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1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ㆍ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7조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의거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준공 후 입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첨단 스마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의 추진근거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됩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의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번지 일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임대형 스마트팜 3.5ha 그다음에 교육실증팜 0.3ha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의 주요 범위는 임대형 스마트팜 경우에는 첨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대응 대비 안전관리 수립, 임대 청년농업인의 생산ㆍ유통ㆍ전문교육ㆍ멘토링 등 교육부터 취업ㆍ창업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실증팜은 저온성 강원특화작물의 스마트 재배기술 개발, 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기술 개발 등의 사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증팜은 국내 최고의 스마트팜 연구 인원과 장비, 스마트팜 핵심기술 특허와 바이오 소재 데이터를 보유한 KIST 천연물 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위ㆍ수탁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연(年) 기준으로 5억 원이며 교육실증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KIST 천연물연구소에 무상임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또한 의거해서 심사 의뢰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 결과는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그 밖에 위탁계획,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최초의 스마트 농업단지로 효율적 운영과 미래농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설 자체는 한 200억이 들어갔는데요.
 국비 65%와 도비 35%가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료 부분은 고정임대료하고 임대해서 그곳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고정임대료 포함했을 때 5억 2,000만 원 내외 정도의 임대료를 예상하고요, 그 부분은 세입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예산은 5억 정도 돼서 밸런스(balance)는 맞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까지는 만 18세에서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1인당 2,200만 원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구체적인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령 횡계 지역에 유명한 것인 겨울 딸기가 됐든 여름 딸기가 됐든 딸기로 산정해 봤을 때 1인당 소득이 1억 내외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임대료로 2,200 정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입주하게 될 청년농업인들은 1차적으로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많고 또 경험이 일부 있는 분들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최대한 소득을 높여서, 소득 중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좋은 처방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 임대 기간은 3년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리고 또 좋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3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청년농업인들의 성장속도라든가 경영능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브레이크이븐(breakeven)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임대팜 같은 경우는 전기로 보일러를, 보온을 하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를 인정받아서 지금은 그런데 이후에는 수소전지 발전이 되면 또 무상으로 전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농사용 전기 수준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까지 완벽히 선발해서 계약한 것은 4팀에 10명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신청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8개 팀을 저희들이 최종 선정하는데 4개 팀을 지금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3개 팀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4개 팀 중에 전국단위로 모집한 것은 50%이고 도내가 50%인데 전국단위로 모집한 분들 중 계약이 된 분들은 강원도로 다 주소이전까지 조치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하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면적은 아마 0.5 정도로 해 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올 때 주거 문제들을 농식품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임대인들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농식품부 사업을 통해서 주거 부분도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원래부터 강원도에서 사셨던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요건을 갖춰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로 65% 받고 또 농림 사업 지침사항에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게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최대한, 저희도 이전에 한번 횡계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역분들로 많이 선발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선발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하다 보니까 순위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지역에 연고를 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에는 40세 미만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4개 팀은 완료했고 3개 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아마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임대팜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하고 거기에 같이 컨설팅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교육, 마케팅 그런 것들을 쭉 세트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5억 범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으로는 5억의 범위 안에서 기본적인 운영과 지도 또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때 가온 문제는 농사용 전기를 활용한 전기보일러 방식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도 약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열전지를 발전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냉방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이 찬골 지역인데요, 그 지역 기후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같고요.
 기본 설계 자체는 바람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강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전국적으로 임대형으로 실제 농사짓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모델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전문가들 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쪽하고 위탁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최종 협약 체결하는 안까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하고, 교육실증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연내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아마 제출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필요성 부분하고 위탁시설 개요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되거나 첨부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관련 조례 제4조의3에 맞게끔, 각 호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비닐하우스의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양액 관리나 온도나 온수도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농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마 노력비 절감이라든가 품질향상이라든가 수량성 향상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이 아마 증대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대규모 경질판 온실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마트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 그러다 보면 아마 농사를 지을 때 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품질관리나 그런 것들이 더 정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임대료가 1%이고 매출에 대해서 7%로 잡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거나 생산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초기 단계에는 손익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매출액과 연동한 부분들에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 조금의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고랭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같이해서 수급조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부 과채류도 제도가 품목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농가분들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는 단지 생산 부분만 다룰 것이 아니고요.
 전후방산업이라든가 임대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의 판매 부분, 또 마케팅 부분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팜은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팜은 16억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가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평당 장기수선 비용으로 2,600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아마 적립이 돼서 정비하고 할 때 사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해서 대행기관에 전부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과에 스마트농업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가 조성한 수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내 금지 행위 등을 상위 법령과 통일하고 금지 행위와 입장 제한 내용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목원과 산림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이용객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목원과 산림문화ㆍ휴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