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거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처리의 필요성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4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거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처리의 필요성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4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4월 27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4월 27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등 성립 전 사용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2,653억 4,6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2억 8,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2,510억 3,7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2억 1,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2,026억 3,662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425억 7,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 총액은 64억 7,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 순증 2,94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708억 367만 원이 증액된 3,807억 995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7억 3,127만 원이 증액된 2,936억 8,409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707억 3,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25억 7,9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2,279억 6,62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지원 1억 8,607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3,219만 원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4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469만 원입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사업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의 금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등 성립 전 사용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2,653억 4,6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2억 8,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2,510억 3,7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2억 1,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2,026억 3,662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425억 7,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 총액은 64억 7,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 순증 2,94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708억 367만 원이 증액된 3,807억 995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7억 3,127만 원이 증액된 2,936억 8,409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707억 3,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25억 7,9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2,279억 6,62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지원 1억 8,607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3,219만 원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4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469만 원입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사업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의 금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딱 한마디만……. (웃음)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산안 140쪽에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이번 추경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올라온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이번 추경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올라온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국장 김만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사전 사용 승인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월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됐고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공모를 통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고, 전체 국비 규모가 8,600만 원인데 1회분에 대해서 4,3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것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월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됐고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공모를 통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고, 전체 국비 규모가 8,600만 원인데 1회분에 대해서 4,3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것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카페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카페를 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미담이라든가 청년 활동 지원, 청년 교육, 그다음에 청년들이 명사와의 간담을 통해 가지고 진로를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여기서 저는, 사실 우리 폐광지역, 미래산업국에도 보면 창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있고,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담당 부서, 경제진흥원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 규모를 보니까 8,60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내 청년들 1,550명한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저는 사실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있고,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담당 부서, 경제진흥원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 규모를 보니까 8,60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내 청년들 1,550명한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저는 사실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ㆍ보충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추가ㆍ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