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미래산업국                    

국          장          심원섭

수소 산업 과장          한성규

폐광지역지원과장       김강민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ㆍ강원테크노파크                

원          장          허장현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수소산업과장입니다.
  (수소산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 김강민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김강민 인사)
 다음 권용덕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인사)
 다음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 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한 평가센터 건립 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1ㆍ2차 연도 평가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추진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도 3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 준공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를 활용해서 실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진행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생산시설 등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의 풍력 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올해 4월 케이블 매설 및 배수 시설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5월에 착공한 수소 공급 배관망 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까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준공하여 도내 수소 공급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생산기지는 올해 수전해 설비 규격 및 기술 검토를 추진하였고, 사업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수소생산기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수소 경제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제품의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 기술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액화플랜트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였고, 8월에 동해 지역 기반시설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연내에 안전성 시험센터 장비 10종을 발주하고 내년 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계를 준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유통 전주기 과정의 수소 계량 오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교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7월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소 계량 기반 설비와 장비를 발주하고 센터 건축설계 및 인허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소특화단지 구축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동해ㆍ삼척이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수소 유통망 고도화를 위한 저장ㆍ운송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 전문기업 유치, R&D 과제 발굴, 실증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8월 특화단지추진단을 출범하였고 수소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의향서 제출, 기업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업 유치 설명회 및 기업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외 평창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태백ㆍ속초에 신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8월까지 3,20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33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 인프라 조성입니다.
 춘천시 학곡리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전 설비 설치 및 완성 검사 등을 거쳐 6월에 준공하여 7월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대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탄소중립 융복합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CO2 산업화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누적 117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원 기업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와 정산을 추진하고 2026년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해서 탄소ㆍ나노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선정 기업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장비 구축, 기술 지원,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재 개발 및 부품산업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2,858억 규모로 총 1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26년 폐광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집중 육성으로 폐광지역 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등 4개 사업,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등 5개 사업, 정선 야생화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등 6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 제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폐광기업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투자기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에 폐광지역 창업 119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36개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2차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이 인증 획득과 마케팅, 경영 개선을 통해서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개 기업, 3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우수기업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폐광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한마음 교육 지원입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진로 특강 개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했습니다.
 폐광지역 중ㆍ고등학생 164명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두드림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정산 및 시군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ㆍ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탑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매년 위령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백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11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전을 위해서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0주년 3.3주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법 제정 및 3.3주민운동 30주년 기념을 통한 역사적 의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18일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 기념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계광업소의 역사와 미래를 기념하고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의료클러스터 사업 홍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 도계광업소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폐광기업 교육 지원, 복지 향상, 비축무연탄 관리를 위해서 총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은 삼척 도계, 정선 석항, 전남 화순에 비축되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 침전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3개소의 비축장 관리 상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 사업, 88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923명에게 도서, 문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폐광지역 16개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5명에게 1학기 등록금 7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2학기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57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143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 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통과 예타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작년 8월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억 3,000만 원을 들여 석탄 경석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내 석탄 경석의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탄광지역 활력 증대 및 석탄 유산 활용ㆍ보존을 통한 지역 진흥 제고를 위하여 탄광미래유산 포럼과 광부밥상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탄광미래유산 포럼과 4개 시군 전시행사 등을 개최하고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향후 발전 방향 토론 등을 위해서 지난 8월 석탄 경석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석 관련 기업 조사와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성과 분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산업국 업무보고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올해 말, 2016년부터 ’25년까지 1차 중장기 계획은 올해 완료되고요, 내년부터 5년 단위, 2030년까지는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우리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각 시군이 개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오면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7개 시군에 배분한 게 2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강원도에 1조 7,000…….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7개 시군, 타도까지 해서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중장기 계획은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거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나 이런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원래 작년 1차 개정 때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가지고 4회에, 당해연도에 받아서, 이자 수입을 한 40억 정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건데…….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작년에 추진할 때 일부 자문…….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사실 그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 실무진들이…….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협의는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일차적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 올해 소송이 진행됐고요,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3차 변론, 세 번 변론해서 올해 소송 9,900만 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9,900만 원에다가 앞으로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 비용 870만 원, 그러면 총 1억이 안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 검토라든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일단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전에 제가 업무를 안 했지만 지금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납부금을 고지 통보한 이후에 유예하지 못한 것은 조례에 유예나 징수 절차, 이런 세부적인 규정 사항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강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주요 쟁점은 매출액을 당해연도로 할 것이냐,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러니까 주위적 청구, 강원랜드에서 이 조례 자체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됐던 사항이고요, 조례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납부금을 산정하는 기준, 전년도 매출액으로 할 것이냐, 사실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전년도 매출액으로 하거든요.
 아마 법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매출액을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소송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올해 소송하면서 변론을 세 번 진행했고요, 건당 3,300으로 9,900이고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로 인해서 상대방 소송 비용을 저희가 비율대로 일부 해 줘야 하는데 그게 876만 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조금 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11월 7일.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오늘 아마 공포ㆍ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10%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당초 협의할 때 10%로 하고 단계별로, 시군에서도 기업이 자기네 지역에 오는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동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만약에 10%에서 더 상향, 시군이 동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고, 일단 현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어제저녁에 올라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순 납부금.
 카지노 매출액에서 배정된 금액만 2조 6,000억이고요, ’95년 이후 일반 국고보조사업까지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3조가 넘습니다, 탄광지역에 투자된 예산이.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탄광지역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백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기존 투자유치 조례에는 협약을 맺고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폐광지역 자체 조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 투자유치 조례와 통합되면서, 아마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협약 없이, 시군 시장ㆍ군수하고 투자상담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보조금을 집행했고,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해서 협약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올해부터는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ㆍ군수하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산업부 지침이나 관련 지침,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때 당시에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아닙니다.
 이전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기업이 투자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창업이나 법인 설립이 안 되면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협약을, 시군 투자상담도 하고 협약도 반드시 하고 투자가 완료되면 기업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기업에서 5년 동안 안 하면,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인력 창출을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또 기업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일단 계획상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하고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입자치료센터 같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삼척시에서, 시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하고 산업부하고 광해공단하고 협의해서 광해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협의했고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3,603억.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반갑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사실 계약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별개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분산된 조직이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약에 대한 행위는 본원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 개선하였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이의 없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업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특수성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고요.
 보니까 공사 부분하고 용역 부분, 그다음에 물품구매 부분인데 공사 부분 100억 미만은 도내 기업이 선정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다만 최근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쪽으로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직 도내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 외 기업을 선정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준비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인허가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의 발주를 같이 넣었거든요.
 납품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개월~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전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했어야 되는데 지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속초시하고 TP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명칭은 올해 7월에 바뀌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전에는 에너지산업과,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산업과로, 2023년도에는 에너지산업과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 같이 병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25년도에 친환경자동차가 77대로 되어 있는 것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실제 계약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 462대 중 현재 계약까지 해서 370대가 됐고요,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15개소가 있습니다.
 지자체 8개, 민간 7개, 이렇게 해서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총 15개소가 있지만 내년 이후부터, 내년에도 2개소~3개소 이상 설치하려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속초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동해안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내년에 동해하고, 아직 고성은 없는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고성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고성하고요, 그다음에 강릉하고 동해에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지방비는 전체적으로 422억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지역기업들의 동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클러스터는 산업진흥센터, 올해 하반기에 주 업체가 됐고 그 안에 5개 업체, 동해 또는 도내 업체가 선정돼서 참여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관급자재라든지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업체를 10개 이상, TP하고 협의해서 지역가점을 줘서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관급자재나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역가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TP하고 계약법상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견적을 받을 때 예산 범위를 오버하는 견적을 낸 업체도 일부 있었고,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사실 주 업체에서 좀 꺼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관급자재나 공사 발주가 되면 지역업체들이 10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그 부분은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죄송한데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수소라는,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체수소가 아닌 액화수소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정해진 룰이 있지 않아서 기술이 축적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기업을 배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존재 이유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점검해서 기회 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관급자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설계 부분도 있고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했고요.
 반드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기업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실행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행할 때 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지역 분들과 필요하다면 외부, 전국에 있는 분들도 모실 수 있고, 왜냐하면 기술의 고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참고로 동해 북평산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토종기업들 50여 개가 산학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전미선 팀장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기업들, 가스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수소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강원도가 10년 전부터 수소산업 기반을 닦아 왔고 최근 1년, 2년 전에, 작년에 예타에 통과되면서 클러스터나 액화수소 특화단지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2,000억 정도 대규모 민자가 투입돼서 추진 중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 수요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거든요.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 액화플랜트가 기조성되어 있는데 생산을 반 이상 줄여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수소 인프라, 충전소하고 수소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보급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확대돼야 우리 강원도도 액화플랜트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민자도 유치할 수 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경북 포항 쪽도 있고요, 인천 이런 쪽도 있는데 사실 시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강원도가 국내 1호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쪽이고요.
 그린수소는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생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대부분 부생수소, 개질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소중립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블루수소나 그린수소 생산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워낙 수익이 낮다 보니까 일반 기체수소, 부생수소 쪽으로 가고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저희 실무진에서 저번에 독일 보훔, 탄광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새롭게 변모해서 지사님과 같이 다녀온 적도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2012년도…….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오늘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못 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센터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사전ㆍ사후 평가하고요,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탁수수료인데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 소관 5개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15%의 간접비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아무래도 강원연구원이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 도에서 별도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기는 주지만 개별 위탁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 인력 운영하는 데, 아마 전체적으로 강원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강원연구원 센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개정하려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어서 같이 인하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이분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저희 강원도청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이나 다른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 정원 동결 기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위원님 말씀, 경제진흥원도 도 출연기관이라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여기도 정규직 하는 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도 그렇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께서 저번 상임위 때도 이분들을, 비정규직이지만 처우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 우리 위탁사업비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수당을 일부 신설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소재ㆍ부품ㆍ장비, 이런 첨단산업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이런 첨단산업 기업들에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천연물 바이오 소재나 세라믹 소재 분야,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인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일부 그런 기업들도 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이것은 도에서 해서, 기업 지원은 강원TP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런 건 아니고요, 선정은 사업 목표, 필요성, 이런 것을 다 정해서 TP에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평가위원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주민 창업은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출자 법인이어야 되고요, 지역재생 분야는 폐광지역 주민 또는 단체로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한 번 되면 3년 차까지 지원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최초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선정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폐광기금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이것은 기존 폐광지역에서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주민분들에게 자립 의지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일부는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폐광지역에 한해서, 물론 일반회계로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지만…….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폐광지역에 한해서 별도로 지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기금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잘 운영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지금 도의 수소산업은 어떻게 보면 실증부터 시작해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ㆍ삼척 지역에 클러스터를 해서 지역 기업을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삼척에 수소생산기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부생수소는 일반적으로 60% 정도 전국적으로 쓰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특히 액화수소를 특화해서 저장ㆍ운송ㆍ공급하는 쪽으로 특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 폐광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앞으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께서 편하신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현대하고 같이 프로모션도 했거든요.
 올해 462대 보급 계획인데 9월 말 기준으로 그중에 한 370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충분하고요, 지금 일부 시군,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 버스는 다 소진이, 일부 소진이 돼서 그것을 승용차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차종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올해 물량 기준으로는 충분하고요, 저희가 시군에 하반기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요 조정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시군에 충전소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국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올해 규모가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31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400여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올해 10월까지 3,388대가 보급…….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누계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누계로 3,388대고요, 이 규모가 17개 시도 중에 4위입니다,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일반 경유, 기름, 일반 차까지 해서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국비 지원도 있고, 또 시군의 수요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계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지금 경제성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다만 액화수소플랜트가 전국에 인천하고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수요가 예측한 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게 좀 줄어드는 상태로, 인천 같은 경우는 90t 계획했다가 지금 30t만 생산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척도 앞으로 SPC를, 앵커기업을 모집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현대로템이나 저희가 일부 접촉한 기업들은 수요 확보가 먼저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액화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소 수요가 늘려면 상용차라든지 이런 수소 차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돼야만 생산ㆍ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추진…….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 삼척시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공유가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지금 앵커 임대형 공장은 2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그것은 조금 봐야 되는데, 본사가 이전을 할지, 지사 개념으로 할지는 운영 형태를 봐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대체산업육성과.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별도로,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태백시의 담당 부서로 하여금 지역 도의원님들께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위원님께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태백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그것은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15년 이후에는 도 비축탄은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탄 먼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기금 자체 적립은 680억 정도 돼 있고요, 실제 매년 예산은, 그중에서 비융자성 사업은 28억 정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현물은 지금 삼척하고 정선하고 전남에 62만 t이 비축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6억, 석탄공사에…….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최근 한 2년~3년 전에 규모가 컸던 것은 태백의 고터실산업단지…….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150억 정도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 지원이 끝나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비축무연탄기금도 어차피 폐광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사업성이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시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