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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국ㆍ감사관)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국ㆍ감사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국ㆍ감사관) 

(10시 07분)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하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희입니다.
  (총무과장 이형희 인사)
 예산과장 김성호입니다.
  (예산과장 김성호 인사)
 행정과장 김남학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학교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승욱 인사)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이어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2쪽의 재정규모는 2조 5,83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259쪽, 총무과입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직원 재충전과 폐교 재산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 장호중학교 부지에 지상 4층, 37개 객실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 정비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내부 시설을 구축해 2026년 11월경에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60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사무관 심사승진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실시해 인성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 중견관리자를 임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연수를 상반기에는 강릉, 하반기에는 횡성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특별연수를 실시해 지방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3쪽, 민원서비스 운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 학적기록물의 전자적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강원교육 E-증명” 시스템 개통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67쪽,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ㆍ결산 재정공시, 재정분석ㆍ평가 결과 등 재정정보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재정 투명성 확대를 통해 공정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8쪽, 학교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해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하고 기본운영비는 확대해서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학교회계 연찬회 등 각종 행사 및 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7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리집 내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 집담회 및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2쪽,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와 자체예산으로 유아학비와 교육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원비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과 274쪽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위원회 구성 직후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275쪽,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79쪽,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입니다.
 2026년 추진 중인 신설 학교는 총 8개 교로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교이며 이전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로 총 5교입니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이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강원에듀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특수학교 직영차량 16대 외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81쪽과 282쪽은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차버스 279대, 임차택시 23대 등 총 302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3쪽, 도내 소재 업체와의 계약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1월 대규모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공무원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과 구매 실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내 소재 업체 우선구매 문화를 확산해 지역과의 상생을 더욱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금 15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85쪽,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 사업을 4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289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연계해 학생의 돌봄과 방과후 지원, 지역주민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9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새로운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인력 채용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3쪽은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및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상담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처우개선으로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과 295쪽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끄는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5단계 스쿨넷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통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용 정보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통해 행정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99쪽,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적정규모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4년간 사업비 3,127억 원을 지원해 39동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 30교를 선정했으며 설계용역 추진 10교, 공사 추진 15교, 사업 대상 검토 및 조정 5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0쪽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1년부터 ’28년까지 8년간 학생 수 60명 이상,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이나 리모델링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8년간 총 7,720억 원을 지원해 노후시설 124동 이상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 57교를 선정하였고 그중 19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38교는 사전기획과 설계,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1쪽,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법적 내진확보 대상 건물 2,393동 중 현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807동으로 내진율은 75.5%입니다.
 올해에는 유ㆍ초ㆍ중ㆍ고ㆍ기관 등 122교 235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를 추진해 내진율 78%를 달성하고 ’29년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쪽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지난해에는 79교 145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시설 대상 해소율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를 통해 화재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3쪽은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26년에는 126교 204동의 드라이비트 해소를 추진해 89% 이상의 해소율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304쪽과 305쪽, 306쪽은 교육시설법과 시설물안전법,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지속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8쪽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입니다.
 올해는 CㆍD등급의 비탈면 170개소에 대한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과 310쪽은 기계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법 기준에 따라 동일 대지 내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33교에 134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개별 연면적 1만㎡ 건축물이 있는 43교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2쪽은 직속기관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외 3개 기관의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속 직속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313쪽의 직속기관 하자검사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력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인사)
 감사2팀장 박재석 사무관입니다.
  (감사2팀장 박재석 인사)
 감사3팀장 성수영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성수영 인사)
 감사청렴총괄팀장은 교육부 감사관 회의 참석 건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22명, 교육전문직 4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26년에도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다양한 자체감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소극적 업무처리와 업무절차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용 제도 등을 활용해 배려하는 등 신뢰와 공정의 청렴한 강원교육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렴도민감사관은 변호사, 대학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자체감사 시 공동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활동의 신뢰 제고와 청렴 강원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2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집행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 복무, 장학, 인사 등 15개 분야의 감사 주요사항을 사전에 공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겠습니다.
 44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감사관의 사전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담당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렴문화 공연, 청렴체험교실 등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협력하여 청렴한마당 행사 개최 등 도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갑질 근절입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전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갑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갑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시 빠른 대처를 통해 조직 내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담당자 간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업무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무ㆍ학사 및 학교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감사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역량강화 워크숍과 전문교육을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해 사안 발생 학교의 사실확인 조사 및 사안 대응과 처리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 대응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교직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해 교직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임재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기하 위원  299페이지하고 300페이지입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강원형 학교시설은 30개 교를 개축하고 그다음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는 43개 학교를 개축합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입찰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공사 업체를 발주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이 공사를 하는데 입찰받은 지역에서 가져온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장비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입찰을 한 업체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쪽에 포클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받은 그 지역에서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뭔지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소액일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해당 시군을 우선하고 해당 시군이 없을 때는 강원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많은 시군이, 저희 도교육청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군으로만 제안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모든 것이 좀, 시군 지자체처럼 시설공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 신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체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동 수급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드시 해당 업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 사항을 사실은 둘 수는 없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에는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일선 학교까지 전달한 공문에는 견적이라든지 소액 수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각종 공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반드시 해당 시군을 먼저 살펴본 후에 부득이할 경우에만 도내로 확대하라라고 강력한 공문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잘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공사를 하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비도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공사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 업체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장비도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여튼 시설과장님도 오셨지만 직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월 23일 오후에 치악체육관에서 ‘2026년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지역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작년에는 2월 14일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를 해서 했었고, 본 위원이 철원에서 원주까지 멀지 않은 데에 갔다 온 게 아주 큰 보람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래 부르듯이 우리 지역 업체, 도내 업체,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장애인 업체, 여성 기업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하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번에 한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계획 설명회 행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발주계획 설명회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바로 추진을 하셔서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회 차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매년 이렇게 하셨군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거기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가 장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30개 업체의 부스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날 방문한 인원이 한 600명이 넘는데…….
엄기호 위원  참여 업체는 30여 개고.
○행정국장 권명월  부스를 설치한 곳은 30개 업체이고요, 그날 150명 이상 정도는 기업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아주 꽉 찼던데 그렇다면 그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은 있는지?
○행정국장 권명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해에도 원주에서 했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릉 정도에서 해볼까 싶어서 여러 시설들을 알아봤는데 이미 사전에 예약도 되어 있고 또 춘천 같은 경우는 농구 시즌이라 저희한테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번 고려를 해서 많은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시고 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어느 점이 조금 더 적정하고 업체 쪽에 필요한지 좀 살펴보고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발주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학교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고 또 교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관사나 이런 것들을 개축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나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부차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전에 김기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지역 업체라고 할 때, 도내 업체라고 할 때, 가령 철원에서 할 때는 철원 업체를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 기숙사를 일정이, 뭐 기간이 짧으니까 할 수 없이 모듈러 방식으로 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소위 턴키 방식으로 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업체에서 부속적인, 뭐 소방 시설이라든가 방송 시설, 집기,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내 업체는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체에 얘기를 해서 시설의 일부분을 도내 업체에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했는데 그건 바람직하고 실제 계약할 당시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집기가 들어올 때, 집기 선정을 할 때 도내 업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춘천과 철원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춘천의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철원에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많이 곤혹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차후에는 도내 업체라고 할 때, 철원이나 화천에서, 또 홍천에서 할 때는 그 지역이 도내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지역에 없으면 또 확장해서 인근 시군에, 그게 도내 업체고 그다음에 더 넓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군에서 할 때는 그 시군 업체를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주신 해당 학교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계약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회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 절차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 업체 또는 지역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가점의 범위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사안과 연관해서 앞으로도 계약 업무에 조금 더 면밀하게, 각급 학교도 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또 감사관님도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담당 공무원이 정말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지역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서 그런 공무원들을 장려하고 인사나 전보나 승진 이런 데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점 제도를, 딱 명확히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지역 업체 계약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적극행정 사례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이번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사례를 잘 수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교육청도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직접,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점차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자체 활용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런데 가끔 보면 외지에서 와서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는 경우 그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만 그 마을에 적극 홍보ㆍ안내를 하셔서 마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보고서 48쪽에 보니까 갑질 근절이 있는데 당연히 갑질 근절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정당한 지시까지도 갑질로 둔갑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거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한 지시까지도 갑질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십사, 그래서 소신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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