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이희열

정 책 기 획 관            박송림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예  산  과  장            박현봉

인재 육성 과장            한영선

접경 지역 과장            최재희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서 울 본 부 장            김학열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생활도민제도 정착, 국비 확보, 그리고 금년에는 군사규제 개선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인사)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최재희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인사)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인사)
 김학열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인사)
 이명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 분야입니다.
 올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저희는 국정과제의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7대 분야 15대 지역성장과제 35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정량ㆍ정성 평가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도 합동평가의 체계적 실적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및 조직의 핵심 성과 달성을 위해 자체평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8월~9월에 사회조사 실시, 현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는 214건의 자치 법규를 심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법업무 역량 강화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는 소송사건 76건을 지금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컨설팅 제공,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ㆍ적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회 12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높이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는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통해서 2만 4,000명의 강원생활도민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휴시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채널과 행사ㆍ축제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도에 맞는 외국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금년 11월에 저희가 시행했던 취업박람회를 통해 38개 사 410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인재 유치와 정주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계획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히 영월의 경우 규제자유특구에 영월 광물부산물소재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 8월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7년에 종료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개발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략적 모금과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금년 말이면 한 10억 원에 고향사랑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일반사업 3개 사업 그리고 지정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지표도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새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 사업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일반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재정 투자심사제도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올해는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등 새로운 주민참여 예산사업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3개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예산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17개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15개 기관장에 대한 기관장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이행계획 등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1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쳤습니다.
 39쪽입니다.
 도는 총 15개 기금에 대해서 6,36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을 높이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42쪽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ISE사업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됩니다.
 총 105개 과제에 대해서 16개 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연차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대ㆍ강릉원주대는 1도 1국립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림대는 AI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 지원을 통해서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중심의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50주년 강원학사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인재원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해는 민통선 북상 및 고도 완화 등 3월에 군사규제 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축구장 6,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48.98㎢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일괄 건의도 국방부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후속 조치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접경지역 발전기반 관련해서 접경권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그리고 금년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인 DMZ 평화의 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등 접경지역의 경기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신청사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신청사 기반시설 조성공사 본격적인 건물 건립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신청사는 77%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상태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의 경우 춘천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한 상태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두동 교육ㆍ문화복합타운의 경우 사업성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앙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58쪽입니다.
 도 주요 현안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 그리고 지금 예산 시즌인 정부 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출향도민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내 우수한 청정 농ㆍ수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행사, 온라인 특판, 농촌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회관을 활용한 직거래 행사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특구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도 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입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통일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65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감사 의견과 관련 업무에 대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6년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강원도 축제면 축제 또 박람회 할 때마다 저희 부서의 생활도민팀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SNS 등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요,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생활도민은 저희 쪽에 오지 않아도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방문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생활도민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강원도민 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데, 복수주소제라고 정부에서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민이 복수주소제까지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하고도 같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주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외에 주소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뿐만 아니라 관광재단이나 관광 쪽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 분야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모든 실ㆍ국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지금 내용에 페널티를 받은 해를 적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23년에는 페널티가 없었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25년도는 그 전의 것 때문에 ’25년도에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때는 페널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아마 지난번 결산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교부세 페널티로 연결시켜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합동감사에서 그걸 지적했고 그 지적을 페널티랑 연결시켜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직접적으로 페널티에 대응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 실적 관련된 부분도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관련된 부분이 금액은 좀 줄고는 있는데 앞으로 감액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예산과장 박현봉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를 줄 때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이 저희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위반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연결시킨 건이라서 그 부서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제가 이것 분명히 국비팀장이 보고했을 때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수의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분명히 했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이라서 저희가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이것 페널티가 오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타당성검토 자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춘천시에서 요청했던 것은 행정복합타운의 전체 아파트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전반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한 상하수도를 측정해서 다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개발공사도 일정 부분 수용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 하는 과정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최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할 때 강개공이 산출한 방식은 춘천시가 요청한 방식과는 좀 달랐던 게, 거기서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가실 분들이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다른 쪽에서의 상하수도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최소한도의 상하수도 처리량을 계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춘천시에서는 그것 상관없이 일단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전체량을 다 산출해서 이걸 갖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도 춘천시의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 차이 부분은 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앞으로 춘천시하고 어차피 실시계획을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더 하게 되고 만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반영해서 조성원가에 반영하고 또 그걸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처리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토지 분양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 분양을 통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은 2034년이나 2035년이나 돼야 아파트 준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춘천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 건설돼서 상수도가 공급돼야 할 시점은 2035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토지 분양을 하는 시점이 2031년, 2032년이지 그때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10년 동안 상하수도 처리 계획은 충분히 기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실제로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경북이나 다른 신도시 조성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두고 차츰 준비해 갔던 거지 거기도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처리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쪽만 행복타운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제약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춘천시와 같이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지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원인자부담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사업비에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분양가도 당연히 조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사실 저희가 애초에 650억인가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물가인상률이나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해 나가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맞게 계획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그것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시간이 없다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반려된 상태라서 저희는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하여튼 그것은 일단 지금 춘천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춘천시도 협의체에 나와서 같이 대화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과 같이 반복되는, 서로 간에 이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좀 더 진일보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춘천시가 아파트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00만 ㎡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100만 ㎡는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개공에서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구지정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 교통영향성검토라든가, 또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내용들은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하고 반영할 건 하자라고 그동안 얘기를 쭉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시에서 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량에 대한 부분은 시가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저희들이 ’31년도까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얘기는 ’31년도까지 배수지하고 정수장하고 이 시설 확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다만 배수지와 정수장 용량을…….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랬다가 최후에 시에서는 저희 준공 시기까지 그 배수지 확장을 못하겠다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려조건을 단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시군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은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직까지 거기까지 고민, 저희 방향을 전환할 만큼의, 이미 진행이 된 상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많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가가 아닌 임대 형태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 청사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청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거기는 참여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평일이었던 것 같고요.
 평일 오후, 금요일 오후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금ㆍ토 행사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게 아마 저희가 군인가족협의회, 시군 협의회에서 군부대에 협조를 아마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의견도 내년에 개선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국적으로도 저희처럼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주민증을 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가 모델이 돼서, 행안부에서 저희 걸 모델로 해서 지금 전 지자체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때 명칭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생활도민이라는 명칭으로 사실, 그때 다른 명칭으로 아마 제안이 됐던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다섯 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협력하는 업체가 공공기관 포함해서 299개인데 전남은 5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한 600개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지금 불과 다섯 달 만에 300개면, 지금 생활도민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민간업체 방문해서 다 한 것이거든요.
 시군에서 직접 해 주는 것도 일부 있지만 도가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또 시군이 열심히 도와주면 아마 강원생활도민증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 800대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1,600 정도, 한 2배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로 계속, 저희가 지금 지하까지 해서, 한 2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면수인데 실제로 그 이상으로 늘리려면 불가능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청사 주차장이 아니라 외곽에 주차 전용 타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주차를 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건축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더 이상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대라면 사업 확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속초시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내년도 게 반영이 돼서, 한 6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은 올해 행안부에 우리 실무진들이 방문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추가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의 사업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규 2개 지자체 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속초랑 가평군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신청해서 후보가 됐고요,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지정이 되는데 내용은 텅스텐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중금속이 있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게 규제자유특구 제출하기 전에 지방시대위원회에 올라왔었고요.
 그때도 환경위험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은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환경부와 산업부가 연관된 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규제자유특구 실증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부도 아마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규제자유특구는 일단 규제를 풀기 전에 실증을 하고 풀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라서 그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도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은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이고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 기능이나 상업 기능을 갖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앞으로 그 타운이 살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주거 기능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춘천시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인허가도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춘천시랑 몇 번 있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일단은 춘천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총 한 5,000억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적립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질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은 당장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뾰족한 실마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행부 발의 조례든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든 어쨌든 집행부 단계에서 부서 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의원님들 발의 조례도 대부분 의회 단계에서 통과되는 것이 쟁점이 다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되거나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만큼 협력ㆍ소통이 잘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요, 집행부 발의 조례라고 원안 통과되지 않고 수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세부적으로는 몇 개의 특정 지자체가 좀 집행률이 높고, 평균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데 강릉이나 인제 집행률이 높아서 관심 지역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보다는 감소지역 기금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소지역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절차, 토지 확보, 그다음에 행정절차 차원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규모로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전에 접경특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별로, 특히 접경지역 시군별로 상세한 사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직접 위원님별로 소관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일단 국방부에도 건의했고 저번에 대통령님 방문하셨을 때도 양구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검토도 받았습니다.
 양구 두타연의 민통선 북상은 일단 국방부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초소 설치, 펜스나 이런 것을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게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 이전하는 것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것이 아마 과거에 검토했던 정도, 그리고 최근에 평화경제특구 얘기가 나오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구군은 정확한 사업대상지나 관련 계획을 아직 준비 못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통일부에서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공유가 안 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 법률에 나와 있는 정도 혜택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재정적인 것이나 특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11월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오픈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군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시나 속초시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구상 정도에 담겨 있는 것이지, 구체화된 것…….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용역을 아마 시군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특구 지정을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빠르게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마땅한 특구 계획이 당장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신청을 꼭 이번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해서 다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구 신청을 내년에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거기는 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고요.
 일단은 1차는 다 분양됐고, 완판됐고 2차 부분도 일부 분양이 됐는데 여건에 따라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상당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거기는 수익 구조를 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현대화사업 기준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증은 실증을 위한 범위 내의 최소한의 파일럿이고 생산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관여하는 기관이 영월산업진흥원,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도 같이 참여하고 환경부나 산업부도 참여하는데요, 이 과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영월군에서 분명히 텅스텐 관련, 앞으로 쓰고 난 광미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계속 쌓여갈 예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안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 있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높은 수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기본수당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복지혜택과 실제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출생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떨어지는 것이고,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낳는 확률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출산율 부분은 괜찮지만 결국은 젊은 분들, 특히 가임 가능한 세대 분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지 않고 강원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런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정주여건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번에, 그 부분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관광이나 이쪽보다는 좀 더 괜찮은 직장의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의, 저희가 외국인들을 하려고 하고 또 생활도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원도에 올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좋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그것은 강원도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되면 아마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예산과 재정 투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전남이나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떤 육아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하고 있는지 저희랑 비교해 보면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 그러면 저희 재정으로 반값으로 사주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유럽에서는 특히 어린 8세 미만 아이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싸게 파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데 부모님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부가세를, 특히 육아용품, 어린이용품에는 부가세를 50% 절감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 지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국가적으로도 굳이 육아용품에 큰 부가세를 매기는 게 맞는가, 그것도 국가적으로나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웃음)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저번에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누구나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절차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그리고 평창군 포레스트 종합허브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폐교 정밀안전진단 해서 철거까지 하는 과정 자체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11월에는 결정이 돼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올해는 4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웃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집행할 만한 사업을 받았고요.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일반사업으로 한 3개의 사업을 이번에 기금사업에 반영해서 다시 상임위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정기부사업도 하나 지정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금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좀 많고요, 저희가 올해 3억 정도 예측했는데 지금 한 4억 5,000으로 예상 모금액을 늘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모금액이 더 많이 걷히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고향사랑 박람회도 하고 모든 행사 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기북부청도 방문했고 이번에는 울산을 방문해서 지방시대 엑스포 할 때 거기 다니면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게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은 주로 강원도의 출향민들이 많이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출향민이 아닌 다른 시도에 계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가서, 저희에게 익숙한 데에 가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행사가 있을 때, 지사님이 어디 행사할 때 되면 같이 가 가지고 부산도 하고 서울 엑스포 근처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급적이면 기부한 사업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쓰이는구나.’라고 공감을 가져야 앞으로 기부도 더 잘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번에 윤길로 위원님이 또 한번 조례 개정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정핵기획관 박송림  행정심판 인용률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핵기획관 박송림  아, 인용율은 10%대.
 최근 3년간 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핵기획관 박송림  간혹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핵기획관 박송림  당사자가 심리기일을 변경한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의료진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최종 판단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에서 조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핵기획관 박송림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