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정일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정일섭

사  무  국  장            문영준

○감사위원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발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문영준 인사)
 손준호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인사)
 오현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정동국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인사)
 최은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최은규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성진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성진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5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을 위한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정선군을 비롯한 4개 시군과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11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속초시의 감사결과는 11월 중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에 예정된 원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품질제고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내실화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개발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12개 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공유를 통해 재정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정 현안감사 강화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특정 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위주의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상반기에는 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수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강원연구원 인사분야 특정감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처분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동해교육지원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7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원주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원에 대한 감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기술지원 감사로 부실 및 예산낭비 차단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및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감사를 통해 건설분야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합리적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군 등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11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 강화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지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는 건설행정 및 사업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설문화정착을 위해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릉시, 화천군, 태백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동절기ㆍ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금 감사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선군, 양양군 등 4개 시군과 수시감사로 인제군 감사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4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의 감시권한 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심의절차 신속 이행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사사항 제보,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8월 제5기 도민감사관의 활동이 종료되고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6기 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선발된 50명의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제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도민감사 운영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4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공무원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568건, 1조 1,28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1.72%인 19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8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운영실태 점검 및 도ㆍ시군 등과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집행 및 공사, 용역 등 주요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24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91건을 원안 승인하고 158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장 중심의 대책 회의 3회,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청렴 개인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가철을 포함하여 4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70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처분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민원ㆍ행정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민생활 밀접 고충민원 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에 대해 민원업무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83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18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고 72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강원도정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업무보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지난해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았고 오프라인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청구 시스템을 통해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시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고요.
 도 같은 경우 지금 200명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처럼 줄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청구요건을 너무 완화시키게 되면 민원성 주민청구라든가 이런 게 좀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분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생활로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제보 채널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아서 시군에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민원 회피성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행정국장 할 때도 인사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징계사유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었는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항목별로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단은 그 업체가 물건 구입하는 데서 계획하고 실제 결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스마트팜 건물 짓는 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현장검증을 못 하도록 저희를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팜 현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폐사를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우리가 전액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태백시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 직무팀에서 그런 부분 다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기성금 청구는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왔는데 태백시의 주장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기성검사는 수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대금 지출은 태백시에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은 태백시가 국비ㆍ도비를 보조금 형태로 받았고요.
 태백시에서 업체로의 자금 집행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업체에 대금을 집행할 때도 훈령ㆍ지침에 보면 보조금 예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보조금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전에 시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봤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원래 조례상에는 그 재산평정가액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5%로 한 것으로, 지침과 조례 기준과는 맞지 않게 부과한 걸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할 계획인데요.
 그 처분요구서도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법령에 정해진 것에, 갑질 비슷하게 업체가 그 사업 수행하는 데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나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해태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당초 목적대로 운영은 되지만 당초 실적 대비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 제가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려를 했고…….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그걸 가지고 감사에 지금 바로 착수를 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감사위원장 정일섭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업무보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제안제도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계량화해서 점수를 0.1점에서 0.5점까지 부여를 해서 그걸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근평 할 때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총무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청렴 마일리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면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인사 관련 규정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1년 후에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청렴 노력도라든가 행정에서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과 또 우리 조직 내부에 설문조사하는 게 있고요.
 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 저희가 청렴활동하면서도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설문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12월에 나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라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하고 매칭이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매칭을 맺어줘서 저희가 경남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의를 서너 번 하기도 하고 또 권익위에서도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경남 사례를 저희가 많이 받아 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기관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렴 개인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가 경남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자문도 받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단은 경남지사님께서 이 청렴과 관련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렴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당부도, 직원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 개인 마일리지제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 것들이…….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세 번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반부패ㆍ청렴 대책회의를 3번 다 지사님께서 주재하셨고 저희 시책들이 다 그 회의를 통해서 도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한 것들이 한 1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대부분은 개선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못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이 돼야 저희가 정량평가 이런 데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까지 5건 문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1건은 실제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지금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접수가 5건 된 건 아니고 문의가 5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1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은 사실 시범운영 과정에 있는데요, 내년에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인용이 적게 되는 이유를 보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 사례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라든가 또 부서 간의 책임 회피성 컨설팅들이 좀 들어오다 보면…….

○감사위원장 정일섭  악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군에서 좀…….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과 발표 외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군에 주요 사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양형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라든가 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단순 실수라든가 이런, 물론 단순 실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양형을 너무 높이게 되면 공직사회가 너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발표를 하면서 동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문구도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다 감사위원회에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소신껏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하고 처분요구 작성할 때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 조정 심의할 때 도 소속 감사위원회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 소속기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교육청 의견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현재 중징계 건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위원장 정일섭  있긴 있는데요, 그게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공무소 같은 경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사실 좀…….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감사위원장 정일섭  우리 직무감찰팀장이 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봤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심의받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 교부하고 강원도…….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아마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어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국ㆍ도비, 시비 비율을 따지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10몇 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자부담은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비율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국비가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자부담은 50%가 안 됩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이게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개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에는 보조비율이 50%가 안 되면…….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에 보조금 비율이 50% 미만이면…….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부당한 건 맞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내역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제 내역과…….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려고 했으나 그 내역과 실제 시공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정확히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거의 없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출은 시에서 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사실은 그 사업…….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다른 사업에는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금 작성 중이라 저희가…….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금 확인서를 작성 중이라서 저희가…….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저희가 인지한 것은 한 7월 경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러니까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에 대한 업체의 주장은 건축비가 코로나…….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 저희가 지금 처분요구를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처분할 건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팀장하고 팀원 3명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종합감사가 있고요, 대형건설사업 감사 따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200건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다른 현장,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할 때 현장을 나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이나 또 재난안전실 쪽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 횡성, 양양, 양구 비롯해서 한 6개 정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10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당직자가 같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