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봄의 중심에 들어선 4월입니다.
따뜻한 날씨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길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잠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를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수선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고 기대하던 결과도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재난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봄의 중심에 들어선 4월입니다.
따뜻한 날씨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길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잠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를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수선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고 기대하던 결과도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재난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6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8일 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6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8일 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유청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8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973억 5,3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605억 8,7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이재민 지원강화를 위한 추가 구호물자를 구매하는 재난구호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사립학교 등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재난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이며,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8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973억 5,3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605억 8,7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이재민 지원강화를 위한 추가 구호물자를 구매하는 재난구호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사립학교 등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재난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이며,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2억 9,761만 원이 증액된 2,390억 5,245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3억 2,362만 원이 증액된 1,069억 2,328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1,688만 원이 증액된 45억 1,79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05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63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 4,660만 원이 증액된 529억 7,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2억 9,761만 원이 증액된 4,767억 1,397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2,362만 원이 증액된 1,202억 9,275만 원으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국비 153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88만 원이 증액된 52억 2,59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가교부액 1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50만 원이 증액된 576억 4,366만 원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5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660만 원이 증액된 578억 7,175만 원이며, 노후 주거지정비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비 13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소관 사업의 원활하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의 교부에 따른 것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2억 9,761만 원이 증액된 2,390억 5,245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3억 2,362만 원이 증액된 1,069억 2,328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1,688만 원이 증액된 45억 1,79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05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63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 4,660만 원이 증액된 529억 7,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2억 9,761만 원이 증액된 4,767억 1,397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2,362만 원이 증액된 1,202억 9,275만 원으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국비 153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88만 원이 증액된 52억 2,59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가교부액 1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50만 원이 증액된 576억 4,366만 원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5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660만 원이 증액된 578억 7,175만 원이며, 노후 주거지정비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비 13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소관 사업의 원활하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의 교부에 따른 것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협업하고 내용 구성을 하는 이런 것들은 도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2024년도에는 별도로 없었나 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2024년도에…….
○류인출 위원 2022년, 2023년도에만 있고 2024년도에는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만 제출해 드려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류인출 위원 그럼 매해마다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지금 7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3건은 추가로 추진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사업설명서 65쪽을 보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실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신설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 시가 같이, 또 국비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사업설명서 65쪽을 보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실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신설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 시가 같이, 또 국비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름이, 지금 시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업명 자체가 강원형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강원도가 많이 관여를 해서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본 위원도 찬성하고 또 청년들한테도 좀, 주거필요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은 동의를 하는데 주변에 민원들이 약간 있어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목아파트의 일부를, 너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데 대목아파트 중에서도 무슨 동하고 무슨 동은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같은 대목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를 본다,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데에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왜 거기만 철거하고 우리는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인근에 강릉중학교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시간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 초창기에는 분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날릴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누가 주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본 위원도 찬성하고 또 청년들한테도 좀, 주거필요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은 동의를 하는데 주변에 민원들이 약간 있어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목아파트의 일부를, 너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데 대목아파트 중에서도 무슨 동하고 무슨 동은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같은 대목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를 본다,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데에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왜 거기만 철거하고 우리는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인근에 강릉중학교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시간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 초창기에는 분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날릴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누가 주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건설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소음ㆍ분진과 같은 평상적인 피해는 당연히 건설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고요,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시행자는 강릉시장입니다.
강릉시장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떤 걱정이신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도가 강릉시하고 중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실상 편익이 본인한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공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정부는 공공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디에 지원해 줄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우리 도는 도와 시군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제공할 테니 그 사업에, 예산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시작 자체는 강원형 공공주택이라는 의미 그대로 도가 지역에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나 이런 것들을 도에 전달하시면 도가 시행자인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강릉시장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떤 걱정이신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도가 강릉시하고 중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실상 편익이 본인한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공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정부는 공공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디에 지원해 줄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우리 도는 도와 시군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제공할 테니 그 사업에, 예산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시작 자체는 강원형 공공주택이라는 의미 그대로 도가 지역에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나 이런 것들을 도에 전달하시면 도가 시행자인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행 주체가 강릉시장이더라도 도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청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주변 환경이,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들 찬성하고 좋아하는데 일부의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런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공사과정에서 학교도, 뭐 언덕 위에 바로 있지만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시가 혹시 놓치고 있거나 하면 도에서 관할을, 컨설팅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들으시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사과정에서 학교도, 뭐 언덕 위에 바로 있지만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시가 혹시 놓치고 있거나 하면 도에서 관할을, 컨설팅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들으시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쪽을 보시면 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강릉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심야 셔틀버스만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전자가 없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조종만 안 할 뿐이지 있긴 있는 것이잖아요?
71쪽을 보시면 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강릉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심야 셔틀버스만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전자가 없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조종만 안 할 뿐이지 있긴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심야 운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강릉역에서 오죽헌, 안목해변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차량이 버스는 아니고요,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 자율주행의 레벨도 타입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하는 타입과 운전자는 완전히 배제되는 타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심야 시간에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콜을 하면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는 차량 2대를 임차해 가지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인승 차량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 자율주행의 레벨도 타입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하는 타입과 운전자는 완전히 배제되는 타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심야 시간에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콜을 하면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는 차량 2대를 임차해 가지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주간에 자율주행차량을 경포 일대나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느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어쨌든 이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느리게 가니까 불편해하고 민원도 있으시더라고요, 내용이.
물론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것은 버스가 아니라 5인승 차라고 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심야에 시범적으로 돌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용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해 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고 또 필요할 때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사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또 ITS 총회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행정지원단도 출범을 한 것으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것은 버스가 아니라 5인승 차라고 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심야에 시범적으로 돌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용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해 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고 또 필요할 때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사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또 ITS 총회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행정지원단도 출범을 한 것으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지원단 추진점검 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지원할 부분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ITS 총회에,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잘돼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각 부서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서 안심하면서 회의를 끝낼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행정지원단이 좀, 도가 강릉시가 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ITS 총회에,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잘돼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각 부서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서 안심하면서 회의를 끝낼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행정지원단이 좀, 도가 강릉시가 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