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임성빈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성빈 인사)
 임순형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인사)
 이병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인사)
 최민재 스마트연어연구원장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인사)
 허미영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허미영 인사)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고 강원 해양수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바다와 어촌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8팀, 3사업소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1,159억 원으로 사업비 1,096억 원과 운영비 6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부터 7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업무 분야가 각 부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부서 소관 업무를 순차적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는 해양수산정책 개발, 어업분쟁 조정, 어항개발 및 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12쪽, 수산자원 변동에 대응한 어업생산구조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체계 구축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현장의 조업 여건과 경영상태을 확인해 감척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경영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자원량 관리는 붉은 대게 등 5개 어종에 대해 6월까지 배정량의 69%를 소진하였으며, 새로 배정받은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9개 단체, 499척이 선정되었으며,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는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폐어구 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폐어구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4척, 연안어선 18척, 정치망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감정평가와 사업자 모집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척지원금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어업 친환경관리입니다.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사업은 여름철 해파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11월까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시설과 장비는 12월까지 가두리 제작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정치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추는 기존 납 재질 추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여 수중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은 11월까지 제작ㆍ배부를 완료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어항 분야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는 5개 항을 대상으로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이며, 고성 문암1ㆍ2리항과 양양 동산항은 12월 준공하고 강릉 영진항과 고성 교암항은 10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는 삼척 호산항 물양장 확충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23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15개소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퇴적저감 시설물 설치는 고성 문암2리항과 양양 기사문항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퇴적저감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어장 자원 조성 및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는 강릉, 속초, 삼척, 양양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보강과 청정해수 공급 시설 구축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촌ㆍ어항 분야입니다.
 어촌 신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선정된 삼척 대진항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착ㆍ준공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뉴딜 3.0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고성 대진과 강릉 정동심곡 2개소가 선정되어 총 37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이 행복한 함께 사는 어촌마을입니다.
 2022년부터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보건실은 동해 대진마을에서 은퇴 간호사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성화 지원은 강릉 창경바리 어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전통어업 도구 현대화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현재 6명을 채용하였으며, 7월 중 3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3월 31일 강릉시에서 개최하였고 강릉시 어업인연합회 사무실도 5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경영 지원, 안전조업 지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22쪽, 어업인 민생 중심 탄탄한 어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인이 체감하는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도내 어선 2,440척을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지원금으로 추경에 3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58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 및 안전 보험료 지원은 현재 3,739명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대상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먼저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등 15개 사업을 사업자 선정 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4쪽, 어선안전,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어선 안전성 강화 장비 지원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난어선 예인 선박 구조비 지원은 12월까지 인건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삼척 신남과 노곡항에 11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3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 어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어업인이 공감하는 든든한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 약자 보호 및 어업활동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어가 1,895호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지정병원 13개소에서 562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73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지원은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잠수복과 상어퇴치 팔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지원은 강릉, 속초, 고성, 양양, 6개소를 대상으로 신축과 개보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 공사를 착공ㆍ준공하겠습니다.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은 고성 아야진어촌계 조선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선가대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정비는 주문진항, 강릉항, 속초항, 3개소에 대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1,210명의 대상자 중 569명을 지원하였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체 작업물품 지원, 주요질환 예방접종, 특화건강검진 지원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인원 역시 11월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어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고성군 여성어업인연합회를 대상으로 6월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사회환원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어업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25년 해수부 국비사업에 선정된 묵호항과 속초항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27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증축은 ’27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도내 복지회관 1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미래세대 어업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교육생 25명을 모집하여 강원대학교 해양수산 경영자 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와 향토지는 15개 시군에 1,517부를 보급하여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해 매월 보급하고 있으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지원은 9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도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자율 참여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해 강릉 게자망협회는 어선 70척에 어선장비를 지원하고 뚝지 13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양양 물치어촌계는 관리선 1척 보수를 완료하였고, 수족관 16개를 제작ㆍ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강릉 게자망 공동체는 8월까지 강도다리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소득자원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8㎏ 이상 대문어 수매 및 방류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촌소멸 대응 도시민 어촌 유치 분야입니다.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정책으로 강원귀어학교에서는 귀어희망자 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강원귀어귀촌센터는 귀어희망자의 어촌정책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은 만 40세 미만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어업경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식산업과는 면허양식장 개발 승인, 양식어가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지원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34쪽, 고수온 대응 양식산업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ㆍ스마트화를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은 32개소에 양식용 크레인,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해면 어류양식 시설은 3개소에서 내파성 가두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히트펌프 보급은 고성에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생산기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업권 관리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강원형 K-연어 산업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연어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예타 중으로 7월~8월 개최예정인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은 강릉 스마트연어연구원 내 테스트베드는 준공되었으며, 현재 대서양연어와 첨연어를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양 양식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은 전기, 배수시설, 진입도로 등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은 동해안 21개소 해역에 17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암반 복원, 해조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은 강릉, 삼척, 고성, 양양, 4개 해역에 11월까지 영양염 충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은 감태 등 해조류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동해안에 해삼, 뚝지 등 7종을 방류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방류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40t 수매 완료하였고, 잔량은 7월~8월 산란기 집중 수매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는 주의단계 발령 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부표 보급은 단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국민 선호 특화품종 서식단지 조성입니다.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강릉, 삼척에 9월까지 대문어와 쥐노래미 서식용 인공어초를 제작ㆍ투하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은 적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해삼 서식 시설을 설치하고 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11월까지 문어 전용 어초를 제작ㆍ투하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경쟁력 있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기업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16개소에 가공설비 제작과 장비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물 공동할복장은 시설물 보수공사를 7월 내 착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삼척시 냉동공장 시설 보수는 삼척원덕수협은 완료하였으며, 삼척수협은 실시설계 중으로 ’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위판장 냉각기 지원은 고성은 완료하였으며, 속초는 11월까지 냉각시설 등 유통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기자재 지원은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묵호항 활ㆍ선어 판매센터 보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착공 예정이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저장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수협의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냉동차량, 활어차, 지게차 지원은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 예정입니다.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은 기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속초시수협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금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 대진항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건립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가격안정,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일시다획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13개 품종의 가격 보전을 위해 수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연안정비사업, 항만 건설ㆍ운영ㆍ관리, 국제항로 개설, 크루즈 유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6쪽, 안심하고 찾는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강릉, 고성, 양양 지역 9개 해변에 1,119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사근진 지구에 토지매입, 건물철거, 완충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후 ’27년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연안 41개 표사계, 102개 전 해변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 조도섬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잘피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삼 1만 8,000마리를 방류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277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18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194t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209t, 취약해안 폐기물 365t을 수거하였으며,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신속히 수거ㆍ처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연안 정화 활동 지원은 강릉 주요 해안을 중심으로 수중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는 24명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은 침적 폐어구 5.6t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화력발전소 항만수역 잘피 숲 조성은 서식환경 등 기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연안 경제거점 항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4개 항만에 13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신부두 육전ㆍ청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문진항은 이안제 보수ㆍ보강공사를 7월에 준공하고 관공선 부두 축조공사는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계항은 야적장 포장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항은 물양장 방충재 정비 공사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개 항만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 안전 점검, 항만시설 보수ㆍ보강공사, 항만 유지 준설 공사,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관리 등 선제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북극항로 시대, 특성화 항만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옥계항, 동해항, 속초항 이용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선박운항 59항차, 여객운송 1만 1,624명, 컨테이너 6,779TEU 등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은 금년 7항차 중 3항차 입항하여 지원하였으며, 9월~10월에 4항차 추가 입항 계획이 있습니다.
 크루즈 체험단은 도민 300명을 선정하여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속초항이 선정되어 관광콘텐츠 개발,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스마트연어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스마트연어연구원은 대서양연어 국산화 연구와 연어 치어 양식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강원형 K-연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가 준공됨에 따라 ’27년까지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어류 양식 기술연구 개발은 대서양 연어, 첨연어, 왕연어에 대한 양식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은 ’22년부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첨연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토종 연어인 첨연어의 자원량 보존과 양식 산업화를 위해 ’27년까지 첨연어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수산자원 소득화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자체 생산한 강도다리 10만 마리와 해삼 10만 마리를 무상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전용 배합사료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내수면자원센터는 내수면 신품종 개발 및 방류와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동자개 등 6종 89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쏘가리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소득 품종 601만 마리를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유종 미유기 지역특화 소득 품종 지원은 생산 기술이전 받은 인제의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미유기를 10월까지 매입방류하겠으며, 어패류 종자 생산 방류는 자체 종자 생산 동자개, 대농갱이 등 4종 130만 마리를 7월부터 무상 방류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전입니다.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응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뱀장어 자원 조성은 7월에 방류하겠으며, 피해방지 어구보급은 31개소를 완료하였고, 연내 잔여 6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퇴치 단속장비도 연내 모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배스, 블루길 등 8종 47t을 수매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48t을 수거한 바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장마철 발생 쓰레기를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특화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활동 안정화 지원으로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로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과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도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내수면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 지원, 소양호어업계 어민대피시설, 어선 차양시설, 내수면어업계 공동선착장 보수보강도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62쪽,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은 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양식장 사료구입비 및 약품 지원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은 홍천과 평창지역 송어 축제 시 송어 구입비 71t을 지원하였고 잔여 물량 10t은 평창군 여름철 소규모 축제에 사용하여 송어 판로 확보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3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대서양 연어, 미유기, 무지개 송어, 3종에 대해 종자생산 기술과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서양연어 민간 어가 현장 적용 시험은 민간 어가에 종자 분양 및 기술을 이전하여 실증 생산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국가 연구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5쪽,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한해성 신품종 연구와 대량 종자생산ㆍ방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66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도루묵 690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넙치 등 5종 15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은 대문어, 모자반에 대해 양식기술 개발과 대량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도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 교습 어장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의 2026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 어촌 활력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ㆍ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면세유 지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중동전쟁 이후에 발생한 피해액을, 피해액 대비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피해액으로 보고요, 추가 상승된 부분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뭐 오후에 심사를 해 주시면, 기존에 나가는 면세유 지원에 더해서 그 피해액들이 지원되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동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토착어종은 말씀하신 대로 한해성이 맞습니다.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난류성이 이제 발생되는, 뭐 참다랑어를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한 수용 태세도 하면서 우리 한해성자원센터를 중심으로, 뭐 사실상 위치가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방류도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실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다 수입되는 대서양연어입니다.
 굳이 가격의 비교를, 뭐 정확히, 가격대가 있는데요, 기존 우리 어종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똑같은 ㎏수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 이상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대서양연어는 아직 개발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좀 나서서 이것을 잘,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수입 대체도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저희 미래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실 지금 보고서 54쪽은 저희 스마트연어연구원이 하는 사업에 국한된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전반적인 연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양식산업과 쪽에 있는데요, 4월~9월에 하는 고수온 내성 어미 후보어 사육관리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이게 우리 내수면에서 산란된 것을 좀 키우고요, 그것을 조금 전에 54페이지에 나온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옮겨서 조금 더 키우는 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내수면에 있는 어린연어센터가, 거기에서 수정란이 들어와서 키우고 있고요, 그것도 잘되고 있고요, 그게 스마트연구원으로, 지금 크기를 더 키우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지금 국가적인 사업비를 끌어와서 시설도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내수면 어가 세대 수는, 뭐 전체 어가 세대 수가 한 1,700여 세대고요, 그중 내수면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송어양식 세대 수만 보면 한 100세대 정도 됩니다, 100어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 내수면은 당장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어려운 게 개선이 되는데 해면 어가들하고의 직접적인, 모두에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직접 수익으로 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되고 주변의 배후단지까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경제효과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클러스터 내에는 한 50여 개 정도의 작은 기업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배후단지에 일반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큰 기업들을, 저희가 클러스터 기반, 그리고 육상 연어 양식 단지 기반으로 배후단지에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치우는 것도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인력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환경정화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운영하면 좋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다가, 남해안지역보다는 어업규모가 작기도 하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것까지 투자하기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뒷받침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조금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금액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마 우선시한 사업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게 효과가 상당히, 물론 국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해 도비로 연장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판단이고요.
 다른 지역도,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고 증명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군의 사정이나 신청상황을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은,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해 주려는 방침인데, 지금 41명이지만 들어와 봐야 추가로 한 1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청년을 규정하는 게 각 파트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통령령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침화된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5세까지 늘려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는 조례고 시행령이 상위법령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부분들이, 나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31쪽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도 와서, 이게 농촌에 귀촌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많이 섰는데요.
 이게 지역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 물론 다른 지역, 전남이나 이런 남해안지역보다는 한참 떨어지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것은 어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현장에서 또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귀어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년도 시책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분명히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리고 적응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혼자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속성이나 그런 것에 또 한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신고나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늘려야 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수면 면적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지만 어업인구나 어업의 규모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업 생산만큼 규모가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이나 특히 서해안도 그렇고, 강원도가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업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도 적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래서 비례해서 생산이 좀 적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어떻게 현황이나 문제, 이런 것들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통계로 나타난 부분들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특히 양식 분야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지 않았나.
 물론 남해ㆍ서해안, 규모도 작지만, 그래서 앞으로 양식에 대한, 그래서 저희 조직도 양식산업과가 생겼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해면에 어족들의 변화 이런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좀 반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있습니다.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보다는 가구별로 1,000만 원 많고요.
 이런 부분이, 소득 측면에서 저희가 부가가치가 조금 더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내수면을 하는, 한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내수면의 핵심 어종인 송어를 비롯해 양식시설 그리고 호수에서 자생하는 내수면 어종을 잡는 게 핵심인데 많이 사양화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고요.
 송어라든가 양식부분, 내수면의 양식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내수면센터에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중점을 그런 데 두고 하고자 하는 부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숫자를요.
 내수면하고 일반 해면하고 차이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소득은, 내수면은 연소득이 5,100만 원, 전체가 7,100이니까 좀 많이 적습니다.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김 부분은 남해, 전라도 쪽에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게 연어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유통ㆍ가공ㆍ수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과거에 연어, 이런 양식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중단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향후에 국제적으로나 국내, 남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들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런데 어업분야만 봐서는 사실 한해성 이런 자원들이 북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고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미래에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매년 1,000여 명 정도 잠수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잠수질병 관련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런 것은 특정된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산이 모자라게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정 병원을 둬서 거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요건을 맞춘 분들이 진료하는 진료비를, 자부담을 지원…….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것은 어차피 혜택성, 대상자는, 잠수어업인증을 가시진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 결원이라는 게 휴직이라든가, 보충이 안 되고 일시적으로 빠지고 또 돌아오는 인력들이, 교육도 포함해서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소가 결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업소가 박사급 연구사들 중심의 결원도 있어 갖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14쪽 말씀하시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생분해성이라서 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갖고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대게자망 하시는 분들은 또 요구를 하고 있어 갖고 이것을 딱 자르지는 않는데, 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3년째에 분해가 되고 4년이 되면 어구가 상실된다는 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반어구 상당히,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바닷속에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망ㆍ통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게자망 중심으로 선호하거든요.
 게 조업철이 도래돼야지 이런 것들이 신청되고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순기가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향후 신청이 돼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소재 개발, 구조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과거에 신활력사업이었고 정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언론에 그렇게 났다는 것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고성 대진하고 강릉 정동심곡은 ’26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들을 보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일단 다 준공이 되고 그 중심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났다면 아마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이 조금 타이트하게 계획된 대로 안 나갔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원도에, 그전에 이름을 달리해서 했던 사업들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히 ’26년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고성 대진하고 강릉 정동심곡은 콘텐츠가, 고성 대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이라든가 준커뮤니티센터도 있지만 관광인프라 이런 것들이라서 잘 짜서 하면, 이게 대규모의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방,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이 사업도 잘하고 운영, 관리를 잘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물론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원인을 알아야 대응도 하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되는데 지역의 어민들하고 그것을 했던 환경 이런 관청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업무라는 게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민들 피해 이런 측면에서, 어업인들의 조업이라든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기는 한데 첫 번째, 원인에 대한 게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 측면, 어떤 부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향후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님, 재차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또 도도, 아직까지는 저희 단계가 아닌, 원인을 찾는 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진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강구하라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원인을 찾게 된다면 그 측면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를 파악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것을 어느 파트가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님 답답하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이 문제들이 개선되고 어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한다는 말씀 정도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작년 기준으로 수매한 게 한 8억 원, 6개 시군에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소진 시점이요.
 예산 소진 시점, 죄송하지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허미영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허미영입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 건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곧 자료를…….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자료로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보통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어종에 따라 다른 데요, 사료로써 재활용하는 게 있고 폐기처분하는 게 좀 다른가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양해해 주시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사실 제가 내수면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배스, 블루길, 이 무용어종을 수매하면 어업계 계원 중에 메기 양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메기 양식이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거기에 생사료로 사용을 하고, 다른 쪽은 매립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부 퇴비로 가공 처리해서 하는, 어종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퇴비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자료 확보가 됐는데요.
 퇴비공장에 위탁처리하는 데가 춘천, 원주, 화천, 인제 그렇고요.
 농가 퇴비처리는 홍천, 영월, 양구가 그렇고, 폐기 및 양어장, 좀 전에 말씀하신 생사료로 하는 데가 양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처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님,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낚시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화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돼 있는데요.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해양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수면은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여금 분담, 이런 것들도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데 시군하고 조율해서 주요 낚시터는 시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게 보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어떤, 아, 떡밥 같은 것이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59페이지 보시는 게 납추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염 물질 수거하는 사업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장마철에 주변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원인자하고의 처리비 정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그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묶여있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인접은, 지금 구조적으로 철원이나 이런 정도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 부분은 아직 시책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비교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어업 강도가 높은 것을, 정치망을 포함해서 줄이고 있는 게 시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작게 이루어지니까 눈에 띄게 확확 성과가 안 나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 비율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사업을 신청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어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또 그것도 못 하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 이런 것들을 지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지원금이 기준에 미달될 시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도에 통계화돼 있진 않지만 ’24년, ’25년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 t규모에서 98만 t으로 17%가 증가한 것으로 효과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미미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눈에 띄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소한 어구라든가 장비들의 말씀이신데요, 이번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뭐 다른 농업 쪽은 그런 것들의 시책이 저희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모품성, 아니면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책을 검토할 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 쪽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5년 치 기준으로는 한 3,000t…….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수거 기준으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 800t 정도로 실적을 잡고 있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집하장 기준으로는 18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운영되는 집하장이 그렇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6개월 치 통계를 보면 아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00t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집하장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보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분류하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언론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뭐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문제, 그리고 정화활동, 이런 것들을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관련 예산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대응이 그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뭐 최근 몇 년 치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몇 개의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좀 분석도 하고요, 또 아까 다른 시도에, 뭐 어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다 녹여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사무장은 9개소입니다, 지정 18개소 중에.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의 성과라든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요, 별도의 전문인력, 전담인력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성과가 좀 덜 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이 마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 운영능력을 갖춘…….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어떤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페이의 수준이라든가 그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을, 이런 인건비로 외부에서까지 끌고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타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9명인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시군에서 마을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뭐 통합시스템은 아직까지 없고 각 마을별로 예약시스템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별도의 앱을 만든다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우리 관광포털이나 이런 것에 링크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금방 되거나 이런다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장사?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서 담당 과장이…….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이번에 장사어촌계에서 지원받는 게 우수체험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2년 동안 8억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워케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일단 기존 시설이 숙박용도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그것은 룸 안에, 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집기류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제주도 사례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관광파트에서 오래 있었으니까요.
 워케이션 개념의 접근은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도내가 18개소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어차피 동해안이 워케이션 적지라고 저희가 관광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도 그런 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한해성어종은 어미를 해서, 뭐 그런 측면인데 연어처럼 그렇게 수정란을 개발하고, 어미를 해서 수정란 개발, 이런 것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438t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t수가 1,200t, 그리고 최대 1,600t뿐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갑자기 많이 나니까 350t을 더 늘려서 438t을 확보해서 경북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앞으로도 쿼터 확보에 상당히, 정부가 나서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올해 6월 초에 갑자기 어획이 크게 나타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종 늘린 게 438t입니다, 경북이 한 500t 정도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확보된 쿼터를 다 소진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438t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정부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t수가 일본이나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그것을 빼앗아오면 또 그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강구수협에 한 1,500t의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아직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올해 여러 가지로 크게 발생된 문제들이 쿼터 문제 외에 기반시설, 수용태세 문제거든요, 위원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협별로 쉽게 금방 설치가 가능한 냉동 컨테이너를 구상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내년 시책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대형 냉동시스템도 유치를 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해삼, 뚝지, 강도다리?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뚝지,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강도다리, 감성돔,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참가리비, 전복, 이렇게 품종이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도치가 뚝지, 심퉁이, 이렇게 이름이…….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도치라고도 그러고 심퉁이, 도치로 많이 쓰이는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뚝지로 이름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웃음)

  (장내 웃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 것들로 협의해서 합니다, 수협도 그렇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방류사업의 방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도치를 비롯해서 현재 많이 안 나고 희귀해지는 어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문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문진에도 도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고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배를 타고 주로 합니다, 나가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어종별로 나가는 거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치어방류하고 양식이 우리 환경에 대응해서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요, 그래서 양식의 부분하고 이런 방류사업은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퇴비로 쓰고요, 매립하거나 생사료로 쓰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불가사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은 2개 정도를 빼 놓고 다 내수면에 이렇게 하는데요,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까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일일이…….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폐기를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참치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좀 미비해서, 그리고 냉동이 급랭으로 안 되다 보면 상품성이 확 떨어져 가지고, 사실 폐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사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방류를 하는데 잡았다가 놓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떠밀려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게, 뭐 고등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출몰을 다량으로 해 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하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스마트연어연구원이 과거에는 수산자원연구원이었어 가지고 여러 종을 연구개발했는데 저희가 K-연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K-연어의 종자, 수정란 생산을 연구해서 자체 어미를 통해서 수정란을 부화하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연구단계고요, 또 정부의 핵심시설, 테스트베드가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본격 가동 중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나왔던 어미 선발 및 자체 인공 종자생산이 올해 말쯤 되면 성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과정을 거쳐서 2028년도에는 상품으로도, 저희가 부화시켜서 키운 연어들이 상품으로도 판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콜드체인 체제인데요, 급속동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이너스 60℃까지 갈 수 있는 좀 작은 규모가 되겠죠, 수협별로 당장 급하니까.
 큰 규모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선 구축한다는 게 당장의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각종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작은 규모의 이런 것들은 빨리 도하고 시군하고 수협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21년부터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변화가, 기계라는 게 빠르게 바뀌고 기능이 높아지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재원적으로 한정된 부분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린다면, 이 기준도 늘릴 수 있다면 기준도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래서 올해 2배 가까이 예산도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좀 더 늘려야 된다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뭐 다른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대문어가 동해안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중요한 어종이라서, 저희가 어업인이 포획한 문어를 수협 표지기를 부착해서 해상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300여 마리를 방류하려는 계획입니다.
 31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다들 추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표본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재포획률이 한 5%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산란은 7월경에 합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금어기와 관련된 것은 제도라서 수산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문어는 금어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단체, 연승(延繩)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금어기를 설정해 달라는 협회가 있고 또 통발로 문어를 조업하는 데는 금어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어떤 합의점이 도달돼야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의견을 모아서 해수부에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은 산란용 어미를 어획하면 재방류를 해서 산란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때 다시 판매하지 말라는 뜻에서 표지기를 부착하는 건데요.
 추적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세 척의 배가 있고요.
 말씀하신, 첫 번에 보여준 화면은 아마 원양어선인 제니스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 대게를 싣고 들어오던 배였는데요, 2019년도에 여기에 정박한 이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두 군데에서 용역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중이고요.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 도립대 배는요, 거기는 매각을 진행 중이었는데 매각을 못 해 갖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위원장님 다 파악하신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도립대 관공선도 이게 당장 저기 있음으로 다른 외항선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고 세 번째 유람선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이것도 사실은 당장 조치가 안 돼서, 선석의 확보가 중요한 입장에서 저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조치를 못 취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항만사용료도 내지 않는 부분들이, 첫 번째 원양어선, 체납된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선석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여객터미널…….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객터미널을 넣지 않은 것은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비 예산을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잠시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빨리, 먼저 리모델링을 해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9,658만 원 증액된 506억 278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4,553만 원 증액된 319억 6,26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강원해양수산포럼 보조금 반환수입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 6개 사업에 78억 4,430만 원을 증액, 4개 연도 연안어업 실태조사 완료에 따라 국비 반환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30만 원이 증액된 25억 9,780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 5개 연례반복 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9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을 보조금에 맞추어 3,8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등 4개 사업은 1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3개 사업은 국비 사용잔액 3,577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3개 연례반복 사업에는 국비 반환금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801만 원 증액된 32억 9,70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1,806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6억 4,189만 원,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에 국비 반환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272만 원 증액된 126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4,98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손해배상금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1,600만 원, 전년도 연안침식실태조사 국비 사용잔액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억 9,849만 원 증액된 1,378억 8,622만 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3,8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84억 2,100만 원,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비 1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2억 6,700만 원, 지방어항 미보상 용지 매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토사매몰어항 준설 비용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도 재정여건으로 84억 6,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국비 교부액에 맞추어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4 및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국비 교부액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2025 어촌신활력증진 경제플랫폼 조성은 9억 6,000만 원을 증액, 어촌활력증진시범사업은 마을보건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1년부터 ’25년까지 연안어업실태조사 국비 반환금 1,528만 원, 전년도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와 인공어초사업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3,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고유가 위기 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910만 원,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2,268만 원, 형망어업인 장비구입 지원 3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1억 3,65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9,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교부된 국비에 맞춰서 2,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관리 3억 5,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어업 단속보조금은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 2,3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중 2,6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 780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7,000만 원, 도시민 기술교육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산어업행정지원 등 16개 사업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8,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7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4억 1,477만 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구축 1억 9,0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1억 9,2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3억 9,000만 원과 바다숲 조성 1억 6,380만 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을 위해 동해시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지원 1억 6,800만 원을 증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9,100만 원, 물치항 수산물 종합 판매장 건립에 16억 5,600만 원,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국비 반환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억 100만 원을 증액,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운항 지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무역항 활성화 지원으로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항만운영 및 관리 배상금 1억 4,256만 원은 ’25년 말 지급 완료로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는 도 재정여건으로 150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으며 동해ㆍ묵호항 소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은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전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국비 반환금 2,778만 원과 전년도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예수금 상환비 3억 7,5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실증사업 3,946만 원을 증액하고 시험연구시설 신축에 따른 청사 운영비 3억 3,035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임차 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8,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선 지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낚시대회 지원 2,000만 원, ’19년부터 ’20년 연어산란장 조성사업 정산에 따라 2,820만 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해양심층수 용수 확보 8,200만 원,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보강을 위해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어업인들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업이 명칭은 같지만 지역이나 이뤄진 기간이 다르고,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기간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갖고 반환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런데 단년도 사업에 매년 딱딱 부러지게 끊어져 갖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사업별로 조금 사업기간이 다르고 끝나는 기간도 달라서, 정산하는 시기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쓰고도 보조금 확정이나 또 내려오는 시기도 다르고, 케이스별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같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특히 마지막 연안어업 실태조사 4년 치가 갑자기 이렇게 반납이 된 게 의아한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작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408쪽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배상금이 지급되면서 세입이 마이너스 되면서 지출로 정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기존에 배상금으로 세입 처리됐던 부분이 과오납돼서 지출에서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이 부분을 돌려줘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무 부서에서 이 부분은 과오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반납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산안 410쪽…….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했더니 이것은 장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시설공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예, 맞습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409쪽 말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452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국가직접사업이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국가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기에 양양은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양양은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바다숲 조성 사업이 6개 시군에 다 필요하긴 합니다만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양양이 신청을 안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2009년부터 쭉, 한 16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양양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따로 확인해서 그 부분은 말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바다숲 조성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에…….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10개소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후관리사업이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바다숲 조성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게 저희가 바라던 만큼 그렇게 효과를 확 발휘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가감정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잡종지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125평의 감정평가액이, 뭐 2개의 평가기관에서 그렇게 평균치를 낸 겁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한 19만 9,000원으로 20만 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 지역이.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몇 년간…….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보상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장기화된 케이스인데요, 동의 부분은…….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어항이 개발된 연도가 ’72년도에 어항으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물양장에 가까운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어항으로 지정할 당시에 어항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정컨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은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아,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그렇진 않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절차가 협의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저희가 지방어항 14개 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성군 가진항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1건이 더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그분들께서 희망을 하시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정식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가진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지 위치의 가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용료라든가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어항부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매입과 동시에 어항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지금 23개소,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토사매몰은,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과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419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강릉의 영진하고 고성의 문암2리, 양양의 기사문…….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마련됐으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고요, 어쨌든 결과물이 우리 기본계획에 나타났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일단 용역을 통해서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나왔는데요, 그 예산을 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토사매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퍼센티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71%, 근해어선이 그렇고요, 연안어선은 75%이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연장선상에서 아까 이지영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신청을 하고 폐업지원금을 산정했을 때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수부에,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라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감척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승계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감척의 대상 자체가 어업 강도가 높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 신규 정원이 확보되는 것을 청년어업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요, 티오가 있는 기존 어선들을, 감척어선 말고 기존 어선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정치망도 감척대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척이 있다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신청 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거든요.
 신청은 하는데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평가금액을 많이 원하고 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개인적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인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맞춰줘야지 감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 얹어 주는 그런 결단이 따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것은 해수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448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국비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사업물량이 13개소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부터 예산을 못 세우고, 국비 내시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못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세우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의 신청주의인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하는 양식장을 지원해 주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아마 그때도 당초예산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추경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개소 중에 무지개송어가 상당히, 14개소가 포함이 되면서 물량이 확 늘었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가 원주의 섬강과 간현관광지 일원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성을 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의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기존의 강마을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생태체험장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좀 연관이,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같이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은 원주가 받아서 원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보조사업자는 원주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원주에서 보조금을, 거기의 어업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낚시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원주 건은 올해 처음 하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좋은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특히 말씀하신 춘천의 부분은 그쪽의 내수면협회하고 협의해서 의사 타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강릉, 속초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확인을 했습니다.
 강릉이 10척이고 속초가 3척.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실 척당 입어경비 소요액이, 뭐 저희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 4,500, 이렇게 드는데 지원받는 것은 한 3,000만 원이다, 그래서 척당 어획량이나 어획고를 봤을 때 평균경영수지가, 뭐 적자가 한 7,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통계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부분들의 수지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범위까지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