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권명월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  정  국  장                       권명월

                                        감    사    관                       임재욱

                                      총  무  과  장                       박기현

                                      예  산  과  장                       이형희

                                      행  정  과  장                       김남학

                                      시  설  과  장                       손도헌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행정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국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예산과장 이형희입니다.
  (예산과장 이형희 인사)
 행정과장 김남학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입니다.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인사)
 먼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2건, 예산과 5건, 행정과 4건, 시설과 1건 총 12건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23쪽의 예산과 소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시기를 운영위원회 구성 직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대해서는 협의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적극 추진을 독려하였으나 지역 단위 협의회 구성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일부 지역은 하반기에 연수가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7쪽의 재정규모는 2조 5,90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31쪽,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입니다.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은 폐교된 구 장호중학교를 활용해 2026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교직원들의 휴양 및 연수 공간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은 지방공무원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입니다.
 인성을 겸비한 중견관리자 임용을 위해 지난 10월 사무관 심사승진 역량 평가를 통해 13명의 임용 예정자를 선발했습니다.
 234쪽에서 235쪽은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제도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ㆍ하반기 6급 각각 16명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 연수를 상반기에는 강릉에서, 하반기는 횡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7급 5명을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별연수 과정에 파견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AI 디지털 교육정책에 따라 89교를 대상으로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해 고품질ㆍ저비용의 교육정보망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8쪽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활동입니다.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현황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도 교육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43쪽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내부관리 계획을 개정해 담당자들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고 전 기관 대상 개인정보 인식 강화 대면교육과 캠페인, 홍보 활동과 함께 정보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을 수행해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은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민원 업무 부담 감소를 통해 업무 능률을 개선하고자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자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사업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과 제증명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46쪽,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입니다.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ㆍ결산 재정공시 및 재정투자사업 자체투자심사 결과, 재정분석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는 등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월에는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247쪽, 학교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정책점검을 통해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던 8개 사업과 신규ㆍ예정 4개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통합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및 재정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8쪽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명의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 및 집담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51쪽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함께 무상교육 등에 대한 논의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2쪽과 253쪽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도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쪽은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최하였고 3월 1일 자 인사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총인원 수는 ’24년 대비 정원은 26명, 현원은 7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로 부득이 일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 교섭 결과에 따르고 있으며 심리상담 및 책임보험 가입,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등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의 복지를 증진하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은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차버스 262대, 임차택시 26대 등 총 288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2쪽은 학생 통학여건 개선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통학 환경을 고려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2월과 9월 2회 운영하였으며 원주지역 고등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여건 개선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학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통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은 도내 소재 업체와의 계약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월에 대규모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구매 실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66쪽은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직원 140명에게 115억 4,0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은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교직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ㆍ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ㆍ인제교육지원청 통합관사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26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재산권을 강화하며 노후 폐교 건물 수리 및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교 활용 특례 규정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9쪽은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 자문서비스와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부터 274쪽은 참고자료로 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 감소 현황, 학교 신설과 이전 현황, 폐교재산 세부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현황은 지난해보다 10개 교 83학급에 3,995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으며 신설 및 이전 학교는 총 7개 교이며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53개 교입니다.
 다음은 275쪽,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법적 내진확보 대상 건물 2,441동 중 현재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756동으로 내진율은 71.9%입니다.
 올해는 유ㆍ초ㆍ중ㆍ고 105교 176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해 내진율 73.7%를 달성하고 ’29년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77쪽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올해는 26교 30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대상으로 패널 건물 해소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시설 대상 해소율 97%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78쪽은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올해는 135교 215동의 드라이비트 건물을 해소 추진하여 70% 이상의 해소율을 달성하고 ’26년까지 드라이비트 건물 전체 해소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79쪽부터 283쪽은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5,245개소의 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5월 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준공 후 40년 경과 교육시설물과 2종ㆍ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8과 289쪽은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 사임당교육원 등 11개 직속기관의 노후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지원과입니다.
 290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문화와 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의 돌봄과 방과후 지원 강화 및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 심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1쪽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인력 채용, 교육복지, 시설ㆍ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현장의 인력ㆍ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3쪽과 294쪽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적정규모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사업비 3,400억 원을 지원해 30교의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시범학교 2교 3동은 공사 추진 중이며 ’23년과 ’24년 대상 학교 14교 17동은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25년 대상 학교 9교는 사전 기획 추진 중입니다.
 295쪽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1년부터 학생 수 60명 이상이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 중 49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미래형 학교 전환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32교를 선정하였고 그중 14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18교는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4년에 착공해 ’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청렴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인사)
 감사1팀장 오세형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인사)
 감사2팀장 한미숙 사무관입니다.
  (감사2팀장 한미숙 인사)
 감사3팀장 김도윤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도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ㆍ현원 모두 26명입니다.
 금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종합감사입니다.
 2025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177개 학교 중 9월 말 현재 134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1,961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4쪽, 퇴직지원 재무ㆍ사이버감사입니다.
 퇴직을 앞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재임 중 학교회계와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총 44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5개 학교의 감사에 청렴도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시설, 물품, 용역 등 197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총 4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7쪽,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사전 공개입니다.
 기관이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 주요사항을 사무관리, 회계 시설 등 15개 분야 331건으로 정리하여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18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하고 17개 교육지원청에 적극행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였으며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행사와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30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 및 지원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홍천과 강릉 등지에서 찾아가는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고충상담원 연수 운영을 통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특별교육 및 피해교직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해교직원에 대하여는 맞춤형 특별교육 및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교직원에 대하여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및 상담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더 돕는 감사, 더 열린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내용을 듣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됐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뭐 법상으로는 그렇게…….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최종 집행 결과를 어떻게 했냐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산편성 목적상으로는…….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 범위와 다르게…….

○감사관 임재욱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관 임재욱  예, 들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어떤 사업이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리고 예산의 집행 대상 변경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 지침상 어떤 내부결재를 통하거나 이럴 때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지금 상황에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게 아직 파악이 안…….

○감사관 임재욱  예, 이 내용을 정책국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했을 테니까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 임재욱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의사 이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내용을 봤는데, 그 선생님의 의도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삼척지역의 교육현실을 좀 왜곡해서 전달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화라기보다는 올해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개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타당성이 개축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원에 관해서 제가 지난해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문경력관을 저희가 1명, 정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은 지금 통일교육원의 시설 여건,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에 관한 부분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논의를 해서 올해 증축을,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 여건은 마련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시설 여건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연구사님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사님은 1년~2년이면 또 전출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주 능력 있는 전문경력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문경력관을 통일교육원에서 요청하신다면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있는 조직개편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감사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참석경위라든가 발언경위,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저는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소신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저 내용이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지금으로서는 소극이다, 적극이다를 판단하기가…….

○감사관 임재욱  예, 일단 저 공문이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됐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저 공문을 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소극 이런 것을 떠나서 저게, 단지 소극행정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교육청 내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문을 보낸 취지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으니까 시도에서도 추진해라 이런 뜻으로 보낸 것 같은데…….

○감사관 임재욱  (웃음)

○감사관 임재욱  저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은 감사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와 중ㆍ장기적,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혁신도시의 남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급적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여건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단기 목표가 될 것이고요, 중ㆍ장기목표는 원주 관내 전체와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석을, 얼른 타당성 등을 점검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원주시 관내 전체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도시 인근의 학교를 위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빠르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계획으로는,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 검사를 위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시면 빠르게 추진해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실시를 해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은 받았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같이 심도 있게 좀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준비를 좀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이번 본예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든가 원주 관내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도 공개하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금년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사실 감사가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방 감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널리 전파하고 또 우리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제가 감사 나가는 분들한테 매해 “지적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3등급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시도교육청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중에 3등급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시설 분야나 전산 분야 이런 데의 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에 시설직 공무원 2명하고 전산직 공무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감사 전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의무 감사교육 이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이버 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사 말고 사이버 감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업무 환경 이런 게 AI나 이런 것, 디지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게 감사 기법 이런 것도 계속 개발을 해서 환경 변화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과와 미래학교지원과 같은 경우는 과다한 업무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시설과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복직을 해서 1명이 충원이 됐고요, 중간 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곧 보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별정직은 8급 1명이 결원인데 현재로서 채용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는 행정직 위주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 전체가 400명이 좀 넘는데요, 교육국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 전체 현황을 잠깐 제가, 교육국은 전체가, 저희가 더 많습니다, 110명입니다.
 저희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인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학교 수가 학생 수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직속기관도 몇 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조직을 아마 재진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 제도는 근평을 30%를 우선 반영을 하고요, 역량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점수를 같이 합산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 안에 업무실적 평가라든가 기획력 평가, 또 현장의 의견들을 받는 평가, 면접 평가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교육감 4기에 들어와서 당초의 심사승진 제도를 조금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들어오면서 시험 방법을 조금 변경하면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역량 평가의 비율과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화를 주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가 사무관 심사승진을 근평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 1년 이내에 사무관 승진 임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연수원에서 개설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소양교육 안에는 각종 법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5급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한번에 개설할 때 20명 정도면 우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순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들이 미리미리 적정하게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근평에는 물론 업무 실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업무 실적 평가는 본인이 6급으로 재직하면서 내가 이 제도를 가장 탁월하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2개를 기술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면접까지 보는 여러 가지 과정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 꼭지가 근평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는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역량 평가 형태를 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현장 평가는 본인이 3개 기관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하마평을 듣는…….

○행정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어땠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가 사무관 심사승진제를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우리 협력관의 사안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비위 조사를 했으나 특이한 점은 없어서 바로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휴가라든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휴가를 쓰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을 면직 처리하는 조건인 보안각서도 적정하게 바로 제출하고 별도의 휴가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본인의 휴가를 계속 사용하면서 보안각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시간에, 최종적으로 9월 8일까지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보안각서도 제출을 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적정 처리하겠다라고 통보한 이후에 다시 복직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본인이 복직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직 처리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직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협력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문서를 통해서 별도로 출장복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녀오면 담당 과장이나 또는 필요하면 저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력관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가 교육감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담당인 총무과장이나 저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감님께 직접 여러 가지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관님께서 향후 방향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최준호 협력관 관련해서는 감사 출석 요구를, 내일 해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8월 4일 기자회견 경위, 그리고 복무 상태, 이런 것을 살펴서 어떤 법령 위반이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있으면 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요건들이 마련되지 않아도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임용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저는 지난해 봄날에서 납품한 선물을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받았으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됐는지의 여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봄날 업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증인 출석하는 그런 분이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은 의례적인, 매년 하고 있는 의례적인 행사이고요.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과장 전결로 구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매 당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명절 때가 되면 여러 곳에서 지역 물품을 사주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알아보는 여러 경우도 있는데 아마 기존의 일반적인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해당 물품을, 직원들이 이런 물품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직원들이 그 물건을 받았을 때 판매처나 어떤 성분, 원산지 표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건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500만 원을 한번에 구매하지 않았고 나눠서, 명절 때마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업체의 물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인에 대한 여부는 우리 담당 부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의 재판에 나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서의 각 직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이지 교육청의 업무로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이 증인이고 어떤 분이 연루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계약은 저희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양해해 주시면 구매할 당시에 저희 총무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총무과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1차 하셨지만 ‘봄날기획’이 교육감님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고요, 저희가 재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봄날기획’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거기서 얘기드렸던 것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갔던 곳에서 그 물건을 봤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된장하고 식초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일일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언제 등록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받았을 때 그분이 식품업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경찰서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올 것인지는 저희도 상황은…….

○행정국장 권명월  원산지 표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부주의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글쎄, 저희가 저 제품을,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에 큰 관심은 두지 않았고…….

○행정국장 권명월  본청 전 직원 대상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400명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항상.

○총무과장 박기현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그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가 홍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홍천에 지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 업체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물건, 음식을 먹다가 얘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 지인분을 통해서 그 업체를 나중에 소개받아 가지고, 이런 정도면 명절 때 직원들의 선물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예, 제가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아니, 교육청 직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저희가 제품을 봤을 때는 그때, 이것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게 다 붙어서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사진을 제보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저거를 찍어서 제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특회계의 이자수입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관련이 있지만 평잔이라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의 이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1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0억을 교특으로 전출하면서 평잔이 많이 늘어서 이자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해서 ’24년을 볼 경우에 예치금액 총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전년 대비 이자율이 늘었다가 ’25년에는 다시 예치금이 줄어들면서 이자는 또 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그것은 전체 합계이고요, 3조는 전체 합계이고 그 위의 칸에 1조.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성 과정에서 만기가 돼야 이자율이 정확하게 산출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을 한다면 아마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23년도, ’24년도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지역에서 실질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사실 이것보다 적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운영위원 연수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별도로 하셔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18개 시군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뽑는 해인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적정 시기에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마무리가 돼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일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그렇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의 행정용 컴퓨터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각 직원들에게 보급하는 행정용 업무를 위한 행정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교육국에서 소관하는 67쪽은 아마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수업을 하고 또 교무 학사를 위한 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이런 내용을 적극 잘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정보화기기 사업은 아마, 교육국 67쪽의 컴퓨터도 도교육청에서 아마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일상감사 대상 금액이 있는데,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집행하기 전에 감사관으로, 사업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감사관으로 일상감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에 소속돼 있는 시설공무원이나 감사관 직원들이 신청 들어온 일상감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수량이 과다하지 않은지, 설계가 과다설계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한 44억여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단순히 절감액으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금액상으로 절감이 많이 돼서 잘못 운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 딱히 어떤 의견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그것은 아마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8억으로 하라고 했으면 나머지 2억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감사관 임재욱  그것은…….

○감사관 임재욱  사업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조정을 하거나 불용이 되거나 그럴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

○감사관 임재욱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항목의 시설비나 아니면, 자산취득비면 시급한 부분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재투자…….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절감이 됐다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1회나 2회 추경에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일단 교육감 표창, 그리고 전보 가산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국외연수 선발 가산점, 포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상반기에 2명이 선발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우수가 철원지역의 공무원이 학구광역화 시행을 해서 통학불편을 해소했다, 이게 최우수…….

○감사관 임재욱  예, 철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그리고 우수공무원이 태백지역 고등학교 교사인데 모바일 기반 학사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교무학사 행정을 간편하게 했다, 그 두 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상반기에 선정된 2건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학생들한테 편의 제공, 이런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심사승진은 매년 10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당시에는 집행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운영비는 여기의 본예산액, 추경액을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당시가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일부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불용액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증액하지 않지만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드리지 않고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대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목적사업비성으로 저희가 각급학교에 교부는 하지만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공무원을 포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2월 정도 되어야 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해서 내년 1월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현재는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파트 쪽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점이 좀 있어서 다른 인센티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는 내년도에 개축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감소를 아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서 개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춘천의 봉의중학교, 계성학교, 또 홍천의 한서초, 백전초의 일부 건물, 도창초의 급식소 일부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추이를 보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내년에 전체, 교육부 기준으로는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부 기준 이외에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조금 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1차는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2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은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이, 최근에는 도내와 같이 교통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에 발령을 받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신규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금방 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휴직 등을 통해서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직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이라고 표현한 그 말이 저희가 매년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S등급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는 S나 A등급, 상위 등급의 지급금액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일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등급 간의 비율 조정을 최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 꼭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한 10%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예, A등급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리고 최하를 10% 정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 정도를 한 80% 정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비율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많이 주고 금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C등급은 1년 동안 교육파견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 3월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무기계약직종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는 정부가 늘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늘봄학교 전담사 111명 정도를 저희가 새로 직종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방과 후라든가 이런 직종을 통합해서 새로운 직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특수운영직군 쪽은 저희가 학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원, 현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청소나 이런 쪽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 임재욱  학교는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그렇죠.

○감사관 임재욱  지금 특별법이 되면서 감사권한이 감사위원회로 갔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부족,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도청직원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임재욱  그분들이 교육 분야, 교육정책,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무학사 쪽 감사에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지금 공식적으로 파견은 5명이 나가 있는데 5명은 일반행정이고요, 그분들이 교무학사 쪽 감사는 못 하고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나갈 때 그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장학사 2명 정도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관 임재욱  예, 잘 협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기존에는 지하수를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현재 아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과 같은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기존처럼 다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지는 안전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복지과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원주청 이전까지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계속 중앙투자심사에 갔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성을 계속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주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학곡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정치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춘천교육지원청 자리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춘천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갔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당시 조건이 이전은 승인하되 교부금은 일부 삭감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춘천교육지원청도 이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교육지원청도 이전을 검토한다면 도시의 규모, 또 학생들의 추이, 또 지금 시설에 투자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검토해서 옆에 있는 교육문화관과의 연계성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중앙투자심사에서 원만하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이번 본예산에는 강릉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같아서,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전까지 교육지원청이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시청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연락받은 사항이 없는데 어떤 조치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회계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있었던 2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원주지역의 1개의 학교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초 2월에 학교에 지원을 할 때의 조건이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통학로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1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제출된 자료, 또 현장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심의위원들의 판단으로는, 물론 시간이 짧긴 했지만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원주시 쪽에서 물론 좀 부족했고요, 교육지원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노력했으면 좋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토론 끝에 부결을 했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따라서 걸어봤고요, 아이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는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의견이 어떤지, 도저히 통학로 개선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더 청취를 해서, 지금 1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9동에 대해서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과의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의 수업에, 또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 연기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마 2027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빠른 시간 내에 되면 학사일정과 연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빠르게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학교 학사일정을 짜는 내년 2월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