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장상규  의정팀장 장상규입니다.
 2026년도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금일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6개 사업의 국비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에 대해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 7개 사업의 국비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에 대해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개 사업의 국비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에 대해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금일 17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2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농정국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사태에 따른 정부 추경 이후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희 농정국은 예산 성립 전 국비 사용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656만 원이 증액된 3,048억 9,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정부 기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신규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8,156만 원, 기금은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고용인력 지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등 2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을, 기금은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656만 원이 증액된 4,807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소관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과원정비와 교육ㆍ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각각 1억 7,321만 원, 835만 원, 전국 최초로 설치된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에 2억,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에 3억 4,5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확보된 국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정국장 박형철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영농부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 까지 포함해서 집하장까지 이동시키는 데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농정국장 박형철  예, 비닐이나…….

○농정국장 박형철  예.

○농정국장 박형철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그렇지 않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작업반장 같은 사람이 분류를 시켜서 영농부산물은 영농부산물대로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ㆍ농촌의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 지역의 동 지역, 청소요원이 구간별로 배치된 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금년 초에 농림부 공모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독려했습니다만 다섯 군데 정도만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합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농정국장 박형철  입식을 하는 정확한 품종은 조사를 못했는데요, 주로 부사나 홍로나…….

○농정국장 박형철  예, 사과 쪽입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4억 원.

○농정국장 박형철  수급관리센터 구축 운영비만 8억인데요, 국비가 4억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에…….

○농정국장 박형철  편성하게 됩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그러니까 생산 계획서부터 관리, 나중에 수급 조절까지 이 모든 것을 수급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금년 3월부터 중동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든지 요소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2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했고요, 전에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면세유 지원이라든지 요소 차액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한 바 있고요.
 현재 수급상황에 대해서 농협과 시군, 저희 도, 그리고 비료생산업체 이렇게 해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방침은, 면세유 같은 경우 정부 추경에 선 게 ℓ당 최대 132원 정도고요, 저희는 기존 예산으로 150원 정도를 보전하고 있고요.
 유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기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결산이 10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도의회나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성립 전 예산만 2억이 내려왔고요, 추경에 더 해야 되고 2년 차 사업도 더 할 겁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농정국장 박형철  지금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13개소에서 지금 20개소가 됐고요, 4개소를 추가하게 되면 24개소가 됩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예.

○농정국장 박형철  예,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질보전과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회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중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6,543만 원을 증액한 6,038억 4,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등 8억 5,393만 원을 증액한 564억 3,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과는 국고보조금 40억 원을 증액한 591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과는 국고보조금 1,150만 원을 증액한 83억 5,950만 원을, 산불방지센터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한 219억 5,0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6,543만 원을 증액한 7,946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8억 5,393만 원 증액한 862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에 2억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1,500만 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구축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1억 3,8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40억 원을 증액한 734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환경 보전 관리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 자연생태과 예산은 1,150만 원을 증액한 125억 5,3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2억 원을 증액한 343억 3,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대응 강화사업으로 산불대책비 2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건데요, 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된 광고비라든가 앰프 구입비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재난상황에 따라 복구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른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없고 홍보비로만 내려온 것이라서, 아마 다른 복구비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특별교부세는 사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여유 상황이라든가 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2월에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하라고 우선적으로 내려와서 성립 전 사전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5년도는 전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우선 2억 원은 봄철 홍보예산으로 내려왔고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홍보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산불 대책과 관련된 다른 예산도 내려오면, 산불이라는 게 가을철 예방활동도 해야 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에 32건의 산불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건수는 2건 정도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금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쪽에는 재선충병이 워낙 광범위하게 번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새롭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제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발생 피해지 주변 방제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한계를 약간 넘었다고 봐서 집단발생지에 대한 방제보다는 더 확산되는 선단지 위주의 방제에 치중하면서 집단발생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꺼번에 수종전환 방제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소규모로 발생되는 영동지역에는 예방주사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신규 발생지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효과가 일부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있다고 보는데 예방주사 가지고 완전 차단은 못 하는 거죠,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예방을 하더라도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날아다니는 곤충이기 때문에 걔가 예방주사 놓지 않은 부분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서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전념하고 있는데 그것의 완전 방제가 사실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매개충 자체를 없애야 되고 그러려면 항공 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못 하다 보니까 완전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 방제사업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면서 품질검사도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지도관을 파견해 가지고 감리와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리는 당연히 방제사업이 설계대로 제대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최선의 방제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 시군 담당부서와 회의를 했는데 이런 퇴치사업에 대한 장단점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조금 더, 작업방법이나 이런 것을 논의했고 올해부터는 새순이 나올 때, 너무 성숙되기 전이나 씨앗이 생기기 전에 방제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시 열섬 현상도 줄이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밀원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국공유지에 특화수 심는 사업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만 도시숲 조성하는 데 밀원수가 적정한지는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기정액보다 6억 원 증액된 26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산업과 예산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어촌신활력증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금회 국비 교부된 6억 원을 증액한 29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양식산업과 세출예산은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6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 교부된 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에서 성립 전 예산 교부한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저희 부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일단 지금 고유가 문제로 인해서 면세유 부분이 피해액으로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난 추경에 편성된 금액들이 5월부터 풀리고요,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비 부분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어업 분야에서 어구 등 일회성 장비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시책을, 현안 사업비를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하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