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장 홍명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강원교육 재정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고유가ㆍ고물가 경제 여건 속에서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3,295억 6,500만 원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352억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2026년도 증액분 1,982억 7,853만 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35억 4,086만 원, 총 2,018억 1,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 및 지역 교육 현안 수요 등 목적 경비 327억 5,214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6억 6,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41억 2,87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303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0억 9,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2025년도 무상교육 경비 정산분이 반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 경비 1억 1,116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및 학교급식 경비 등 139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재난복구비 등 기타 지원금 1억 3,583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정산 등에 따른 기타 협력 사업비 4,683만 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494억 5,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후 통학 차량 매각대 증가로 자산수입에서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인사관리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각종 체육활동, ICT 활용 교육 지원 등 28개 세부 사업에 총 870억 2,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정보화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0개 세부 사업에 총 88억 9,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54억 5,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교육 현장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450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742억 1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51개 세부 사업에 총 2,207억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2개 세부 사업에 총 1억 5,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 배치계획 관리 등 15개 세부 사업에 총 44억 6,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 2개 세부 사업에 총 95억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은 17개 세부 사업에 총 139억 7,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 사업에 25억 3,7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실수요액 및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 등 2개 세부 사업에 115억 6,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3개 세부 사업에 총 141억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교육 현장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교육 현장에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설치 목적에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우선 2024년도에는 세입이 좀 감소돼서 교육부로부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활용하라는 협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 축소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정부 추경이 내려오면서도 기금에 적립하지 않도록 권고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국에서 기금 적립금이 제일 많은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강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그 당시에 강원형 학교시설 건축이라든가 시설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사업이 좀 많았다.

○행정국장 정영춘  전년도 이월액 6,109억이 있고요, 올해 초 1차 추경 때 3,3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정부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돼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고…….

○행정국장 정영춘  이번 정부 추경에 1,98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물가 안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예, 민생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이번 추경액이 2,496억이거든요.
 정부 추경액 1,983억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라든지, 기타 전입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는 정리추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고, 이번에 학교에서 고가 장비라든가 노후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따른 문제가 없느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본예산에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고가 장비라든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20년, ’21년 이후에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로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행히 정부에서 추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학교에 제공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위원님, 염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교체가 필요한 것부터 선정했고, 그리고 학교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신청을 받았고.

○교육국장 한유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고요, 시급하거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심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홍명표  제가 알고 있기로 추가경정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3억이 내려온 것은 고유가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 이런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구소멸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농어촌 유학에 9,000만 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저희가 매년 학기별로 평가를 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농어촌 관련 학교에서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일단 CCTV 관련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학교 안전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지난 3월 12일 자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학교의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데 CCTV를 설치해라, 지금 법이 시행됐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그래서 이 예산은…….

○정책국장 홍명표  일단 저희가 학교에, 물론 시행령이 그렇다 해서 모든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산출 근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학교에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학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좀 늦더라도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올해 12월 이전에 모두 다 설치할 것으로, 하여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업 종사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현업 종사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정책국장 홍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업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별로 평가를 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새로 유학을 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이것은 해 보고 확대하는 게 좋겠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37억 늘어났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사업에 대한 향방은 추후 논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보다 학교에서 60억 이상 초과해서 신청하였는데 60억을 다 주지 못한 상황에서 3월, 4월 추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60억을 학교에 다 주지는 못하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37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내부 기준이라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용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70%.
 그러니까 보유액의 70%까지만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30%만 남았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기금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간 남은 재원을 향후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금 적립할 때 전년도, 3년 정도의 세입금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적립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기금으로 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적게 남더라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립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세수 부족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7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제일 많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회에 가면 강원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금을 빨리 써라,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미래학교로 하는 것은 공간재구조화.

○행정국장 정영춘  752억 정도.

○행정국장 정영춘  일단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한 사업이었고, 2021, 2022,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재구조화 구축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성학교라든지 동원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 중이고, 항상 학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그 부분은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라든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올린 추경은 특교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을 위한, 학교폭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일단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라든가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만족도라든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또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미미하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딥페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SNS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기 어렵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 부분은 졍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같은 경우는 교권하고 관계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3개 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2개, 교육활동보호팀에서 겸임으로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그것은 교육국에서…….

○교육국장 한유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고요, 어느 학교인지 파악했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진신고한 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좀 더 솔직하게 그 내용을,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학생들이 전부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강사비도 있고 예방 주간, 또 홍보라든가 강원경찰청과 협업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런 예방 교육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학교에서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통계치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별로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저희가 통계치로 갖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 학교급식 담당 팀이 있습니다.
 학교에 불시에 찾아가서, 아침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팀이 나가서 하루 종일 위생 점검을 하고, 또 식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최근 3년 사이에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급식기구들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인데요.
 그래서 5년과 6년의 내용연수가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해 같은 경우, 만약에 올해에 1만 대를 교체해 줬다면 5년 뒤 203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6,000대 정도라 그러면 2029년이나 이때가 되면 적어질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척시 시ㆍ동의 교육문화관이 지금 평생학습의 어떤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도 지자체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문화관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학교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지금 저희, (행정국장을 향하여) 그것은 행정국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2명 이하인 경우 저희가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행정국장 정영춘  경우에 따라서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경우도 한 20몇 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했다가 긴급하게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또 신규 사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이 긴급하게 내려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보통은…….

○행정국장 정영춘  보통 추경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은,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입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필수…….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이번 추경의 목적이 어쨌든 중동 사태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이 가장 심각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경비를 좀 줄여주고자 현장학습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기본경비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으로 평년 같으면 소진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좀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컨설팅을 내려가고 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연수를 했고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본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갔지만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이 60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주지 못하고 깎은 상태에서 학교에 내려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불만이 많았고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겨울방학이라든가 학습 도약ㆍ이음 시기 예산을 저희가 많이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이 내려와서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까지, 또 신입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예산과 같이 연동되는 올 1년 동안의 예산이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정책이 바뀐다면, 아직 확실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다면 본예산을 올해 산정할 때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대당 12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60만 원으로 했는데요, 조달청하고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청이라든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는데 150에서 160 사이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선진화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0으로 이렇게, 60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62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무조건 최고의 사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달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사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최고의 사양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에 의해서 할 때 그 사양을 조절을, 저희들이 입찰을 올릴 때의 어떤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꼭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하고 교육용하고 사양 조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정책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1개의 업체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2단계로 저희들이 사양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이게 매년마다…….

○정책국장 홍명표  컴퓨터는 5년이고 노트북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아, 이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된 게 4년이 아니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매년마다 구매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연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올해 2026년도에 교체를 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전인 2022년에서 2021년 그때 구매했던 것을 지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지금 2추에서 더 추가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칩, 인플레이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만 원 해 가지고 추가된 부분들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그…….

○정책국장 홍명표  아닙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정책국장 홍명표  230쪽, 기정이 121억이고…….

○정책국장 홍명표  121억이고 증 된 것이 60억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은 12개 교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학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아, 지금 AI 정보화…….

○정책국장 홍명표  AI 정보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은 교육용하고 업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실을 더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스마트 단말기 지급…….

○정책국장 홍명표  지금 학생들 1인 1스마트 단말기 해 가지고 교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있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스마트 단말기도 제가 5년인지 6년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종류가 그렇게…….

○정책국장 홍명표  스마트단말기…….

○정책국장 홍명표  지금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이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만일의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법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일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사들도 안전하게 현장체험을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특교로 내려오면서 가장 주가 민생, 안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기기 보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한 25% 수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인조잔디…….

○정책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현재까지는 497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폐교활용법을 보면 특례가 내년 5월 20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조건이 공공용이라든지 공용으로 써야만 가능했는데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폐교 활용법 특례,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접근이 빠른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확실히 도박이나 마약,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학부모조차도 어떤 게 도박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지만 학부모님에 대한 연수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충분히 지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현재 학교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폰 프리(phone-free) 학교를 운영하기로 공약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저희도 사실 AI 사용이라든가 디지털 관련해서 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너무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육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여기에 훈련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장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았고 고가이면서 노후된 장비, 또 육성종목인지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학교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좋은 운동장비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아무래도 고가 장비는 엘리트체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물론 단체종목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종목도 장비에 따라서 성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지금 추경하는 것들은 저희가 연내 소진을 목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이전에 2021년도~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추경이 내려왔을 때 한번 지원했었고 그 이후에는 고가 장비를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다행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일단 팀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더 좋은 작은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횡성이나 영월처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학부모나 기타 외부인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기존 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그다음에 통학여건 개선이 필요한 홍천지역이나 횡성지역에 추가로 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통학거리를 30분 초과하지 않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그 부분은…….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ㆍ반영될 것 같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기존 통학차량이 노후돼서…….

○행정국장 정영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별도로 센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진로 담당 부서의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진학 관련해서 여러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지원관도 계시고…….

○교육국장 한유선  현재 아홉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한 3년~4년 전에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되면서 열한 분 계셨는데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어서 지금은 아홉 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현재 이분들은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진학 관련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일단은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이 부분은 도서관 자동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가대출반납기 지원사업이 ’24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가 지원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어떤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해서 작년 9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그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다행히 올해 4월에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통해 이번 대상 학교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교를 중심으로 했고요, 소규모인 학교는 사실상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이 부분은 학교에서 도서관과 함께 복합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년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 예산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5년~6년 이상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기억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

○정책국장 홍명표  정확하게 제가…….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우선 신설요건은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구도심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통학거리가 멀거나 이런 경우 조정을 해서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설계요?

○행정국장 정영춘  설계 들어가기 전에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용자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부지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시와 같이 협의해서 부지를 정하고요, 정한 뒤에는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는지, 설계 전에도 아마 사전기획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관계자들하고 설계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든지 의견이 달리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까운 통학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BF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통학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도심지에 있는 학교 몇 군데가, 저도 그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자체랑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신설하는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이 내용에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온라인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일단 초등학교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거친 고등학교는 조금 더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디까지가 도박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연수를 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로또를 하나 사는 것도 도박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다 도박에 넣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학부모들께서 요즈음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투자인지 아니면 도박인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뽑기도 도박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설명서 45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

○행정국장 정영춘  그게 내년 ’27년도까지 주차면적이 1,000㎡ 이상인 기관에서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점점 공공요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국장 정영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제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도상국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연수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품 같은 경우에는.

○정책국장 홍명표  예.

○정책국장 홍명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제가 그 관계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온의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온의초, 잠깐만요.

○행정국장 정영춘  온의초등학교는 20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

○행정국장 정영춘  아직까지 지금 진행상황이, 신설대체냐 신축이전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만 진행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부지 선정은 됐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신설 시에 학급수가 몇 학급 정도, 그다음에 신설대체이전 시에는 학급이 59학급,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신설대체이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선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년이 아니라 2032년 3월 1일 자로 이렇게…….

○행정국장 정영춘  ’32년.
 2032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목표로 지금 구상 중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위원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그런 학교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교육 현장에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강원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