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특별자치국                      

국          장            곽일규

자치 법령 과장            김형진

특례 정책 과장            박수연

규제 혁신 과장            서건희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형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인사)
 서건희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특별법 특례 성과와 특별자치도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와 입법과제 정부부처 협의를 위해 국회 및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정부부처 대응방안 및 입법과제 검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1년여 만에 3차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인 한기호ㆍ송기헌 의원실, 그리고 도 출신 국회의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차 개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과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잘 준비하여 3차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 철저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성과평가 대비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평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9월에는 지표실적 제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사전평가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10월 28일에는 각 부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여 ’26년 발표될 성과평가에 우수 등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범도민 인식 확산 및 참여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하여 도내 축제ㆍ행사장에 직접 찾아가는 일상생활 속 도민 체감 현장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군 설명회를 비롯하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도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특별자치의 의미와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기획보도 19편을 비롯하여 아파트 타운보드, 라디오, 온라인 배너, 시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특례 활용 성과와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특례 활용 성과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연내 3차 개정에 대비한 홍보도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지원과 도민 및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자체 회장단과 추진단 회의, 위원 개인별 언론 인터뷰 등을 해오고 있으며 도내 행사ㆍ축제장 등 현장 홍보도 같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정기총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홍보와 입법 지원 활동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교육과 집합교육 8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시군 자체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영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편집ㆍ제작하여 특별자치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3쪽, 특별자치 연대 협력 강화입니다.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와 특별법 개정 공조를 위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도의 특별자치를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협의회는 국회에서 제1차 정기회의와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ㆍ전북은 지난 5월 전북지역에서 양도 공무원과 연구원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0개의 공동협력사업도 발굴하여 양도의 현안과 특별자치 공동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세종시에서 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와 특별자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선임 안건이 논의되는데 내년도 대표회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협의회 운영을 우리 도가 맡게 되는데 잘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북과 공동학술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공동연구와 법제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정부ㆍ국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위원회는 2025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였고, 특히 전부개정 1년을 맞이하여 6월에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는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초청하여 자문도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도 3월과 7월에 특례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해와 태백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도 적극 운용 중에 있습니다.
 3차 개정을 위해 47회 이상 부처를 방문하였고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과 4개 특별자치시도 국장급 협의체인 상생협력추진단 수시회의를 통해 도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함께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개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위원회, 국조실, 정부부처와 협력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미래강원을 준비하는 강원형 특례 발굴입니다.
 특별법 신규 특례 발굴과 입법과제 법제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3개 분과에서 35회에 걸쳐 신규 특례 182건의 과제를 발굴ㆍ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강원연구원과 협업하여 특례발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특례 실효성을 보완했으며, 강원ㆍ전북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법안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 작업을 통해 언제든지 즉시 발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입니다.
 특례 타당성과 논리 보강 등 분야별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1시군ㆍ1특화산업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특례 컨설팅 등 서면자문,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운영하였고 기업ㆍ공공기관 및 시군별 특례 발굴 간담회와 입법과제 선정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신규 특례 발굴에 주력하고 내실 있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특례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3차 개정 교육 분야 주요 입법과제의 법률안 반영과 특례 발굴 및 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유관기관, 시군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신규 특례 발굴 워킹그룹 회의와 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 실무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특례 발굴과 제도화에 힘쓰겠습니다.
 18쪽,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2월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27건 제출하여 2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건을 제출하여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민생, 지역숙원 및 기업규제 개선을 주제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4건을 시상하였고, 9월에는 도ㆍ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책연수와 현장토론회를 비롯, 우수 시군ㆍ부서 및 유공 공무원 포상 등으로 우수 사례집도 제작ㆍ배포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핵심 전략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도 핵심 전략규제 49건을 발굴하여 그중 1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등 핵심 전략 규제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여 간담회, 정책연구 등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역특화와 특례 연계 분야 3건은 과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연내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규제지도를 제작ㆍ배부하여 규제 철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산업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도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15회의 찾아가는 기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5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1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TF와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운영하였고, 9월에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산업부 옴부즈만과 합동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입니다.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를 집중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였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ㆍ행태 규제를 발굴하였고, 등록규제 일제정비 전수조사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64건을 완료하였고, 도ㆍ시군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도 공유하여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며, 특별자치국은 현행 농지ㆍ산림ㆍ군사ㆍ환경 등 특례 활용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계속 노력하겠으며 올해 처음 시행된 국무조정실 성과평가도 연말까지 빈틈없이 세밀하게 실적을 잘 관리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3차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업무보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제가 1월부터 와서 부처 협의사항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원위원회 자체는 구성 멤버 30명이 다 장관 이러니까, 이분들하고 민간위원 9명, 지원위원회 자체보다는 지원단하고의 상생협력 관계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은 최근에 제주도 포럼이 하나 있어서, 그게 아마 실적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하면 한 80% 이상 다 썼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제주도니까 여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 예산은 연말까지 거의 다 쓸 것 같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지원단하고, 지금 국정운영실장이 공석이었다가 5일 자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 밑의 부단장이 큰 역할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부처하고 협력이 안 될 때 정일황 부단장이라고 강원지원과하고 해서 소통을 엄청 강화했고 원주에서도 지난번에 해서 부지사도 같이 가고 했고요.
 하여튼 지원위원회와의 상생은, 협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0페이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워킹그룹?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워킹그룹도 계속, 지금 연말에 잡힌 워크숍도 있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시군하고의 워크숍하고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은, 그동안은 일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부분은 걱정함이 없도록…….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부부처 출장은 올해 굉장히 많이 갔고요.
 몇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출장은 어느 때보다 저희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문제는, 워킹그룹 내에서의 전문가 자문단 활동이 있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게 솔직히 퀄리티는 더 낫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올해는 횟수보다 법제화하고 내용 하나하나,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고도화시킨다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횟수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법제화하고 이제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안건의 숫자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그것을 만들려고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로 서면 자문을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구 자체가 법 개정 사항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굴은 해도 부처에 가서 법 개정을 해야 통과되는 게 있고, 어떤 사항들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도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안내해 줘야 해결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과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까지 연결되는 장기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과제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법하고 상관이 없고요.
 모든 규제 중에, 아까 말씀하신 핵심전략 규제는 강원도에서 특별히 따로 취합돼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개를 간추려서 이 법을 타깃으로 해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안 되고 우리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다 그러면 살려서 특별법의 특례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의 전 단계고 다른 법의 일부개정이 더 세다, 이렇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개별법 중심으로 가도 되면 각 지역 국회의원도 계셔서 의원발의로 가는데요, 각 부처하고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과제로 가져가야지만 전국 과제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전반적인 업무 전부 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특별법을 떠나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가 된 사항들이라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라이트한데, 건의사항이 법 해석만으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정책 안내로 해서 실적으로 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에 수목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현재 법상 국립공원에 수목원이 안 된다, 법상 수목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목원이 아니라 식물원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안내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같이 고민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기존 제도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여기 규제에서는 종결됐다고 보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사업 개선 추진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안 해도 다른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돼 가지고 여기서 뺀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그것을 봐 가지고는, 특별법에서도 저희가 3차 개정안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한 기관에서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제로서, 특별법으로는 계속 국방부나 수질오염총량제나 다 갖고 가고 있는 건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과제가 좋으면, 괜찮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특례로도 저희가 계속 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상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 26일에 첫 번째 회의를 한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행정안전위원회에 작년 11월 20일에 회부를 했잖아요.
 2024년 11월 20일에 회부를 했고, 9월 26일에 발의해서 바로 회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년여 만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겁니다.
 저희가 올해 내에는 국회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지금 11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국회에서 국감 끝나고 예산하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멤버들한테 다, 보좌진들한테 두 번씩 이상 찾아가서 설명을 다 했고요.
 밝힐 수는 없지만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직접 브리핑한 위원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40개 과제 중에 이게 국회에 넘어갈 때 수정으로 가야지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쉽잖아요.
 부처에서 신중 검토를 해서, 부처가 부정적으로 한 안건, 우리 40개 과제가 있잖아요.
 40개 과제 중에, 부처에서 반대한다 이러면 국회에 가서도 개별 안건에 대해서 대변해 줄 위원님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긴 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지원단에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요,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하고 직접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40개 과제의 수용률을 올리는 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50명, 20명, 30명 이렇게 한 회의는 올해 회장단 회의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전체 총회는 안 했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이번에 11월 21일에 춘천에서 전체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축제 홍보나 지역 현장에서의 홍보를 지역위원님들하고 많이 했고요, 전체가 모이는 회의보다는 각 시군별로 같이 동참하는 회의를 많이 했고 아까 인원들이 나온 것은 회장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명 정도가 회장단인데요, 그분들이 꾸준히 모이면서 결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53명 정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집행부라 그러나요, 그렇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행사장이나 홍보팀이 뛸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카톡방이 있어서 다 연락을 드리고 현장에 와서 같이 홍보물 나눠 주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웃돕기나 사회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조례도 돼 가지고 1년에 한 1,500 한도 내에서 회의장 임차료, 방송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저희가 특별법 홍보하고 국회에나 가끔 부족할 때도 협조를 하고요.
 기관장분들도 많아서 가끔 특별법 관련한 인터뷰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연초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홍보와 시군하고의 업무 공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자치팀이라고 돼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되는데요, 나머지분들도 기획 파트에서, 업무는 다 가져갑니다.
 업무는 다 가져가는데 이름을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전담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산림이용진흥지구나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시군 지휘부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니면서, 저도 한 6군데~7군데 시군을 직접 다녔는데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나 특별법 관련 부서에 집중해 달라고.
 특별자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24년도 9월 26일에 송기헌ㆍ한기호 의원님 공동발의로 105명이 공동발의해 가지고 발의는 됐고 11월 20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부돼 있다가, 실질적인 심의가 안 이루어지다가 올해 8월 26일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겁니다.
 그때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는 안 했고, 이 법이 강원ㆍ전북ㆍ제주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또 부산까지 네 군데의 특별법이 같이 경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소위원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같이 처리하는 게 낫느냐, 부산을 따로 해야 되느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8월 26일에 했어요.
 개별법에 대한 심의는 안 한 상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1소위가 열리는 게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계속 국회에 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처 수용률을 계속 올려놔야, 국회에서 두 번째 1소위가 열렸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소위가 열리고 1소위만 통과되면, 절차만 말씀드리면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12월 정기국회 내에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단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추협이 ’23년 5월 22일에 큰 역할을 해 주셨잖아요.
 결집된 힘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민은 언제나 하나다라는, 한마음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서 11월 21일에 전체 총회를 합니다.
 그때도 한번 그렇게 하고, 회장단님들하고는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거기 회장단분들하고 가끔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자주 하면서, 또 우리 도민들 힘이 이 정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요.
 3차 개정도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체감도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염원이었고 해서 지금 아는데 이제 문제는 성과인데요, 하여튼 농촌활력촉진지구도 계속 추가로 더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그동안에는 선정ㆍ지정을 했고 이제는 착공이 들어가는 데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은 일단 군사규제 완화가 1번이었고요.
 그래서 민통선 북상하는 게 철원하고 화천 2개를 합하면 한 5㎞ 북상이 됐는데요, 검문소도 없앤 그런 큰 성과가 있었고 미활용군용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안 됐지만 시군별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화천의 먹거리 종합센터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준공이 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전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라도 운영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철원ㆍ고성ㆍ양구 이렇게, 여기는 추가로 해서 추진 중인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세부 추진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가 저쪽…….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우리 접경지역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양구 해안면에 농촌활력촉진지구도 한 100억 들어가서 99%가 절대농지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안면 자체도 민통선 보호구역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규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규제혁신과장 서건희입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의 대지가 포함된 일부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또 과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선정될 당시에 진흥구역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300㏊ 정도가 조사됐는데 그 부분을 시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 농정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건 정도는 특례를 통해서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저희 핵심규제팀에서 시군과 관련 기업, 또 일반 도민들을 통해서 규제 건의를 접수받아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논리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박 부위원장님이 해서 면적 단위까지 다 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면, 지정 당시부터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아까도 도로가 났는데 현장이 변했잖아요.
 변한 것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 파트하고 한번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 국에서는 애초에 공약에 우리 3차 개정안을 넣어주고 자치권 강화해 준다는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3특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들어갔지만 지금 설계도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조금 갑갑하긴 한데요, 국가를 어느 정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 가지고 저희도, 특별법의 개정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3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홍보 현장을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적절히 섞겠습니다.
 제가 시군 설명회를 몇 번 해 보니까, 200명씩 각계각층 다 초대해서 보니까, 제가 PT를 한 30분을 직접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요, 다 듣고 나가면 약간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도가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특별법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시군 설명회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기업호민관님은 한 달에 한 2번,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혁신과에서 계속 같이 발굴하고 기업인들하고 조인(join)을 계속 해서 건의사항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부처에, 중앙에도 우리 산업부나 중기부에 옴부즈만들이 있어요.
 거기와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옴부즈만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호민관님 한 분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건수 대비해서 해결하는 건수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3차 개정안에 비전속 의료인이라고 그런 것은 있어요, 비대면 진료하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규제혁신과장 서건희입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3억에서 조금 넘게…….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다음에 좀 더 깊이 보고, 지금 현재 3차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몸을 담고 있는 의료인들은 잠깐이라도 모셔 오는 게 가능한데, 교차로 의료행위가 가능한데요, 현재 비전속 의료인들도 우리가 모셔와서 진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산림환경국장은 아닌데요, 세부 업무를 큰 틀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지를 한 25개 해 가지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전체를 조사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시군마다 조사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 가능성이 있는 데를 했는데 춘천의 삼악산이나 강릉의 하슬라 있는 데, 그리고 인제하고 평창하고 한 5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부 추진은 산림환경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실무 추진은 특별자치국장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산림환경국의 업무이긴 한데요, 큰 틀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리 있을 때마다 위원님처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산림이용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산림청에 지난번에 사무관 이상 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것도 제가 절차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시군 참여하고 주민 참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도상 시군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부분은 많이 신경 쓰고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도 보전지구를 준보전지구로 내리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현장에서 회의 주관은 호민관님이 하시고요.
 특히 기업인들이 많아서 원주를 많이 가는데요, 너무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한 4개~5개 이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에 와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부서에 다 토스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중앙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하면 중앙의 옴부즈만들하고 연결시켜서, 또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기한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저희 지역 현안이니까 이게 끝까지 계속 두드리다 보면 몇 년 뒤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계절근로자 같은 그런 것은 중기부 주관으로 하는 것, 산자부 주관, 그런 중앙부처 간담회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는 게.
 그때 후보 과제로 계속 올려 가지고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난해 것도 이어서 장기과제로 계속 가지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 부분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결과, 중간중간에 1년 중 마무리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해결이 안 된 것은 개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든 산자부든 거기에 옴부즈만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선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중앙부처의 옴부즈만들도 저의 호민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과제에 일차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선정을 하면 중앙부처 옴부즈만들이 또 자기 과제로 가져와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인들한테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특별법 특례 발굴이다 보니까 안건 주제를 시군마다 다 발굴하고요, 유관기관도 찾아가서 발굴하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는 공유를 해 드리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법으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법을 발굴하는데 간담회를 할 때 아이디어로 제출한 안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별법으로 가져갈지 말 것인지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82건을 했다 그러지만 중간 내용은 그냥 토의한 것도 되게 많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규제 과제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참고로 지난번에 평창에서 산림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한 50여 명 모여서 산림 관계 연구원, 산림청 관계자들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제는 산림도 경영이다, 산림청 차원에서도 접근해 달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산림 부서와 같이 해서 더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8월 1일 자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6개 지구가 추가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동안의 35만 평 말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6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 13만 평 정도가 추가로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고 계신 것.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체 하면 15개 지구, 지구로 하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산림이 많다, 82%다, 그래서 개발부지가 없었잖아요, 일부 시군은 90% 가까이 산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대농지를 가지고 개발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이것을 정말 활용해서, 그동안에 부지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절대농지니까 부담도 조금 덜하거든요.
 농민들의 부담도 덜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도 부서하고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소규모…….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67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면 자연경관이나 기후나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자연경관이나 기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녹아떨어져서 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사항 같습니다,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묻어서 같이 가는.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관련 부서와 계속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당연직 부처 장관들이 19명씩 되기 때문에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원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건 총리가 위원장이라서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들인데, 그 밑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지원단에서.
 단장이 국정운영실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석이었다가 11월 5일 자로 임명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역할,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위원회보다는 지원단하고, 지원단에 강원지원과가 있습니다.
 강원지원과에 멤버가 한 8명 됩니다.
 과장 포함해서 8명 되고 부단장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중앙부처, 우리 3차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여기 넣을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