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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국)

일 시: 2025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국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김용묵

                                      정책 기획 과장                    서종철

                                      미래 교육 과장                    박성관

                                      안전 복지 과장                    김명복

                                      교육 지원 과장                    정영춘

○위원장 이영욱  계속해서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인사)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영춘 인사)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맞춰 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강원교육 추진목표 및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에서 2쪽, 행정조직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은 3국 2담당관 13과 체제이며 15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소속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661명이며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993개 교이고 학생 수는 14만 8,679명이며 재정규모는 4조 4,349억 원입니다.
 다음 7쪽, 2025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강원교육은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목표로 정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 실현이라는 추진방향에 맞춰 5대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정책국은 4과 15팀, 95명으로 정책기획과 노사협력, 미래학력과 국제교육, 안전과 복지, 조직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9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를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31쪽,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및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6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 실천과제로 도민배심원단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이행 현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약이행 실적분석 결과 총 83개 공약과제 중 40개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41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약별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3쪽, 교직원 근무여건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및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심리정서 및 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민원 대응 지원을 위해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 조기에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교육 분야 특례 5건의 국회 입법심사 통과를 위해 도청과 협업하여 국회에 원안 유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청과 공동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유학,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50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2학기 13개 지역 44개 교에서 360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 현재 2026년 신규 운영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 농어촌유학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유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운영으로 학교 및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51쪽부터 52쪽,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교육청ㆍ지자체ㆍ대학ㆍ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강원의 18개 시군 중 2024년 1차 3개 시군, 2차 7개 시군, 2025년 추가 1개 군이 지정되어 총 11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교육부 우수사례에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운영평가 결과 강원의 선도지역 4곳이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고 관리지역 1곳이 선도지역으로 승격하여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2쪽,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는 강원자치도의 18개 시군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년 차 5개 시군이 종합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3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9개 교직원단체 노조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54쪽,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입니다.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는 7월에 초ㆍ중학교 491교가 참여하였으며 학생 개별 결과지는 8월에 배부하였습니다.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 관련 비인지적 요인을 진단하였고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6쪽,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입니다.
 2월부터 9월까지 도내 중등교사 110명이 참여해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완성된 문제지는 10월 3주에 91개 고등학교로 배부ㆍ활용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데이터 기반 학생주도 과학수업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입니다.
 학교현장의 데이터 기반 과학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 및 핵심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에서 특화된 수학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4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별실 환경 개선을 위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으로 과학실, 기술가정실 등 특별실 87실, 직속기관 1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대비 기반 마련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AI디지털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교장 대상 워크숍,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 등 AI를 기반한 전문성 강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KAIST 사이버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설명회, 영재 지도교원 연수, 영재 올림피아드 등으로 영재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및 학교 전자칠판 지원입니다.
 스마트기기 양품화는 171교, 1만 9,553대를 하였으며 신규로 스마트기기 1만 1,0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자칠판은 208교에 1,129대가 보급되었습니다.
 67쪽,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입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 및 수요에 따라 학교 및 행정기관에 컴퓨터 및 영상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68쪽부터 70쪽,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교원연구회 5팀 운영,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시범학교 운영 및 다양한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부터 72쪽,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과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53개 교를 지원하고 이주배경 및 북한배경 학생에게는 한국어교육, 멘토링, 이중언어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과 정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73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곳,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내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연수를 12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191명,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530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177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27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40개 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늘봄교실 주변 CCTV 설치 사업을 초등학교 170개 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8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18개 교, 교육지역청 주관으로 37개 교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통학차량 안전기준 종합점검과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ㆍ특 저소득층 대상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20만 원을 1년에 한 번 더자람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4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라돈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 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82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부터 85쪽, 보안업무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과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을 통해 평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86쪽, 합리적ㆍ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교육ㆍ돌봄 등 국가정책과 강원교육 중점 정책추진을 위해 2025년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자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53명, 전문직 66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인력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강원교육의 완성을 위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영양ㆍ식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식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관계자 연수 및 유치원 식생활교육 뮤지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학교급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비, 친환경 식재료비 등 15만 2,026명에게 1,335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학교급식 안정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 한우 확인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 안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환기설비개선 등을 추진하고 조리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자동화 급식기구 도입, 식기구 세척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공백없는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및 가정ㆍ시설ㆍ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더 고른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95쪽, 교육문화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융합 독서 활동과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성인 대상 학력인정 과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문화관의 재구조화입니다.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은 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춘천교육문화관 별관과 속초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 사교육비 안정화 및 학원장 역량 강화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쪽,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임용시험 일정 및 제도를 사전 안내하였으며 2026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욱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323페이지, 같은 사업이에요.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 좀 돌려주세요, 질의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예, 영상 봤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태블릿PC 보급 사업은 올해 1추에 1만 5,000대가 고2 대상으로 117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현재 초ㆍ중ㆍ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PC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PC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활용도 조사를 하고 그래도 태블릿PC가 필요하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사 주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조정이 돼서 86억 8,325만 원이 살아나요, 그것은 영상에서처럼 고2 학생들한테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화면을 다시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수요조사 결과 보고 내부결재 공문을 봤어요.
 이 86억 8,325만 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4,815대, 중학교 1,417대, 고등학교 6,245대, 특수학교 196대, 합해서 1만 2,673대, 충전함도 기존 계획 560대에서 614대로 변경을 해서 지금 이 86억 8,325만 원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는 고2 대상 학생에게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같아요?
 86억 8,325만 원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보급하겠다고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것 내부 공문이에요, 제가 수요조사한 파일도 다 받았습니다, 자료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이것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수요조사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뿐만 아니라 전 학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고등학교 2학년을 제가 추려보니까 약 한 4,3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4,300대만 보급할 계획이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
○최재민 위원  1만 1,000대가 필요 없어요, 지금.
 수요조사에서 4,30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스마트기기는 교육부 사업의 1인 1스마트기기 사업과 연동되는 것으로…….
○최재민 위원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1만 1,000대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4,300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억지로 예산에 짜맞추기 한 것 아니에요, 이 공문을 보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이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의 추진실적 두 번째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개 학교에 1만 9,553대, 추가로 4월에 1,000대 보급을 했어요, 태블릿PC를요.
 제가 이것 보급한 학교에 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급 모델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324페이지 표에 2024년에 보급했다고 나와 있는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책자 표에는 ’24년에 보급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5년 1월부터 3월까지 보급한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뭐냐 하면 삼성 ‘갤럭시탭 S9 Fe+’ 모델입니다, 맞아요?
 표가 잘못된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보고서에 2024년에 납품받아서 보급한 걸로, 예, 틀렸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25년에 보급한 게 맞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 보급한 태블릿PC입니다.
○최재민 위원  ’25년에 보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달라요?
○정책국장 김용묵  시기는 이제 저희가…….
○최재민 위원  계속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은 2024년 1월 3일에 출시된 모델이에요, 학교현장에는 ’25년 1월부터 3월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모델을 보급한 겁니다.
 이거 재고떨이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책자 표에 ’25년에 보급을 했는지,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갤럭시탭 S10 Fe’ 모델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직 학교현장에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올해 4월 3일에 출시가 돼서, 아까 86억 예산으로 이것을 사 가지고 보급하겠다고 하면 대당 7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중가는 48만 원인 거예요.
 출시가 된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거예요.
 또 재고떨이 사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표 앞에 보면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보급률은 103.5%입니다, 중학교는 96.3%예요.
 이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태블릿PC가 절반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PC가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태블릿PC를 무조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해서 활용하지 않는 태블릿PC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우선입니다.
 아마 그래도 엄청나게 남아돌 거예요,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럼에도 태블릿PC가 필요하다고 하면 출시된 지 1년 지난 재고떨이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S10’을 주는 게 아니라 삼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S11’ 같은 새로 나온 가장 좋은 제품을 아이들에게 사주라는 겁니다.
 이런 의회의 요청이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질의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앞의 질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직전에 말씀하신 질의부터 답변드릴까요?
○최재민 위원  예, 다 해보십시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제도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규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두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최저가 낙찰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하고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하여 업체의 순위를 정해서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는 제1순위 업체로부터 저희가 요구하는 추가사항도 그 업체가 반영할 수 있는지를 협상하여 상호 원만하게 그 협상이 타진되었다고 했을 때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구매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격 자체 조건을 걸 때 최신 제품으로 규격을 걸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저가 입찰 들어오는 것은 그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업 자체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업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됩니다.
 벌써 이것 공고 다 띄웠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진행 중입니다.
○최재민 위원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예산의 사업 대상이 바뀌었는데, 목적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 공고 띄워 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면 국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는데 저희 예산과에서 책정한 자산취득 물품단가를 7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거기서 제시한 가격으로 사업부서에서…….
○최재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 대상 변경과 관련된 건데 사업 대상이 변경돼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 담당하신 분들이 모두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 가능합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고 내일 감사관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뒤의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좀 봐주시고요.
○정책국장 김용묵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심오섭 위원  예, 하얀 책자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연구회를 5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수시로 다 받고 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사항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계획, 수립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작업이 다음 주부터 또 이루어질 건데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자료 좀 요청,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중장기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 담당과장님이 나가 보셨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교과연구회 처음 활동할 때 한번 나가보고 그러고는 다른 사업들 때문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뭐 바쁘시니까 못 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잘 보셨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잘 봤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는 하지만 뭔가 좀 느리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이 되고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아까 제가 자료는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5년에는 IB교원연구회를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2026년에는 공감대를 더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회 10팀, 준비학교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 되어야 할 부분이 파악이 돼서 내년에는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IB본부와 의향서 체결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서 단체 또는 기관과 협업해서, IB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보다 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자고 하면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전담부서라든가 전담팀이라든가, 아직 우리는 시작이니까 과 정도는 안 가더라도 전담팀 정도는 조직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업무량도 상당히,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일거리도 상당히 많아질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IB 교육과정은 지금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B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도록 요구 명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교사들이 이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하면 얼른 전담팀 또는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더 잘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생각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이쪽 분야에 대한 업무 학습이라든가 또 국내의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강원도까지 포함하면 13개, 우리 강원도를 빼고 나면 12개의 광역시가 사업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의 30%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기도라든가 대구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것보다 못해서 하는 겁니까?
 (타종음)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욱  예.
○심오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거기서 못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준비를 빨리 했기 때문에 기반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서 지금 수준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저희는 후발 주자로서 그들을 뭐 벤치마킹하든 어떻게든 해서 빨리 따라붙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항상 모든 평가에서, 학력 신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뒤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먼저 하는 행정을 해야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계속 뒤따라가면 강원도 학생들은 매일 뒤에서 남들 다 지나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같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강제로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고 학교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주셔야죠, 지금 그런 것을 할 준비가 철저히 안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강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와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참여할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연구회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5개를 만들었잖아요.
 5개를 왜 만들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3개를 목표로 했는데 더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5개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도교육청 정책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그러한 행정을 뒷받침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오섭 위원  예.
○정책국장 김용묵  IB 교육과정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1인의 교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대부분의 교사가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동의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심오섭 위원  아니, 정책국장님, 그러면 학교의 동의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김용묵  자료는 지금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건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을 정책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 이 사업을 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지금 국장님 생각처럼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할 거고요, 안 한다, 못 한다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IB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9개 교과로 운영되지만 6개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수업 방법을 바칼로레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고 평가도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야 인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수용할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지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하고 교육정책이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제도를 만들고 판을 만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학교고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둬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학교에서 먼저 올라오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임하시느라고 우리 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338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이 정답이다.”, 그리고 8월에도 지역 신문에 같은 취지로 기고한 바가 있는데 접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들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들으셨죠?
 이 제안의 취지는 전라남도교육청이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동남아 외국인 고등학생들을 유치해서 연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유치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에 삼척마이스터고에 4명 정도 학생이 베트남에서 와서 입학할 예정이라는 정도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심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통해 앞서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동남아 학생들,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외국인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농업이나 축산업, 과수원의 스마트팜, 그 이외에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직접 농가에 배치시키면 첫째는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국적도 취득하고 또 출산도 하면 인구 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교육 분야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원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원교육연구원에서도 정책과제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하거나 착수한 건 없으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일부는 한번 검토해 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검토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삼척마이스터고에 4명의 베트남 학생을 선발하였고 지금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 내년에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 좀 추진해 보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법무부에 한번 가능한지 타진을 했을 때 “취업 비자는 발급할 수 없다, 유학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비자는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업 비자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를…….
○엄기호 위원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하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 취업 비자라는 게 E7이라는 것 같은데 졸업하면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본국에 들어가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누군가가 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진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게 시작이 되면 또 다른 시도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좋은 방법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텐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국적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또 우리 강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요, 창구를 더 다양화해서 법이 저희가 할 정책에 대해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오늘 출석을 못 하셨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 제342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상임위에서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이외에서 의원님들이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아주 공감이 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도청에서는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 한 달 이내에 피드백이 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가.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안타깝지만 본 위원이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갖고 관계기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에서 하는 발언 이런 것을 좀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교육 부분에 대해 강원교육연구원에 좀 의뢰를 해서, 또 교육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연구하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 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관계기관에도 가서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오전에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보시면요,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학교와 기관에 지원되는 컴퓨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학교와 기관별로 표기를 하시고 수량과 사양, 금액, 그리고 업체명이 적히도록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강원교육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교육장학회 장학금을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뒤에 누가, ’24년도 장학금 지급이 언제 됐나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2월 중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할 때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사회에 반영이 전혀 안 됐나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 다문화학생, 북한이탈학생 등에 대해서 장학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을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드렸고요, 내일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원미희 위원  내일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예, 내일 개최되는데, 여기에 총 100명의 학생들을 특별장학금으로 선별해서 3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의사일정 계획을 추진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미희 위원  작년에도 행감이 11월 달에 있었는데 12월 달 이사회에 11월에 얘기된 게 반영이 안 됐냐고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반영을 해서 올해 종합적인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때는 즉각 반영이 아니고, 그때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올라갔어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저희가 장학금 정기예금으로 48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1년간 예금이자 수입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12월 달에는 바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장학금 후원 사업은 안 합니까?
 혹시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금년도 후원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송죽장학회가 해산되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한테 장학금으로 기탁했고요.
 민간단체에서는 NH농협에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총 4건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모두 얼마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송죽장학에서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개인 해서 2,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원미희 위원  대개 이런 수익의 한 70% 정도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자수입의 75%를 장학금으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자가, 처음 우리 장학회가 언제 발족이 됐죠?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2015년도에 장학회가 법인으로 처음 설립이 돼서요.
○원미희 위원  예, 법인으로, 그때 당시에 기본재산이 2억…….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2억 원이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8억입니다, 기본재산이.
 그러면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을 목적사업보다는 기본재산을 늘리는 데에 더 주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학회면 장학금 지급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8억이라면 46억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에 더 집중했다면 기본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기본재산으로 자꾸 이렇게,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에다가 얹어서 늘리지 말고 기본재산은 장학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급 단가가 너무 낮다,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갈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때 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4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용돈으로 쓰고 날려버리는 이런 장학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이네요?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예, 10만 원 증액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다른 장학재단, 장학회 같은 데서는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한 200만 원씩 줘요.
 그냥 인원만 잔뜩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게, ’22년도의 지급 인원 578명에 대해서 2억 4,2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23년에 814명에 2억 1,850만 원, ’24년에 870명에 2억 3,200만 원, 지급 인원은 30% 넘게 됐는데 지급액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급 금액이 줄었다, 1인당 지급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주는 것에 집중을 했지 이게 아이들한테, 20만 원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이게 내가 공부하는 데에 유용하게 뭘 쓰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그렇다 쳐도 고등학생한테 4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아이들이 “내가 장학금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진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고, 특별장학금도 작년에 얘기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올해 반영이 되는데 선발 인원 100명을 초과하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후원금 내지는 보통재산으로 들어온 게, 아직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간 돈이 아니니까 보통재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39명이 신청을 했으면 이 아이들한테 그 금액에서도 골고루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사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넣으시고 장학금 지급액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도록, 이게 작년에 이사회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건데 올해도 반영이 저는 거의 안 됐다고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국 업무보고 3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평가를 정책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자체평가죠?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동안에 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작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체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직속기관, 우리 도 산하기관들은 전부 외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 등급도 매기고 기관장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과급 지급에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기관의 자체평가로 맡기는 것은 그 평가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 내가 셀프 평가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그렇게 평가 결과를 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종음)
 그리고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거나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실행되는 것 같지 않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하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리카드라는 것을 해서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줘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교육청이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감정도 많이 상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 뭐 반영이 안 되고, 허공의 메아리 이런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질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쪽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도 총괄 담당 부서 및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영상은 아니고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김용태 국회의원께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원 조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학교마다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요일과 시간, 그리고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화요일 오후 해 가지고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의 조퇴, 그리고 교감의 조퇴, 교사의 조퇴, 그리고 총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치가 가장 높은 게 금요일 오후예요.
 우리 다 공직에 계시고 그러시지만 보면 월요일 오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월요일 오전에 조퇴를 쓴 것은 220건에 달하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8,601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월요일 오전ㆍ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ㆍ화요일 오후 해서 목요일까지는 비슷한 수치로 가다가 금요일 날 굉장히 많아져요, 금요일 오전ㆍ금요일 오후가.
 그래서 총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월요일 오전이 1,322라면 금요일 오후가 26만 9,107건입니다.
 이건 총괄인데, ’22년, ’23년, ’24년 다 합친 겁니다, 합친 것으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24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24년 한 해 것만요.
 교장이 월요일 오전에 52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2,303건이에요.
 우리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가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금요일 오후는 교육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금요일 오후, 금요일로 몰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남아 있는데, 교육 공백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학력 신장에도 관여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근무상황에 대한 사항은 저희 정책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휴가는 기관장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정책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장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근무상황을 내고 학교를 일찍 떠났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찬성 위원  제가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총계를 말씀드리면 월요일 오전이 302건인데 금요일 오후에는 7만 6,671건이에요, ’24년도에만.
 자, 중학교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드린 것이고 중학교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339건의 월요일 조퇴로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조퇴가 2만 8,363건, 엄청난 수치로 공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교원들은 특정 교원단체에서 연가를, 교육공무원은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일을 어떻게 쪼개 쓸 수 있는지 엑셀표를 적용해서 모든 교원들에게 보급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그대로 활용하여라’라고 하는 교원단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신청한 조퇴에 대해서 기관장들이 허락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전찬성 위원  기관장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더 문제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아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찬성 위원  교장ㆍ교감ㆍ교사로 나눈 건데, 총계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오전 1,055개, 초ㆍ중ㆍ고 합쳐서 전체, 교장ㆍ교감ㆍ교사 다 합쳐서요.
 1,055개의 오전 조퇴로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가 13만 3,659건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기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교육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22년, ’23년, ’24년도 것, 그리고 ’25년도 7월까지의 자료가 제출된 게 있으니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리고 어떤 룰을 적용해서 새로운 룰을 어떻게 만드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업무보고 69페이지 봐주세요.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면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와 또 베트남, 그리고 일본과 중국, 여러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과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어떤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교환학생에 대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제가 엊그저께 국제교육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며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시고 그 가족들은 일제의 일가족 몰살 정책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서 피난을 가는 도중 1937년 스탈린 정책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 정책이 돼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건데요.
 1세대까지는 거기서 엄청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2세대, 3세대, 5세대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비를 들여서 저번 주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뵙고 또 원주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을 하셨던 민금호 의병장이라는 분의 후손분들을 찾아서 예를 갖추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카자흐스탄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을 다 만나 뵙고 문화적ㆍ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교류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물꼬를 좀 트고 왔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까지는 한국어를 조금 조금씩 하시는데 4세대, 5세대부터는 한국어를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부분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국가적 정체성,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베트남 유학생에 2억 들여서 4명 유치하는 것보다 그들과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 자국민이었을 그분들과 먼저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기 개발도상국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중에서도 독립운동을, 우리나라를 지키시려다 순국하신 그런 분들의 후손분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한번 와보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의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 또한 제일 최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음)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카자흐스탄 대사님이 교육감님에게 방문해서 학생을 위한 상호 교류 방안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교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국내 다른 도교육청에서 지금 카자흐스탄도 가고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늦어서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하고의 교류를 하려면, 체결되어 있는 교류가 있으면 우리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도시 선정을 잘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국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44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학교별로 급식실이라든가 식기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9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92페이지.
○정책국장 김용묵  급식 관련해서 각 사업별 추진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도달했는지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계속 급식기구나 이런 것들,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학 동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름방학에 실시하였고 또 겨울 방학에 이어서 목표치 도달을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시키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이 2024년도에 200억, 올해 163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38억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2025년도 올해를 보니까, 자료를 봤을 때 60% 진행을 하고, 목표 대비 40%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기설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자들이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체사업 업무를 영양사님들이, 우리 동해교육지원청도 7월 정도에 급식 종사자들하고 영양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나 정책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동해시의 환기설비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면 40%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책국장님이 자세하게 잘 모르시면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저희가 환기공사를 발주해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 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의 부족과 공사 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는 2028년까지 100% 완비해서 환기 개선을 진행하려고 목표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진척이 더디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강원도에 그런 시설을 개선할 업체가 없으면 작은 학교는 용역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환기설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잘 먹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책국장 김용묵  예, 찾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금년도 평가를 잘 받으셨던데, 춘천, 원주, 강릉, 화천, 정선까지 해서 A등급을 받으셨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10억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30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0억을 주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는 30억 원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4개 시군, 정선은 5억이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은 그냥 또 30억 원을 받는 거네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변경이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30억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던 것 그대로 하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더 추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재교육 내실화 사업에 대해, 다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는데, 강릉에 있는 강원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학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5년도 7월 19일부터 하루 14시에서 17시 사업을 한 거예요.
 전체 예산은 한 5억 2,700만 원 줬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같은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전체 영재교육 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이 71학급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1개 학교에 1개 정도 이렇게 합니까?
 이 사업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지금 학교에 개설된 학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에 개설된 학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급들을 모두 합쳐서 산출한 학급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 71학급, 영재학급이 11학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심오섭 위원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가 5학급.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재학급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지역에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음악 3명, 미술 13명, 무용 2명 해서 17명을 예술영재학급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술 쪽은 지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좀 이 사업이, 그리고 시간도 2시에 모여서 5시에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면 강원예술고의 예술영재학급이라는 사업으로 판단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예술영재라는 것은 지역에서 예능을 갖춘 아이들을 학교 시스템으로 불러들여서, 중학생들을 불러들여서 앞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올 수 있게 미리 길을 안내해 주고 또 학교의 ‘음악과’ 이러면 ‘음악과’에 좋은 악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사용해 보고 성장하면서 이 학교로 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불과 14시에 와서 17시에 퇴소를 하고, 14시에 들어온다 하면 또 입교식도 하고 이런 의식행사를 한 20분 아니면 30분 정도 가질 것이고, 그럼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혹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알고 있기에 영재학급은 1년 내내 운영되고 있으면서 최소 90시간 안팎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날 하루의 영재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오섭 위원  이것은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지역 연계 3전공 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계획’ 자료는 영재학급을 한다고 보내온 자료라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다른 내용이 또 있는 모양이죠?
○정책국장 김용묵  기준 운영시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다음은 72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북한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지도 뭐 이런 부분, 지금 이중 언어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강릉 지역에, 근로자로 왔으니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산업 근로자들이 왔는데 거기 자녀들이 러시아 자녀들하고 중아시아 노동자들 자녀들이 좀 많이 와서 거의 주거 환경을, 그래서 한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근로하는 분들이 영동 지역인 고성부터 삼척까지 거기에 거의 정착을 해요.
 우리 강릉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강릉에 러시아ㆍ중아시아 노동자 자녀들이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100여 명이면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요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3개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받는데 환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보고 받은 게 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이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출시켜서 3개의 기관에서 한국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KBS에서 이걸 한번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로 한 건데,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은 특이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가족이 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의 김기현 교육장님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강사 양성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공간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 좀 강릉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좀 이어받아서 연장선상에서 질의할까 해서 얼른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감수성 제고, 이주 배경ㆍ북한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이런 사업이 71쪽과 7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중 언어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근로 환경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와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데, 올해 강원도민일보의 2025년 4월 14일 자 기사를 보면 이 다문화 학생이 현재 5,209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13만 9,174명의 학생으로 봤을 때 약 3.7%고 2013년 조사 시에는 2,666명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맞죠?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증가 추세인 건 맞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올해는 현재 5,249명이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이런 데 한국어 지도교사나 언어강사 배치가 미흡하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 순회 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김용묵  농어촌 지역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해도 아마 강사 지원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최대한 공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도내 18개 시군에 가족센터가 지역별로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 다문화 학생 지원이 가족센터의 상담ㆍ통역ㆍ문화적응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언어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형성, 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민정책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선진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51쪽에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51쪽 펴지 않으셔도 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엄기호 위원  2024년 성과관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지금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으로 5곳, 관리 지역으로 5곳인데 지금 홍천이 8월에 또 지정돼서 6곳으로 지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정선군은 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상향되어서 추가 사업비 5억을 확보했고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전략 사업이다, 그리고 관리 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현재 미지정 지역의 경우 지역 간 교육발전 속도 및 교육기회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철원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철원에는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뭐 이렇다 할 얘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교육장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군청하고 의논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지정되지 않은, 11개라면 이제 7개 남았는데 7개 시군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립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엄기호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자치도보다는 여러 기초단체에서 지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인데, 맨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정된 지역하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별로 많이 지정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지정되지 않은 시군과 지정된 시군하고의 지원액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 기회를 줄 수 있으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선도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안내를 해 주고, 교육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더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철원 같은 데는 올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데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전 정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법을 김민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와 유사한 내용의 다른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 교육특구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나중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런 법 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나은교육지구든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든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정책을 좀 마련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육부에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나은교육지구를 하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선도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30억 정도, 올해 기준입니다, 30억 예산을 지원받고요.
 내년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내년 이후에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범 지역, 관리 지역이 아니라 확정하여 지정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돼 있는 시군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촘촘히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5억 8,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 다 된 제품을 교체하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까지 포함해서.
○최재민 위원  아, 신규 수요하고 내용연수를 다 마친 것?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데스크톱 기준으로 ’25년도에 공급한 가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국장 김용묵  죄송합니다.
 제가 대당 가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대당 가격은 잘 모르시고요, 예.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영욱  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과장님, 대당 평균도 괜찮습니다.
 데스크톱 기준으로 가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여쭤보냐면 ’24년하고 ’25년 데스크톱 납품 업체가 같은 업체라서 이 금액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금액이 아직 안 나와서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당 가격은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연수용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단가를 120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120으로 세웠는데 지금 세부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찾아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오늘 행감 마치기 전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료를?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그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24년, ’25년도가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24년도에 데스크톱이 4,341대, ’25년도에는 6,410대, 합치면 1만 751대가 한 업체로 갑니다.
 물론 조달을 통해 구매 과정은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우선 제품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 데스크톱이 그래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학교나 다른 데서 대기업 제품을 쓰는 것은 다 잘못된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에서 개별 구매한 것은 아마 대기업 제품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2018년 이후에 통합 구매를 하는데 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최재민 위원  그런데 ’25년도 교육용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또 브랜드로 들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민 위원  예, 업무용은 중소기업인데 교육용은 또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삼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민 위원  예.
○정책국장 김용묵  삼보도 대기업 제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재민 위원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요?
 그럼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책국장 김용묵  노트북도…….
○최재민 위원  그럼 ’24년도에 노트북은…….
○정책국장 김용묵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용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영상 기기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좀 분리 발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삼보같이 좀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저가…….
○최재민 위원  대기업은 안 되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대기업도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최재민 위원  가능하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본 점수…….
○최재민 위원  규격을 올려서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24년에 대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것, 2025년도에 연수용 컴퓨터는 24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 모니터와 데스크톱은 9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고요, 그다음 27인치는 93만 5,000원, 그다음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42만 1,000원 정도에 됐고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최재민 위원  예? 노트북이 42만 1,000원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42만 1,400원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 노트북이 있어요, ’24년도에 삼성 것이?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25년도 올해.
○최재민 위원  아, ’25년도 것이 42만 1,000원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올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말씀…….
○최재민 위원  이것 OS 포함인가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이 정보화기기는 OS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가 학교에 자체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납품할 때 유지보수비도 좀 들어가긴 들어가요, 단말기처럼 5년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보수…….
○최재민 위원  이 제품 안에 OS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빈 깡통 기기를 주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아니죠, 돼 있죠, 돼 있죠.
 그런데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데 이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간은…….
○최재민 위원  자, 이것 윈도우 설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납품할 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해서…….
○최재민 위원  왜냐하면 그 비용만 해도 이게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윈도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중요한데…….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다 들어가 있죠.
○최재민 위원  그럼 노트북이 42만 1,000원인데, 윈도우 값만 20만 원은 될 텐데 어떻게 42만 원짜리 노트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중에서 이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최저가 낙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최재민 위원  아무리 그래도 42만 원짜리 노트북이, 그것도 올해 보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25년도 업체를 찾아보니까 MSI에서 OEM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MSI 노트북이 저렴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렴하진 않을 텐데, 사양들이.
 과장님, 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드렸는데.
○최재민 위원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은 OS가 포함되는지, 그게 윈도우 포함해 가지고 한글부터 MS 관련된 제품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 OS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교육용으로 나가는 건 저렴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저희가 일단 계약할 때 그런 것은 기본 사양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이거 발주할 때 규격에 AS도 들어갑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AS도 들어가는 걸로…….
○최재민 위원  AS 조건, 들어가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그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5년도 노트북 업체를 보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전국에 AS 지사가 쫙 나오는데 하나 클릭되는 게 없어요, 전화번호도 안 뜨고.
 이거 어떻게 된, 그럼 고장이 났을 때 AS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이 업체도 조달에 등록한 업체거든요.
○최재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거기 기본 조건을, 저희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다 충족한 업체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AS 규격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AS 규격이 들어갔으면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최재민 위원  태블릿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하고, 태블릿도 좀 그렇게 저렴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태블릿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재민 위원  일단 벗어난 얘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건 AS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기본 조건은 일단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민 위원  들어가요?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AS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이 PC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은…….
○최재민 위원  무상은 없어요?
 무조건 고장 났을 때는 우리가 비용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반품을 다, 새로운 제품을 받아야죠, 그 기간 동안에는.
○최재민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지금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전혀 여기에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두 업체는 정부조달 납품 전문 브랜드예요, 둘 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컴퓨터를 산다면 저는 AS 잘 되는, 지금 과장님 가정에도 있을 법한 그런 브랜드를 살 것 같거든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점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찰 방법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돼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방법이 지금 이 정보화기기를 다수 공급자 입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한 업체인 것은 사실이에요.
○최재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서 노트북 같은 것을 추가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업체에서 그것은 좀 어렵다…….
○최재민 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하나만 딱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서 구매하는 노트북하고 아까 태블릿PC, 스마트 기기에서 구매하는 노트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복 사업 아니에요, 노트북으로 봤을 땐?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이것은 정보화기기 사업이고 학생 단말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민 위원  교육용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정보화기기 사업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재민 위원  아, 이건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정보화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 단말기 기기는 학생 1인 1기기 보급 차원에서 학교에서 스마트 패드가 필요하면 스마트 패드를 지원하고 노트북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 사업은 학생들에게 가는 그러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조달청에 올라온 것 중에 데스크톱 기준에서 그 회사 제품이 4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제품들은 94만 원, 82만 원, 82만 원인데 4위를 한 이 똑같은 회사의 제품만 54만 원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저가라 가지고 4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에서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구매가가 120, 90, 93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비교해 보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 4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꼭 행감 마치기 전에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문화관이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관하고 도서관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관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ㆍ공연ㆍ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13개 시군에 있는 도서관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고 정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도민들이고 똑같은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 교육문화관이 있는 학생이나 시민이나 군민들은 더 이익을 보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도서관에는 예산을 안 줘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관은 중심 기관이라고 해서, 명칭에서 보시듯이 교육ㆍ문화 관련 전반적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도서관은 명칭에서 보듯이 도서 관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상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기하 위원  그러면 왜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기관의 성격은 처음에 발족을 했을 때부터 쭉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권명월 정책국장님 하실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시는 도서관이 없다고 뭐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동해시보다 인구가 적은 삼척시 교육문화관 안의 도서관이 동해시에 있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도서관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맞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기하 위원  거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해시는 인구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데 삼척시 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적습니다.
 그나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삼척교육문화관장님으로 가신 관장님이 동해도서관장님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나마 조금 뭐, 100%는 아니지만 편차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시를 포함해서 영월군이나 태백시나 정선군이나 홍천군 등 교육문화관이 없고 도서관이 있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줘서 똑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김용묵  예,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충분히 반영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를 꼭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학교별로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가족이 많은 위주로 무상으로 우유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무료로 받는 학생이 있고 돈을 내고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학생들이 무료로 받다 보니까 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상으로 주는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담임선생님한테도 얘기해서 무상 우유를 받는 학생의 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김용묵  그런 정보를 학생들이 인지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징수하는 급식비나 우유 대금은 구조상 스쿨뱅킹으로 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이 알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1월 1일 자 이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금 강원교육 정책이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책임감 있게끔 정책을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교육감이 바뀌면 또 이 정책이 바뀌고.
 일부는 바뀔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이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장기 정책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될 때, 교육청 인사이동이 많이 될 때도 있고 기간이 짧거나 길게 될 수도 있지만 인사 시스템이, 인사 인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쪽에 갔을 때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원도 단위별로 연도별ㆍ단계별 정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형 교육정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타 시군에 비해 산간, 농어촌,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작은 학교는 정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으니까 가족 단위의 교육정책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수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AI 디지털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별로 다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학교는 AI 쪽에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세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에서 AI 진로교육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학교에 보급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정책을 배워서 대학이라든가 사회에 나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오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1년 동안 업무보고, 저희가 연초에 받았는데 그것 다 이렇게 잘 진행하시고 또 연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배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서 7-2권 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7-2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보셨어요, 갖고 계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페이지는 247쪽,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248쪽에 보면 추진일정을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2025년 3월에, 2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2025년 3월에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1학기 때 보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중 보급 계획을 총괄적으로…….
○김길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1학기하고 2학기를 구분해서 보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보급된 겁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해서 지금…….
○김길수 위원  구분하신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2025년 3월 달에 보급하신 것은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몇 개 학교를 보급하셨는지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1학기 학교 수는 초등학교 173, 중 68, 고 41 해서 282개 교에서 신청을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82개 교가 3월 달에 다 보급이 됐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AIDT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과서는 학교별로 구입을 한 겁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주신 거죠?
 학교별로 내려주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군 교육지원청을…….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집행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도교육청에서 직접…….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로 직접 지원했다고 지금 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282개 교가 신청한 학교 수죠, 답변 주신 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신청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학기에 보급된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것 282개 교는 신청학교 수고…….
○정책국장 김용묵  신청한 학교 수는 저희가 다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내려주셨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몇 개 학교에 보급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도교육청에서 1학기 동안에, 지금 1학기ㆍ2학기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1학기의 신청 학교가 몇 개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 학교가 몇 개인지가 최소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몇 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했는지, 구입했는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1학기 때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학기 때 디지털교과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게 정확히 몇 개가 되는지 정도의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예산이 집행 안 됐으면 구입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서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저희가 AIDT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학기에 282교인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수학만 하는 학교도 있고 수학ㆍ영어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떤 학교가 어떤 과목인지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관련된 과목에 따라서 단가가 한 6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복지과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게 됩니다.
 다 받게 되면 안전복지과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그 예산을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해당 업체에 보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이게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80개 학교가 신청할 것 같다고 해서, 사전 조사 결과 80개 정도 학교의 예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교육복지운영비로, 210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2학기에는 교육학습활동지원비 620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전환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서 80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신청한 학교가 60개 교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별 예산을 60개 학교에다가 다 교부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신청한 60개 교는 2학기에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죠, 교육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1학기 때는 282개 교가 신청을 했고 2학기 때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서 60개 교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1ㆍ2학기를 통틀어서 신청을 안 한 학교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렇죠.
○김길수 위원  왜 그런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2학기 60개 교는 거의 1학기에 신청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자료로 되면서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등 그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늘어났고, 타 시도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대폭 많이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집행 과목도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김길수 위원  그게 교육자료로 격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교과서일 때는 저희가 교과서 구입비랑, 서지 교과서랑 똑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지만 이제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은 학교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AIDT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중심인 코스웨어라는 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종류가, AIDT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AI 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282개 교가 1학기에 신청을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또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2학기 때 당초에 80개 교가 신청했다가 다시 60개 교로 줄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저희가 사전 조사할 때는 80개 교였었는데 마지막에 예산을 학교에다 교부하려면 실제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60개 교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8월 22일 자로 수요조사한다는 것은 2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8쪽?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때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예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변경을 해야 되는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더니 80개 교였거든요.
○김길수 위원  우리 학교 현장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디지털교과서 보급인데, 1ㆍ2학기로 나눠서 통계 수치가 몇 개 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고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실태 파악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1차 질의는 마무리하면서, 디지털교과서 보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학교 다녔을 때 저랑 똑같이 종이 교과서 보급받아서 공부했는데, 이것은 학교 현장의 대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장하고 접목이 안 되는, 현장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답변이어서, 1학기 때 282개 교, 그다음에 2학기 때 60개 교라고 정확히 답변주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이렇게 보급됐는지, 보급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또 현장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 사업을 보면 교육국 사업, 행정국 사업, 뭐 중요한, 어떤 때에는 교육연구원의 연구 관련된 것도 있고, 정책국의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책국 사업으로 하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 업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정책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협의를 거쳐서 이 업무는 정책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협의 결과가 도출되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원미희 위원  일단 정책국 하면 뭐 국가의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대로 각 국하고 협의해서 정책국 사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미래 교육,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거나 그야말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중요한 정책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미래교육이나 IB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국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보통합은 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것은 30년 이전부터도 시행하려고 했던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이것은 정책국의 사업이 아니었나요?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너무, 제가 어떤 때에는 “이게 어느 국 소관입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해요, 여기 같은데 저쪽 담당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은 왜 정책국 사업이 아닌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을 때 일단은 유아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유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유초등교육과에서 통합해서 함께 추진할 때 보다 친밀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그게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원미희 위원  예.
○정책국장 김용묵  아까 전반적으로 정책국 업무를 보고드릴 때 81개 과제 중에서 40개의 과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정상 추진되는 것까지 다 합하면 거의 100% 이행률인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당초 공약사업이 아마, 외국어 중학교가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달성하지 못할 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달성 못 하는 사업 외에는 거의 99%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행률이 아주 굉장히 높아서, 하여튼 매니페스토 이런 데 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정책국장 김용묵  (웃음)
○원미희 위원  그리고 29쪽, 급식실 환기개선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당초에는 빨리, ’27년 정도까지로 환기개선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도내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부족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도내의 업체만이 해당이 되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러니까 업체나 어떤 생산 제품은 도내 것을 활용해 달라라는 그런 권장도 있고 해서 일단은 도내 위주의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방학 동안에만 해야 되는 기한적 제한이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 좀 늘려서, 뒤로 밀려서 2028년도에 100%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27년도에 100%…….
○정책국장 김용묵  2028년입니다.
○원미희 위원  ’28년요, 지금 환기개선은 그동안에 닥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만 설치했다고 환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아닙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서, 이게 급하고 이슈화됐다고 해서 그냥 막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정말 환기 효과가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이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정책국장 김용묵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
○원미희 위원  이게 감사자료.
○정책국장 김용묵  예, 239쪽.
○원미희 위원  예, 여기가 학술 및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정책국에서, 우리가 교육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교육연구원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또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의 과제가 여기에 많이 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과제 선정은 일단은 각 과에서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떤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해 줄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과제를 배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과제 중에서 연구원 자체에서도 외부 용역 주는 것 같던데?
○정책국장 김용묵  과제를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연구하도록 요청하고요, 또 자체에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연구원에서도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국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로 돼 있어서 그게 기준이 어떤 건가 의문이 들어서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내용을 갖다가 연구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하고요, 그렇게 밀접하게 하지 않아도 연구 결과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웃음) 하여튼 외부 연구용역 주는 것도 이원화돼 있다는 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설명도 연구원을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간에 외부 발주 연구용역이 이원화돼서 연구원에서도 발주하고 이쪽에서도 발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런 부분에, 이게 정책국 소관인가 하는 데에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직접 하는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소수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유아교육원에서도 유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아교육원 자체에서 연구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 관련한 연구는 그냥 교육연구원에서 다 맡고,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책임성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해 낼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6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봤습니다.
○전찬성 위원  보시면 저희가 추가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22년, ’23년, ’24년, ’25년 해 가지고 4년에 걸친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22년도 교육용 데스크탑 사업을 보면 ’22년도 기준에는 918대가 됐고요, ’25년도 기준에는 2,919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으신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보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업무용, 그리고 교육용, 그리고 기관에 있는 연수용ㆍ업무용,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용ㆍ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기관에 들어가는 연수용ㆍ업무용 노트북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도에 서서히 늘어나고 ’24년도에 더 늘어나고 ’25년도에는 4배, 5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수치가 보이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이게 ’18년도부터 저희 도교육청에서 통합 구매를 해서 학교 및 기관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차는 컴퓨터들이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실사용, 또 추가되는 수요가 늘어나서 2022년보다 2025년에 수량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이게 학생들 용이라면 늘어난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18년도부터 했는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가 5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전찬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급속도로 늘어나요, 수량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용과 업무용입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PC 사업인데 이것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 수량이 늘어날까요?
○정책국장 김용묵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되는 게 교육용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실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 특별실이라든가 아니면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한다든가 여러 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보급은 각 기관과 학교에서 “저희에게 이만큼 배정해서 배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요인은 학교와 기관에서 발생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업무용이라고 쳐도 업무용이 ’23년도에 더 늘어나고 ’24년도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업무용은 ’22년도에 3,300개 정도고 ’25년도에 결과적으로 5,900개가 됩니다, 업무용이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전찬성 위원  기관도 업무용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총합계가 ’22년도 기준에서 5,700개가 교체가 되고 ’23년도에 6,500개가 교체가 되고요, ’24년도에는 8,300개, 그리고 ’25년도에는 1만 1,400대가량이 교체가 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앞으로도?
○정책국장 김용묵  앞으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런…….
○전찬성 위원  (웃음) 컴퓨터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되고요.
 그런데 이 요인이 정확하게 어떤 요인으로 늘어났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저희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어차피 이것은 다음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컴퓨터가 몇 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많이 남았는데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에서는 재산 대장 또는 비품 목록에 구입 연도가 다 찍혀서 그것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폐기하거나 없애는 그런 재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찬성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여태까지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계속해서 바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수량하에는 이해는 가지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사업이.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 교직원만 해도 수만 명인데요.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요, 수만 명인데 교직원은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전찬성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전찬성 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전찬성 위원  그 사업들을 고루고루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3년 사이에 3배, 4배나 되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배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전찬성 위원  도민의 시각으로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정확한 내용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39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그러니까 침해 실태 조사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마쳤습니까, 조사를?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그 내용은, 마쳤는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진행 중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찬성 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10월에 공문이 갔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 조금 시간이 언제쯤 나올까요?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11월 안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찬성 위원  11월 안쪽으로요?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전찬성 위원  예, 일단 교권 침해나 교원 대상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4년도에도 녹음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마다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녹음기가 간 수량도 다 다르고, 아예 안 간 학교도 있고 간 학교도 있고 뭐 신청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료를 찾음) ’24년도에는 9개 교육지원청에서 617교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용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용 현황 같은 경우는 617교 중에서 89개 학교뿐이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수반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권 침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보호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정작 그런 보호의 목적보다는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스템 구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에는 예산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교권 보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사업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보다 교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기계 나갔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정책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교권 침해를 받는데 불편해서 사용률이 떨어지니 이 불편함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지금 제가 당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어려운 점은 일부 해소해서 안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교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된 것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추가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할 때 시간 때문에 잠깐 끊어졌는데요, 67페이지,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PC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실 때 학교에 들어가는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직원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 답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영욱  예.
○최재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추가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학교 교육용 노트북이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컴퓨터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재민 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런데 학생 단말기 같은 경우는 1인 1기기로 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1인 1노트북을 안 하고 노트북충전기 함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것을 반마다 돌아가면서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교육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실에다 비치해 놓는 그러한…….
○최재민 위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특별실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과학실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최재민 위원  특별실도 없고 컴퓨터실도 없고, 과밀이라서.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래서 학생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정에 가져가서 가정에서도…….
○최재민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학교는 이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마트기기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최재민 위원  아이들 노트북, 컴퓨터실도 없고 특별실도 없어서 충전함에다가 노트북을 충전을 시켜놓고 그것을 반마다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는 학생 개개인이 1인 단말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1인 단말기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민 위원  자, 좋아요, 과장님.
 그것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1인 1단말기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단말기 수요조사한 엑셀 파일을 제가 봤어요.
 받았더니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부 학교에서는 ‘고2ㆍ고3 공동 사용’ 이렇게 나와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재민 위원  절대 1인 1단말기로 안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아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량이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재민 위원  아니요, 37%가 되어 있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래서 그러한 학교는 대수가 모자라니까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비치해서 학생들이…….
○최재민 위원  자, 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래요.
 초등학교도 사용하지 않는 반이 제가 봤을 때는 태반이고 그중에, 그것을 또 빌려줄 수는 없다면서요, 관리에 책임이 있어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그냥 충전만 시켜놓고, 교사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노트북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집으로 못 가져가고, 제가 충전함을 봤더니 충전함에 넣고 잠가 놓으면, 수업시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노트북은 1년 내내 못 쓰는 노트북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그건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실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예.
○최재민 위원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드릴게요.
 수량이 늘어난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 거고 신규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바꾸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주실 때, 제가 봐도 이게 한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정말 내용연수가 끝난 건지, 뭐 추가 신청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내용연수가 남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그 시스템에서 내용연수가 차지 않은 것은 폐기할 수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최재민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이것을 보급할 때 내용연수로 교체된 기기는 몇 대인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것은 몇 대인지, 그 학교의 교직원 수는 공개가 되니까 이게 교직원 수만큼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최재민 위원  그래서 내용연수 교체된 기기를 분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시간이,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급식실에 가서 아이들 식사할 때 좀 보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요.
 보는 데서 그냥 우유를 찢어서 버립니다, 급식 때 받아 가지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 아마 큰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때 우유를 주니까 급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럼 받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바로 찢어 가지고 우유를 버려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유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원도 현실은 어떤가요, 우유 바우처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우유 바우처 제도를 3개 시군에서 시행하다가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낙농업계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인데, 우리 정책국에서나 담당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세금 버려지는 것이고, 우유는 계속 그냥 버려지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이 업무를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우유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상자 선정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 판단하에는 그런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을 해서,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책국장 김용묵  예.
○최재민 위원  교육청에서도 계속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영양교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양교사 관련, 급식실 관련 업무가 정책국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원 평가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를 봤더니 급식 관련된, 특히 영양교사 관련된 업무를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고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교육국에서 하다가, 교원 평가도 거기서 하니까요, 그러다가 정책국으로 넘어온 것이더라고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교육국에 있는 게 좀 더, 급식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교사의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업무 전반에 걸쳐서 급식 관련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당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재민 위원  정책국 같은 경우는 급식실의 환경 관련된 정책들, 시설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ㆍ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영양교사의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국 파트로 넘어가서 거기 안에서, 우리 교원 평가할 때도 교과ㆍ비교과 이렇게 평가하듯이 거기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질의 자체도 여기가 맞나 이럴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런데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 교육국 교육지원과에 급식담당장학사를 배치해서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 평가는 정책국에서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교원 자체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담당 장학사가 정책국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에 배정돼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게 초등ㆍ중등ㆍ고등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장학사는 1인이고요, 급식교육 전체에 대해서.
○최재민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유치원 관련 급식 장학사도 배정이 되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모든 급식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장학사는 1인입니다.
○최재민 위원  1인이에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최재민 위원  티오가 1인인 거예요?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저희 정원에 1인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서 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학교 전자칠판 지원 업무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8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38억 2,100만 원을 집행해서 1,129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왜 제로로 해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이게 아마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김길수 위원  아니, 자료 작성 시점에, 여기에 3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38억 2,100만 원으로 1,129대를 사는 계획을 적으신 거예요, 이게 보급됐다고 적으신 건가요?
○정책국장 김용묵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됐고요, 1차 검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완결이 안 돼서?
○정책국장 김용묵  그것은 오기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8억 2,100만 원이 집행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액을 제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국장 김용묵  아니면 저희가 납품을 받고 최종으로 납품 대금을 시스템상 지출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각 학교별로 기종을 선택해서 1차적으로 보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에 38억 집행할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합구매 계약을 했는데 그 통합구매 계약 이후에 학교별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졌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학교의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불만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 선택권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치나 아니면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비가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따로 쪼개서 쓰다 보니까 교육활동 운영비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불만 요소가 있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것은 하여간에 정책적 피드백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또 통합구매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를 여기서 제가 무슨 브랜드냐고 여쭤보기에는 그래서, 우수조달 품목도 있는데 몇 개 품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단일 품목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즈별로 두 종류로 구매해서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로 구매하신 것도 우수조달 품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학교별로 구매했던 당시의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 피드백, 어려운 점이나 학교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해 드리고 학교에 이해를 구하고 또 운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마무리가 잘 되고 보급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운영상에 있어서 나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파악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쳇GTP 사용하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간혹 사용하면 어떤 때에 사용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그러세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AI 중에서도 생성형 AI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쳇GTP가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쳇GTP는 지금 우리 학생들의 한 70% 가까이 사용하고 활용했다는 통계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국장님이 잘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쳇GTP를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쳇GTP에다 물어서 획득할 정보가 없어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금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쳇GTP, 그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Gemini)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앤트로픽에서 만든 클라우드,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접속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한 80%, 70% 가까이가 됩니다.
 이것을 다 활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쳇GTP로 과제물을 작성하거나 숙제를 작성하면 5분이 채 안 돼서 이 과제물을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처럼 쳇GTP를 활용하지 않고 며칠 걸려서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럴 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제물을 쳇GTP를 이용했는지 학생들이 며칠 밤을 새서 고민해서 자료를 찾고 수집해서 만든 숙제인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직접 들은 경우는 없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개개인의 작문 능력을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쳇GTP를 이용해서 작성한 어떤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그 학생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생을 잘 알고 있는 교사라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수준에서는 그게 좀 쉽고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그건 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나 최근의 기사를 보면 정말로 자기가 고민을 하고 또 자료를 직접 찾아서 작성한 리포트를 선생님이 평가하기를 이게 쳇GTP를 이용했다라고 판단하셔서 성적을 아주 낮게 처리한 상담 건수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작성한 숙제는 ‘정말 작성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높게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막 혼선이 돼서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또 학습 효과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정책국장 김용묵  저도 모두, 완벽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게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화두로 떠오르는, AI 활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이게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기삿거리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우리 초ㆍ중ㆍ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의 고충을 토로하실 것 같아요, 또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생성형 AI의 접근, 사용,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행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제가 공직생활할 때 스피치 하나를 쓴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스피치 하나를 써서 검토를 받고 수정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날까지 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것을 활용해 보면 5분도 안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정말 매끄러운 용어나 부드러운 용어로 완결문을 받을 수 있어서 놀라울 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고민하고 또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너무, 선생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좋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제가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인지해서 실태 파악도 저희가 해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강릉교육지원청하고 꼭 협의하셔서, 강릉의 현안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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