 단계에서 좀 진척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면세유를 쓰는 어업선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김형진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망상 1지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아닙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기후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마지막 단계로 산업부의 자유구역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변경이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한 10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대명이 ’24년 7월에 사업…….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13년 정도 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중흥건설 부분은 지금 사업개발 변경계획에서 제척돼서 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후부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다 해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산자부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망상 지구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그리고 망상 1지구가 망상 지구 중에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망상 1지구 사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대명건설이 다른 사업개발 시행자보다는 건실한 업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맞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저희 경자청에서 그간에 대명건설 측에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주민들의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소한 토지를 매입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건설 측에서는 일단 그 시점을 변경 승인이 확정되고 나서, 토지 수용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실제로 변경 계획 승인이 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구두로 확약을 받은, 저희한테 확약을 해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맞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일단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변경 사업 계획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신규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 승인이 나야 최종 부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지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진행 상황은 대명건설 측에서 영국의 명문사학 대리인하고 지난 5월 달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대명건설 측하고 명문사학 대리인 측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협의 중에 있고 이게 변경 승인이 나면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 그간에 아픈 실패 경험이 두 번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은 저희 도에서 같이 참여해서 유치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상에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학교 명칭은 외국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2일 강원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 그전에는 입학 정원의 내국인 비율이 기본 30%에서 최대 50%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시행령이 10월 21일인가에 시행이 되면 최대 100%까지 내국인 학생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ㆍ운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홍보기획팀장 안재홍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거기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사업 유형별로,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단가가 이렇게 미리 하나씩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까지는 사업 구조를 뭐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 강원도 내 전체에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가 한 350개 지구였는데 그동안 한 281개소를 추진해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6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해서 지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 외에 추가로,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정되면 계속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연히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법 개정 이후에 짓는 건물들은 다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요,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성능 시험이라든가 지진 안전성 인증 제도를, 지금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내진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여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제대군인분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서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추경에 특별히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도비 재원으로 부담하던 것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전환해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당초에는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도비 재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조사를 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까지는 없고 각 시군별로 급경사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매년마다 시군에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5개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여유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영 그 이후 단계로 하는 건데 금년에는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 소방서를 합치면 순찰차가 16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를 타고 가면 산악 지역에는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 위주로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금년에는 화물차를 바로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찰차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 가서 의용소방대 벌집제거 팀이 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벌집제거 업무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좀 줄었습니다, 7,000명 정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위 기준 호봉에 맞춰 가지고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저희 소방위 시간외수당이 호봉에 맞춰서, 거기에 의해서 변동돼서 증액되거나 인하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우리 법률 하위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거기에는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집수당, 출동수당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전담대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의용소방대하고 일정 시간 똑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소집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상황이 발생이 돼서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8시간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은 작년에는 상담사가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18개 소방서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소방서에 한 분의 상담사를 배치하게 돼서 인건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센터별로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다 설치가 돼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한 4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3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32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설치가 못 되고 있고요, 앞으로 4개소를 더 설치하면 전 관서에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소방서 1상담사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심신안정실에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해서 동료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은 휴직자들의 문제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는데요,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일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반 민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지금 근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산정을 1년 정도 단위로 했는데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채용해서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24주라는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6개월 뒤까지 채용을 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 102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급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우선적으로 더 늘리는 것이 현장에서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출동은 저희가 하고요.
 화재 관련해서 별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대도 한 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화재진압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센터 내에서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요,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대로 가고 있는데요.
 화재진압대원들은 민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필요 인력, 필요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휴직자가 발생하거나 교육자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 내, 아니면 소방서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그날 당일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 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채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은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한 명 빼고 다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국내에서도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헬기를 운항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계속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헬기하고 같은, 그런 형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현지 제작사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저희들처럼 일반 이론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제 비행기, 헬기 같은 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화재ㆍ구조ㆍ구급, 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민의 생활안전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도 같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투입이 되지만 직접적인 진화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관 보조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정원은 한 9,7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인원은 7,000명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법적으로 65세가 정년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고정적인 급여는 아니고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집수당,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소방본부장 오승훈  금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350억이고요, 그전에는 한 200억, 그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증가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물가 상승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율 상승분이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헬기 엔진을 재생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조립품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이 되는데 어떤 추가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15억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비가 추가적으로 한 9억 3,0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2026년도에는 그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헬기 1대당 연간 한 340회 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500시간 정도 되니까 한 10년 정도 운항하게 되면 수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 7월이면 1대 더 도입돼서 3대가 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심신수련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것은 관서에서 별도로 다 도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심폐소생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학교 찾아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이라고요, 본인들이 무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 예산 7대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자만 1.1%씩 내고 6년 차부터는 원금의 10분의 1씩 해서 이자와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477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200억을 지방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억 부분에 대한 5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계상한 것이고요, 200억에 대해서는 ’27년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20억 원금을 이자랑 같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여기 이 두 가지 외에 지방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제가 업무를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에 MDA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벤션 부지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당초에 설계할 때도 사실은 주변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레고랜드 인프라 조성 등을 하는 것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당시랑 현재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면,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저희가 갚는 것보다도 다음 하반기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유적공원하고 박물관은 저희가 당초사업하면서 국가유산청이랑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단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지금 추산하기로는 4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산업국장 한영선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 확정액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3,500만 원 삭감은.
 그리고 7,000만 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언론사와 같이 해서, 이 규제자유특구가 해외 에스토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해외에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 원을 따로 요청한 바입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맞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7,000대 가량이 보급되어 있고 전국에 대비해 봤을 때 저희 강원도가 전기차 1대에 2.8대가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6위 정도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충전인프라가 있어야 전기차를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민자를 통해서 민간에서 그런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에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방안 이렇게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접경지역 4개 시군은 도시가스가 아예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고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은 특별히 이 사업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마을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LPG판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받은 건 없어서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산업국장 한영선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저희가 재산정책과를 만들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지를 파는 그런 작업들을 민선8기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습니다.
 다만 지금 차입한 이 부분이 1.1% 이율이면 굉장히 저리(低利)로 차입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 재정적인 수요들이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산업국장 한영선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2단계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성공사례인데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배당금 수입을, 지금 저희 도나 시군 같은 경우에 투입 대비해서 배당금 수입을 더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한 금액의 연 10% 정도의 이율로 지금 수입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더 투자를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태백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산업국장 한영선  자세한 자료는 파악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청년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만 원씩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2년 거치 3년, 그렇게 5년 동안 전액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예산도 한 10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년 차 정도 돼서는 폐업률이 나타나는,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변제액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계속 지금 스크린하고 있고 이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라도, 사업 부분에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자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적게는 6%에서 8%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제국 업무를 준비하면서 저도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정책자금에 비춰 가지고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아마 청년 창업자분들이 아마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세,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리가 일반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으로서 금융지원도 필요하겠다, 그것은 금융권하고 협의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내 기업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디딤돌 2배 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10만 원, 기업이 5만 원, 또 우리 도와 시군이 합쳐서 3년간 매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적립하면 3년 후에 720만 원입니다.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지원해 주는 디딤돌 2배 적금도 하면서 취업하는 청년들이나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아마 이 부분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내시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시안을 받은 이후에 확정 내시안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작년 같은 경우 총 36명 정도가 수료했는데요, 50% 이상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하는 곳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1기업 1무역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수료한 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조금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 내시가 아니라 교육실습비라든지 그런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민선 9기에서나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을 위해 양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쪽에서는 해양물류,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원주 구 터미널 부지에 건물을 지었고 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28실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10실만 입주해 있는 상태고 17실이 아직 공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부적으로 지역 위원님들의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태운 부분은 아직 공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비가, 건물 운영비의 부족분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내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입주한 면적에 따라 평당 1만 5,000원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실의 공통경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이 부분을 정리하고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예, 법률교육을 다양하게, 시군별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한 예산이 담겨 있고요.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건립 문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청년들은 어차피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국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향토기업들을 육성해서 확산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청년창업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즘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빈곤,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는 간과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저희가 2023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이 첫 번째로는 교육훈련기관, 그러니까 일명 학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조업 분야, 그리고 세 번째가 커피전문점, 그리고 네 번째가 정보통신업 이런 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전략산업을 위한 양성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창업 지원에 대한 교육도 각 대학별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별로 청년창업자금 신청 건수가 84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예.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역일자리 맞춤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그룹별로 관광 분야, 시멘트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장려금 이런 사업들로 공모사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이동호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관 주도의 양성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원주에서 한번 해 봤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단기간 안에 교육시켜서 바로 그 기업에 다 취업시키는, 예를 들면 그런 구조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