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 도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특별자치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84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설명ㆍ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및 국회 상경 결의대회,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결집 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강원특별법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긴박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6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규제 권한이양, 특화산업 기반 조성 및 교육자치 특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도 전담부서 및 시군 대상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설집 등 설명자료를 7월 중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12쪽,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입니다.
 먼저 명칭 변경 등 행정조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출범일인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793종의 정보시스템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2,953종도 모두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특례ㆍ권한이양 등 정부 총괄 심의ㆍ지원기구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식 이후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강원도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4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ㆍ쇼핑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및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흡인력 있는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도ㆍ시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별 특강, 온라인 강좌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도 내외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진협의회는 특별법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특별법 3차 개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4대 중복규제 해소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미반영된 기존 입법과제의 재검토와 신규특례 발굴작업을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관련 특례 발굴은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역이용 및 항만관리 등을 위한 해양산업,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방위산업 등을 검토ㆍ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부세와 교부금, 각종 기금 및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고 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께서 바라는 토지규제 완화 등 생활현장 규제완화 특례도 발굴ㆍ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다양화로 특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9월까지 특례를 법제화하고 10월 초 도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은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강원자치도로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조례 제ㆍ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의식 고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폐광권과 영동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스위스ㆍ일본ㆍ프랑스 등 해외 자치분권 전문가를 모시고 선진 자치분권 사례 연구 및 국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대회 및 워크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특례와 강원자치도의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및 유아ㆍ초ㆍ중등교육 운영 특례와 농어촌유학 활성화 특례 등 총 4건을 담았습니다.
 국제학교 및 교육특구 등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특례안을 재검토하고 대학 관련 특례를 집중 발굴하여 3차 개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19쪽,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2월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총 30건의 중앙부처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합동 규제혁신 토론회를 추진,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환경ㆍ산림ㆍ국방ㆍ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종 특례 발굴 및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설 등의 특례를 담았으며 향후에도 정부 규제혁신 전략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병행 추진하여 신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7월 말까지 제작하여 향후 특례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를 지원하고자 등록규제 정비과제를 84건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56건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규제ㆍ행태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 중 세 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민생규제를 혁파하고자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 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및 기업규제 컨설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 43건의 기업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발굴된 규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업무협약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의 규제개선 협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11개월의 시간 동안 각종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6월 7일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벌써 3주 전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도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각 실ㆍ국별로 받은 시행령 제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맞는지 점검하고요.
 그다음 주에 지사님이 주재하시든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하시든 실ㆍ국장 대책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우선 시행령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유리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처하고 협의하고 우리 강원도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원래 내년 6월 7일까지 되면 되는데 저희는 3월 말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가니까 영월의 봉래산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사도하고 표고입니다.
 저희는 대관령을 생각했기 때문에 경사도는 35° 이하, 표고는 80% 이하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영월의 봉래산을 한다면 경사도 하고 표고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군과 협의해서 어떤 대상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3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라는 목표를 다시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부처 협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지원위원회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총리님께서 여기 오셔서 정 안 되면 3년하고,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부처 국장들 회의를 해서 우리 규제, 특례 발굴하는 걸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때 네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랬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워낙 세게, 직접 중앙부처 다 불러서 지시도 내리고 직접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요.
 다만 강원도 지원위원회가, 강원지원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됐기 때문에요, 2차 때부터는 제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4월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6월 말까지 시군, 교육청, 대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ㆍ8월ㆍ9월, 3개월 동안에 법제화 작업을 할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법제화해서 그다음에 10월 초에 도민공청회, 그래서 10월 말이면 법안을 딱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언제 할지, 발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7월ㆍ8월ㆍ9월, 3개월 동안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용역 없이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도청, 연구원,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까지 한꺼번에 해서 워킹그룹하에서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10월 말에 드리면 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언제 발의할지, 어떻게 시기를 볼지, 또 내년 총선과 연계할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위임ㆍ위탁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도의 도지사님, 또 의회의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 최대한 권한이양을 받고 또 조례에다가 충분히 담은 다음에, 시군에 위임하는 건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원래 당초에는 지사님 일정이 바쁘시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했었는데 도민들께서 도지사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지사님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안 난다, 정말 갈 상황이 안 되면 부지사님이 대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18개 중에서 10개 참석하셨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 주에 평창, 태백.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태백, 이번에 가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저희도 지사님께 시간 되시면 가 주십시오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시고자 하는 지사님 의지는 강하십니다.
 다만 시간 때문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번에 6월 말에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 특히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부분이 약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싫은 소리 한 번 했습니다.
 텅스텐이라든지 광물 이것은 나와 있는 거고 그 외의 대체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방문해서 독려할 계획이고요.
 또 이번에는 10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빨리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뵙고 국회의원들께서 부처를 불러서 지금부터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체산업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81개 조문 안에는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같이 지역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투자선도지구라든지 특화발전특구라든지,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같은 곳이 정부의 어떤 지구로 쉽게 지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민 중요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민도 특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취업비자 있지 않습니까?
 E-9라든지 C-3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어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하고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 상황이고 전라북도가 지금 검토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 특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 업무이기는 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어떤 것이든 기본계획을 내려보내 줘야 움직일 건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아갈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논의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행정국에도 전달하고 저희 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동의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개 빼고 16개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43건을 발굴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수소산업 활성화라든지 의료용 장비의 사용 범위를 완화한다든지 의미 있는 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호민관 운영이 내부에서 기업 애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 법령을 고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중앙부처로 다시 가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부의 옴부즈맨이 있고요, 중소기업부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해서, 발굴된 이 과제를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반영해야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은 첨단 신산업이 들어오려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3개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폐수배출 제한지역 어떤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입니다.
 그중에서 개발부하량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더니 환경부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차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폐수가 나갈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때그때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3차 때는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은 저희가 반드시 가져올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이번에 규제가, 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행 갖고 있는 12개, 11개 규제 받고 있는 것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도에 지역별로 표시할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해서 8월 중에 위원님들께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12월이면 마지막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다 다녔는데요, 시군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가면 질문도 없고 어떤 데 가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와 가지고,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시군은 가면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질문을 그냥 10개, 20개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하니까요,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서 저도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5개 시군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면세점은 공항, 항만 그다음에 내륙에 하나, 그러니까 폐광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폐특법에 딱 담는다는 것은 폐광지역 쪽에 어느 한 지역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처럼 공항, 항만 그다음에 내륙의 특정 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대로 이철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척을 말씀하시면서 폐특법에다가 넣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큰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항만이라든지 공항 또 내륙의 특정 지역이고요.
 이걸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폐특법에 녹여서 먼저 갈 건지 1단계, 2단계로 갈 건지 그것은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지금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3차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에 관한 특례, 특히 국제학교는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 국에 교육청에서 행정직이 하나 파견 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장학사를 파견해 달라, 지금부터 뛰어야 된다 하고 지금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부가 처음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다가 나중에는 국제학교는 제주도만 한다 이렇게 딱 오는 바람에 저희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10월은 너무 늦고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우리 교육청의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대응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월까지 가서 하면 늦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분명히 접촉을 하겠습니다.
 여기 매출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강원랜드에서 벌어들인, 60%가 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 건 많은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0.9%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3차 개정 때는 조금 보내고 많이 남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폐광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의 문제는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석탄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접촉해 보니까 마치 이걸 다 해줬으니까 이제 손 떼도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 없습니다.
 대체산업을 좀 발굴해 달라고 했더니 시군에서 적게 들어와서 지금 나서야 할 입장이고요.
 지금부터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체산업이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환경단체에서.
 정말 너무 괴롭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하지 말고 개발과 보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강원특별법에 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도 하지만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두 번째,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 6월 7일까지 31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촘촘하게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안이 만들어지면 또 의회에서 심의할 거고요.
 지금은 잘 못 느끼시지만 거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는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단체에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돼 봐야 어차피 전국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수도권으로 가지 강원도에 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이것은 10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교육청에 전담 장학사를 파견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사가 오든 안 오든 지금부터 바로, 교육부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육부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특례 그다음에 국제학교 이것이 강원도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의원님이 적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봤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거기에 비례대표 정수 20%만 얘기했는데 그 20% 안에 일정 부분을 여성으로 한다든지 특정 비율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희가 도의회 의원 정수를 비롯해서 조직권 해서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안부가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자기들은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권한이 있는 동의가 아니고요.
 제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행안부 가서 너희는 권한도 없는데 찬성, 반대가 어디 있느냐, 그냥 찬성하면 되지 이거였습니다.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선관위입니다, 이 제도는 선관위고요.
 또 이것을 제도로 만드는 곳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아주 크게 느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행안부 보고 부처 의견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거기로 가지 않고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못 넣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날 최재민 의원님께 바로 전화드린 것이, 밤 8시에 제가 알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선관위하고 접촉해야 하고요, 선관위가 해서 되려면 국회 정개특위인데 다행히 이번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이양수 위원님하고 송기헌 위원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절근로제 E-8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민설명회 갔을 때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임미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강원특별법 시행령인데요.
 문제는 주도를 중앙부처가 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도, 사실 반영 안 하고 그냥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3주 전에 1차로 중앙부처 국ㆍ과장들을 만나서 협조를 했는데요.
 시행령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적극 동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과 계승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복 표현, 자구 등의 추가ㆍ수정 및 삭제를 통해 본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일괄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가독성을 높이고 도내 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내용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이라는 문구는 ‘따른’과 ‘정한’이라는 문구가 연이어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정한 활동’으로 수정하면 문구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되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래 주시면…….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운영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에 관련된 행정을 원활하게 하며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과거 일부개정으로 인해 낮아진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며 포상의 추천ㆍ확정ㆍ실시 및 취소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에 관한 신뢰성과 명예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8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향토봉사상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역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던 상인데요, 사실 사문화돼서 운영이 안 돼 왔습니다.
 대신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있는데도, 상을 수상하면 한 달에 2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말하자면 사문화된 조항이라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모범공무원상이나 우수공무원 이런 다른 상들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것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공로…….

○행정국장 정일섭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존에 있었고 2명 수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

○행정국장 정일섭  위에는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달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예시로 나와 있는 도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도안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 밑에 보면 앞면에는 수상자의 공적분야 활동모습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의사분이 공로가 있을 때 드리는 것으로 예시를 한 거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시를 많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뒀는데 밑의 설명을 보면 공적분야 활동모습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게끔 제작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예전에 표준 조례안 만들 때, 아마 ’84년도 이때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던 때다 보니까 이 예시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도…….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 때는 저희가 조례 내용 중에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할 때 ‘라 한다.’를 빼고 ‘도지사’로만 표시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 조례 안에 ‘자치도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서 먼저 조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라 한다.’는 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2조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해서 괄호하고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뒤의 ‘라 한다.’라는 문구를 계속 빼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여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명예도민의 정의, 명예도민의 선정대상과 선정절차,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의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동안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도민의 날뿐만 아니고 다른 때에도…….

○행정국장 정일섭  예, 특별자치도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여를 했었는데요.

○행정국장 정일섭  9대 도의회 때 말씀이 나왔던 건데, 도민증서를 주는데 도의회에서 의결까지 받을 필요가 꼭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됐었고요.
 그런 의견이 나왔어서 이번에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반 정도는 의회 의결을 받는 곳도 있고 또 그냥 도에서 심의하고 도의회에는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선정이 됐는데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검증을 받아서 수여도 하지만 수여 받은 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제공을…….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 조례에 근거를 담아놓으면 가능한…….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발의 과정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보통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조례에 담기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의한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체계 마련을 위한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본부 설치에 따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의 체계를 마련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여 공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인 조례 일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하다 보니까 그전에 누락돼서 계속 오다가 이번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제외될 때 이걸 계속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괄호 내용을 빼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7월 24일.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원래 조직개편하고 그 시행은 인사한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인사)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인사)

 지기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특별자치시대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 등 네 가지 전략목표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총력 지원 등 열일곱 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총력 지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을 폐지하고 6월 11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민화합과 전국 이슈화를 위한 경축행사를 도 전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표시물 또한 빠짐없이 정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무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하였으며 도 본청의 당직근무를 재난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상황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정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 생산성 제고 대책 추진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17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임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휴양ㆍ숙박시설 이용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효행 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5년 만에 어울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출퇴근 통근버스를 증차 운영하는 등 직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범ㆍ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비롯해 시도별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정립한 인사기준에 따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 확대 및 선발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적 비중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이어 시군 전입시험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시군 등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7월 인사 직후 전문직위ㆍ전문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0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개 권역 19개 학교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을 수시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과 국외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군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중앙과 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ㆍ통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위한 선행도민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 분석ㆍ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조직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시군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제2청사 성공 출범입니다.
 오는 7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공식 출범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고 제2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이전 및 제반사항을 신속히 완료하여 7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고 제2청사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간협력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출향도민ㆍ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민간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산림엑스포 및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28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대응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사례를 적극 공유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부와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도정혁신추진단 정례회 개최,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 도입ㆍ운영 등 다양한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민원ㆍ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안내 시스템인 강원특별자치도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국민신문고와 청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ㆍ제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 민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인권보장 실현 및 도민고충 해결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 가치 보존ㆍ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보장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 의식 제고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인권 현장 교육 자원화, 납북귀환 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입니다.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통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사계약 제도운영입니다.
 지역제한 제도 우선 적용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활용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비롯해 적격심사 생략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업체를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사용 의무화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계약정보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기준 정비 및 평가 기준 명확화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에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ㆍ장애인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일반용역을 운영ㆍ관리하고 정수관리 대상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용도 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활용 일반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공유재산의 손해배상 공제관리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누락 없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 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한편 노후 청사시설 수시 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청사 안전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업무용 차량을 신규 임차하는 한편 차량 정비ㆍ점검 시스템 구축 및 운전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용차량 정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37쪽, 정보화정책과 소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도 전역 디지털 전환 확대 추진입니다.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의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도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기기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 플랫폼 강원e키움 2차 개발, IT경진대회 개최 및 계층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형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형 모바일 메신저 활성화 및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주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명정보 활용ㆍ처리 컨설팅, 인력양성 등 가명정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원 정보보호 책임자 협의회 발족, 강원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 개최 등 정보보안 및 보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ㆍ예측하고 있으며 TV대역 가용주파수를 활용해 휴대폰 무선중계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산불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를 위해 AI영상분석 및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도민의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보통신시설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허브 구축 추진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대상지 확정, 공공기관 CCTV 연계 및 안전서비스 확대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상반기뿐만 아니라 저희 지난해 행정국이 10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행정국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또 출범 행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또 7월 24일에 개청하는 제2청사 출범 준비를 위해서 조직개편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편하고 부활한 우리 행정국의 역할도 정립하고 시군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 주셔서 행정국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총무과장 윤우영  총무과장 윤우영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받고 오신 분들을 새로 자리를 배치할 때 교육내용이라든가 배워온 전문 지식을 적극 반영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저희가 인사할 때 교육원에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춘천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운행을 하고요, 또 날마다 운행하는 버스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3대씩 춘천에서 운행을 하고 평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대씩만 운행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숙소는 저희가 강릉 시내에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서 다음에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18개 시군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출범한 지 17년이 됐는데도 특별자치도가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단시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10개 시군 이상을 다니시면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는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날씨가 안 좋아서.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놓으면 외부로, 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교류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약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시군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라든가 이런 계기,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대상이 특정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전 수요 조사를 못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일단 2개월간…….

○행정국장 정일섭  춘천에서 가는 인원을 127명 정도 지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가서 있을 직원도 있고, 또 방도 얻어놓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120명 정도 지금…….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방은 직원들이 하나씩 다 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리고 당분간은 춘천과 강릉을 자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2개월간 버스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편도 2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은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임신ㆍ출산 직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배우자한테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

○행정국장 정일섭  예, 희망보직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그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당일 동해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해시에서도 1박 2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동해시를 방문하고 지역에서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용하는 그런 수요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1박 2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비슷한 행사를 할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원자들은 그 정도 되고요, 현재 내려가야 되는 과 인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직원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2청사 배치가 되고요, 또 승진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인사 고충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 되면 계약을 새로 갱신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입찰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의회 도정질문 일정이 인사 시기랑 겹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일섭  상당히 촉박한 그런 일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발령나기 전에 다음 주 초쯤에는 대상자들에게 일단 구두로라도 통보하고 또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일단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별도 공간은 없습니다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한 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정일섭  도청 앞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국이 2청사인 글로벌본부로 넘어간다고 강원도관광재단도 같이 넘어가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관광공사도 우리 원주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소극행정신고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또 부서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회계과장 지기선  회계과장 지기선입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저희가 사전에 작년 연말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했었는데 지역마다 각 여건이나 편차가 심해 가지고 늦어진 감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치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 의견 조회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최종안을 만들어서 또 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시군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총무과장 윤우영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못 해 봤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

○총무과장 윤우영  예, 지금 다른 데도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총무과장 윤우영  예.

○총무과장 윤우영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인력 비율로 보면 의회가 도하고 한…….

○행정국장 정일섭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한 3년에 1명 정도씩 이렇게…….

○행정국장 정일섭  그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웃음) 그런 건 조직에서 하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 그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면서도…….

○행정국장 정일섭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연말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예.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데이터센터하고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해서 2030년까지 시군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시스템에 가능한 부분들은 다 클라우드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도록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그것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전략계획이 잘 세워져서 연차별로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계획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용역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나은 시스템이 있고 본청에 자체 보관하는 게 나은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클라우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유리한데 시군하고도 협의해 봐야겠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시군이 동의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2028년이니까 청사 지으면서, 좀 시간을 두고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자체에서 구축하는 것하고 외부에 구축하는 것하고 서로…….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다 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아직 없어 가지고…….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시군 각각에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전체 총괄적인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추진 과정상에 좀 더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