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호는 법령 기준에 따라 표현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2호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때에만 적용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정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2016년 6월 17일 조례 일부개정 시 규정된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심사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시설인 자연학습원의 도민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시설 운영비의 현실화를 통해 자연학습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호는 법령 기준에 따라 표현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2호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때에만 적용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정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2016년 6월 17일 조례 일부개정 시 규정된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심사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시설인 자연학습원의 도민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시설 운영비의 현실화를 통해 자연학습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5쪽을 보면 시설 사용료,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시면 사용료가 연수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초등학생 6,0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대학생 1만 원인데 이 사유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종전에 얼마였느냐 하면 초등학생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대학생 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밑의 숙박시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생 1만 원, 중고등학생 1만 5,000원, 대학생 2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보면 초등학생이 5,000원이었는데 100% 오르는 거고 또 중고등학생은 5,500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이것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2만 원으로 오르는, 이 부분도 3배 이상 오르거든요.
밑의 일반 대관 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폭 올리면 사용하는 우리 도민이나 관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5쪽을 보면 시설 사용료,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시면 사용료가 연수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초등학생 6,0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대학생 1만 원인데 이 사유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종전에 얼마였느냐 하면 초등학생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대학생 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밑의 숙박시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생 1만 원, 중고등학생 1만 5,000원, 대학생 2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보면 초등학생이 5,000원이었는데 100% 오르는 거고 또 중고등학생은 5,500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이것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2만 원으로 오르는, 이 부분도 3배 이상 오르거든요.
밑의 일반 대관 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폭 올리면 사용하는 우리 도민이나 관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기존 요금보다 올리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상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시도 연수원의 요금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현실에 맞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올리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배씩 올리게 되면, 이에 따라 이용률도 떨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물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수 위원 물론 이용료가 현실에 맞아야 적자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 올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환경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환경과 자연과 함께 치유하면서 학생들이 자연 생태라든가, 이러한 현장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이 필요합니다.
○권혁열 위원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도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자연학습원 말고 산림과에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환경교육하는 데는 지금…….
○권혁열 위원 임계에 있는 건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인제에 있는 것도…….
○권혁열 위원 아니, 임계에 있는 건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임계?
○권혁열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권혁열 위원 춘천에도 있고 임계에도 있고, 옛날에 위원장 할 때 보니까 숙박시설도 잘해 놓고, 몇 개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인제에 있는 건 산림 휴양시설…….
○권혁열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다른 겁니다.
○권혁열 위원 교육이 주목적이라면,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사업이 아니면 젊은 학생들이고 교육생이고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해서, 교육 목적이라면 갑작스레 이렇게 금액을, 물론 운영을,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것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데 쓰는 겁니다.
침구류도 세탁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침구류도 세탁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권혁열 위원 초중고, 대학생ㆍ일반이 있는데 숙박이고 금액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 운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찬동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신ㆍ구 조문 대조표에 조례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찬동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신ㆍ구 조문 대조표에 조례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이게 임의규정이잖아.
‘감액한다.’ 아니면 ‘감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해도 되고 감액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도 그렇게 규정돼 있네요, 끝부분에.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말미를 보면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감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웃음)
‘감액한다.’ 아니면 ‘감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해도 되고 감액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도 그렇게 규정돼 있네요, 끝부분에.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말미를 보면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감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웃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사용료를 감액한다.’로 넣어도…….
○박길선 위원 ‘한다.’라고 넣어도 큰 무리가 없잖아, 또 그것은 해 줘야 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50%를 감액해 줘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어쨌거나 잘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작년에 학습원에 갔을 때,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거기가 계속 만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 학생들한테 또는 외지 학생들한테 자연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거기가 계속 만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 학생들한테 또는 외지 학생들한테 자연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은 다른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은 다른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자체가 벌써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 그것 자체가 이미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정하여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례로 정하면 되니까 조례에는 ‘감액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지금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박길선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법에서는 조례에다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박길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앞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건의 안을 주셨어요.
이것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정이 필요하신 것 있습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우리 위원님들이 몇 건의 안을 주셨어요.
이것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감면 대상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감면 대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취약계층이나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숙박시설, 생활관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숙박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아마 이것을 보고 인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행정에서 좀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침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인상하는 만큼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상하는 만큼 기존의 숙박업소들이나 숙박시장에 민간위탁, 도에서 운영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숙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게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거의 숙박시설, 생활관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숙박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아마 이것을 보고 인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행정에서 좀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침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인상하는 만큼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상하는 만큼 기존의 숙박업소들이나 숙박시장에 민간위탁, 도에서 운영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숙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게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의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사업의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 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6억 8,310만 원을 감액한 5,088억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5억 4,369만 원을 증액한 552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2억 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 8,4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 2,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4억 7,431만 원을 증액한 663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1,972만 원과 국고보조금에 1,414만 원, 187쪽, 전년도이월금으로 2억 4,04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5억 9,901만 원을 증액한 548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43억 6,422만 원을, 189쪽, 국고보조금 등에 22억 2,7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72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3억 6,047만 원을 증액한 77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6,008만 원, 191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86억 6,220만 원을 감액한 3,026억 9,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5억 3,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국고보조금은 9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2,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4만 원을 증액한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792만 원을 증액한 67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409만 원을 증액한 3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1억 9,060만 원을 감액한 148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의 삭감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9,852만 원을 감액한 7,071억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은 12억 4,956만 원 감액한 837억 7,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은 9억 4,978만 원을 증액하였고, 477쪽,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은 25억 4,9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사업은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3억 993만 원을 증액한 880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 1,4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4억 4,551만 원을 증액한 609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은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 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오염배출시설 관리사업 1,500만 원과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 7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37억 9,74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3억 3,821만 원을 증액한 119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추진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1,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수질보전과 예산은 45억 3,217만 원을 감액한 4,046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41억 4,575만 원과 수질환경 개선사업 3억 4,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물자원 가치제고 사업 7,16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원을 증액한 21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1억 9,826만 원을 감액한 223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ㆍ관리사업 1,938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8,05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4,993만 원 감액한 40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 120만 원과 인력운영비 4,87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은 5억 6,249만 원 감액한 291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은 3억 9,4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대응 강화사업은 7,1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 및 기후에너지 환경부 검토 장기소요로 6억 3,1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동력인 산림과 환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분야는 산림소득 및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재산업의 시설 확충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과 산림관광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정책 예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4권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256억 4,155만 원 증액된 5,987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전년 대비 52억 3,435만 원 증액된 555억 7,7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과는 전년 대비 57억 1,307만 원 감액한 551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40억 3,708만 원 증액된 435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쪽, 자연생태과는 전년 대비 30억 4,710만 원 증액한 8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의 수질보전과는 전년 대비 1,171억 5,183만 원 증액한 4,127억 5,8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전년 대비 407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산림과학연구원은 전년 대비 52억 325만 원 감액된 14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24쪽의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년 대비 1,250만 원 증액된 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센터는 전년 대비 70억 7,910만 원 증액된 217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97억 4,172만 원 증액한 7,895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전년 대비 53억 9,697만 원 증액된 854억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사업으로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에 5,350만 원,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에 2억 3,043만 원, 온실가스통계 DB 구축 인건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에 2억 2,14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억 9,225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6,357만 원, 159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325만 원, 가공산업 활성화에 1억 4,389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1억 7,414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1억 4,983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억 4,7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억 4,555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7억 7,559만 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56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8,060만 원, 161쪽,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년에 4년 차로 전년 대비 공사비 74억 9,060만 원 증액된 95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생산업 관리 지원에 1,755만 원을, 목재 생산업 관리 추진에 400만 원을, 162쪽,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화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횡성ㆍ인제군에 예산 교부가 완료되어 전년 대비 30억 8,238만 원 감액된 11억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에 9,984만 원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4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 1,050만 원, 163쪽,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에 4,81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14억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629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6억 1,131만 원, 숲해설 운영에 4억 8,45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5억 6,100만 원, 164쪽입니다.
산림치유 운영에 2억 1,930만 원, 산림 휴양시설 조성에 1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철원 신규 설계비 및 양구ㆍ인제 연차별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0억 9,500만 원 증액된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165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9억 6,69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춘천시 사업 완료 및 내년도 강릉 신규 조성 설계비만 반영되어 전년 대비 44억 8,500만 원 감액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2억 6,000만 원을, 166쪽, 도시숲 편의시설 개선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분야 운영ㆍ관리 추진에 1,240만 원, 식목일행사 지원에 850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에 1억 7,980만 원, 경제림 조성 추진에 30억 4,471만 원, 167쪽, 경제림 조성 지원에 20억 5,547만 원, 큰나무 조림 추진에 10억 7,898만 원, 큰나무 조림 지원에 16억 5,508만 원, 지역특화조림 추진에 2억 7,418만 원, 지역특화조림 지원에 7억 4,0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내화수림대 조성 추진에 1억 7,892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 지원에 4억 1,583만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17억 8,959만 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조림 추진에 9,142만 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조림 지원에 2억 1,083만 원, 169쪽입니다.
목재 생산관리에 2억 5,572만 원, 친환경 목재생산에 1억 5,703만 원, 정책숲가꾸기 추진에 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301억 8,920만 원, 170쪽,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20억 7,369만 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억 740만 원,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4억 678만 원,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사업입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6,500만 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강릉 신규 기반 조성 및 양구ㆍ인제 연차별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8억 7,500만 원 증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171쪽입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에 1억 9,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 13억 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4,080만 원, 정원박람회 개최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정원도시 조성은 영월군 신규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2억 3,5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9억 8,600만 원, 산림레포츠 시설에 9억 7,500만 원, 산림관광 업무추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산림관리과는 전년 대비 117억 4,499만 원 감액된 694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에 1,950만 원, 산지전용 업무추진에 400만 원,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1억 8,130만 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는 사업량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3억 366만 원 증액된 168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82억 3,337만 원, 177쪽, 도 직접사업인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4억 2,489만 원, 시군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2억 8,6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7억 8,124만 원, 임도시설 경비로 2,000만 원, 시군 임도시설 개설에 171억 807만 원, 시군 임도시설 보수에 46억 6,236만 원, 179쪽, 산사태 대응분야 사업 추진에 350만 원, 임도시설 안전 강화에 1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2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 관리사업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180쪽, 시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증가로 전년 대비 17억 8,671만 원 증액된 71억 6,881만 원을,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1억 9,131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3,304만 원, 보호수 지정관리에 1억 1,880만 원, 181쪽입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28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신규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에 4,277만 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196억 3,600만 원 감액된 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산림생태 복원 타당성 평가에 1,454만 원, 산림생태 복원에 1,643만 원, 산림생태 복원 모니터링에 6,650만 원, 산림생태 복원 유지관리에 7,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83쪽, 행정운영경비는 4,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53억 9,006만 원 증액된 534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대상에 4,390만 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2억 9,830만 원, 환경기준 우수제품 판매 확대에 500만 원,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에 9억 750만 원,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에 1,400만 원, 국제환경 협력에 7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보건 기반 구축에 360만 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1,513만 원,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사업 추진에 5억 3,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3억 120만 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1억 1,250만 원, 186쪽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1,35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교육사업에 3억 원, 원주천 생태환경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6,210만 원,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1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장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76만 원 감액된 4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1,885만 원, 188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에 2,04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7억 2,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26억 1,65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705만 원, 189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6,983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21억 8,140만 원,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입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2억 9,569만 원, 190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에 5억 1,689만 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1억 6,836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5억 2,76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억 4,99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7억 7,940만 원, 191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10억 9,34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1억 6,000만 원,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1,000만 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함 설치에 1,500만 원, 환경 업무차량 교체 및 증차 지원에 6,828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에 340만 원,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에 5억 4,2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57억 9,150만 원 증액된 123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에 57억 8,68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5억 2,520만 원, 193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4억 2,380만 원, 광역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49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자연생태과는 전년 대비 33억 7,230만 원 증액된 125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2억 4,230만 원,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에 1억 5,0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3억 3,696만 원, 민간보조사업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900만 원, 195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2억 5,15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 운영에 8,450만 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18억 3,393만 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신청한 국비가 전액 반영되어 전년 대비 14억 7,920만 원 증액된 20억 5,320을 편성하였고, 196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에 7억 5,000만 원, 유행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에 2억 원, ASF 차단울타리 관리에 6억 4,4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6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7억 4,333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에 1억 원,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5억 7,984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4억 6,440만 원, 생태계 교란식물 유입 저감 모니터링 연구에 2,0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에 5,573만 원, 198쪽, 자연휴식지 운영 및 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1,19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5,98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5,100만 원,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6,800만 원, 199쪽,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추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 관리에 8,59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ㆍ관리에 1억 원, 강원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수질보전과는 전년 대비 1,276억 1,201만 원 증액된 5,126억 8,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에 6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신규 8개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81억 5,420만 원 증액된 1,390억 2,73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32개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924억 6,553만 원 증액된 2,390억 8,4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에 204억 2,313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개소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전년 대비 64억 701만 원 감액된 83억 6,279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31억 5,862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6억 원, 20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2억 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3억 9,77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5억 8,187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000만 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4개소 중 올해 3개소 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7,950만 원 감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낙동강수계 기금운영경비 515만 원,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 2,00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25만 원, 205쪽, 춘천 국제 물포럼에 9,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에 47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제고사업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2,00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2,31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에 5,360만 원, 206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3,4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에 500만 원, 동해안권역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구축에 2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에 404억 3,32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64억 3,550만 원, 20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60억 1,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5억 9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1억 792만 원과, 208쪽, 관광지 공중화장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전년 대비 1억 1,349만 원 감액된 20억 2,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7,500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행사에 4,000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에 3,584만 원, 21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7,657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2,984만 원, 212쪽, 환경 지표생물 복원 연구에 1,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에 2,202만 원, 공원 홍보활성화 사업에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에 4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7쪽까지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전년 대비 64억 1,291만 원 감액된 157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3,613만 원, 지역특화림 조성에 1억 3,946만 원, 219쪽, 목재생산관리에 1,237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5억 660만 원, 220쪽,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2,991만 원, 221쪽, 임도시설 개설에 38억 9,000만 원, 임도시설 보수에 7억 2,238만 원, 222쪽, 임도시설 안전 강화에 2억 2,680만 원, 도유재산 경영관리에 6,25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790만 원, 2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6,638만 원,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1억 1,764만 원, 224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ㆍ관리에 1,585만 원, 화천 광덕마을 숲길 조성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2,400만 원, 225쪽, 숲해설가 위탁 운영에 9,0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6,000만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에 3억 4,749만 원, 226쪽, 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에 3,903만 원,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 관리에 3,800만 원, 227쪽, 화목원 식물유전자원 보전 및 관리에 8,908만 원,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에 1,400만 원,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5,0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억 원,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1억 1,382만 원, 228쪽입니다.
생태숲 운영ㆍ관리에 3,484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3억 5,0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ㆍ관리에 6억 1,179만 원을, 229쪽입니다.
숲길 조성ㆍ관리에 4,200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에 7,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230쪽, 공립 나무병원 운영에 6,000만 원, 231쪽, 산림자원의 보전 증진 및 이용 연구에 7,079만 원, 시험림 관리ㆍ운영에 8,438만 원, 종자채취 및 관리에 1억 8,630만 원, 232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에 2,822만 원, 클론 생산 및 재배시설에 2,1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33쪽,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1억 4,913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에 800만 원, 국공립 지역공동 연구에 1,100만 원, 234쪽입니다.
산불지역 송이감염묘 식재를 통한 인공재배 기술개발에 2,453만 원, 강원 백두대간 식물자원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 4,854만 원, 강원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정책개발 협의회 운영에 350만 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현지 외 보전 및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에 9,000만 원, 235쪽,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및 밀원특성 모니터링에 9,000만 원,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 및 연구에 6,484만 원, 산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후계목 육성 연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청사 경영관리에 4억 7,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ㆍ관리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8,887만 원, 237쪽,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4,8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520만 원, 숲속야영장 내 재해우려지역 사면 보완사업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4,653만 원,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에 1억 9,048만 원, 남부지원 청사 유지관리에 2억 3,909만 원, 239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0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당직실 운영 등으로 49억 8,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년 대비 8,139만 원 증액된 40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 조림에 5,19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4억 5,148만 원, 246쪽, 공공산림가꾸기에 7,975만 원, 247쪽, 임도시설 개설에 6억 6,857만 원, 임도시설 보수에 2억 1,482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795만 원, 248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800만 원, 숲길 조성ㆍ관리에 1억 6,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807만 원, 도유재산 보호ㆍ관리에 808만 원, 임업기계장비 운영ㆍ관리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에 3억 5,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2,400만 원, 숲생태관리인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2,327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3,000만 원, 250쪽,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1억 5,000만 원,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2억 9,314만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운영에 3억 8,333만 원, 251쪽,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에 2,800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에 1,3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청사 경영관리사업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관리에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당직실 운영 등에 9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산불방지센터는 전년 대비 61억 6,039만 원 증액된 341억 3,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운영에 3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활동 사업은 산불감시원, 이ㆍ통장 및 자생단체 지원, 산불예방 홍보활동비가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회계가 변경되어 전년 대비 40억 7,358만 원 감액된 1억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산불상황실 운영에 84억 6,251만 원과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에 2,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응 강화사업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산불방지대책에 3억 850만 원, 258쪽, 시군 산불방지대책에 16억 5,574만 원, 도 직접사업인 산불교육 및 훈련 등 산불방지대책에 291만 원, 시군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방지대책에 15억 2,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시군 기간제인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경상사업은 산림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한 개로 통합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196억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장비구입 등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자본에 2,624만 원과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운영에 1억 5,7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8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대한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8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2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의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사업의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 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6억 8,310만 원을 감액한 5,088억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5억 4,369만 원을 증액한 552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2억 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 8,4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 2,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4억 7,431만 원을 증액한 663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1,972만 원과 국고보조금에 1,414만 원, 187쪽, 전년도이월금으로 2억 4,04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5억 9,901만 원을 증액한 548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43억 6,422만 원을, 189쪽, 국고보조금 등에 22억 2,7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72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3억 6,047만 원을 증액한 77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6,008만 원, 191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86억 6,220만 원을 감액한 3,026억 9,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5억 3,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국고보조금은 9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2,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4만 원을 증액한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792만 원을 증액한 67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409만 원을 증액한 3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1억 9,060만 원을 감액한 148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의 삭감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9,852만 원을 감액한 7,071억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은 12억 4,956만 원 감액한 837억 7,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은 9억 4,978만 원을 증액하였고, 477쪽,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은 25억 4,9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사업은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3억 993만 원을 증액한 880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 1,4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4억 4,551만 원을 증액한 609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은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 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오염배출시설 관리사업 1,500만 원과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 7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37억 9,74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3억 3,821만 원을 증액한 119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추진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1,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수질보전과 예산은 45억 3,217만 원을 감액한 4,046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41억 4,575만 원과 수질환경 개선사업 3억 4,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물자원 가치제고 사업 7,16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원을 증액한 21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1억 9,826만 원을 감액한 223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ㆍ관리사업 1,938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8,05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4,993만 원 감액한 40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 120만 원과 인력운영비 4,87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은 5억 6,249만 원 감액한 291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은 3억 9,4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대응 강화사업은 7,1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 및 기후에너지 환경부 검토 장기소요로 6억 3,1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동력인 산림과 환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분야는 산림소득 및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재산업의 시설 확충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과 산림관광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정책 예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4권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256억 4,155만 원 증액된 5,987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전년 대비 52억 3,435만 원 증액된 555억 7,7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과는 전년 대비 57억 1,307만 원 감액한 551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40억 3,708만 원 증액된 435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쪽, 자연생태과는 전년 대비 30억 4,710만 원 증액한 8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의 수질보전과는 전년 대비 1,171억 5,183만 원 증액한 4,127억 5,8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전년 대비 407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산림과학연구원은 전년 대비 52억 325만 원 감액된 14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24쪽의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년 대비 1,250만 원 증액된 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센터는 전년 대비 70억 7,910만 원 증액된 217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97억 4,172만 원 증액한 7,895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전년 대비 53억 9,697만 원 증액된 854억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사업으로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에 5,350만 원,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에 2억 3,043만 원, 온실가스통계 DB 구축 인건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에 2억 2,14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억 9,225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6,357만 원, 159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325만 원, 가공산업 활성화에 1억 4,389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1억 7,414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1억 4,983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억 4,7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억 4,555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7억 7,559만 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56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8,060만 원, 161쪽,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년에 4년 차로 전년 대비 공사비 74억 9,060만 원 증액된 95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생산업 관리 지원에 1,755만 원을, 목재 생산업 관리 추진에 400만 원을, 162쪽,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화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횡성ㆍ인제군에 예산 교부가 완료되어 전년 대비 30억 8,238만 원 감액된 11억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에 9,984만 원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4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 1,050만 원, 163쪽,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에 4,81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14억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629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6억 1,131만 원, 숲해설 운영에 4억 8,45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5억 6,100만 원, 164쪽입니다.
산림치유 운영에 2억 1,930만 원, 산림 휴양시설 조성에 1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철원 신규 설계비 및 양구ㆍ인제 연차별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0억 9,500만 원 증액된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165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9억 6,69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춘천시 사업 완료 및 내년도 강릉 신규 조성 설계비만 반영되어 전년 대비 44억 8,500만 원 감액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2억 6,000만 원을, 166쪽, 도시숲 편의시설 개선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분야 운영ㆍ관리 추진에 1,240만 원, 식목일행사 지원에 850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에 1억 7,980만 원, 경제림 조성 추진에 30억 4,471만 원, 167쪽, 경제림 조성 지원에 20억 5,547만 원, 큰나무 조림 추진에 10억 7,898만 원, 큰나무 조림 지원에 16억 5,508만 원, 지역특화조림 추진에 2억 7,418만 원, 지역특화조림 지원에 7억 4,0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내화수림대 조성 추진에 1억 7,892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 지원에 4억 1,583만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17억 8,959만 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조림 추진에 9,142만 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조림 지원에 2억 1,083만 원, 169쪽입니다.
목재 생산관리에 2억 5,572만 원, 친환경 목재생산에 1억 5,703만 원, 정책숲가꾸기 추진에 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301억 8,920만 원, 170쪽,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20억 7,369만 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억 740만 원,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4억 678만 원,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사업입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6,500만 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강릉 신규 기반 조성 및 양구ㆍ인제 연차별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8억 7,500만 원 증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171쪽입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에 1억 9,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 13억 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4,080만 원, 정원박람회 개최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정원도시 조성은 영월군 신규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2억 3,5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9억 8,600만 원, 산림레포츠 시설에 9억 7,500만 원, 산림관광 업무추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산림관리과는 전년 대비 117억 4,499만 원 감액된 694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에 1,950만 원, 산지전용 업무추진에 400만 원,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1억 8,130만 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는 사업량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3억 366만 원 증액된 168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82억 3,337만 원, 177쪽, 도 직접사업인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4억 2,489만 원, 시군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2억 8,6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7억 8,124만 원, 임도시설 경비로 2,000만 원, 시군 임도시설 개설에 171억 807만 원, 시군 임도시설 보수에 46억 6,236만 원, 179쪽, 산사태 대응분야 사업 추진에 350만 원, 임도시설 안전 강화에 1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2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 관리사업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180쪽, 시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증가로 전년 대비 17억 8,671만 원 증액된 71억 6,881만 원을,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1억 9,131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3,304만 원, 보호수 지정관리에 1억 1,880만 원, 181쪽입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28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신규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에 4,277만 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196억 3,600만 원 감액된 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산림생태 복원 타당성 평가에 1,454만 원, 산림생태 복원에 1,643만 원, 산림생태 복원 모니터링에 6,650만 원, 산림생태 복원 유지관리에 7,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83쪽, 행정운영경비는 4,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53억 9,006만 원 증액된 534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대상에 4,390만 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2억 9,830만 원, 환경기준 우수제품 판매 확대에 500만 원,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에 9억 750만 원,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에 1,400만 원, 국제환경 협력에 7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보건 기반 구축에 360만 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1,513만 원,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사업 추진에 5억 3,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3억 120만 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1억 1,250만 원, 186쪽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1,35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교육사업에 3억 원, 원주천 생태환경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6,210만 원,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1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장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76만 원 감액된 4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1,885만 원, 188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에 2,04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7억 2,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26억 1,65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705만 원, 189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6,983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21억 8,140만 원,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입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2억 9,569만 원, 190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에 5억 1,689만 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1억 6,836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5억 2,76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억 4,99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7억 7,940만 원, 191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10억 9,34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1억 6,000만 원,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1,000만 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함 설치에 1,500만 원, 환경 업무차량 교체 및 증차 지원에 6,828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에 340만 원,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에 5억 4,2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57억 9,150만 원 증액된 123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에 57억 8,68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5억 2,520만 원, 193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4억 2,380만 원, 광역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49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자연생태과는 전년 대비 33억 7,230만 원 증액된 125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2억 4,230만 원,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에 1억 5,0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3억 3,696만 원, 민간보조사업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900만 원, 195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2억 5,15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 운영에 8,450만 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18억 3,393만 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신청한 국비가 전액 반영되어 전년 대비 14억 7,920만 원 증액된 20억 5,320을 편성하였고, 196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에 7억 5,000만 원, 유행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에 2억 원, ASF 차단울타리 관리에 6억 4,4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6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7억 4,333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에 1억 원,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5억 7,984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4억 6,440만 원, 생태계 교란식물 유입 저감 모니터링 연구에 2,0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에 5,573만 원, 198쪽, 자연휴식지 운영 및 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1,19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5,98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5,100만 원,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6,800만 원, 199쪽,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추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 관리에 8,59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ㆍ관리에 1억 원, 강원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수질보전과는 전년 대비 1,276억 1,201만 원 증액된 5,126억 8,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에 6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신규 8개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81억 5,420만 원 증액된 1,390억 2,73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32개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924억 6,553만 원 증액된 2,390억 8,4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에 204억 2,313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개소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전년 대비 64억 701만 원 감액된 83억 6,279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31억 5,862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6억 원, 20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2억 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3억 9,77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5억 8,187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000만 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4개소 중 올해 3개소 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7,950만 원 감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낙동강수계 기금운영경비 515만 원,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 2,00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25만 원, 205쪽, 춘천 국제 물포럼에 9,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에 47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제고사업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2,00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2,31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에 5,360만 원, 206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3,4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에 500만 원, 동해안권역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구축에 2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에 404억 3,32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64억 3,550만 원, 20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60억 1,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5억 9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1억 792만 원과, 208쪽, 관광지 공중화장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전년 대비 1억 1,349만 원 감액된 20억 2,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7,500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행사에 4,000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에 3,584만 원, 21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7,657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2,984만 원, 212쪽, 환경 지표생물 복원 연구에 1,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에 2,202만 원, 공원 홍보활성화 사업에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에 4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7쪽까지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전년 대비 64억 1,291만 원 감액된 157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3,613만 원, 지역특화림 조성에 1억 3,946만 원, 219쪽, 목재생산관리에 1,237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5억 660만 원, 220쪽,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2,991만 원, 221쪽, 임도시설 개설에 38억 9,000만 원, 임도시설 보수에 7억 2,238만 원, 222쪽, 임도시설 안전 강화에 2억 2,680만 원, 도유재산 경영관리에 6,25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790만 원, 2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6,638만 원,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1억 1,764만 원, 224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ㆍ관리에 1,585만 원, 화천 광덕마을 숲길 조성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2,400만 원, 225쪽, 숲해설가 위탁 운영에 9,0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6,000만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에 3억 4,749만 원, 226쪽, 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에 3,903만 원,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 관리에 3,800만 원, 227쪽, 화목원 식물유전자원 보전 및 관리에 8,908만 원,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에 1,400만 원,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5,0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억 원,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1억 1,382만 원, 228쪽입니다.
생태숲 운영ㆍ관리에 3,484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3억 5,0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ㆍ관리에 6억 1,179만 원을, 229쪽입니다.
숲길 조성ㆍ관리에 4,200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에 7,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230쪽, 공립 나무병원 운영에 6,000만 원, 231쪽, 산림자원의 보전 증진 및 이용 연구에 7,079만 원, 시험림 관리ㆍ운영에 8,438만 원, 종자채취 및 관리에 1억 8,630만 원, 232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에 2,822만 원, 클론 생산 및 재배시설에 2,1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33쪽,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1억 4,913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에 800만 원, 국공립 지역공동 연구에 1,100만 원, 234쪽입니다.
산불지역 송이감염묘 식재를 통한 인공재배 기술개발에 2,453만 원, 강원 백두대간 식물자원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 4,854만 원, 강원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정책개발 협의회 운영에 350만 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현지 외 보전 및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에 9,000만 원, 235쪽,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및 밀원특성 모니터링에 9,000만 원,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 및 연구에 6,484만 원, 산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후계목 육성 연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청사 경영관리에 4억 7,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ㆍ관리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8,887만 원, 237쪽,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4,8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520만 원, 숲속야영장 내 재해우려지역 사면 보완사업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운영에 4,653만 원,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에 1억 9,048만 원, 남부지원 청사 유지관리에 2억 3,909만 원, 239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0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당직실 운영 등으로 49억 8,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년 대비 8,139만 원 증액된 40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 조림에 5,19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4억 5,148만 원, 246쪽, 공공산림가꾸기에 7,975만 원, 247쪽, 임도시설 개설에 6억 6,857만 원, 임도시설 보수에 2억 1,482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795만 원, 248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800만 원, 숲길 조성ㆍ관리에 1억 6,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807만 원, 도유재산 보호ㆍ관리에 808만 원, 임업기계장비 운영ㆍ관리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에 3억 5,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2,400만 원, 숲생태관리인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2,327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3,000만 원, 250쪽,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1억 5,000만 원,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2억 9,314만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운영에 3억 8,333만 원, 251쪽,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에 2,800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에 1,3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청사 경영관리사업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관리에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당직실 운영 등에 9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산불방지센터는 전년 대비 61억 6,039만 원 증액된 341억 3,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운영에 3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활동 사업은 산불감시원, 이ㆍ통장 및 자생단체 지원, 산불예방 홍보활동비가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회계가 변경되어 전년 대비 40억 7,358만 원 감액된 1억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산불상황실 운영에 84억 6,251만 원과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에 2,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응 강화사업입니다.
도 직접사업인 산불방지대책에 3억 850만 원, 258쪽, 시군 산불방지대책에 16억 5,574만 원, 도 직접사업인 산불교육 및 훈련 등 산불방지대책에 291만 원, 시군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방지대책에 15억 2,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시군 기간제인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경상사업은 산림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한 개로 통합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196억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장비구입 등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자본에 2,624만 원과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운영에 1억 5,7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8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대한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8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2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전체 3회 추경에서 감액이 24억이네요.
24억 중에서, 예산안 477페이지를 보면 정책숲가꾸기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26억이 삭감됐어요.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 국고 부족이라고 했는데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국고 부족이 아니라 지난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서, 그쪽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납 조치하라고 했다고 세간에 소문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전체 3회 추경에서 감액이 24억이네요.
24억 중에서, 예산안 477페이지를 보면 정책숲가꾸기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26억이 삭감됐어요.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 국고 부족이라고 했는데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국고 부족이 아니라 지난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서, 그쪽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납 조치하라고 했다고 세간에 소문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사업은 농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문은 못 들었고 그런 재해사업은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농특회계 예산이 예상한 것보다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감액하면서 저희 도도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농특회계 예산이 예상한 것보다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감액하면서 저희 도도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부분에서 세수 부족으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업자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수입이 없어졌어요, 이 사업을 못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당연히…….
○진종호 위원 예산을 못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매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예산이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안 한다 그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야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안 주니까 안 한다 그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야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이라는 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매년마다, 시설 사업도 그렇고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어려움은 겪겠지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당연히 사업을 못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일시적인 사업은 올해 했다가 내년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책숲가꾸기를 금년에만 못 했나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일시적인 사업은 올해 했다가 내년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책숲가꾸기를 금년에만 못 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금년에만 정책숲가꾸기를 못 하고 그전에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못 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금년에만 못 한 건 아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못 한 건 아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책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의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도 단위에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계시니까 이분들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 전환성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없죠,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 인해서 이쪽 분야에 있던 분들이, 몇 분이나 종사하는지?
이만큼의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도 단위에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계시니까 이분들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 전환성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없죠,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 인해서 이쪽 분야에 있던 분들이, 몇 분이나 종사하는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부분도 있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 꼭 숲가꾸기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봄철에 났던 의성, 경북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로 인해서 그쪽은 오히려 일자리가 모자라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가지고 너무 우려하시는 것도 좀, 일부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안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가지고 너무 우려하시는 것도 좀, 일부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안하기에는 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거기 가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종호 위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또 주거와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 되면 이분들이 팀 단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이라는 게 많을 때도 있고…….
○진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오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 476쪽, 설명자료 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액 대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추경예산안 476쪽, 설명자료 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액 대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이유가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설명서 맨 밑을 보시면 감액 사유가 춘천 어린이집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요,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이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래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후에 벌어졌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되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돼서 반납하게 됩니다.
○권혁열 위원 반납하게 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의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고 불용처리가 된다면 다른 어린이집들에 피해는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피해보다도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권혁열 위원 아니, 사업이야 어린이집의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신청이 오면, 매년 사업이 건건이 다르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겠지만 금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연말에 마감이 되는 찰나에 와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불용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데 피해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겠지만 금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연말에 마감이 되는 찰나에 와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불용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데 피해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물론 원했던 다른 어린이집이 못 되고 춘천시 어린이집이 됐기 때문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원했던 어린이집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사업은…….
다만 원하는 사업은…….
○권혁열 위원 이 건으로, 이 어린이집 건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다른 업체 하나가 선정이 못 됐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잖아요, 결론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께서 면밀히 신경을 써 줘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선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483쪽, 사업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재활용하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25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현재 11월인데도 불구하고 18.3%, 집행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금년 마감이 다가오는데 18.3%가, 국장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이해도 안 될뿐더러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은 춘천시가 ’24년도에, 늦게 선정이 됐고요.
○권혁열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늦게, 춘천시는 선정이 늦게 됐고요.
○권혁열 위원 자, 보세요.
보니까 춘천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전혀 시작도 안 한 데가 춘천을 비롯해서 동해ㆍ삼척ㆍ철원 전부 다 그래요, 제로야 제로.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이야, 맞죠?
보니까 춘천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전혀 시작도 안 한 데가 춘천을 비롯해서 동해ㆍ삼척ㆍ철원 전부 다 그래요, 제로야 제로.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이야, 맞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어느 시군은 ’21년도에 시작한 시군이 있고…….
○권혁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춘천을 비롯해서 동해ㆍ삼척ㆍ철원이 완전히 이 사업이 제로예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상태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것은 보면, 강릉 같은 경우는 16.2%예요.
올해까지 사업 완료가 목표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26년 준공이 가능한가요?
’26년도 준공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것은 보면, 강릉 같은 경우는 16.2%예요.
올해까지 사업 완료가 목표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26년 준공이 가능한가요?
’26년도 준공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마냥 연장하면, 사업을 시작했어, 사업을 착공하면 준공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안 되면 마냥 연장, 연장 이러는 게 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안 되면 마냥 연장, 연장 이러는 게 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이유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요.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요.
○권혁열 위원 부지 확보 문제는 ’21년부터 했으면 그건 예측해 가지고, 그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예요.
국비 교부금 결정이 늦었다 이러는데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매년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오면, 국비 교부금이 늦어서 그렇다, 연례반복적인 아주 응차 그런 답변이에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좀 더 신경 써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냥 국비 오기만을 바라면 어느 세월에,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18개 시군에, 국비 사업이든지 국ㆍ도비, 지자체 매칭사업이든지 어떠한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너무 탁상행정이랄까 안일한 대처를 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어요.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면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해도 안 되면 반납하고, 이 소중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고 예산 낭비고,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매년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도 그때 넘어가면 끝이야.
정말 이것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 교부금 결정이 늦었다 이러는데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매년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오면, 국비 교부금이 늦어서 그렇다, 연례반복적인 아주 응차 그런 답변이에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좀 더 신경 써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냥 국비 오기만을 바라면 어느 세월에,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18개 시군에, 국비 사업이든지 국ㆍ도비, 지자체 매칭사업이든지 어떠한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너무 탁상행정이랄까 안일한 대처를 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어요.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면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해도 안 되면 반납하고, 이 소중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고 예산 낭비고,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매년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도 그때 넘어가면 끝이야.
정말 이것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부지 확보라든가 진행이 용이한 그런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권혁열 위원 산림환경국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예산 심의가 형식에 불과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필요 적절하게 썼는가, 효율적으로 썼는가, 예산 낭비성이 없는가, 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마무리됐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이것 보면 전부 다 하다가, 신경 안 쓰다가 남으면 이월되겠지, 그리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개인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반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쓰려고 하지.
맞잖아요?
예산 심의가 형식에 불과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필요 적절하게 썼는가, 효율적으로 썼는가, 예산 낭비성이 없는가, 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마무리됐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이것 보면 전부 다 하다가, 신경 안 쓰다가 남으면 이월되겠지, 그리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개인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반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쓰려고 하지.
맞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서도 하여간 최대한 예산 집행하려고…….
○권혁열 위원 시군 컨트롤타워도 산림환경국은 국장님이에요.
산림환경국이야,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18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림환경국이야,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18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하여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 사업 현장도 방문하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권혁열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도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2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근 20% 정도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 확보 등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2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근 20% 정도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 확보 등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올해 대비 64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몇 쪽이냐 하면 229쪽의 시험ㆍ연구활동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79억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줄어도…….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올해 대비 64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몇 쪽이냐 하면 229쪽의 시험ㆍ연구활동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79억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줄어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건설하고 있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센터 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진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종수 위원 연구동 사업비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게 한 80억 줄다 보니까…….
○최종수 위원 금년도에 공사가 다 진행되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공사하느라 집중 투자됐고요.
○최종수 위원 아, 그런 부분이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제가 칭찬 한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남한에서 딱 1대밖에 없는 재래종 낙엽송인데 잎갈나무라고 오대산 상원사 올라가는 입구에, 관대걸이라는 데에 1대 있거든요.
수령이 대략 26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원장님과 연구진이 올해 이 부분을 접붙여서 후계목을 한 100여 본 만들어서 지난 9월 30일에 식목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대산에서.
참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그 나무가 만일의 경우, 2대가 있었는데 상원사 경내에 있던 1대는 부러져서 죽었고 이것마저 부러져 죽으면 우리 남한에서는 멸종위기인데 그래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증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묘목을 많이 만들어서 오대산 내에 집단지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연구 많이 하시고 묘목을 많이 만들어서 서식지를 집단화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제가 칭찬 한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남한에서 딱 1대밖에 없는 재래종 낙엽송인데 잎갈나무라고 오대산 상원사 올라가는 입구에, 관대걸이라는 데에 1대 있거든요.
수령이 대략 26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원장님과 연구진이 올해 이 부분을 접붙여서 후계목을 한 100여 본 만들어서 지난 9월 30일에 식목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대산에서.
참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그 나무가 만일의 경우, 2대가 있었는데 상원사 경내에 있던 1대는 부러져서 죽었고 이것마저 부러져 죽으면 우리 남한에서는 멸종위기인데 그래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증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묘목을 많이 만들어서 오대산 내에 집단지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연구 많이 하시고 묘목을 많이 만들어서 서식지를 집단화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56쪽의 산불방지센터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보이는데 진화대원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은 256쪽의 산불방지센터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보이는데 진화대원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불감시원 예산이 기존에는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쪽에 편성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산불감시원 관련된 인건비…….
○최종수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일반 예산서에는 안 담겨 있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서에 담겨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쪽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 예산은, 내년부터는 산림재해에 좀 더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산사태 현장예방단 그 부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259쪽의 산림재난대응단 예산으로 196억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불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다 보니까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86억이나 줄었거든요.
준 사유는, 왜 줄었는지요?
이게 보니까 노후상수도 정비…….
산불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다 보니까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86억이나 줄었거든요.
준 사유는, 왜 줄었는지요?
이게 보니까 노후상수도 정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개수의 사업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도라든가 또 신규사업의 반영여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사실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 국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줄었고,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 부분도 수요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줄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 부분도 줄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줄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 부분도 줄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예.
○최종수 위원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예산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09쪽?
○최종수 위원 202쪽, 하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수처리장.
○최종수 위원 지금 1개소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4쪽 되죠, 설명서 자료가.
204쪽에 보면 1개소에서 재처리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남는 물은 하천수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 말고도 재처리해서 쓰는 부분이 있나요?
204쪽에 보면 1개소에서 재처리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남는 물은 하천수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 말고도 재처리해서 쓰는 부분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물 재이용 사업에는 여러, 중수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빗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중수도 처리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면 골프장에 쓰고 남는 것은 공지천ㆍ창골천으로 내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전부 다 정화시켜서 내보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대부분…….
○최종수 위원 대부분 그렇게 내보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대부분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천에 내보낼 때는 그 기준에 맞는 정도의 처리만 되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조경수로 활용한다든가 하천유지수로 별도로 내보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재처리를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특히나 보면 농번기 철에는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재처리장에 농약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만들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환경국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재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해 보시죠.
재처리를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특히나 보면 농번기 철에는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재처리장에 농약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만들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환경국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재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해 보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금 물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수 재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70대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사고 헬기를 보니까 S-76 기종으로 물을 1,200ℓ까지 담을 수 있고, 1995년 7월 기종이에요.
30년 동안 운항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빌린 헬기죠?
30년 동안 운항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빌린 헬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금 도내에서는 8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영동권 2대, 영서권 6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인제 추락사고까지 하면, 영서권이 7대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현재는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보완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동안 강원산불이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동해안의 6개 시군에 대형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헬기가 영서권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불이 많이 나는, 반대로 영동권에서 많이 발생되면 헬기를 영동권에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불이 많이 나는, 반대로 영동권에서 많이 발생되면 헬기를 영동권에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것을 영동, 영서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2개 내지 3개 시군을 묶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영서, 영동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만 위원님…….
○권혁열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영동, 영서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또 동해안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영동권이.
그러다 보니까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데 헬기가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영동, 영서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또 동해안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영동권이.
그러다 보니까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데 헬기가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공감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배치하는 헬기를 인제권에는 1,200ℓ짜리, 다른 데는 900ℓ짜리도 했는데 영동권은 3,000ℓ짜리를 2대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거기에는 산림항공 강릉지소도 있고…….
○권혁열 위원 2개고 3개고 배치하는 것을 떠나서 다 노후됐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노후된 것은,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도가 임차했을 때는 도비가 100% 지원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얘기를 똑바로 들으라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70% 맞잖아, 내 얘기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가 현재 100% 들여서 한 임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 82억이야, 82억,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시군까지 합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시군까지 합쳤을 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사업비가 82억이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이 예산서에 도비 30%하고 시군비 70%가 포함돼서 82억이 편성된 거고요, 시군비는 저희가 별도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받습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 비율을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권혁열 위원 내년도 예산이 82억인데 시군비가 됐을 때는 230억이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가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만 임차헬기는 거꾸로 시군비 부담분 70%를 도가 받아서 그것을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출예산서에 있는 82억이…….
보통 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가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만 임차헬기는 거꾸로 시군비 부담분 70%를 도가 받아서 그것을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출예산서에 있는 82억이…….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82억인데 시군비가, 비율로 봤을 때는 2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게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담당과장, 이것 맞아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맞아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세입 처리해서 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세입 처리해서 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비 70%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세입으로 잡는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비율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230억 정도 된다 이 얘기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81.2%, 전국 대비할 때 21.7%, 강원도에 국유림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국유림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이 열악한, 국유림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도ㆍ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라의 재산인 국유림에 국비는 하나도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유림은 산림청 관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유림은 산림청 관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권혁열 위원 그럼 산림청은 뭐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청에서도 자체 헬기를 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도 임차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산림청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해서 기재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권혁열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유림이 55%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요청해도 매년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당연히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현재 도 산불지원센터 운영 헬기 상당수가 기종이 오래된, 연식이, 노후화됐다.
1970년도에서 1990년도에 제작된 사항이에요.
S-61, S-76, AS350 등 마찬가지야.
30년 이상 된, 인제권 임대 헬기가 의성에 가서 추락한 것도 이게 노후된 기종이라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맞잖아요.
1970년도에서 1990년도에 제작된 사항이에요.
S-61, S-76, AS350 등 마찬가지야.
30년 이상 된, 인제권 임대 헬기가 의성에 가서 추락한 것도 이게 노후된 기종이라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맞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게 노후화돼서 떨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권혁열 위원 아니, 30년 이상 됐으면 노후화된 거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다른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권혁열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초동 진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화하는 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30년 됐으면 강원도 산불진화헬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30년 됐으면 강원도 산불진화헬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새 기종이면 가장 좋겠는데요…….
새 기종이면 가장 좋겠는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권혁열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가 한 80대 정도 되는데 평균 기령이 38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하고, 조종사분들의 연령이 너무 노후화, 나이가 많아.
61세에서 69세, 평균 이렇다.
지난번에 헬기, 사망하신 분도 70세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초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 확인결과 헬기 조종사의 연령, 기종 제한은 없다, 이렇게 해 놨어요.
산불이, 강원도의 81.2%가 산림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든가 지침을 강화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순발력 있는 인원도, 헬기 조종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1세에서 69세, 평균 이렇다.
지난번에 헬기, 사망하신 분도 70세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초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 확인결과 헬기 조종사의 연령, 기종 제한은 없다, 이렇게 해 놨어요.
산불이, 강원도의 81.2%가 산림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든가 지침을 강화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순발력 있는 인원도, 헬기 조종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헬기 조종사분들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다년간,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70세 이상 되면 운항능력에 대한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세가 70세 이상 되면 운항능력에 대한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어요.
첫째로 산불헬기가 영동권에 비해 영서권에 많이 배치됐다, 두 번째 헬기 임차비용을 너무 지방비에 의존한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 헬기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교체해서 현대화시켜 달라, 또한 조종사의 연령이 너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하기에, 초동적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로 산불헬기가 영동권에 비해 영서권에 많이 배치됐다, 두 번째 헬기 임차비용을 너무 지방비에 의존한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 헬기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교체해서 현대화시켜 달라, 또한 조종사의 연령이 너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하기에, 초동적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 봄에 대형산불도 났지, 가을 들어서 벌써 산불이 3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만드는 데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19.6%인가 상승된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을 한번 볼게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 해서 예산이 2억 9,200 얼마 잡히고, 13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포장재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13개 시군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빠진 5개 시군은 어떻게 되죠?
임산물 상품화 지원 해서 예산이 2억 9,200 얼마 잡히고, 13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포장재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13개 시군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빠진 5개 시군은 어떻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신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셨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6월~7월경에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박길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16쪽~17쪽을 같이 병행해서 볼게요, 사업설명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유통기반을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고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강원도 임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렇게 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16쪽~17쪽을 같이 병행해서 볼게요, 사업설명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유통기반을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고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강원도 임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가공산업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양구군에 있는 임산물가공센터에 이렇게 해 주시는 거네요, 이것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세척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꼼꼼히 좀 챙겨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양구군에서 공모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겁니다.
○박길선 위원 아, 공모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국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44쪽을 한번 볼게요.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3개 시군, 철원ㆍ양구ㆍ인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예산도 30억 9,500, 개소당 10억씩 지원해 주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3개 시군, 철원ㆍ양구ㆍ인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예산도 30억 9,500, 개소당 10억씩 지원해 주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권의 동화수목원, 치유의 숲도 주민들도 원하고 마침 거기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활용 가치도가 높으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활용 가치도가 높으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63쪽 한번, 산림재해피해지 복구조림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산불 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조사해서 해야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피해지에 대해서 벌채를 또 해야 되고…….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벌채하고 여러 가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벌채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박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여름에 폭우 올 때 산사태도 우려된단 말이야,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봄)
○박길선 위원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자료 좀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행구동이…….
○박길선 위원 행구동?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륵산 쪽에 등산로가 있긴 있는데 좀 미흡해서 앞으로 여기를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박길선 위원 자부담 있는 것은 모르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면 100% 다 국비, 도비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동당 지원기준이 있고 그 외 부분은 아마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길선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 보니까 꽤 많이 했어요.
주택이 3만 1,960동, 비주택이 3,313동, 지붕개량이 1,871개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시군에 하달하고 국비 신청에 만전을…….
주택이 3만 1,960동, 비주택이 3,313동, 지붕개량이 1,871개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시군에 하달하고 국비 신청에 만전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지금 교체대상이 8만 가구가 넘는데요…….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아직 반도 못 한 것 같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반 정도도 못 했기 때문에 조기에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오래될수록 거기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오염 배출시설 관리 취약지역 맞춤형 악취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 섰고 그 옆쪽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이것은 1,9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철원, 양양, 그다음에 원주권 이렇게 나오는데 철원은 축산 쪽의 악취고 원주권 같은 경우에 산업공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을, 축산 악취 같은 경우에 역하기는 하지만 인체에 그렇게 악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공해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쪽도 예의주시하시고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132쪽, 오염 배출시설 관리 취약지역 맞춤형 악취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 섰고 그 옆쪽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이것은 1,9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철원, 양양, 그다음에 원주권 이렇게 나오는데 철원은 축산 쪽의 악취고 원주권 같은 경우에 산업공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을, 축산 악취 같은 경우에 역하기는 하지만 인체에 그렇게 악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공해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쪽도 예의주시하시고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148쪽을 한번 볼게요.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 이것은 국가가 하고 있고 그 옆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 봄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론면 같은 경우에 농약병을 미처 다 수거 못 해서 논밭 옆에 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수거를 해 주셔서, 제때제때 수거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정면 신평3리인가 거기에 공동집하장이 없어서 집하장 만드느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 이것은 국가가 하고 있고 그 옆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 봄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론면 같은 경우에 농약병을 미처 다 수거 못 해서 논밭 옆에 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수거를 해 주셔서, 제때제때 수거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정면 신평3리인가 거기에 공동집하장이 없어서 집하장 만드느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박길선 위원 지정면 신평3리.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신평3리요.
○박길선 위원 예.
185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최근에 가시박풀, 작년에 과장님이 원주권에 오셔서 한번 보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원주권의 각 지역마다 가시박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정면 TG 빠지는 데부터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문막, 부론, 귀례, 신림.
그래서 가시박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단기에는 없애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퇴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85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최근에 가시박풀, 작년에 과장님이 원주권에 오셔서 한번 보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원주권의 각 지역마다 가시박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정면 TG 빠지는 데부터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문막, 부론, 귀례, 신림.
그래서 가시박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단기에는 없애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퇴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50%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50%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환경부, 지금은 바뀌어서 기후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어디에 50%밖에 안 됐다는…….
○한창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좀 한번 갖다드려 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24년도는 전체고 ’25년도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반밖에 안 됐는데 9월 말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예산이 올해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균특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도 같이 준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하는 사업인데 진도는 조금씩 나가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많아요.
예산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물의 범주하고 식물의 범주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혼합되어 있죠, 식물하고 생물, 예산이, 그렇죠?
하단에는 생태교란종 생물 퇴치사업이고 또 식물사업이고, 식물과 생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하는 사업인데 진도는 조금씩 나가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많아요.
예산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물의 범주하고 식물의 범주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혼합되어 있죠, 식물하고 생물, 예산이, 그렇죠?
하단에는 생태교란종 생물 퇴치사업이고 또 식물사업이고, 식물과 생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 예산서는 주로 식물인데, 생물 안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산림환경국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식물,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식물 위주로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후부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줄었다고 그 양만큼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일을 해 오셨죠, 가마우치 퇴치사업을 위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가마우지 포획보상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포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상금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은 들으셨나요, 가마우지 보상금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잡기가, 총을 마구 쏠 수도 없고 한 번 쏘면 다 도망가는가 봐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3,000마리 정도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포획하는 게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강원도에서 포획한 게 몇 마리예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3,000마리 정도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포획하는 게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강원도에서 포획한 게 몇 마리예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 3,000마리 정도로…….
○한창수 위원 얼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 3,0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한창수 위원 3,000마리?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보상금은 다 지급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시군에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또 물속에서 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수 위원 어려운 것 같으니까 보상금을 늘릴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잘 만들어서 퇴치를, 이게 주변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잘 만들어서 퇴치를, 이게 주변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34페이지 송이감염묘.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자료를 찾아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350본을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00본 정도를 더 추가 육성하고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효과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당장 여기에서 효과보다는,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다른 지역, 이전에 식재한 데에서, 감염묘 이식한 데에서 송이 생산이 몇 개 정도 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고요.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효과를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효과를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 임지가 81%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질과 감염묘 두 가지가 맞아야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보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2쪽, 지난 행감 때도 노후상수도 배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 반영이 굉장히 많이 안 됐네요, 23%나 감소하고.
지금 누수율이 심각한데 이렇게 예산 반영을 못 해서 그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22쪽, 지난 행감 때도 노후상수도 배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 반영이 굉장히 많이 안 됐네요, 23%나 감소하고.
지금 누수율이 심각한데 이렇게 예산 반영을 못 해서 그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감액된 부분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진도가 덜 나가서 그 부분이 감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특히나 폐광지역은 더 심화됐고 하여간 접경지역도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행감 때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재산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래서 우선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을 누수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정수 위원 예산이 굉장히, ’26년도 예산액도 23%나 감소됐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사업 진도를 잘 높여나가도록 노력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이게 주머닛돈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0쪽에서 192쪽, 예산 요청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4,6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요청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반영이 왜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5,000 가지고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업설명자료 190쪽에서 192쪽, 예산 요청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4,6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요청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반영이 왜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5,000 가지고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 위원 예, 운영 지원하고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부분, 이게 예산이 2개인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양성이라든가 지질공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예산인데…….
지질공원해설사 양성이라든가 지질공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예산인데…….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요청액 대비 너무 반영이 안 돼서, 지질공원도 이제 새로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런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김정수 위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도록…….
○김정수 위원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 안 해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재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정수 위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기후부가 생기면서 기후부의 정책기조가 조금, 정책기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 투자를 약간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후부는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쪽이 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 관리 해 가지고 도암댐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사업이 많이 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후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증가되는 쪽이 있고 약간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 관리 해 가지고 도암댐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사업이 많이 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후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증가되는 쪽이 있고 약간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김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재지정되고, 이런 관리가 있으니까, 소요기간이 다 지나니까 정말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관리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92쪽의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예산은 그래도 전년보다 560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철원, 연천…….
○김정수 위원 도계가 경기도 연천, 포천하고 세 지역이 같이 엮여 가지고 유네스코 이것을 받은 거란 말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예산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도에 비해서 예산을 턱없이 적게 쓰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는 저희 예산보다도 한 5배 정도 더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역 간 갈등의 구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그네들보다 상실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지역 간 갈등의 구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그네들보다 상실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30…….
○김정수 위원 132쪽하고 133쪽이에요, 설명자료.
오지3리가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지난 11월 11일에 진담회를 철원에서 했어요.
진담회를 철원에서 했는데, 농장주들이 항의하고 이래서 주민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것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정이 됐다는 결과는 받았는데 주민은 농장주들이 건의하고 항의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오지3리가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지난 11월 11일에 진담회를 철원에서 했어요.
진담회를 철원에서 했는데, 농장주들이 항의하고 이래서 주민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것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정이 됐다는 결과는 받았는데 주민은 농장주들이 건의하고 항의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정 공고가 됐기 때문에 지정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역주민께서, 오지3리 이장님께서 지사님께 그날 건의를 한 거예요.
갑자기 건의를 하니까, 저도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잖아요.
급하게,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갑자기 건의를 하니까, 저도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잖아요.
급하게,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도 의견을 내고 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아마 10월 31일 자로 됐나…….
아마 10월 31일 자로 됐나…….
○김정수 위원 10월 31일 자로 공고된 것은 저도 행감 때 얘기 듣고 질의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농장주들이 건의하고 항의한 부분이,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정 해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항의할 수 있으신 거죠.
○김정수 위원 항의는 할 수 있겠죠.
하여간 지금 내륙에서 관광객이 1,000만에 육박하는 데는, 지금 거의 철원이 목전에 와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핫한 관광이 시들지 않도록 악취 관리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내륙에서 관광객이 1,000만에 육박하는 데는, 지금 거의 철원이 목전에 와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핫한 관광이 시들지 않도록 악취 관리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그렇게 지정해서 악취저감시설을 더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실 건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고통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25페이지, 예산서는 160페이지~161페이지, 목재펠릿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주택용은 41대, 그다음에 사회복지용으로 5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 신청기준이나 보급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냥 개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가서 “제가 필요하니까 이것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선정해서 우리 도에 신청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25페이지, 예산서는 160페이지~161페이지, 목재펠릿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주택용은 41대, 그다음에 사회복지용으로 5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 신청기준이나 보급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냥 개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가서 “제가 필요하니까 이것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선정해서 우리 도에 신청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우선 각 개인이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진종호 위원 이것 보급의 목적이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보급의 목적.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보급의 목적은 목재…….
○진종호 위원 이 펠릿보일러를 왜 보급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목재 부산물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있을 거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도내에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공장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고성 한 군데…….
○진종호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고성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진종호 위원 고성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고성.
○진종호 위원 고성에 한 군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영월도 있고 많은데요, 정선에도 있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진종호 위원 제가 잠깐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숲가꾸기를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의 도내 총량이 나옵니까?
그 총량의 몇 %를 목재펠릿으로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면 도내에서 숲가꾸기를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의 도내 총량이 나옵니까?
그 총량의 몇 %를 목재펠릿으로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생산된 바이오매스의 재사용을 위해서 보급하는 건데 앞서 제가 질의했듯이 저는 보급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화목보일러를 쓰거나 연탄보일러를 쓰거나 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산불 예방, 탄소중립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급해야만 모든 사업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산림환경국에서 보급하는 것은, 내가 집을 잘 짓고 이것 설치해야 되겠네 그러면 신청해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신청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 방안, 또는 앞으로 국내에서 석탄 생산이 안 되니까 연탄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보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생산된 바이오매스의 재사용을 위해서 보급하는 건데 앞서 제가 질의했듯이 저는 보급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화목보일러를 쓰거나 연탄보일러를 쓰거나 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산불 예방, 탄소중립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급해야만 모든 사업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산림환경국에서 보급하는 것은, 내가 집을 잘 짓고 이것 설치해야 되겠네 그러면 신청해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신청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 방안, 또는 앞으로 국내에서 석탄 생산이 안 되니까 연탄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보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재펠릿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지침서까지는 보지 못해서 선정기준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재펠릿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지침서까지는 보지 못해서 선정기준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개인 산주 혹은 문중에서 소유한 산지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률이 괜찮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사업 이행률이 괜찮냐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행률요?
○진종호 위원 예, 사업을 내려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신청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부담 10%가 들어가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산림정책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부담 10%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자부담분을 꼭 반영하라고 해서 10%가 부담되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경제림 조성 대상지가 특히 벌채지, 일반 벌채도 있고, 산불 났을 때 그런 벌채지 산주는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주를 설득해서 이 부분은 산주가 돈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한다든지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사업 물량을 다 완료합니다, 100% 이상 넘어가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부담 10%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자부담분을 꼭 반영하라고 해서 10%가 부담되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경제림 조성 대상지가 특히 벌채지, 일반 벌채도 있고, 산불 났을 때 그런 벌채지 산주는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주를 설득해서 이 부분은 산주가 돈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한다든지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사업 물량을 다 완료합니다, 100% 이상 넘어가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반면에 신청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행 정도가 상당히 곤란스러워서 지자체가 사실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행 정도가 상당히 곤란스러워서 지자체가 사실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주가 한다, 안 한다, 자기 자의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주가 한다, 안 한다, 자기 자의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
○진종호 위원 이 사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는 페널티를 줘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종호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0페이지네요.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인데, 설명서는 71페이지, 바이오매스수집단인데 바이오매스수집단은 54명으로 시군에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바이오매스 어떤 것을 수집하죠?
그다음에 예산서 170페이지네요.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인데, 설명서는 71페이지, 바이오매스수집단인데 바이오매스수집단은 54명으로 시군에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바이오매스 어떤 것을 수집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책 숲가꾸기에서 나온 나무라든가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된 위험목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정책 숲을 가꾸었을 때 그 양이 사실은 엄청나고, 이게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매스 수집을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뭐라 그럴까…….
바이오매스 수집을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뭐라 그럴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가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일부 산물 수집도 하고, 정책 숲가꾸기 하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제가 되게 의문스러운데 더군다나 이것도 몇 개 시군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군의 반응이 없는 사업은 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왜 시군에서 이것을 안 하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제가 되게 의문스러운데 더군다나 이것도 몇 개 시군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군의 반응이 없는 사업은 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왜 시군에서 이것을 안 하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신청 안 하는 시군은 왜 안 하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현재 하는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하는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마우지,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포획 상금이 늘었네요?
위원님들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마우지,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포획 상금이 늘었네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내년에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50% 넘게, 53%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가마우지를 정말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퇴치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이것 잡아 오는 것 가지고 포획 상금이나, 이 상금도 적극 대응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받아보니까 올해 680마리 잡았고 내년도에는 1,100마리 잡겠다 이런 계획이던데 사실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받아보니까 올해 680마리 잡았고 내년도에는 1,100마리 잡겠다 이런 계획이던데 사실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사실은 도내 가마우지 서식지를 동시에 다, 지속적으로 몇 달간이라도 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괴작업을 하면 가장, 그때 한번 회의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자기네가 그런 것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완전 다른 데로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시군에서 하면 옆 시군으로 도망가고 이렇기 때문에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한 1년 동안이라도 계속 걔들 서식지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예산 부분도 있고 현재 환경부 지침에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권한이, 피해지가 있는 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시군에서 하면 옆 시군으로 도망가고 이렇기 때문에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한 1년 동안이라도 계속 걔들 서식지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예산 부분도 있고 현재 환경부 지침에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권한이, 피해지가 있는 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엄윤순 지역을 지정해서 하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정이 안 된 지역은, 포획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로 넘어가도 가지 못한다 그러더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후부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도 해 달라, 지방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가마우지 포획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후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도 해 달라, 지방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가마우지 포획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후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 지방비로만 해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획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난 8월인가에 우리 인제군에서 가마우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죠.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 중에 드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난 8월인가에 우리 인제군에서 가마우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죠.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 중에 드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엄윤순 포획을 해서 잡아 없애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둥지의 알, 알에 식물성 그거 뭐예요, 페인팅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페인팅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안 세웠네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도비 지원이 안 됐지만 정말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도비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도비 지원이 안 됐지만 정말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도비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때 강원연구원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게 식물성오일 페인팅을 하자, 또 드론을 띄워서, 드론은 쫓아내는 작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제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런저런 방법들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집을 살펴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녹록지 않아서 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게, 생태 파괴부터 어종을 완전히 종말시키는 그런 입장이라서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획 예산 조금 올려놔서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좀 요구하시고 이것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저런 방법들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집을 살펴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녹록지 않아서 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게, 생태 파괴부터 어종을 완전히 종말시키는 그런 입장이라서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획 예산 조금 올려놔서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좀 요구하시고 이것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때도 회의를 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엄윤순 물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드론을 이용해서 가마우지 집에다가 자갈을 떨어트린다든가 이런 것을 시도해 본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약간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식물성오일을 도포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군에서 인지하고 가서 하게 된다면, 아마 각 시군에서 기존에 드론을 확보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약간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식물성오일을 도포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군에서 인지하고 가서 하게 된다면, 아마 각 시군에서 기존에 드론을 확보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날 국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했는데 배석하셨다면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비용을, 한번 시범으로라도 해 보자라고 시군에 하달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것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생태계교란 식물 이것은 매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제가 시군에 있을 때부터 다뤘던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교란 식물 제거하는 면적을 보면 면적 대비 정말 턱도 없이 적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국비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도비나, 시군에서는 더 세워서도 이것을 해요, 시군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것에 적극 대응해서, 국비 확보를 못 했으면 도비라도 더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아요?
다음 생태계교란 식물 이것은 매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제가 시군에 있을 때부터 다뤘던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교란 식물 제거하는 면적을 보면 면적 대비 정말 턱도 없이 적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국비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도비나, 시군에서는 더 세워서도 이것을 해요, 시군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것에 적극 대응해서, 국비 확보를 못 했으면 도비라도 더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사업 대비, 이게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 열매가 맺기 전에, 꽃 피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풀 깎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나 강원도에서 철원이 가장 많이 있고 인제군이 두 번째예요, 외래종 풀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지속적으로 도에서, 더군다나 국비사업이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아주 종말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최대한 이 부분의 사업에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특히나 강원도에서 철원이 가장 많이 있고 인제군이 두 번째예요, 외래종 풀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지속적으로 도에서, 더군다나 국비사업이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아주 종말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최대한 이 부분의 사업에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셔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저는 그런 생각, 어느 농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료가 아니고 뭐죠, 비료.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셔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저는 그런 생각, 어느 농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료가 아니고 뭐죠, 비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사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비료에서요?
○위원장 엄윤순 비료에서도 이런 씨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료에서 왜 그런 씨앗이 나옵니까?”라고 물었더니 농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증빙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가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얘기는 퇴비 만드는 것 있죠, 퇴비 비료, 거기에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풀 씨앗이, 외래종 씨앗이 섞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일단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자꾸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전적으로 힘을 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비료에서 왜 그런 씨앗이 나옵니까?”라고 물었더니 농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증빙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가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얘기는 퇴비 만드는 것 있죠, 퇴비 비료, 거기에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풀 씨앗이, 외래종 씨앗이 섞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일단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자꾸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전적으로 힘을 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의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인데 사방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설치해야 되는 전체 사방댐 개소 수 대비 현재까지 설치된 개소 수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예산안 177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의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인데 사방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설치해야 되는 전체 사방댐 개소 수 대비 현재까지 설치된 개소 수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시군의 신청을 받고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거고요.
○진종호 위원 도는 그렇게 하는데 시군에서는 사방댐을 몇 개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사방댐을 만들어야 될 전체 수량이,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사방댐을 만들어야 될 전체 수량이,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2,100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게 총 몇 개소, 이렇게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진종호 위원 그게 없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군에서는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서니까 계속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계속하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보수 그리고 활용 이러한 것들이 더 중점 대안으로 떠오를 텐데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수량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신청해서 도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타당하니까 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하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보수 그리고 활용 이러한 것들이 더 중점 대안으로 떠오를 텐데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수량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신청해서 도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타당하니까 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사업은 미리 시군에서 책정해서 이것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조사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사방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 지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시군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군은 이미 사방댐을 어디 어디 해서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 지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시군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군은 이미 사방댐을 어디 어디 해서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는 국장님이 시군에서 그것을 못 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론 홍수나 혹은 산사태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새로운 소요가 생길 거라고는 판단을 해요.
그런 걸 제외하고 현시점에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판단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사방댐과 다목적 사방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현시점에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판단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사방댐과 다목적 사방댐의 차이가 뭡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방댐은 말 그대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거기에 물을 가둬놨다가 가뭄에 대비한다거나 산불 진화에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산사태만을 위한 것은 사방, 그것 외에 다른 목적까지 포함된 사방댐을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그중에서 일부는 거기에 물을 가둬놨다가 가뭄에 대비한다거나 산불 진화에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산사태만을 위한 것은 사방, 그것 외에 다른 목적까지 포함된 사방댐을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진종호 위원 내년도에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하죠, 다목적 사방댐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횡성에 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20억인데, 다목적 사방댐이,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다목적 사방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목적 사방댐…….
(자료를 살핌)
(자료를 살핌)
○진종호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9페이지의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지원율이 낮죠?
소방안전교부세가 30%고 시군 70% 해서 임도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9페이지의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지원율이 낮죠?
소방안전교부세가 30%고 시군 70% 해서 임도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되면서 다 같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사실 주세에서 많이 받는 세인데 우리나라 분들의 술 소비량이 줄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소방세가 줄었는지 좀 안타깝네요.
이런 시설들은 좀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은 좀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184페이지,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80…….
○진종호 위원 184페이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명세서 184페이지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산안,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대기ㆍ수질배출부과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대기ㆍ수질배출부과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징수비용 교부, 그것은 3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대기ㆍ수질배출부과금은 시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군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다시 내려주는, 재교부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3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됐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일부 어떤 부분은…….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감액이 왜 그렇게 많이 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어떤 항목은 감액되고 어떤 항목은 증액됐는데…….
○진종호 위원 물론 그런데 많이 감액된 두 가지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인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건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기 폐차해서 몇 대가, 폐차 수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산정 기준이 있는데 3차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에 물량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은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8,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조기 폐차가 됐으니까 그 대수만큼 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서 3차 추경예산은 왜 많이 감액됐는지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폐차해서 몇 대가, 폐차 수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산정 기준이 있는데 3차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에 물량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은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8,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조기 폐차가 됐으니까 그 대수만큼 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서 3차 추경예산은 왜 많이 감액됐는지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그 옆 185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주택이 있고 주택 지붕개량이 있어요.
주택은 뭘 하고, 주택 지붕개량하고 차이가 뭐죠?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주택이 있고 주택 지붕개량이 있어요.
주택은 뭘 하고, 주택 지붕개량하고 차이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택은 아마 완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붕개량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지붕만 다시 개량하는 것으로, 거기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른 지붕재를 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그게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 사업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냐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철거하는 거고요.
○진종호 위원 그런데 기존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걸 얹어서 슬레이트가 표면으로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른 지붕으로 하는 걸 지원하는 거지…….
○진종호 위원 그럼 주택에는 뭘 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주택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집을 철거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사용하지 않는 집의 지붕만 철거를 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요, 집 전체 다 철거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집을.
○진종호 위원 집을 철거해 준다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그것에 대한 신청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내가 돈 들여서 굳이, 철거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완전 커버(cover)가 안 되고 자기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고 있지 않는 집을 굳이 왜 철거해, 이래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빈집 철거 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그것에 대한 신청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내가 돈 들여서 굳이, 철거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완전 커버(cover)가 안 되고 자기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고 있지 않는 집을 굳이 왜 철거해, 이래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빈집 철거 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조사비지? 이 500만 원 잡힌 것.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냥 일반 상하수도협회 연회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박길선 위원 내년도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시군별로 나눠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박길선 위원 새로 신설하는 데, 신설 지역.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럼 새롭게,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선 위원 아니, 상수도 지원사업.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상수도 지원사업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상수도 지원사업 여기 소관 맞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것 자료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새롭게…….
○박길선 위원 예, 새롭게 신설하는 지역.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새롭게 상수도 관로를 보급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길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강원도가 거의 최하위 쪽입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70% 정도밖에 안 돼.
그다음에 홍천도 한 80%?
화천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70% 정도밖에 안 돼.
그다음에 홍천도 한 80%?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강원도가 지금 전체 한 94%…….
○박길선 위원 전체적으로 낮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관련해서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근 2,000억씩 막 투자가 되는데 상수 관련은 그것에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상수 관련해서도 하루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짚어본 거예요.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고, 사실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은 삶의 기본적 요소란 말이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관련해서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근 2,000억씩 막 투자가 되는데 상수 관련은 그것에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상수 관련해서도 하루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짚어본 거예요.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고, 사실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은 삶의 기본적 요소란 말이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좀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상수도 신규 보급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222쪽 한번 볼게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했단 말이에요.
내년 보니까 노후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이 1,200, 아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했단 말이에요.
내년 보니까 노후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이 1,200, 아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20억 감소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내년도 예산이 404억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박길선 위원 404억이고 보니까 누수되는 데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보니까 전국 평균이 9.9%야, 누수율이.
그런데 강원도는 21.7%입니다.
상대적으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사업도 강원도가 조금 감액이 됐어, 22.9%가.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상수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세요.
그런데 강원도는 21.7%입니다.
상대적으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사업도 강원도가 조금 감액이 됐어, 22.9%가.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상수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0억 정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도, 사업량은 오히려 ’25년보다 한 4개 사업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설계비 위주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투자됐던 춘천 용산정수장 사업이, 160억 정도가 올해 투자됐었는데 그런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도, 사업량은 오히려 ’25년보다 한 4개 사업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설계비 위주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투자됐던 춘천 용산정수장 사업이, 160억 정도가 올해 투자됐었는데 그런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다음 연도부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길선 위원 예, 예산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누수율의 2배가 넘는데 예산이 좀 약해지니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누수율도 그렇고, 또 상수도 보급률도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누수율의 2배가 넘는데 예산이 좀 약해지니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누수율도 그렇고, 또 상수도 보급률도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191쪽이고요, 설명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폐농업자재 수거ㆍ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191쪽이고요, 설명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폐농업자재 수거ㆍ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예산을 보면,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지난 연초에, 3월인가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그것에 의해서 그래도 추경 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올려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비가 충분하던가요?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좀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올려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비가 충분하던가요?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좀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직 정산을 보질 않아서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기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그 종류를, 일단 금년도에 어떤 종류를,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기존의 폐농약 용기라든가 폐비닐을 제외하고 비닐류는 거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 호스, 점적호스, 반사필름 이런 걸 거의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웬만한 부분들은 다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했던 부분을 정산해 보시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폐비닐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시만 해놓고 시군 실정에 맞춰서 지역별로 많이 사용하는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지침은 잘 주신 것 같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년도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농촌이 폐영농자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으로 아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8쪽이 되겠고요.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8쪽이 되겠고요.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90…….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석재채취 가공업.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종수 위원 수요조사를 했더니 3개 시군만 신청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우선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 도내 석재채취 가공업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업을 하는 데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51개소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및 장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가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수 위원 예,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세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50몇 개 업체인데 아마 그 업체들이 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먼지 제거시설 이런…….
○최종수 위원 업체들이 50몇 개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선호할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자부담 부분도 있고…….
○최종수 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요즘 환경 관련 주변 민원으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50몇 개소 중에 3개 시군의 3개소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도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요, 요구가 들어오면 선발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중복 지원은 안 하고요, 지원 안 된 업체부터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잘해 주시는 게 맞고 주변 민원 해소에도 좋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개소 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잘해 주시는 게 맞고 주변 민원 해소에도 좋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개소 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몇 쪽을 말씀하시는…….
○최종수 위원 설명자료 66쪽, 사업명세서는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벌채할 때 그 구역을 완전 벌채하지 않고 수림대를 일부 좀 남겨놓고, 한 20% 정도 남겨놓고 벌채한 곳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산주가 있는 곳에 대해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주.
○최종수 위원 일부분을 남겨 놓고 벌채한 부분에 대해서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그것을 친환경 목재생산이라고 하니까, 나는 목재생산이라고 그래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명칭이 좀 그런데요.
○최종수 위원 세워놨는데 생산이라고 그러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국고 보조사업 명칭이 이래 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목재를 생산한다고 세워놨는데 읽어보면 보상한다고 돼 있으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꼭 친환경 목재를 생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벌채 방법을 완전히 벌채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한 20% 정도를 남겨놓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련해서, 예산안 19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그것 한번 띄워보세요.
야생 동식물 보호 관련해서, 예산안 19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그것 한번 띄워보세요.
(16시 2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직원을 향해)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16시 2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이 뉴스를 사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봤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보셨다시피 산양삼에 대해서 농가가 10억 이상의 피해를 봤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러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양삼 농가분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나고 농작물에 피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상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에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 봤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러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양삼 농가분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나고 농작물에 피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상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에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 봤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늘어나고 있고 3년간 피해접수 현황을 보니까 평균 1,101건이에요.
특히 작년에는 1,500건, 올해 9월까지 900건,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산은 어떻게 된 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산양삼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 못 되는지.
특히 작년에는 1,500건, 올해 9월까지 900건,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산은 어떻게 된 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산양삼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 못 되는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021년부터는 일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를 봄)
(자료를 봄)
○권혁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양삼에 대해서 조금 전 뉴스 말고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권혁열 위원 특히 홍천ㆍ횡성 쪽에 많이 발생했는데 조사해 본 적이 없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별도로 산양삼 피해만 조사한 적은 없고요.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고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18개 시군에 이런 피해가, 산양삼 농가가 18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산양삼을 짓는 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천하고 횡성 이쪽인데 여기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가서, 직원들 한번 보내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피해 조사도 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고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18개 시군에 이런 피해가, 산양삼 농가가 18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산양삼을 짓는 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천하고 횡성 이쪽인데 여기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가서, 직원들 한번 보내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피해 조사도 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한 80%를 보상하고 있지만 그 금액을 다 해 주지는 않고 최대 500만 원 정도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런데 현재 ’23년, ’20년까지는 2,000건이 됐었고 그 뒤로는 2,000건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권혁열 위원 아니, ’20년이, 지금 10몇 년 전 것을 가지고 얘기하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아닙니다.
’24년에도 피해 보상을 1,492건 했기 때문에 그 예산 1억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피해 보상을 1,492건 했기 때문에 그 예산 1억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1억조차 집행이 안 된, 1억 집행 안 된 것은 지금 피해액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권혁열 위원 보셨다시피 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 아우성인데, 결론은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뭘 확인해 봐, 말을 잘못해 놓고.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산양삼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또한 유해조수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산양삼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또한 유해조수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을 누가 질의했나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7,700만 원이야.
작년에 비해 또 줄었어요.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도 홍천ㆍ횡성에 많이 늘어나요.
얼마 전에 윤길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걸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7,700만 원이야.
작년에 비해 또 줄었어요.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도 홍천ㆍ횡성에 많이 늘어나요.
얼마 전에 윤길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걸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이 생태교란종은 제가 초선 됐을 때, 언제인가요, 한 17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점점 더 번식률이 좋고 한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모든 게 예산 문제야.
예산 찔끔찔끔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점점 더 번식률이 좋고 한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모든 게 예산 문제야.
예산 찔끔찔끔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것 시군도, 이것 도비만이잖아요, 순수 도비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가 있는 예산입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700만 원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7,700?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관계 공무원과 대화)
○권혁열 위원 국고보조금 밑에 도비를 보라고, 7,700만 원, 그렇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건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사방시설 말이지, 사방시설.
아까 진종호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 244억에서 내년도에 182억으로 62억이나 줄었어요, 그렇죠?
영월군 같은 경우는 8개에서 6개로 줄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사방댐이 6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 앞으로 사방댐으로 인해 가지고, 사방댐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은 사방댐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건지…….
아까 진종호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 244억에서 내년도에 182억으로 62억이나 줄었어요, 그렇죠?
영월군 같은 경우는 8개에서 6개로 줄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사방댐이 6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 앞으로 사방댐으로 인해 가지고, 사방댐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은 사방댐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건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방댐 예산은 62억 줄었지만 그 앞의, 사업설명서 90쪽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계류보전 사업이나 산림 유역관리 사업은 123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산림청의 사방사업 정책기조가 사방댐보다는 유역을 묶어서, 여기 산림 유역관리에 사방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산림청의 사방사업 정책기조가 사방댐보다는 유역을 묶어서, 여기 산림 유역관리에 사방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요.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방댐과 계류보전을 합체하는 이런 정책기조를 저 위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는데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방댐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80% 이상이 산림이야.
늘 얘기하지만, 아까 진종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산골짜기 같은 데에 사방댐을 하는 게 아니라 산림,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형, 동네, 마을, 골이 진 데, 대부분 그런 데에 이러한 방지책이 없어 가지고 결론은 산사태가 가옥을 덮쳐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강원도에 사방댐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사방댐 관련해서 계류보전하는,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저 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몰라요.
우리 지역은 80% 이상이 산림이야.
늘 얘기하지만, 아까 진종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산골짜기 같은 데에 사방댐을 하는 게 아니라 산림,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형, 동네, 마을, 골이 진 데, 대부분 그런 데에 이러한 방지책이 없어 가지고 결론은 산사태가 가옥을 덮쳐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강원도에 사방댐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사방댐 관련해서 계류보전하는,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저 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몰라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앞으로 산림청하고…….
○권혁열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강원도의 컨트롤타워가, 산림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얘기야.
산림환경국이야.
산림환경국에서 이러한 것을, 18개 시군을 현장 조사를 해서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 위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62억이나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산림환경국이야.
산림환경국에서 이러한 것을, 18개 시군을 현장 조사를 해서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 위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62억이나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 현장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수도권은 산이 없어서 그런지.
강원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81.2%예요.
전국 산림의 21.7%야.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 현장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62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강원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81.2%예요.
전국 산림의 21.7%야.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 현장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62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세륜시설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50개인데 어느 지역이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 위치가요?
○한창수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잠깐만요.
○한창수 위원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료를 찾음)
○한창수 위원 아니, 기억이 안 나면, 이 세륜시설이 중요한 게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석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석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다 오염될 수 있어요.
하천에 석분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다 죽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다 죽어 있는 하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하천에 석분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다 죽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다 죽어 있는 하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세 곳인데 춘천ㆍ원주ㆍ영월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세륜시설이나, 이것 저류조도 만들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침사지도 만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우기 때 저류조 관리도 잘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환경피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사방댐 유지관리인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방댐 유지관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신설도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사방댐 유지관리인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방댐 유지관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신설도 하시네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신설도 하시는데 사방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리를 잘해서, 사방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사방댐에 대해서는 외관점검이나 정밀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토사 채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준설,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방댐은 시군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군에서 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예산이 계속 는다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금년에…….
○한창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17억, ’22년도에 30억, ’23년도에 50억, 또 ’24년도에 80억, ’25년도에는 100억에 육박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감염되더라도 그것이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 1년 정도 돼야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년, 2년까지도 갑니다.
○한창수 위원 저번에 산주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고 수종개량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수종개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수종전환은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 전체적인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소나무류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산주가 벌목 허가를 해야지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심을 수종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지금 영서지방에 워낙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소나무 하면 영동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영동지방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 이렇게 예산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게 도가 직접 하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따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쪽에 있는 것은 시군에 내려줘서 방제하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국비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을 이렇게, 사업설명서 106쪽에 있는 것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창수 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재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20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동당.
○진종호 위원 200㎡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 60평 정도 되겠죠.
○진종호 위원 60평?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도 비주택이니까, 예.
○진종호 위원 앞서 주택과 주택 지붕개량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내년도에 철거하려는 주택이 1,461동이고 주택 지붕개량이 395동이에요.
그러면 주택 철거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택 철거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네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현재 내년도 사업엔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택 철거하는 집들이 왜 이렇게 많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지붕개량보다 주택 철거 비중이 왜 더 많은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왜 많은지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수량을 맞췄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주택 철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주택 철거 수량을 많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도 우선 사업 신청을, 조사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국비는 국가가 직접 연구관리센터에다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도비 부담분만 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에다가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연구관리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강원대학교에, 그러면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 15%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춘천ㆍ원주ㆍ삼척ㆍ영월, 시멘트사나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춘천ㆍ원주하고요, 그다음에 삼척ㆍ영월은 시멘트사나 발전소가 있는 그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관리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국가 직접사업비에 또 이렇게 도와 시군이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런 연구센터는 처음에 설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듣고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 고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196페이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 고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나 지역에서 민원들이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민원요?
○진종호 위원 예,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지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되니까, 전혀 쓸모도 없고 오히려 생태계를 망치는 게 이 울타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어차피 지금 설치돼 있는 울타리가 파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효율성도 없고 지역 민심이 안 좋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는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반납 처리할 수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만약에 시군에서 반대해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또 안 하겠다는 데다가 굳이…….
○진종호 위원 제가 다녀보면 곳곳에 열려 있는 데도 많거든요, 출입문 이런 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광역 울타리, 국가가 직접 설치한 광역 울타리는 내년부터 또 철거를, 완전 철거는 아니지만 그중에 한 3분의 2 이상을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는 울타리도 과연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요, 한번 시군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하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설명서가?
○진종호 위원 215페이지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2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6페이지,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지하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332개소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에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원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정부 수도법인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예산안 206페이지,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지하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332개소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에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원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정부 수도법인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조례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하수 관리 조례…….
○진종호 위원 그럼 이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만 해 주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차상위니까…….
○진종호 위원 뒤에 과장님, 맞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차상위층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 맞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 100% 지원하는 건가요, 50% 지원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 아시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부담 50%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에서요?
○진종호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시군별로 따로 있는지는 모르고 보통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면…….
○진종호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어디에서 살게 되면 거의 다 지하수를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역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하수 음용수,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무하고, 이 금액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2개소의 수질검사를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어디에서 살게 되면 거의 다 지하수를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역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하수 음용수,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무하고, 이 금액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2개소의 수질검사를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검사기관이 거기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아직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인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들한테 많이 밀려서 본인들도 제한적인 검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전량 다 들어가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와 민간업체의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이게 전량 다 들어가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와 민간업체의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아니라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 지하수를 음용하는 가정에 50%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관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의무 검사를 받아야 될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6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류수 검사받아야 될 사항이.
그리고 앞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관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의무 검사를 받아야 될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6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류수 검사받아야 될 사항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펜션업자인데 영업장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정화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수에 대해서 검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관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 1일 50t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같이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은 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도 개인이 잘 검사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강제성이 아니라 오히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면 앞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영세한 업체들…….
○진종호 위원 이것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형평성에 맞는 거고 도민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본인이 자부담을 하거나,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형평성에 맞는 거고 도민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본인이 자부담을 하거나,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경영자금도 지원하고 영업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왜 하냐고 그러면 참 어렵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서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은 상수도, 편의시설이 안 왔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생활하수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낼 때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된다, 이것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물었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령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개소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에 더 붙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 더 작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야지만 공평하다고 느낄 텐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생활하수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낼 때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된다, 이것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물었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령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개소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에 더 붙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 더 작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야지만 공평하다고 느낄 텐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이것으로 커버(cover)할 수는 없고요.
○진종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산 범위에서 신청받아서 원하는 데에다가 지원하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형평성과 균일성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의 끝나가는 쯤이에요, 그렇죠?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간부 명단을 딱 보니까 아마 의회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님,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내지 명퇴하시죠?
그러시죠?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간부 명단을 딱 보니까 아마 의회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님,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내지 명퇴하시죠?
그러시죠?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예.
○위원장 엄윤순 갑자기 왜 어렵게 해요. (웃음)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 덕분에 공무원 생활 잘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항상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내년에도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항상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내년에도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퇴임해 나가시면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2의 인생길에는 좋은 일만 많으실 것 같고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2의 인생길에는 좋은 일만 많으실 것 같고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의견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내일 회의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국 그냥 갑시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내일 회의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