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이미숙

기획 행정 부장             최진헌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망상 사업 부장             이영기

ㆍ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대  표  이  사             박태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이미숙 인사)
 최진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진헌 인사)
 이창재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인사)
 이영기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1지구는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지난 5월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납부 고지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체납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시 압류 등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난 4월 1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분양ㆍ임대 병행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유치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입주 선택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제8차 입주 모집을 통해 5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여 총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분양 임대율 97%로 잔여필지는 1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실입주기업 1개 사를 추가 확보하면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망상 1지구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사업인 망상 1지구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콘셉트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대명건설에서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전까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신청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변경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승인 고시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망상 1지구 사업이 이제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만큼 계획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2지구 망상 글로벌 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2지구는 사유지 보상 협의 과정을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걸친 후 조속한 전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은 사유지 32필지에 대해서 올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3지구 망상 글로벌 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3지구는 지난해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망상 2ㆍ3지구는 지난 6월 말 사업 기간 5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500억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변경 절차 진행이 유보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는 AI데이터센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를 반영해 분양ㆍ임대 병행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 중소 스타트업 등 진입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 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는 현재 총 18개 기업을 유치, 분양 임대율 97%를 달성하였으며 잔여필지는 1개만 남았습니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업은 15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1개의 수소 기업이 지난해 9월 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실입주기업이 3개 사에서 4개 사로 늘어나면서 지구 내 수소기업 집적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착공 등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4쪽, 전략적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망상지구의 본격적인 개발과 북평ㆍ옥계 산업지구 분양에 대하여 방송ㆍ신문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 중심의 전략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망상지구가 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경자청 로고송과 안무를 자체 제작하여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언론 매체와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를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분양 및 계약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직무수행 역량 강화 교육,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ㆍ운영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 창출을 통한 망상지구 개발 활성화 및 시행자의 사업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난 4월 1일 법무부 고시를 통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 및 투자이민제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내 행사장 및 투자유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리플릿 배포 및 협조 요청은 물론,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해서 국외 홍보 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이 망상지구 사업 기간과 연계돼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망상 1지구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과 국내외 홍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 법무부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연내 법무부의 지정 기간 연장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망상 1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자구역 내 앵커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 송도보다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명건설이 현재 해외 유명 학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도 교육규칙이 공포ㆍ시행되어 외국교육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동해시의회, 시군의정회, 동해시지역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저와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자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2ㆍ3지구는, 먼저 박찬흥 위원장님과 강정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기반시설 공사비와, 2지구ㆍ3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5조 정도 됩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아니요, 당초 공사비보다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경자청하고의 소송 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소송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우선 춘천지법 건은 기각됐고요, 부관 무효소송은 기각이 됐고 강릉지원 건은 인용이 돼서 지금 본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춘천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 엠에스글로벌 측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월 4일에 도지사를 상대로 된 것은 각하되었고 경자청장으로 된 것은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12월에 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 부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행자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돼서 기각과 각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년도에 기간 연장할 때, 이것은 경자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500억 이상을 증자하게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도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6월 13일에 있었는데, 본안 소송 선고기일이 11월 4일이었는데 기각ㆍ각하되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우선 춘천지법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관 무효소송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요구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관, 금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충당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의 2.5% 내지 500억, 우리는 500억에 준하는 거니까, 충당을 해서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것, 앞으로 더 이상의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지 말 것, 이런 세 가지 건의 부관이 있었는데 그 건이 저희들은 좀, 법 해석이라든지 불합리하다고 제기했는데 부관에 대한 무효소송은 기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저희들이, 시행명령에 대한 건은 인용이 돼서 지금 본안 소송 대기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본금을 금년 6월 30일까지 충당해서 가야 되는데 작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건설 환경이, 금융시장이 극도로 악화돼서 자본금 500억을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경자청에 경미한 변경을, 자본금은 충당을 못 했지만 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고개를 끄덕임)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이고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한 건도…….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청장님이나 전에 있었던 장용권 부장, 지금 이영기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협력하고 협조해서 지도ㆍ감독받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게 도리가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못 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옥계지구는 처음부터, 경자청이 설립될 때부터 됐던 것이 아니라 제가 경자청장에 취임하고 2023년도 12월에 모든 준공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3년 12월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실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돼서 2021년도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두 번인가 부결시키고 아마 세 번째에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이 승인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자청,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AI데이터센터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연말까지 특례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 지난 6월에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5년 기간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년 기간 연장은 저희 경자청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현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업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협의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제가, 우리 망상사업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망상사업부장 이영기입니다.
 산업부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고요, 두 차례 협의했습니다.
 산업부에서 현장까지 다녀갔고요.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 전에, 산업부의 법령 해석은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전에 자본금 확충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확충에 대한 부분이 법원에서 11월 4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일 산업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변경을 산업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예, 아직은 없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뒤로 빠진 것은 아니죠, 출자하고 소액 지분이 있는데…….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저희들이 자본금 확충을 못 해서 6월 30일까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신청을 한 번 더 요청했고 확약서에 의해서 더 이상의 경미한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경자청으로부터 왔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무리하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금에 와서 보면 부관에 대한 사항들이,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 2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1년간 노력을 했지만 금융시장이나 뭐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자청에 경미한 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제출한 확약서에 근거해서 불허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심영섭 청장 이하 이영기 부장님이나 본부장이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귀책 사유입니다만 급격한 경제시장 변화에 의해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 애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그래서 경미한 변경을 한 번 더 해 주면, 어쨌든 내년에는 경기가 호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금을 확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산업부 판단도 있습니다만 자본금 확충에 관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본금 확충을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2지구ㆍ3지구가 50억씩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그건 다 제출한 서류기 때문에…….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잔고는 아마 2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대명건설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또 지역민들, 관할 기관하고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내년 3월까지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내년부터, 후반기부터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현재 대명건설에서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지역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 동해이씨티 부지가 한 113만 평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악성 민원 문제가 있어서 한 7만 평 정도는 배제를 했습니다, 보상 관련 부분이 계속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국제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한 120만 평 정도, 그러니까 한 20만 평 정도를 별도로 추가 편입을 하면서 구역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와 관련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에는 3만 평을 학교 부지로 지정을 해 다오 하다가 지금은 5만 평 정도, 그래서 2개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한 10만 평 정도가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됐다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니까 부지 확정을, 왜냐하면 대명에서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3만 평 정도의 2개 학교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외국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5만 평 정도는, 평수를 좀 확장시켜 다오, 그래서 5만 평, 5만 평 해서, 6만 평 정도에서 4만 평 이상 구역이 추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차피 처음에 계획을 세우려면 학교 부지는 몇만 평, 그다음에 국제학교는 몇만 평, 또 주거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더 추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일본이나 현지에 가서 보면, 일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 교포들이, 거기서 성공한 분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체류형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데 10억 이상 투자했을 때 법무부에서 이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뼈아픈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을 마련하면 이런 게 없겠습니다만, 작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변경이 됐지만 작년, 올해 도저히 자본금 확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해서 간곡히 청에 한 번 더 변경 기회를 달라, 기왕 해 온 사업자가 이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디, 망상 1지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상 1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구역 조정에 관해서 일부, 10몇만 평이 편입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한 7만 평 정도는, 거기 여러 악질적인 민원이 좀 있어서 취소를 하면서…….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ㆍ3지구는 전년도 12월에 여러 가지, 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2ㆍ3지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시행사인 엠에스호텔 박태규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대표이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이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사업의 여건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소송도 있고, 지난번 본안 무효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냥 공문에 의해서 시행사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 줬는데 부관에 대한 무효소송을 해서 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거기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감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놓고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지적에 대해서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제 발언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서로의 감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도저히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다다라서, 어쨌든 저희들은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연장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쉽게 얘기하면…….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금년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사업비의 2.5%는 어렵고요, 500억, 500억을 맞추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는, 경미한 변경을…….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올해는 다 가지 않았습니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올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아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자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니까 올해 와서 갑자기 자본금 못 마련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간청을 드리는 거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도 업무 협약이 다 돼 있고 자본금이 확충돼서 가면, 착공이라든지 진행에 관한 것은 업무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맞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충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호소드리는 내용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제가 오늘 집에 큰일이 있어서 약속을 해 놨는데, 오늘 행감 날짜를 몰랐거든요.
 안 올 수도 없고 해서 왔는데…….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제가 오전 중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10시니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오전 중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해 놔서…….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혹시 물어 주시면 제가 문서로도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KB, 메리츠가 17.5%~35%고요, 동해엔지니어링이 16.5%, 동부가 19.5%, 나머지 기타 소액 출자자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5%인지 19.5%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자료가, 19.5%.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16.5%.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KB나 메리츠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필요하면 출자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이렇게 온 과정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고, 저희들 불찰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 얘기는 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1지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출자자나 시공 회사의 구성 요인, 그동안 일을 해 왔던 것은.
 단지 저희들이 자본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1지구하고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저희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말씀할 기회가, 이런 자리가 자주 없을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고 내년에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행감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사업자에 힘을 좀 실어 주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망상1지구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20만 평 정도는 구체화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ㆍ3지구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박태규 대표한테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와 총괄본부장, 직원들이 같이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휘부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저도 아픈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전에 계셨던 분들,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망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승인 연장을 해 주면서, 그냥 연장한 부분보다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하나 정말 치밀하게 대응하고요.
 또 12월 말경에 경미한 변경이 됐든 중대한 변경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받고, 만에 하나 소송대리인 시그니처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다시 건의해서 더 큰 법무법인과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부과 무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네 군데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정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명건설에서 사업기간을,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12월 말일까지인데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으로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년 기간 연장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사업 준공은 아직까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거의 5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망상사업부장님이…….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망상사업부장 이영기입니다.
 사업시행사를 지정할 당시에 사업 제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제안서에 제 기억으로 5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앞서 인허가에 필요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뺀 순수한 사업 기간을 5년 정도로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토지 수용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할 수 있고요, 개발계획 승인 후에도 가능은 합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관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개발계획 변경이, 사업 구역이 확장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 말까지로 1년 기간 연장을 했고, 금년 말에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부에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건설, 망상1지구가 120만 평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계획 변경부터 해서 최소한 2년~3년 정도 갑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사 이전 부지 같은 경우 10만 평인데도, 2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밑에 기반시설 이런 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얼마 전에 춘천시청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20만 평, 임야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데만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망상사업부 직원들이 산업통상부하고, 동해시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2013년도부터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지만 대명건설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부터 생각하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20만 평 중 53만 평 정도는 대우건설, 아직 중흥토건에서 소유하고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하고 중흥토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없죠, 아직까지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것은 아까 망상사업부장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사업 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내년 후반기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ㆍ3지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7년이 됐는데도 아직 땅을 소유 안 하고 있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토지부터 매입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은 이후에,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만 평은 중흥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내년 후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처음 들어왔을 때 사업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한테 토지도 매입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자 측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를 밟고 있다, 우리 도민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잘못하면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진짜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여기에 투자하려는 시행자 측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 측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