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한유선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진흥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의 실태조사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활동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체육 진흥을 강화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전체에 대한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별도로 여학생에 대한 것은 그 안에 학교별로, 여학교에서는 여학교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종목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여학생들이 주로 좋아하는 스포츠클럽의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체 활동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 또 실내운동 위주로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내용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유아를 빼고 스포츠클럽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내용을.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이후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테마학습여행 지원단 컨설팅 등 여러 절차들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규모와 형태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원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예,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해외인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제6조의 현장답사 제3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아,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수련관이라든가 국가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한유선  왜냐하면 이미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교육국장 한유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부담이 있고, 학교가 부담이 있죠.

○교육국장 한유선  그런데 현장답사는 출장비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10조에 “보조인력 배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 내용을 말씀해 주신 “학급당 2명 이상의”로 수정해서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자세한 매뉴얼은, 이전과 똑같이 되어 있고 ’24년도 12월에 일부 개정한 법에 의해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전조치의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아마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에 그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소규모로 갈 때에도 안전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안전요원이라 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를 말씀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학생부장이나 학년부장들이 다 교육을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원격 또는 대면교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민간 자격증 소지자가 한 30명~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원인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국가자격 소지자, 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또 소방 관련, 경찰 경력자나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은 외부의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으면서 이분들이 안전과정 연수를 이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인솔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인력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자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나 대면 교육으로 안전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아니, 반드시 실시해야만 저희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핵심 가치 덕목 중 하나인 효를 기본으로 한 효행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효행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효행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이 공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세대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0곳에 제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내년도 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실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종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5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명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2026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인 늘봄학교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219명에서 4,273명으로 5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448명에서 502명으로 5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1명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일반직 4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장단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역량이 있는 분을 모셔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개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나 현장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전년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뭐 크게…….

○정책국장 김용묵  큰 변동은 없지만 일부 소소한 변동은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맞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정책국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각국, 각 기관,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정원 배정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더 살펴보고 정원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저희 교육국의 직속기관이고 저희가 처음에도 개방형 직위를 요청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구조 변화가 필요했고요, 또 AI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 또 역량이 좀,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광범위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온다면 진로교육원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AI 진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AI 기반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난번 회의에서 진로교육원이 진로 교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학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진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규모도 탄탄하게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진로 활동이 진학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학력 향상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 또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진로 활동이 대학까지 연계되는, 진학까지 포함할 수 있으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저희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구축이 되었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교육국장 한유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후보에.

○교육국장 한유선  그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어떤 체계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대입 전략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꿰뚫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때는 새로이 구축을 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전에 갖고 오던 진로교육원의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진로 교육을 탄탄히 하면서도 진학 교육과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개방형을 저희가 원했었고…….

○교육국장 한유선  그때는 진로였습니다, 지금은 진학이고요.

○교육국장 한유선  아니, 그때는 진로였고 이제는 그 진로가 구축이 되었으니까 진학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몇 번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저희 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구조 변화가 필요했고 또 내부의 사람으로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을 원했는데 사실 개방형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진로를 하는,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은 진로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로 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 교과에서 전과를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런데 저희가 진로라는 어떤 커다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로에 국한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입 정책이나 또 교육청의 정책 그런 것들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경험, 행정적 경험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야만 저희가 끌고 나가기에 역량이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진로 교육은 또 진학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한유선  그래서 반드시 저희…….

○교육국장 한유선  그런데 개방형이라고…….

○교육국장 한유선  그런 것은 오해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진학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수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또 그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그런데 누가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저희 정책을…….

○교육국장 한유선  예, 있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직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이 임기제에 응모하려면 현 직위를 퇴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또는 길게 4년, 몇 년까지 할 수 없는 직위를 염두에 두고 현 직위를 퇴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책국장 김용묵  아니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 직위는 계속, 개방형이든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이든 직급은 4급 상당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응모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부담이 있어서 많이 못 한다 그런 말씀…….

○정책국장 김용묵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등 총 10건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평가한 대로 조례 입법의 적법성ㆍ실효성 및 내용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동, 급식소, 체육관, 기숙사 등 노후된 교육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고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등 총 3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총 2건의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을 공간 재구조화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은 교육과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단순 수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만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급식소 개축 건입니다.
 홍천 남산초등학교와 평창 진부초등학교는 급식소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위생 관리 및 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개 학교에 62억 원을 투입해 급식소를 개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는 기존 유리온실이 설치한 지 30년이 지난 시설로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작물재배 실습환경 조성 등이 어려워 다양한 실습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33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유리온실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횡성 갑천고등학교는 일반고에서 강원모빌리티고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대비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 실습동 신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26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 및 전문 실습동을 신축해 미래 산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영월고등학교는 영월의 중심 학교로서 지역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 학점제 센터 및 한국형 IB교육과정 실현 공간이 필요하며 ’25년 교육과정 기반 AIㆍ소프트웨어 교육 운영학교로서 지역 내 디지털 중심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및 인근 학교와의 연계 이음학습을 위한 공용 거점시설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36억 원을 투입해 창의 IB 센터를 신축해 영월 지역의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7쪽부터 41쪽까지는 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강릉 금광초등학교와 왕산초등학교, 화천 실내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외부 환경에 따라 체육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개 학교에 78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는 교사동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유도훈련장이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정규 규격에 부적합한 시험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탈의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37억 원을 투입해 유도훈련장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구고등학교는 전국 체육대회의 테니스 남자부 6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라커룸 및 기초체력 훈련 장소가 없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넓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24억 원을 투자해 테니스장 종합관리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원주 무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주택이 입주되는 바 46학급 1,035명 규모의 가칭 남원주역세권 초등학교를 무실동 일원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강릉시 송정동 일대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해당 통학구역 내 원활하게 배치하고자 동명초등학교의 학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교사동 및 급식소 건물 또한 해당 사업 부지를 무상 공급받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강릉시 회산동 일대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해당 통학구역 내에 원활하게 배치하고자 명주초등학교의 학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외부 주차시설 및 해당 사업 부지를 무상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평창 진부 지역의 관사가 부족해 교직원들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진부 지역 5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30억 원을 투입해 진부중ㆍ고등학교 부지 내에 3층 12세대 규모의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홍천 대곡초등학교는 현재 다목적실이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서 실면적이 매우 작아 교육활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교실 부족으로 인해 학생 수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34억 원을 투자해 교사 1개 동 2층 규모로 1층은 교실, 2층은 체육관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청사는 1984년 준공되어 총 75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현원 대비 청사 건물이 협소해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30억 원을 투입해 사무소 1개 동을 신축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원주 고산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0m 떨어져 있는 유휴임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원주 스포츠가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구 강릉교육청사는 현재 미사용 중이며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강릉시에서 해당 부지에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여 강릉 관내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0쪽부터 108쪽까지 총 12건은 폐교재산 매각 건입니다.
 삼척 구 근덕초 궁촌분교장을 비롯한 12개의 폐교재산은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 활용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09쪽부터 120쪽까지 총 3건은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철원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 사업은 2024년에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받았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 대비 면적과 사업비를 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사업은 2023년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받았으나 정선 지역 교직원의 정원 감소로 인해 관사 규모를 24세대에서 16세대로 조정하여 당초 계획 대비 면적을 감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천고등학교 이전 사업은 당초 계획상 이전 부지를 화천군으로부터 매입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사업비 절감 의견을 반영해 부지 매입에서 교환 방식으로 취득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 될 경우만 담당 부서에서 체육관 신축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중 일부는 체육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구체적인 학교 현황은 우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신축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반드시 1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방과 후에는 지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더 많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