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6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
- 10.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12.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반태연 의원 발의)
- 10.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11.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2.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O 5분자유발언(남상규ㆍ조성호ㆍ문관현ㆍ이영욱ㆍ김남희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길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써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집행기관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제12대 도의회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도민 사회 전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제12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겠습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54명의 도의원 모두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써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집행기관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제12대 도의회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도민 사회 전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제12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겠습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54명의 도의원 모두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형재 의사관 박형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종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동호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기타 3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회기에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8월 21일까지 소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당면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종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동호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기타 3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회기에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8월 21일까지 소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당면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박길선 박형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의장 박길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위원회와 정당별 비율을 감안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위원회와 정당별 비율을 감안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시스템 점검)
오류를 수정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지금부터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박길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남상규 의원 의장님.
○의장 박길선 예.
○남상규 의원 지금 재석의원 수에 변동이 생기는데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항 투표는 재석의원이 47명이었고요, 이번 항은 재석의원 수가 44명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항 투표는 재석의원이 47명이었고요, 이번 항은 재석의원 수가 44명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박길선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신 분이 마흔네 분, 투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재석을 안 누르고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공지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길선 예, 안 누르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의원 4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의원 4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ㆍ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 1건의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정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정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장대리 이정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정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용어와 인용 표현을 정비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정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용어와 인용 표현을 정비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정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상 1건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서영일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삼척 출신 서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필요한 정책 지원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삼척 출신 서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필요한 정책 지원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상 1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정지욱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원료의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인정범위를 현실화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원료의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인정범위를 현실화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정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장대리 정동수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제출서류의 명칭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목적 규정에 함께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와 공항 권역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목적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제출서류의 명칭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목적 규정에 함께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와 공항 권역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목적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상 1건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이상미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통령의 참석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국제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통령의 참석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국제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장대리 용정순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용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호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민생 안정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26억 8,577만 원이 증액된 9조 1,923억 64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및 SOC 확충,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과 더불어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도비 매칭 예산 편성을 중점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 등 5개 사업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연수 지원,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1억 4,45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민생 안정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26억 8,577만 원이 증액된 9조 1,923억 64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및 SOC 확충,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과 더불어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도비 매칭 예산 편성을 중점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 등 5개 사업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연수 지원,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1억 4,45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우상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우상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상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 부의장님과 정재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도정이 처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원식에서 저는 여와 야의 차이보다 도민을 위한 같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꼼꼼히 따지고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이번 심의는 소통과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지적과 제안은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정책 제안과 비판을 나침반 삼아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 부의장님과 정재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도정이 처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원식에서 저는 여와 야의 차이보다 도민을 위한 같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꼼꼼히 따지고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이번 심의는 소통과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지적과 제안은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정책 제안과 비판을 나침반 삼아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삼영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짙어가는 여름, 푸른 생명이 더욱 힘차게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이 계절의 생명력처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반이 바로 교육재정입니다.
강원교육은 강한 학력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빛나는 진로로 지역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 비전을 학교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 격차를 줄이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축소를 논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곧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힘이자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학교 운영의 안정을 비롯해 학생 안전, 교육 복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환경조성 등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의 마음을 새기며 편성된 예산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의미 있고 성실하게 채우면 과거는 풍요로워지고 미래는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은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지키고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빛깔대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짙어가는 여름, 푸른 생명이 더욱 힘차게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이 계절의 생명력처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반이 바로 교육재정입니다.
강원교육은 강한 학력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빛나는 진로로 지역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 비전을 학교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 격차를 줄이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축소를 논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곧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힘이자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학교 운영의 안정을 비롯해 학생 안전, 교육 복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환경조성 등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의 마음을 새기며 편성된 예산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의미 있고 성실하게 채우면 과거는 풍요로워지고 미래는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은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지키고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빛깔대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강삼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역상생 격차완화 지원사업 상생협약식’ 참석을 위해 11시 10분쯤 우상호 도지사님과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역상생 격차완화 지원사업 상생협약식’ 참석을 위해 11시 10분쯤 우상호 도지사님과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길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남상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순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남상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순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상규입니다.
우상호 도지사와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회의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 도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어려운 구조이며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발전지수를 보면 춘천과 원주만이 두 자릿수의 플러스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릉, 속초, 동해, 홍천 정도만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마이너스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A그룹과 하위 C그룹의 발전지수 격차는 약 20%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수준, 지역경제 활력, 인구 유입 가능성, 투자여건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표2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1억 원을 투입했고, 12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며 저발전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모 사업과 자율 사업, 프로그램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양호한 A그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B그룹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C그룹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차등 지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일몰되면서 전임 도정에서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도비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표4입니다.
제1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5를 보시겠습니다.
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이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강원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강원도민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회계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상규입니다.
우상호 도지사와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회의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지수입니다.이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 도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어려운 구조이며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발전지수를 보면 춘천과 원주만이 두 자릿수의 플러스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릉, 속초, 동해, 홍천 정도만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마이너스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A그룹과 하위 C그룹의 발전지수 격차는 약 20%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수준, 지역경제 활력, 인구 유입 가능성, 투자여건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표2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1억 원을 투입했고, 12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며 저발전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모 사업과 자율 사업, 프로그램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양호한 A그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B그룹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C그룹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차등 지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일몰되면서 전임 도정에서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도비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표4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가 아닙니다.제1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5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이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강원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강원도민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회계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상호 지사님,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 행정 기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분권, 분산, 분업의 원칙에 따라 행정 기능을 지역의 강점에 맞게 재배치하는 새로운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청 본청을 비롯해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등 주요 기관이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강릉에는 글로벌본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정의 주요 행정 기능은 여전히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시설 배분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게 도정의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도내 인구 37만 명, 전체 사업체의 약 21%가 집중되어 있고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AI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핵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서남부 원주가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의 분포입니다.
영서남부권은 도내 전체 47%에 육박합니다.
강원의 경제ㆍ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도청의 핵심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은 여전히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은 영서남부권에 있는데 행정 조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의 경제ㆍ산업 생태계에 대한 신속한 대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도정의 총괄ㆍ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강릉은 글로벌본부를 중심으로 해양ㆍ수산ㆍ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원주는 경제ㆍ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청사에 경제국, 산업국 등 경제ㆍ산업 분야 핵심 부서를 분산 배치하여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원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합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이전하여 12개 공공기관과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진흥원 청사에 도의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경제ㆍ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 극대화의 컨트롤타워 거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재배치와 기존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도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 기능 분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춘천은 행정과 정책의 중심, 강릉은 해양ㆍ수산과 관광 중심, 원주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의 원주 분산 배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대상 부서, 조직 규모, 경제진흥원 청사 활용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정의 기능을 나누고, 그 기능을 다시 하나의 강원특별자치도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도정 혁신의 방향입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 행정 기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분권, 분산, 분업의 원칙에 따라 행정 기능을 지역의 강점에 맞게 재배치하는 새로운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청 본청을 비롯해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등 주요 기관이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강릉에는 글로벌본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정의 주요 행정 기능은 여전히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시설 배분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게 도정의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도내 인구 37만 명, 전체 사업체의 약 21%가 집중되어 있고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AI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핵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서남부 원주가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의 분포입니다.
영서남부권은 도내 전체 47%에 육박합니다.
강원의 경제ㆍ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도청의 핵심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은 여전히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은 영서남부권에 있는데 행정 조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의 경제ㆍ산업 생태계에 대한 신속한 대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도정의 총괄ㆍ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강릉은 글로벌본부를 중심으로 해양ㆍ수산ㆍ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원주는 경제ㆍ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청사에 경제국, 산업국 등 경제ㆍ산업 분야 핵심 부서를 분산 배치하여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원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합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이전하여 12개 공공기관과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진흥원 청사에 도의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경제ㆍ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 극대화의 컨트롤타워 거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재배치와 기존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도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 기능 분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춘천은 행정과 정책의 중심, 강릉은 해양ㆍ수산과 관광 중심, 원주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ㆍ산업 행정 기능의 원주 분산 배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대상 부서, 조직 규모, 경제진흥원 청사 활용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정의 기능을 나누고, 그 기능을 다시 하나의 강원특별자치도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도정 혁신의 방향입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300만 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불법자금의 유통을 막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목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일반 카지노와는 설립 목적과 주체가 다릅니다.
국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이용객 감소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의 소상공인과 관광산업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등 정부가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객확인제도가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돼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카지노 매출은 연간 약 3,326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배당금 등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이 예상된다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경제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의 매출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이어지고 그 기금은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됩니다.
또한 강원랜드를 찾는 관광객은 숙박업과 음식업,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카지노를 규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통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강원랜드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지원하는 정책과 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그 영향에 대한 검토와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랜드,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4개 시군과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ㆍ정책적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지역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지역이기에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원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300만 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불법자금의 유통을 막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목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일반 카지노와는 설립 목적과 주체가 다릅니다.
국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이용객 감소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의 소상공인과 관광산업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등 정부가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객확인제도가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돼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카지노 매출은 연간 약 3,326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배당금 등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이 예상된다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경제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의 매출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이어지고 그 기금은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됩니다.
또한 강원랜드를 찾는 관광객은 숙박업과 음식업,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카지노를 규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통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강원랜드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지원하는 정책과 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그 영향에 대한 검토와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랜드,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4개 시군과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ㆍ정책적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지역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지역이기에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원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정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신 우상호 도지사님, 교육행정 업무를 시작하신 강삼영 교육감님께 축하드리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민 행정을 펼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강삼영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 직원들도 정당인이나 정치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 네 편 내 편이 구분될 수밖에 없고, 선거 후에는 논공행상을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 교원으로 있을 때는 물론 도의회 의원으로 와서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안타깝게도 인사 발령 문제로 동요하는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아와야 했습니다.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요한 요직의 승진 자리임에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신분이나 직책이 바뀔 것을 염려해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인사권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도움을 준 특정 세력과 함께 마치 점령군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며 내 편, 내 사람 중심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학교는 정치의 장이 아닌 신선한 교육의 장임에도 정치계에서나 있을 법한 편가르기, 줄세우기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교육행정직 고위직의 정기인사를 한 달 이상 뒤로 미뤘고, 차후 있을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 발령에서도 그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 기관장이나 교육장은 전임 교육감이 임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30여 년 이상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온 공직자들일 것입니다.
신임 교육감의 정책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람을 발령낸다는 명분으로 현직에서 정해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쫓아내듯 발령을 낸다면 4년 뒤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에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강삼영 교육감님을 통해 끊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직원들이 어느 위치에서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그 직책을 수행해 왔다면 임기를 보장하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또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전임 교육감의 부름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활동을 해 온 교직원들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된다든가 적대시되는 풍토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진영의 교육감이 아니라 모두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추진은 물론 원칙이 지켜지는 공평한 인사에서부터, 교육감님의 통합의 리더십이 시작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누가 더 학생들을 사랑하고 누가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느냐가 교직원의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강원교육이 강삼영 교육감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정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신 우상호 도지사님, 교육행정 업무를 시작하신 강삼영 교육감님께 축하드리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민 행정을 펼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강삼영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 직원들도 정당인이나 정치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 네 편 내 편이 구분될 수밖에 없고, 선거 후에는 논공행상을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 교원으로 있을 때는 물론 도의회 의원으로 와서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안타깝게도 인사 발령 문제로 동요하는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아와야 했습니다.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요한 요직의 승진 자리임에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신분이나 직책이 바뀔 것을 염려해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인사권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도움을 준 특정 세력과 함께 마치 점령군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며 내 편, 내 사람 중심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학교는 정치의 장이 아닌 신선한 교육의 장임에도 정치계에서나 있을 법한 편가르기, 줄세우기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교육행정직 고위직의 정기인사를 한 달 이상 뒤로 미뤘고, 차후 있을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 발령에서도 그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 기관장이나 교육장은 전임 교육감이 임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30여 년 이상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온 공직자들일 것입니다.
신임 교육감의 정책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람을 발령낸다는 명분으로 현직에서 정해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쫓아내듯 발령을 낸다면 4년 뒤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에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강삼영 교육감님을 통해 끊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직원들이 어느 위치에서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그 직책을 수행해 왔다면 임기를 보장하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또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전임 교육감의 부름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활동을 해 온 교직원들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된다든가 적대시되는 풍토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진영의 교육감이 아니라 모두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추진은 물론 원칙이 지켜지는 공평한 인사에서부터, 교육감님의 통합의 리더십이 시작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누가 더 학생들을 사랑하고 누가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느냐가 교직원의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강원교육이 강삼영 교육감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향ㆍ예향의 도시 강릉 출신 김남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역사문화 자산을 AI 기반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하면 흔히 산과 바다, 계곡 등 자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진정한 경쟁력은 자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허균과 허난설헌, 김시습, 이승휴, 의암 류인석, 만해 한용운, 운곡 원천석까지 강원의 정신을 만든 인물들이 이 땅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어 도민과 관광객, 심지어 연구자들조차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대는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결정됩니다.
강원도 역시 흩어진 고문헌과 향토자료,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해 누구나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강원 역사문화 A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학생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자료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자산으로, 행정과 기업에는 새로운 정책ㆍ콘텐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를 관광산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관광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여행에서 이야기를 경험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산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같은 역사와 같은 인물의 삶은 결코 재현할 수 없습니다.
율곡의 길은 강원도에만 있고, 허균과 허난설헌의 이야기는 강릉에서만, 이승휴의 삶은 삼척에서만 살아납니다.
운곡과 의암 또한 원주와 춘천을 떠나서는 그 이야기의 생명력을 잃습니다.
강원의 역사인물과 공간을 연결한 콘텐츠는 어느 지역도 흉내낼 수 없는 강원도만의 강력한 관광 브랜드입니다.
AI 기술은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하고 옛길을 걸으며 당대의 기록을 만나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산업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율곡국학진흥원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 중인 강원한국학아카이브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카이브라는 말은 자료를 전산화하고 기록하는 기록저장소로 누구나 검색하고 출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공모 사업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역사자료 조사ㆍ수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AI 학습데이터 축적, 콘텐츠 개발은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전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시군과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계, 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 차원의 종합적인 수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해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때 강원관광과 교육문화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자산을 연결하고 AI와 융합해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만드는 결단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산업, 새로운 관광,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향ㆍ예향의 도시 강릉 출신 김남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역사문화 자산을 AI 기반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하면 흔히 산과 바다, 계곡 등 자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진정한 경쟁력은 자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허균과 허난설헌, 김시습, 이승휴, 의암 류인석, 만해 한용운, 운곡 원천석까지 강원의 정신을 만든 인물들이 이 땅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어 도민과 관광객, 심지어 연구자들조차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대는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결정됩니다.
강원도 역시 흩어진 고문헌과 향토자료,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해 누구나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강원 역사문화 A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학생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자료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자산으로, 행정과 기업에는 새로운 정책ㆍ콘텐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를 관광산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관광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여행에서 이야기를 경험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산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같은 역사와 같은 인물의 삶은 결코 재현할 수 없습니다.
율곡의 길은 강원도에만 있고, 허균과 허난설헌의 이야기는 강릉에서만, 이승휴의 삶은 삼척에서만 살아납니다.
운곡과 의암 또한 원주와 춘천을 떠나서는 그 이야기의 생명력을 잃습니다.
강원의 역사인물과 공간을 연결한 콘텐츠는 어느 지역도 흉내낼 수 없는 강원도만의 강력한 관광 브랜드입니다.
AI 기술은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하고 옛길을 걸으며 당대의 기록을 만나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산업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율곡국학진흥원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 중인 강원한국학아카이브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카이브라는 말은 자료를 전산화하고 기록하는 기록저장소로 누구나 검색하고 출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공모 사업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역사자료 조사ㆍ수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AI 학습데이터 축적, 콘텐츠 개발은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전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시군과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계, 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 차원의 종합적인 수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해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때 강원관광과 교육문화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자산을 연결하고 AI와 융합해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만드는 결단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산업, 새로운 관광,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길선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관련 부서는 폭염, 폭우 등 재난상황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휴가철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9월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관련 부서는 폭염, 폭우 등 재난상황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휴가철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9월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