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강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강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이은영
본 부 장 박준길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서 2020년 10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비전 아래 같이 돌보고 스스로 누리는 강원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강원형 맞춤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파견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박준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구는 본부 1실, 3팀과 위ㆍ수탁 및 직영시설 2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기준 본부에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소속시설에는 정원 184명에 현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위ㆍ수탁 등 시설 및 사업현황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강원사회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33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1억 9,500만 원, 소속시설 특별회계 91억 2,300만 원입니다.
5쪽, 2025년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안전망 강화로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서비스를 선도하는 강원형 돌봄 생태계의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3대 전략 목표를 두고 강원형 사회서비스 미래 비전 제시,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 및 협력 강화, 긴급재난대응 돌봄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조직 운영 프로세스 선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ESG 경영선도 등 7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장 평가 등 3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기관 S등급, 트리플S를 받아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경영평가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강원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범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11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ㆍ양육과 맞춤형 특성화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다문화, 장애아, 야간 연장 등 취약 보육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입니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46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아동 가정을 사후 관리하는 사례관리 기관입니다.
현재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496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받아 내년 1분기 내에 개관을 목표로 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아동,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신규사업을 기획ㆍ발굴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5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39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돌봄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85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해 질 높은 노인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 및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고위험군 돌봄서비스, 맞춤돌봄, 인권, 재난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여 돌봄서비스 및 재난복지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20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5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지원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등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정교육을 비롯하여 공통역량, 직급, 업무, 성장역량 등 5개 분야 직무 중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3,7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316명을 대상으로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힐링, 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해 추진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강원사회서비스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과 건강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종사자 소진 예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서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돌봄 거점으로서의 역할로 서로돌봄센터 2개소와 분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횡성 등 3개 지역에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환자 단기돌봄,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 돌봄사업 등 지자체 특화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분원을 통해 군과 협력하여 횡성형 고위험군 통합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 운영을 기본으로 변화되는 통합돌봄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제, 평창, 철원 등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와 보호자의 공유 플랫폼,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아, 27쪽,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 내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총 1,065건의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구성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부상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지역, 6개 서비스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9쪽,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매월 본인이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군에서 도와 시군비로 15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으로 총 1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통장 관리, 금융교육, 자격변동 현황 등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기초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강원사회서비스원 특화사업입니다.
33쪽,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치매, 정신장애 등 고위험군 대상에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횡성군에서 2023년 10월부터 3개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 또 군 내 20여 개 복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총 1,738건의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취약지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모델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10개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국 모델로,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강원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명의 재난복지사를 양성하였고, 48개의 협력기관과 재난회복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물질적 복구와 구호를 넘어 일상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연구입니다.
37쪽,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별 주요내용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강원형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통합돌봄을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 구성체들과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서 2020년 10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비전 아래 같이 돌보고 스스로 누리는 강원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강원형 맞춤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파견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박준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구는 본부 1실, 3팀과 위ㆍ수탁 및 직영시설 2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기준 본부에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소속시설에는 정원 184명에 현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위ㆍ수탁 등 시설 및 사업현황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강원사회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33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1억 9,500만 원, 소속시설 특별회계 91억 2,300만 원입니다.
5쪽, 2025년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안전망 강화로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서비스를 선도하는 강원형 돌봄 생태계의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3대 전략 목표를 두고 강원형 사회서비스 미래 비전 제시,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 및 협력 강화, 긴급재난대응 돌봄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조직 운영 프로세스 선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ESG 경영선도 등 7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장 평가 등 3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기관 S등급, 트리플S를 받아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경영평가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강원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범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11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ㆍ양육과 맞춤형 특성화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다문화, 장애아, 야간 연장 등 취약 보육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입니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46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아동 가정을 사후 관리하는 사례관리 기관입니다.
현재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496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받아 내년 1분기 내에 개관을 목표로 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아동,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신규사업을 기획ㆍ발굴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5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39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돌봄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85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해 질 높은 노인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 및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고위험군 돌봄서비스, 맞춤돌봄, 인권, 재난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여 돌봄서비스 및 재난복지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20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5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지원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등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정교육을 비롯하여 공통역량, 직급, 업무, 성장역량 등 5개 분야 직무 중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3,7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316명을 대상으로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힐링, 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해 추진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강원사회서비스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과 건강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종사자 소진 예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서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돌봄 거점으로서의 역할로 서로돌봄센터 2개소와 분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횡성 등 3개 지역에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환자 단기돌봄,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 돌봄사업 등 지자체 특화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분원을 통해 군과 협력하여 횡성형 고위험군 통합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 운영을 기본으로 변화되는 통합돌봄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제, 평창, 철원 등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와 보호자의 공유 플랫폼,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아, 27쪽,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 내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총 1,065건의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구성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부상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지역, 6개 서비스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9쪽,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매월 본인이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군에서 도와 시군비로 15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으로 총 1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통장 관리, 금융교육, 자격변동 현황 등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기초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강원사회서비스원 특화사업입니다.
33쪽,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치매, 정신장애 등 고위험군 대상에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횡성군에서 2023년 10월부터 3개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 또 군 내 20여 개 복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총 1,738건의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취약지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모델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10개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국 모델로,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강원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명의 재난복지사를 양성하였고, 48개의 협력기관과 재난회복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물질적 복구와 구호를 넘어 일상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연구입니다.
37쪽,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별 주요내용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강원형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통합돌봄을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 구성체들과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은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은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에 잠재돼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던지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의 확대가 좀 더디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나요, 아닌 쪽인가요?
원장님,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에 잠재돼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던지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의 확대가 좀 더디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나요, 아닌 쪽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야 되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정규직 전환이나 혹은 돌봄인력의 안정적 고용, 또 공공성 확보를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승진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또는 그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서비스 비용의 책정,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협소합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또 제도로서 시행되는 것을 저희는 말단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사회서비스원은 그 안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구조, 또 인력의 구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또 제도로서 시행되는 것을 저희는 말단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사회서비스원은 그 안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구조, 또 인력의 구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서비스의 질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고용되어 있는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쪽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난 3년 동안 안정적인 인력구조, 또 안정적인 고용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규직 전환율이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규직 전환율이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처우개선 역량강화, 어쨌든 돌봄노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처우도 개선돼야 될 거고 역량도 그만큼 더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 성장 전략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왜냐하면 답변을 봤을 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것을 제공했을 때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내셨어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 성장 전략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왜냐하면 답변을 봤을 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것을 제공했을 때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내셨어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고용안정의 성과로 유지가 되는 데 이게 도움이 크게 될까,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라기보다 그냥 임시적인 지원, 그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고용안정의 성과가 충분히,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안정의 성과로 유지가 되는 데 이게 도움이 크게 될까,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라기보다 그냥 임시적인 지원, 그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고용안정의 성과가 충분히,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인력구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소속시설에 채용이 되어서 시설운영에 투여되는 인력 가운데서도 간접업무 내지는 관리업무를 하는 인력이 있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회서비스의 비용책정 방식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간당 또는 횟수당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보조금이나 혹은 요양수가의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소속시설들 가운데 돌봄인력, 특히 직접 돌봄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소속시설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더 넓은 분야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수당이나 혹은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힐링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기관들이 인력에 조금 더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회서비스의 비용책정 방식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간당 또는 횟수당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보조금이나 혹은 요양수가의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소속시설들 가운데 돌봄인력, 특히 직접 돌봄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소속시설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더 넓은 분야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수당이나 혹은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힐링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기관들이 인력에 조금 더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력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처우개선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말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말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주시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질 관리 전략에서는,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 중심 혹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여기에 굉장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관리 전략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잘 키우고, 사람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된 사람들의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로드맵과 소속시설 중심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관리 전략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잘 키우고, 사람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된 사람들의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로드맵과 소속시설 중심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말씀하신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임시적으로 뭘 더 주고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는 괜찮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전체적인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돌봄노동자가 10년을 내다봤을 때 내가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복지 쪽을 보면 복지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복지 예산이 어떤 곳에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어떤 곳은 참 실효성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복지에 관한 시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게 복지 예산은 복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일단 임시적으로 뭘 더 주고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는 괜찮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전체적인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돌봄노동자가 10년을 내다봤을 때 내가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복지 쪽을 보면 복지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복지 예산이 어떤 곳에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어떤 곳은 참 실효성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복지에 관한 시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게 복지 예산은 복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산 자체를 컨트롤하거나 혹은 그 예산의 사용내역,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지자체의 권한으로 혹은 국가의 권한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민간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설립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예산의 직접 사용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민간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설립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예산의 직접 사용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평가의 결과를 저희들이 환류해서, 예를 들어서 인권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설설비나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대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올해부터 그곳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간접…….
약간 간접…….
○이승진 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업무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그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이 됐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승진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 집행부하고 논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그런 역할이 점점 더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 집행부하고 논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그런 역할이 점점 더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현원이 189명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사회복지 쪽 관련 법률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각 시설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한 명당…….
직원 한 명당…….
○조성운 위원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숙련된 돌봄인력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오랜 경력을 이곳에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처우개선이라든가 역량개발이라든가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숙련된 돌봄인력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오랜 경력을 이곳에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처우개선이라든가 역량개발이라든가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운 위원 충원하기에는 쉬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수탁시설이 ’21년에는 13개소에서 ’25년도에는 23개소로 늘어났는데도 충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인력충원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중장기계획 속에 항상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 또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고 오랫동안 숙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복지사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방안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탁시설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방안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탁시설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53쪽에 보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나 사회서비스원에 맡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제군에서 7개소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면 인제군에서 예산을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겁니까?
인제군에서 7개소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면 인제군에서 예산을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군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이분들한테 급여로 나가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급여도 제공하고 시설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동안에는 주로 민간 중심, 또 개별 법률에 의해서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전략을 정부가 그동안 써온 것 같습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최근 한 20년~30년 사이에는 공공의 책무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 또 법률의 변화에 의해서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겠다, 그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최근 한 20년~30년 사이에는 공공의 책무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 또 법률의 변화에 의해서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겠다, 그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정부에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민간인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1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보면 춘천시는 사업위치가 춘천 파크푸르지오, 원주시는 원주 더샵, 여기 아파트 지역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이분들이 취약계층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음 사회서비스원이 오픈되면서 정부의 방침이나 혹은 정부가 주는 강력한 기조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수탁할 것,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정수탁이 가능할 것,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아마 사회서비스원에 줬는데…….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음 사회서비스원이 오픈되면서 정부의 방침이나 혹은 정부가 주는 강력한 기조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수탁할 것,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정수탁이 가능할 것,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아마 사회서비스원에 줬는데…….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이쪽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것은 취약계층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조성운 위원 동떨어진 거죠, 동떨어졌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에 맞게끔 우리 주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시설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겠고, 이렇게 파크푸르지오나 원주 더샵, 취약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인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겠고, 이렇게 파크푸르지오나 원주 더샵, 취약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인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어린이집 2개소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도 변화되었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위ㆍ수탁시설로서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잘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취약 지역, 취약 분야,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더 찾아가려고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어린이집 2개소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도 변화되었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위ㆍ수탁시설로서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잘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취약 지역, 취약 분야,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더 찾아가려고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공공어린이집이나 공공돌봄센터 이런 것 말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것 좀 운영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줍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내부규정에 취약지역이냐…….
○조성운 위원 그 규정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냐, 취약 분야냐, 또 민간과 저희가 경쟁해야 하는가, 혹은 너무 맡아줄 곳이 없어서 강원사회서비스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취약지역, 그리고 지역의 다른 법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저희가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취약지역, 그리고 지역의 다른 법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저희가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신청해도 잘 안 된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력과 본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1년에 몇십 곳을 수탁하거나 이러기에는 어려운 구조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역적으로나 혹은 분야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조성운 위원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종목만 찾아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다음에 지쳐서 못 하는 거죠, 지쳐서.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종목만 찾아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다음에 지쳐서 못 하는 거죠, 지쳐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민원인 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5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웃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웃음) 역시나 직원분들에게 공을 돌리시는데, 지금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비스원의 설립취지라든가 역할, 기능은 지역 현장에서, 복지 현장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핵심 역할이라 생각이 되고 또 도민복지 실현에 있어서 강원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횡성인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횡성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횡성.
○임미선 위원 고위험군 맞춤 돌봄사업이라든가 또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사업 같은 건 전국 확산 모델로, 모범모델로 평가되고 있어서 전국의 여러 사회서비스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79페이지를 볼까요, 79페이지.
원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안 문제점과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돌봄통합지원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이 되잖습니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79페이지를 볼까요, 79페이지.
원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안 문제점과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돌봄통합지원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이 되잖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임미선 위원 이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현재 정원 22명으로 해당 업무가 과연 소화 가능할지 위원으로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왜 걱정이 되느냐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홀히 대처를 하게 되고 결국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그런데 어떠신가요?
현 정원 22명으로,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많으실 텐데 가능하실는지?
왜 걱정이 되느냐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홀히 대처를 하게 되고 결국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그런데 어떠신가요?
현 정원 22명으로,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많으실 텐데 가능하실는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정말 진심 어린 염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간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정말 최선의, 또 그것을 넘어서는 성과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법률의 시행은 사실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있는 15개 지역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부 인력을 조금…….
말씀주신 대로 그간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정말 최선의, 또 그것을 넘어서는 성과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법률의 시행은 사실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있는 15개 지역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부 인력을 조금…….
○임미선 위원 충원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사업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통합…….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통합…….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신규사업이라 좋긴 한데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사실 예산 부분이 걱정되는 사안인 것 같고, 그러면 신규사업을 전국 15개 사회서비스원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이, 윤곽이 나왔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률, 특히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주체는 시군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광역에도 역할이 있고요, 시군구를 원활하게 잘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문기관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하면서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군구를 지원해서 지역사회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또 인력들을 지원하고 교육훈련하고 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이건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고요.
그것들에 집중해서 시군구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건 취약지역에 통합돌봄시스템을 만드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횡성 같은 이런 데.
우선 이 법률, 특히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주체는 시군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광역에도 역할이 있고요, 시군구를 원활하게 잘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문기관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하면서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군구를 지원해서 지역사회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또 인력들을 지원하고 교육훈련하고 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이건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고요.
그것들에 집중해서 시군구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건 취약지역에 통합돌봄시스템을 만드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횡성 같은 이런 데.
○임미선 위원 사실 돌봄센터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성격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 수요와 공급을 시군구가 어떻게 잘 컨트롤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던 역량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어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저희가 62페이지에 정리해 드린 부분은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그래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임미선 위원 아니, 양육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에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62페이지에는 자립준비청년 현황이…….
○임미선 위원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건데 양육시설에 관한 건 다섯 군데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다섯 군데로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양육시설…….
○임미선 위원 보호아동 양육시설이요, 보호아동.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시설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양육시설은…….
○임미선 위원 네 군데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31개소입니다, 보호아동의 현황.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전에 흔히 고아원으로 불렸던 시설 말씀이시죠?
○임미선 위원 예, 맞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많이 폐쇄되고…….
○임미선 위원 시설은 잘 모르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거기서 퇴소한 성인의 자립준비청년, 흔히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는 대상을 5년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임미선 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아동 양육시설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종료된 친구들에 한해서만 관련이 있으신 거군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복지보건국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강원도에 자립준비청년들 있잖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24년도 12월에 1차 위탁을 받았고 ’25년부터 4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강원도에 자립준비청년들 있잖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24년도 12월에 1차 위탁을 받았고 ’25년부터 4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5년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첫해가 3.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첫 번째 기간이.
○임미선 위원 춘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시설 거기서 퇴소한 친구들을 5년 동안 하는 건데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지원의 방식이라든가 사례별로 뭔가를 다 체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임미선 위원 그분들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임미선 위원 예, 그리고 나이가 보통은 18세부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8세부터 24세 정도로 분포됩니다.
○임미선 위원 종료되는 게 18세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래서 5년, 종료 시점으로 5년.
○임미선 위원 그러면 18세부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직 어린, 보호를 정말 받아야 되는 친구들인데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사실 자료상에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정리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보호종료아동이 말하자면, 일반가정의 아동의 경우라면 부모의 계속된 보호를 받으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보호종료아동이 말하자면, 일반가정의 아동의 경우라면 부모의 계속된 보호를 받으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임미선 위원 아,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장대리 유순옥 충분히 쓰세요.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상급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혹은 취업을 한다든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할 텐데요.
보호종료가 되면서 시설을 떠나거나 혹은 위탁가정과 종결이 되면서 사회에 홀로 그냥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가 되면서 시설을 떠나거나 혹은 위탁가정과 종결이 되면서 사회에 홀로 그냥 나와야 하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일차적으로 거주지부터가 지금, 대부분 어떻게 지내고 있고, 월 50만 원에 1,000만 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받는 게 맞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건 지자체에서 주는, 시설에서 나오면서 받게 되는.
○임미선 위원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도와 지자체가 함께.
○임미선 위원 아, 함께하는 거군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는 종료되는 시점에 지자체로부터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말하자면 사후관리처럼 5년 정도 자립을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처할 곳, 집을 구한다든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 돼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호 속에 있다가, 혹은 공동생활가정 안에 안전하게 있다가 밖으로 홀로 나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ㆍ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혼자 밥을 끓여 먹고 혼자 생활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사후관리처럼 5년 정도 자립을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처할 곳, 집을 구한다든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 돼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호 속에 있다가, 혹은 공동생활가정 안에 안전하게 있다가 밖으로 홀로 나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ㆍ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혼자 밥을 끓여 먹고 혼자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학교를 가게 되면 기숙사에 들어간다거나…….
○임미선 위원 대학교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취업을 해서 완전히 자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가서 새롭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집도 구해야 하고 집기들도 사서 넣어야 하고 또 밥도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가서 새롭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집도 구해야 하고 집기들도 사서 넣어야 하고 또 밥도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자립정착금 1,000만 원 가지고서 월세방이라도 얻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미선 위원 그런데 학교나 취업은 잘된 케이스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사실 여러 범죄의 유혹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내 469명이면 적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기도 어려운 부분…….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업현황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멘토-멘티 자조모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안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건지, 사실은 여러모로, 미리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묻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임은 분명한 것이고 고령, 돌봄 다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고 이슈이긴 합니다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리가, 예산은 사실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어떠한 방안과, 그게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멘토-멘티 자조모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안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건지, 사실은 여러모로, 미리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묻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임은 분명한 것이고 고령, 돌봄 다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고 이슈이긴 합니다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리가, 예산은 사실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어떠한 방안과, 그게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사실 정말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22년에 신규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22년에 신규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법령에 처음 등장을 했고, 그동안에는 시설 퇴소 이후에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생기고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역에 잘 전파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신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생기고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역에 잘 전파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신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임미선 위원 하시는 것 보면, 뉴스 보도상 보게 되면 마음건강 지원도 하시고 또 금융 관련해서도 하시고 어찌 됐든 보호를 해 주시려는 역할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실질적으로 주거적인 부분과 의식주 부분, 그리고 어찌 됐든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취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학교라든가 생계비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게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취약하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 금융지원, 마음건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되네요.
그게 취약하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 금융지원, 마음건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되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말씀주신 대로 모든 청년들이 다 각각의 욕구와 요구를 가지고 있고 또 처한 상황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 그리고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는 정말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으셔서 5년 동안 하시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으셔서 5년 동안 하시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계속하시죠.
○박기영 위원 한마디하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원장님, 서비스원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자료에 있잖아요.
4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원장님, 서비스원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자료에 있잖아요.
4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불용액이 40억 정도 되는 거죠, 아, 4억 1,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예비비가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억 2,000만 원 정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도 불용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예비비가 2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24년도에도 불용액이 4억 3,000 정도 되고 예비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는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하나도 못 쓰셔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똑같이, ’24년도에도 불용액이 4억 3,000 정도 되고 예비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는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하나도 못 쓰셔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저희 장부에 적혀있는 예비비는 초기에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던, 기능보강이나 혹은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액수가 매년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와 올해는 예비비의 일부를…….
그래서 계속 비슷한 액수가 매년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와 올해는 예비비의 일부를…….
○박기영 위원 편성했다가 이것 안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예산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면서 리모델링 비용과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일부 부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면서 리모델링 비용과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일부 부담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해서 쓰는 금액으로 사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새롭게 생겨나는 액수가 아니라…….
○박기영 위원 우리 강원도의 회계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이 비용이 출연금이거나 혹은 정부의 국비보조금이 아니라 그 당시 별도의 예산으로 받았던 부분이어서 예비비로…….
이 비용이 출연금이거나 혹은 정부의 국비보조금이 아니라 그 당시 별도의 예산으로 받았던 부분이어서 예비비로…….
○박기영 위원 그 당시가 언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설치 초기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22년부터 ’24년까지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월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계속 추가로 붙으면서…….
○박기영 위원 전 시간에도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팀장님 나와 계시죠?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조금 운용방식이 출연금의 경우 국비보조와 매칭되어 있던 금액은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조금 운용방식이 출연금의 경우 국비보조와 매칭되어 있던 금액은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뭔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만들어졌던 순세계잉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술적인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과목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예비비는 말 그대로 혹시 불확실성이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목(目)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을 줄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불용액도 50% 이상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꼼꼼히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 기관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센터장님들이라든가, 뒤에 오신 분들 다 그 기관에 관계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오늘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센터장님들이라든가, 뒤에 오신 분들 다 그 기관에 관계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오늘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들께서 혹시…….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 오셨잖아요.
저분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이유로, 서비스원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니까 왔을까요?
저분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이유로, 서비스원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니까 왔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공공센터로 기능하는 기관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체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공공센터,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수탁받은 신규시설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체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공공센터,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수탁받은 신규시설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말씀주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그리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의 팀장들이 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니까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강릉에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박기영 위원 여기 오신 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위원장님 계시니까,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 뒤에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게 돼 있잖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러니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멀리서 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