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차 개정안이 심사를 못하고 계속 계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97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법령과는 세입 총액 294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00원으로 전액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만 4,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외수입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 예산으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시도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2,9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9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1,4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 및 3차 개정 주요내용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 홍보 강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강원특별법 토론회 등 개최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강원특별자치도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령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3,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별법 신규 특례 발굴과 입법과제 법제화를 위한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사업 4,800만 원, 특례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2,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84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 사업비 4,36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규제혁신 홍보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개선 사업에 2,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간담회 운영, 규제지도 제작 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특례 발굴 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특별자치국의 핵심 현안 수행에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내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6일에 송기헌ㆍ한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거의 15개월째 돼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 ’24년 11월 20일에 올라간 이후 지난주 목요일이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통과되기를 굉장히 희망했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저희가 정부부처랑 40개 과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 놨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빼고 그래도 정부하고 협의된 것만 해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에 지역 특별법 4개 모두 다 마지막 순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17시 경과되면서 이 법만 하고 다른 법은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멘트만 남기고 저희 것은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도 들은 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연내 통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는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죠.
 지금 정기국회는 12월 9일이지만,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게 저희 1번 과제고요, 이번 주에라도 열리면 되거든요.
 소위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정기국회 내 12월 9일에 본회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국회에 상당히 밀려 있는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행안위 1소위도 열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세 관련한 법률은 꼭 통과가 돼야 돼서 12월 셋째 주에 꼭 열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꼭 열렸으면 하는 것이고 또 정기국회 내에 안 되면 저희가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임시국회 내에서라도, 1소위만 열리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1소위만 열리면 행안위나 법사위나 본회의나 절차대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통과는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시기다.
 저희 특별자치도는 지금 시작단계이지 끝난 단계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발굴과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더 필요하고, 접경지역ㆍ폐광지역이나,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발굴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한 700이 감액된 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해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감안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도 각 부처, 저도 해수부도 가고 다른 실ㆍ국에서도 담당 부처에 행정부사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국무조정실에도 굉장히 자주 다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이게 신생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처음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한 일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매년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당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과평가에 유인효과도 실ㆍ국 직원들에게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해서 포상금을 좀 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끼리 지금 계속 1 대 1로 컨설팅하고 사전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출기초를 보면 굉장히 난수표처럼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하려고 자문수당 같은 걸 증액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포상금도 최소한 반영해서 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규모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약간은 비슷한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모자라는 게 여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든 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했으면 좋긴 좋은데, 이 9페이지의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따로 모이는 모임이 1년에 한 6번 모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하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적은 같은데 개별사업으로 보면 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의 접점을 좀 더 넓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상당히 확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확대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얘기를 했는데 여비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추경이든 부족함이 없도록 운용해 달라고 예산과에 당부를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웃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업무가 돈이 없어서 추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과랑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지난해 보고 올해 보는데요.
 각 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서 횟수가 매년 똑같고, 이것 조금 더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요.
 이것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교육 컨설팅이나 보고회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목표 횟수를 상향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하여튼 매년 일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짚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표가 이렇더라도 실적을 최대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 부분도 개선해서, 지금 이렇게 제출은 됐지만 이것 실적은 최대한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 개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4차도 가고 5차도 가야 되는데 3차에 너무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도 국회 가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속 해 주시고 지사님도 지금 양당 원내대표 만나러 가셨고, 전북하고 공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연내에 꼭 통과해야 될 법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랑은 1차 협의는 해 놨는데요.
 지방시대위에서 조사하는 연내 통과 법률에, 행안부 소관 법률에 저희 법률이 꼭 들어가게 해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될는지, 혼자 힘으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북하고도 공조하고요, 행정협의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자치도가.
 거기에서도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올라는 갔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심사가 안 됐습니다.
 4개 특별자치, 전북ㆍ제주ㆍ부산ㆍ강원 특별법이 올라갔는데, 이게 번호가 앞뒤로 다 붙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앞에서 딱 심사가 끊어졌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번 주부터, 끝나고 나서부터 전북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전북지사님하고도 이번에 공동 서한문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북지사님하고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것도 양당에 같이 건의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정부부처랑 40개 과제를 하나라도 수용률을 높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긴 했는데, 하여튼 아예 무쟁점 법안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다 얘기했고 행정안전부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국회에 가서 쟁점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자기 공조하고 협력 강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주하고 세종하고 강원하고 전북이 같이 의기투합도 하고 또 시도지사님들도 계속 만나고 공동 연구과제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 4개 시도가 조금 끈끈하게 평상시에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고요.
 이게 세 번째인데, 내년에 저희가 제주ㆍ세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시도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워크샵 이런 것은 직원들끼리도 중요한데 시도지사님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포럼이나 어떤 특별한 주제로 만나게 되고요.
 또 특별히 강원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하고는 공동 연구과제도 각자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5,000, 5,000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것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1,500을 부담해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부담을 해서 여성ㆍ청소년 파트에서, 그래서 4개 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상시에 이러고 있다가 여러 가지 통로에서 우리가 특별법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공조하는, 그래서 이 1억 2,000이 어디 딱 이렇게 포맷된 예산은 아닙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만나서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포럼을 꼭 하려고 그러고요, 몇 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특강 수준의 포럼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강원연구원하고 각 시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특별법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1개 시도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
 그런 부분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시도지사님들 모시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구회나 포럼을 주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도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법이라는 게 전국에서 3특이라는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왜 특별법이 안 됐냐 그러지만 경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왜 강원도만 절대농지를 저렇게 해서 하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왜 특별한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이런 시각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 모시고 특강도 또 하고요.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운영을 다 세종시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도 보기에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데 같이 공감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년 계획을 좀 미리미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번주 목요일에 국회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이유가, 진짜 이번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렇게 없고 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 심사만 됐으면, 그게 왜 안 되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도 최소한으로 700 세웠는데요, 이게 진짜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원회에 만들어 준 성과평가 지표가 21개인데요, 만약에 그 지표가 저희 도하고 안 맞는 지표가 있다면 저희 지표를 바꿔줘야 되는,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수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 대 1, 하여튼 1 대 1로, 그러니까 마크를 해서 계속 설득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문가 자문을 좀 퀄리티 있게 받는 게,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을 받아도 제대로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내실 있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작년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고 했을 때부터 홍보비가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은 제가 안 했지만, 그래서 홍보예산에 집중해서 이것은 양보 못 한다 해서 좀 올렸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 국이 특별자치국이기 때문에 주로 특별법을 홍보하게 됩니다.
 1주년이든 2주년이든 몇 주년 기념식 기점에도 하고요.
 특별법 성과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주민들 체감도도 그렇고 특별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비중이 좀 많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모든 언론 홍보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 홍보팀이 하반기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에 관심 있을까 해 가지고, 요새 숏폼 형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3분 30초 이런 것보다는 20초라도, 30초라도, 한 가지라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까지도 접근해 보자.
 내년 얘기긴 한데 올해 홍보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하는 것을 경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병행하면서 특별하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걸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하고 거의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정도 해서 전국에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국 기준에서 조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 있는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충분히 넘어가는 걸로 제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표치도 넘어가는 걸로 제가 체크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00건 이상 넘어가는 걸로 제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가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24년도에 너무 못해서 아마 올해 신경…….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더 하려 그러는 상황이고, 그런데 재정 여건상 이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든 연말에 모자라면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든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회의실 같은 것을 관공서나 강원연구원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외부 대관료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그래도 특례 발굴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 규모 자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신 운영상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횟수는 더 증가시킬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상반기니까요, 상반기에 최대한 해 보고 추경 등을 통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하고,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여비니까 제가 기관공통경비를 쓰겠다 이렇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설명자료 몇 페이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1페이지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23페이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3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보기에 횟수는 산출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횟수는 2회 해 가지고 안 되고요.
 400만 원에 8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2회로 한 것 같은데, 권역별 간담회도 제가 와 가지고 올해 벌써 4회를 했거든요.
 권역별, 철원하고 평창ㆍ정선하고 기후하고 산림하고 테마를 정해서 4번씩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줄이지 않도록…….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핵심 전략규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올해 가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발굴 건수는 많은데 해결 건수가 너무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굴보다는 해결 건수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자, 전문가들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한데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올해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하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로 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규제 관련 부서도 중요한데 실제 일하는 부서에 배부가 안 됐더라고요, 농업이면 농업, 산림이면 산림.
 그래서 실제 일하는 부서를 카운팅해서 조금 더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죠, 주로 행정기관이나 시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어디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도민들한테는 이 책이 두꺼워서, 단가도 있지만 이게 연구원이나 18개 시군이나 규제에 필요한 부서, 요구하는 데는 다 보내주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부서에 안 가고, 400부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올해 400부를 했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한 것을 좀 추가로 제작하려 그럽니다.
 너무 적게 배부되고, 한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400부가 적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늘어났어요, 단가도 늘어난 데다가.
 보니까 400부를 다 못 하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려 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주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요약해서 홍보를, 다르게 요약해서 작게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이게 환경규제이고,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은 좀 쉽게 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올해 400부가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보용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간단간단하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따로 계획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여비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여비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사무관리비가 400이고요, 500이 여비인데 여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비를 600 감했어요.
 세종도 저희가 많이 가는데 특별자치시도끼리도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위원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위원회야 장관들이니까 저희가 안건만 올려서는 민간인 심의위원들을 뵙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밑의 실무지원단이나 상생협력추진단은 저희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렇게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2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000을 내년에 더 세웠어요, 당초예산 대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금도 늘고 홍보예산도 6,000을 더 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서 조금씩 감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3,000이 늘었다.
 그리고 여비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줄이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것 조금 더 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