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김만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경제국                         

국           장          김만호

경제 정책 과장          정호철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기업 지원 과장          백승만

소상 공인 과장          허  천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ㆍ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김기선

ㆍ(주)강원수출                   

대  표  이  사          함승우

○경제국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제는 수출 회복세와 관광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부 침체 등으로 도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제국에서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새겨듣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해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백승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인사)
 허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허천 인사)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이어서 증인으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함승우 강원수출대표이사님입니다.
  (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증인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융지원 및 물가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희망동행자금은 폐업 상황에 맞춰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19억 원 확대하여 16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신용자 대환 대출인 문턱없애기는 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 66억 원, 재기성공자금 1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4월, 675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현재 4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용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 강화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여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결정 공공요금 3개 항목은 동결하고 있으며 시군 요금도 최대한 안정 기조를 독려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관광지와 축제장 물가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목표 700개 중 69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솔선수범하여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 동향 관리 및 경제 교육 추진입니다.
 경제 동향 분석은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교육은 8월부터 약 1만 4,000여 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 권익 증진은 6개의 상담소를 통해 현재까지 1만 5,000건의 피해 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경쟁 거래 행위 단속, 특수거래업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연말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맞춤형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미래산업육성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지난 9월 출범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출자 사업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1차 연도 자펀드 4개 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40개 사, 217억 원, 결성액 대비 85%를 투자했습니다.
 벤처펀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투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금년도에 자펀드 2개를 추가 결성 완료하였으며 총 6개의 자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사, 2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439억 원, 목표 대비 75%가 판매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상품권 판매와 이벤트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 행사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2회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점프업 업체 8개 사를 선정하여 MD와 연결하여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타는 동행축제 연계를 통해 약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1월까지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강원더몰은 올해 93개 사를 신규 모집하여 총 936개 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매출은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매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원더몰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강원곳간은 12개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14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389개 사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1월 5일, 어제는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3쪽, 강원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1ㆍ2차 선발을 통해 600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1,700여 명이 가입을 유지하여 55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4쪽,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9월 말 기준으로 대출 680건, 275억 원을 실행하였고 이자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은 세 차례에 걸쳐 총 400명을 최종 선발하여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 원과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18개 시군, 3개 기관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인건비, 창업 간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96건 운영하였고 아카데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주 지원 네트워킹도 14회 개최하여 777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강릉에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7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5개 대학을 통해 10만 명이 특화 프로그램 및 취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8쪽, 창업중심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70개 기업을 선발하였습니다.
 84명을 신규 고용하고 184억 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총 4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670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은 3개 대학에서 약 1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85건의 프로그램 운영과 장비 활용 3,000여 건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40쪽,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최종적으로 선발된 4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포함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41쪽,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지난 3월 착공하여 9월 기준으로 21%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바이오헬스ㆍ시멘트ㆍ광업 등 5개 분야에 1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도 자체 사업은 12개 시군의 19개 분야, 1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43쪽,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2025년 누적 이용자 수 48만 건이고 일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플러스친구 등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 사업은 3개 과정에 54명이 수료했으며 연말까지 1개 과정을 운영하여 금년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은 79명이 수료하여 13명이 취ㆍ창업하였고 71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올해 만기 공제금을 1,04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가입 유지자는 현재 2,546명입니다.
 45쪽, 사회보험료 지원은 2분기 기준으로 5,529명,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직접일자리 지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1,700여 명, 행복일자리 7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제7회 일자리대상은 지난 6월 24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인 춘천의 유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하여 9개 사가 수상하였습니다.
 11월 중 수상기업 업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은 도내 38개 기업에 휴게실, 탈의실, 기숙사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9월 기준으로 548개 사에 2,4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강원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긴급 자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내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백년기업 6개 사와 유망중소기업 20개 사를 선정하였고 7개 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8월 말까지 5,600명이 신규 가입하여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이자 지원, 폐수 처리비, 물류 운송비 등 북평산단 입주기업 159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은 3개 지역이 심각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지역 21개 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촉진은 전체 구매액의 72%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나라장터 입점 지원을 통해 구매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111개 기업에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145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1개 사는 6월에 홈쇼핑 방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 기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강소기업 5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해외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367개 기업을 선발하여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3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29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100개 사를 대상으로 726건을 상담하여 666건, 약 440억 원을 계약하였고, 오프라인 상담회는 11월 7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15개 사의 MD 상담회, 박람회 참가, 라이브 홍보 등을 추진하여 56억 원 수출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신규기업 7개 사, 계속기업 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액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은 9월까지 68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20개 사가 해외 박람회에 3회 참가하였으며, 신시장 원스톱 지원 20개 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바이오ㆍ의료기기ㆍ자동차 부품 등 도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국제전시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초까지 5회의 박람회 추가 참여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는 중국본부 124개 사와 일본본부 70개 사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 노무 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증진은 노동법률상담 2,400여 건, 심리상담 18회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087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65쪽,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제과제빵ㆍ자동차 정비 명장을 2명 선발하였고, 지난 9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36명이 입상하여 전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6쪽,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3회에 걸쳐 2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 이동 쉼터를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6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9월 말 기준 4,000여 건, 1,4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재해 소상공인 자금은 5억 2,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은 11개 시군, 23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5개 시군, 7개 시장에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정선은 사업을 완료하여 재단에 위탁하였고, 춘천은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및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공모에 선정된 강릉ㆍ태백ㆍ홍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ㆍ성과 분석은 삼성카드,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신규 야시장 7개소를 조성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6개소, 상생 직거래장터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4개소, 청년몰 활성화 1개소, 시장경영패키지 17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지원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내 많은 시장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화재보험, 화재공제, 전통시장 지킴이가 포함된 전통시장 안전 세트 3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기부 공모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도내 4개 시장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75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공용시설 및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단법인 강원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민간 위탁자로 선정되었고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지난 9월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와 MOU를 체결하여 10월부터 기획전 및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쪽,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여 총 272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강화는 62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지표 모의 측정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은 ESG 친환경 패키지에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숏폼 제작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권역별 통합설명회, 법정의무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8쪽,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지난 9월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위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 12개 마을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145개의 마을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2개 신규 지정하였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0쪽,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은 마을기업 설명회 8회, 교육 6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육성 12개소, 제품 상용화 15개 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성장지원 사업을 5개소에 지원하였고, 협동조합의 경영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컨설팅ㆍ홍보 지원 등을 10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50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설명회ㆍ교육ㆍ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는 8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공유공간 조성 조사ㆍ연구는 6월부터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시책 사업은 춘천 약사천 내 복합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평창군과 인제군, 2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국방경제 활성화 및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87쪽,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상생발전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은 군 급식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지역 식자재 공급 체계와 중소기업의 군수 분야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사단, 전투비행단 등 민간위탁 급식 4개 부대와 도내 식자재 공급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기업의 국방 상용물자 입점을 50개 사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88쪽,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은 방위산업협의회와 국방산업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7대 미래산업인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국방 분야 국가기관 유치입니다.
 국방방호시험장은 국방중기계획에 지난 5월 반영되었고 1차 연도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해양연구센터 유치는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및 고시 예정입니다.
 2개의 기관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협약기업을 43개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공모사업인 방산혁신기업100에 3개 사가 신청하여 1개 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연내에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는 내수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시작해 미국 관세, 미국ㆍ중국의 무역전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릉 가뭄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역대 최고인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상품권 최대 발행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간 공들여 온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의 누적 수출액인 23억 6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용률도 66.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7대 미래사업 중 하나인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했고, 1,500억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 등으로 강원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견과 관심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국 업무보고

○경제국장 김만호  지난 9월 수출액을 24억 정도 달성했고요, 이것은 지난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66.9%로 상승률이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물론 지역별로 집계는 안 돼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증명하는 게,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금액이 2023년도에는 50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95억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 수준에 이를 것 같아서 가장 우려되는데, 공실률 자체는 사실 소비 위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소비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일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못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생업을 포기하시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은 세부적으로, 브릿지 자금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으로는 아직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올해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여파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때도 검토해 보시겠지만 신규 사업을 33개, 실질적 요청은 한 50개가 넘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들, 기업 지원 부분을 요청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사실 현실성을 감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시책을 만들기가 요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가적인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고 좀 나왔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야만 효과가 일어나는데, 홍보가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책을 먼저 하고요.
 사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기자실에서 기자 브리핑도 하고 언론보도 자료도 냈는데, 지방지에 단편적인 기사는 실렸는데 저런 형태로 종합적으로 홍보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강원더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만 저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 중 하나만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지난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강원더몰 입점 업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추가 30% 이상 세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 안심공제를 일몰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했다기보다 이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이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삭제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소득 기준을 둘 이유가 없어서 소득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7개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해 주신, 안심공제보다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만을 지원해 주는 분야, 사실 소득 기준으로 3년 안에 7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안심공제를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에 좀 특성화된, 안심공제는 전 분야지만 이것은 청년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기업체 부담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이 부담을 갖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받는다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는 이번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중에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안심공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중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만 2,500명 정도가 가입됐고 그중에 4,000명이 만기가 돼서 갔는데 그 반면에 4,600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겁니다.
 한 30% 이상이 중도 탈락하다 보니까,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아니면 이것에 발목 잡혀서, 자기가 더 발전적인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이직을 못 하는 사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 또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 대상을 한정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ㆍ강구책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올해 말까지는…….

○경제국장 김만호  지난달 기준 2.1%에서 현재 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1%~2.5%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까지는 최대치가 2.5%~2.6%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지금 소비 동향이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청년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원래는 39세까지였는데 저희가 45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39세입니다.
 다 다릅니다.
 법률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청년을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3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각 사업별로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청년이라고 하면 45세까지지만 이런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창업중심대학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최대 5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일반 45세까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29세까지로 한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경제국장 김만호  죄송한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나이부터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는 34세로 하고요, 창업기업 지원의 경우는 39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9세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을,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해서 통상 15세~29세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데이터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9세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개별 건은 아니고 전체 묶여있는 성과만 파악하고 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29세 건에 대한,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자료만 저희가…….

○경제국장 김만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것 같아요.
 굳이 청년 나이를…….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 선정되면 2년 동안 개별 2,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333자금은 2023년 기준으로 다 일몰돼 가지고 올해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333자금 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333자금은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사업이거든요.
 3년 고용하면 30% 인센티브까지, 1인당 9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라서…….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사실 기사가 주는 의미가, 제가 언론사에 요청한다고 제 마음대로 써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저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경제 난국에 희망적인 기사도 도움이 될까 말까 한데, 저것은 이미 나와 있는 지표인데 과연 저렇게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좋은 지표도 많은데 좋은 지표를 해서, 희망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가 제 마음처럼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4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고용지표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가장 정주하기 좋다, 전국 1위가 됐어요.
 그런 기사를 쓰면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구태여 이미 나와 있는 지표를, 우리 경제 상황을 양호하게 하는 데 어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말씀하신 예비창업자 부분에 대한 민원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요.
 강원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사업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출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단순히 준비 단계에 계셨던 분들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논란 때문에 일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일부 그런 불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하고 현지 시찰까지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답변에 일부 나와 있는 것처럼 G-스타트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화 단계, 창경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까지는 보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계획 단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는 답변사항도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강원신보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홍천지점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뒷받침할 때 전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청년창업자금도 마찬가지로 무이자 5,000만 원까지, 그런 조건을 갖추면 저희가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라는 명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비창업자의 기준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예비창업자가 될 수 있고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예비창업자 기준이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시 되는 자, 대출 시행ㆍ발급 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예비창업자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그런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7월 1일부로 편성됐고 제가 임용된 게 7월 21일부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4개 본부 지원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팀 하나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저희 강원수출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성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주)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부족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담당 국장도 나서야 되고요, 경제진흥원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감사요구자료에도 있지만 각 본부장님들 역량도 크고, 또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4개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본부는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강원수출은 일본보다 아마 미국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올 3월부터 매월 전체 본부장님들과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진흥원 부서도 같이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 다음 달 할 일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예상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한을 둬 가지고, 화재 피해를 입어서 대출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내고자 하니까 제한에 걸려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신보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신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50건, 4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재난 당시에 냈던 것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봤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예, 감사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지금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워서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저희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가 3년 전에는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540억, 작년에는 거의 1,000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뒷받침하는 저희의 역할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이 자금을 운영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약 2조 30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늘 강원경제와 비교되는 충북이나 전남보다 훨씬, 보증 볼륨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전향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예, 폐지됐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잘못 운영해 버리면, 그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은 실질적인 대응보다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육림고개 밑에 청년몰이 있어서 한창 인기가 있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난 국정감사 안건 중 하나가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강원도는 사실 맥 놓고 있지 않냐, 또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현재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는 저희 경제국이 맞습니다.
 경제국이 맞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거 안정, 정주 여건 마련, 교육, 또 문화, 이것을 갖다가 저희 경제국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각 분야별로 별도 운영하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집대성을 합니다.
 저희가 모아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주 테마였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난 청년들이 강원도로 올 수 있는 정책ㆍ시책을 만들어달라, 포럼의 주된 내용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것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좋은 제안이시고요, 동영상이 됐든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원 규모가 현재 5,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농협하고 신한은행과 추가 출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협하고 신한은행 추가 출연이 되면,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 추가 출연이 되면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5,000만 원에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36%까지는…….

○경제국장 김만호  9월 말 현재요, 예.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기업지원과장 백승만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0페이지…….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107쪽요?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107쪽에, 베트남본부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110쪽 하단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다른 본부에 비해 낮은 사유하고 과다 책정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가 4개 본부 다해서 연간 총 12억이 안 되게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과다 책정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임차료나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연말에 예산을, 본부마다 좀 특이한, 다른 사항이 있는데 작은 단위 사업들은 끊어 끊어 가지고 그때그때 지출하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는 AI나 이쪽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연말에, 끝나갈 때쯤 돼서 집행한 결과를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저도 처음에 와서 짚어 봤던 문제인데요, 인풋이 각각 3,500에 1,500만 원인데 단회성으로 초기 계약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바이어를 한번 뚫어 놓게 되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출 랩(lap)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게 결과라는 건 아닙니다, 아웃풋에 있어서.
 바이어가 품질에 만족하면 장기적으로 몇 년을 가 가지고 이것의 수십 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 고민이 깊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일본보다 오히려 베트남이 많은 것은 일본은 구조상…….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우선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자면요,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나 국내 가격, 시세에 따라 수출 물량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구조로 할 수 없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23년도에 딸기 수출을 50억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실적을 위한 매출을 외부에서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24년도부터가 진짜 신선 농산물의 매출이고.
 저희 강원수출이 처음 설립될 때는 강원도 파프리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파프리카 수출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드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반면 가공식품은 큰 기대를 안 했던 분야인데 오히려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산품은, 저희 강원수출이 지금 식품만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또 언제 올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강원수출은 현재 강원도 내 중소기업 130개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무려 1,500개 이상 되는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기업과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산품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목적은 공산품 플러스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23년도에는 특수하게 일회성으로 일본 쪽에 춘천에서 생산된 가방이 수출된 1건이 있어서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강원수출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24년도, ’25년도, 작년하고 올해 운영비나 사업비를 강원도로부터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속에 답답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이 있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 초는 좀 이른 것 같고 올해 연말까지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 이전에 예산까지 반영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현재는 8개인데 내년에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인제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저희가 시군 청년센터하고의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고…….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죠, 설치가 안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는데 인제를 제외한 시군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민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년 부분은 도하고 시군이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어서 미약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2024년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매업ㆍ커피전문점까지 확대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벤처까지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는 창업자금을 떠나서 이번에 조성된 전략펀드를 통한 지원책이 있어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출받은 창업자 중 93%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가입 절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입 현황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부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보였던 자비스 운영은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초창기에 자비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단답형의 챗봇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는 쓸모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농업 파트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나 분야가 없어 가지고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현재 마포점하고 두 군데가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품센터 역할치고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진품센터 운영비가 9억 원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9억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3억 6,000만 원.

○경제국장 김만호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인건비하고.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은 업무 성격상 경제진흥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농업 파트로 이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은 저희하고 연계성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금 현재…….

○경제국장 김만호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허  천  소상공인과장 허천입니다.
 전년도까지 여러 가지 실적이 안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청년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춘천ㆍ원주ㆍ강릉ㆍ횡성의 큰 축제들과 연계해서 실적을 내려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소상공인과장 허  천  …….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올해 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각 개소당 5,000만 원씩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올해는 말씀해 주신 홍보도 크게 하고, 청년을 타깃으로 잡아서 청년 소상공인, 이렇게…….

○경제국장 김만호  부의장님, 그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유는 뭐냐면 2023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24년도에 반액, 6,600만 원으로 지원되면서 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6,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타깃을 특정해 가지고 한번 설정해 보자, 이런…….

○경제국장 김만호  (웃음) 그건 조정을 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시정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저희가 9월 23일에 출범식을 했고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자펀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현재 VC, 벤처캐피탈은 열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은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 초까지 네 군데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4개 자펀드가 들어오면 분야가 정해질 텐데 자펀드별로 2개 이상 참여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 7개 핵심 산업 중에서 자펀드의 특성을 살리고, 또 자펀드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투자 분야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모집하는 자펀드는 사업체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업체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자펀드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차피 들어오는 캐피탈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유리한 분야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7대 미래산업을 선정해 놓고 그 외 기타 산업도, 저희 강원도를 위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개 벤처캐피탈에서 중복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7개 정도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분야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배제해 놓지는 않고…….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라는 개념이 1개 업체가 중복으로 받는다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2년간 보전해 주고…….

○경제국장 김만호  연장이 아니라 소상공인 같은 경우 2년에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내년에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올해 이자 5,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하고, 내년에 5,00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내후년까지…….

○경제국장 김만호  끝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경제국장 김만호  부담도 되고,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5% 이상을 받는 사람한테 2년간 2%의 지원을 해 주면 3%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3년은 본인이 5%를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은행권하고 정말 강력하게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보증해 주고 대위변제까지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지난번에 은행이 최대 흑자를 기록했듯이 은행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단 1%, 예를 들어 1,000원 이자 받을 것을 990원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개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5개 은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 금고계약이란 게 있는데, 저희도 밀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현금성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금리 조항을 넣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작년에 비해서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올해 내년도 지원 규모를 심사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2년간 2%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1년 연장했을 때 사업비의 50%가 들어가거든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잔액,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상호 나눠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관리ㆍ감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4개 은행, 또 1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최저금리, 그러니까 협약서에 최저금리를 포함시켜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역 단위, 예를 들어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신한은행도 중앙 단위에서 세부적인 금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인데 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매출 정도, 금리 적용 기준이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하고 은행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1%를 내리는 게 간절한데 은행 입장에서 1%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중앙 단위의 결정사항이라는 얘기를 항상 되풀이하는데 1%만 내려달라, 저희한테 1%는 엄청난 혜택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어떤 문서화는 안 됐고 의견 정도는 나누었는데, 하여튼 금고계약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금고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은행과 협상하기에는…….

○경제국장 김만호  행정국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행정국장이 실무국장으로 카운터파트너가 되는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데 다른 국에서 금고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은, 사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금고계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음 금고계약을 기약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금고를 떠나서 시중 은행의 최저 금리가 4% 정도 되니까, 저희가 제2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인터넷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싼 부분이 있어서, 1%~2%만 싸더라도,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공개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때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도 하나 있고,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운영상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구축한 업체에서 운영해야지만 피드백을 받고 용이하게 운영하는데 구축한 업체와 다른 업체가 이 시스템 자체를,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스템 구축 업체가 운영까지 맡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연초부터, 이게 청년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이 용역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실제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있는 규정을 다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구축 비용의 10% 이내로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한 부분인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산정 근거는 계약 의뢰할 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응찰하는 업체가 이 업체 말고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만족도조사까지는 안 해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댓글이나 자기의 경험담을 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자비스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8월까지 수요조사, 만족도조사를 했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일자리정보망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령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했습니다.
 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청년, 여성,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리고 청년인턴 중심의 채용공고를 많이 찾아서 여기에 게시해 달라,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청년인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많이 발굴해서 올려달라 해서 그것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대상 홍보를 카카오, SNS 홍보를 활성화해 달라, 카카오 친구맺기로 정보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기업 대상 서비스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이 기업에 응모할 때 구비서류가 어떻게 된다든가 쓰는 양식이 어떻게 된다든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고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2억 4,700이, 제 기준에서도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우리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똑같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비용이 과측정되는 부분, 이것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과 저와 같은 의견인데 저는 이 사업비를 없애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억 4,700이 아니라 2억 원 이내로 입찰 의뢰를 할 겁니다, 5,000만 원 정도 깎아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러시아본부는 이미 코트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995억.

○경제국장 김만호  995억 원.

○경제국장 김만호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재보증 지원금을 줍니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의 50%를 지원받으면 저희가 구상 채권해 가지고 받는 금액, 995억을 기준으로 30% 정도 회수해서 300억 정도를 받으면 150억을 중앙회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500억 받은 것에서 150억을 빼면 350억 정도를 중앙회에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출연금으로 195억 원을 받았고, 구상권 회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채권 매각, 중앙 단위 보증증권 이행해 주는 곳으로 채권 매각을 보내고, 그게 한 64억 원, 그리고 이자수익이 70억 정도 되고, 또 보증수수료 수익금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상계하면 995억 비슷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5억~10억 정도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주)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저희 강원수출이 국외본부 중에서는 중국본부하고 일본본부와 교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때 저희가 참여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부장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수출은 국내 매출이 1원도 없습니다.
 모든 매출이 수출로 발생되다 보니까 영업 행위라든가 기존의 거래선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행위들도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일본본부 같은 경우 일본에 좋은 박람회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연중 있는데요, 그런 곳에 저희가 참여하고 싶어서 많은 요청을 드리고, 또 저희가 어떤 기회를 제공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아쉬운 점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관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제품 또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중국시장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을 다 거치고 나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왕홍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 접근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중국에서 가능성 있는 제품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길림성에서 했던 동북아박람회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 본부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많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강원수출만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양한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고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료하고 취업 시기를 연도 말이나 다음 연도, 1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취업 통계를 잡는 게 아니라 유예를 줘서 하는데 통계를 취업과 동시에, 연도 말에 잡기 때문에 성과가 실제보다는 좀 낮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도, 2022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취업 인원이 올해보다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더라도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이것은 저희가 주도하기보다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뽑을 수 있게 해 달라, 사실 교육 이전에 업체와 협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 번 지원하면 계속 꾸준히 되는 게 아니고 3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초창기보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아무래도 한 번 지원받았던 사람은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3년 지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일부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월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집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수요가 있었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최대 3억 원씩인데, 기업당 3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쓰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대 3억 원씩 6건 지원해 주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최대 3억.

○경제국장 김만호  최대 3억인데 2억 원만 받은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가 3억 원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1억 원, 그다음에 10억~30억일 때는 최대 2억 원, 그다음에 30억~50억까지는 3억 원, 그렇게 해서 최대 맥시멈이 3억 원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대출 지원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경제국장 김만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특수목적자금에 이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올해 10억 원을 확장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주는…….

○경제국장 김만호  예, 1.5% 확정 금리로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3억 원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도내 취업한 인원만 잡아놓은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도내만.
 저희 목적이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럼요, 제재할 방법도 없고 저희가 통계도 잡지 못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 이 분야로 취업한 인원들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라서 이직률이 높지 않고…….

○경제국장 김만호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동의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이 사업의 배경이 2021년도에 소비자물가가 엄청 올라갔을 때 행안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줌으로써 가격을 유지하고, 물가 안정에 가장 초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음식점하고 이미용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1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따로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격이 높고 낮음을 비교할 때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질 때.
 그래서 이 부분에 한정됐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이 업체만 특별히 지정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지하상가도 있고, 요선동에도 있고, 시내 중심지에도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를 알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를 이용해야지만 물가가 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싼 집에 가지 않게 이쪽으로 유도하려는,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경제국장 김만호  주변보다 20% 이상 저렴해야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시군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70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693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315만 원을 지원받아서 주변보다 20% 싸게 할 것이냐, 아니면 315만 원을 포기하고 주변과 똑같이 할 것이냐, 업주 입장에서는 갈림길인데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20% 싸게 해 달라, 행정에서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책정할 때, 20%가 싸야 보편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평가는 저희 국에서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평가위원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따서 해 왔는데, 한 3년 정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010년부터 계속사업…….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비 보조금 교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수준으로, 사실 예산 부서에 확대를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확대하고 싶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우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국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계속 배정받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도…….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업 평가를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속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