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백년기업의 인증 및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백년기업 인증의 신뢰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도내 백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기업 적용 범위 및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도내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특히 일본과 베트남본부를 직접 방문하시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 모든 시책 사업이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5,064억 5,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9,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4,763억 4,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6,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9,115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7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24억 2,140만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 총액은 180억 5,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6,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이자수입 3,070만 원과, 22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9억 6,74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등 3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5,034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억 1,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은 3억 5,7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048만 원을 반영하고, 22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억 1,99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29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082만 원이 증액된 116억 7,77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75만 원, 2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15억 4,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균특보조금 3,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국방경제추진단 세입예산은 순증으로 1,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7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5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3,541만 원이 증액된 5,950억 4,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 3,445만 원이 증액된 4,954억 3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20억 감액은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21억 4,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균특보조금 180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58억 6,25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금 상환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424만 원이 증액된 384억 1,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6,2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6억 3,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7,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억 818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4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1억 2,7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5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에서 6,475만 원을 감액,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676만 원과 기타 반환금 8억 9,6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7,010만 원이 감액된 285억 7,8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수요 판단을 통해 연말까지 4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은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사업은 일반운영비를 260만 원 감액하였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바이오 기업 미참가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9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산재장애인 고충상담소 운영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는 기타 반환금 2억 3,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17만 원이 감액된 323억 4,36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액 대비 7,2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홍보 방송 3,2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4,032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4,5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7,113만 원이 증액된 200억 5,8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4,365만 원이 증액된 58억 2,215만 원으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억 2,2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52만 원이 감액된 64억 3,170만 원이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30억 8,67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균특보조금 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8억 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균특보조금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8,880만 원이 감액된 1,099억 628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1,591만 원이 증액된 229억 5,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2,5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4개 민간보조사업 1억 4,96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40억 9,70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3,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업 12억 9,892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8,917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1,879만 원, 소비자 권익 향상 지원 1억 7,695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이며, 4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5억 1,46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4억 7,000만 원, 강원곳간 운영 1억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0억 4,005만 원은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벤처펀드 조성ㆍ운영 사업 127억 원은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영을 위한 출자금 125억 원과 강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탁사업비 2억 원입니다.
 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416만 원이 감액된 310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은 179억 570만 원으로 취업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45억 5,220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5,900만 원, 일자리 매칭 강화에 2억 1,000만 원, 4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47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1억 1,8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8억 4,35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7억 2,35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창업 지원은 53억 3,9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6억 2,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3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9억 4,400만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일자리 조성 창업 지원은 35억 23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업 지원 11억 230만 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7억 원, 48쪽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5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총 18억 2,120만 원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15억 5,120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4,000만 원, 청년 리더십 워크숍 운영 1,500만 원,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청년 참여 활성화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13억 4,240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0만 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1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3,190만 원이 감액된 262억 2,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예산은 187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180억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6억 8,613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1,6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3,580만 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 2억 9,683만 원, 51쪽입니다,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75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는 5억 1,69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320만 원,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에 3억 7,370만 원, 52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1억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50만 원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25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22억 1,000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원, 53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7억 8,560만 원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사업에 4억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외교통상활성화의 국외본부 운영에 11억 9,2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54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5억 7,25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5억 901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6,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사업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9,197만 원이 감액된 286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123억 372만 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27개 사업에 3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에 1억 원, 주차환경개선 3개 사업에 46억 5,537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6억 3,754만 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2,670만 원, 58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5억 4,45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17억 9,40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14억 1,528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06억 8,494만 원, 재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6억 9,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44억 6,737만 원으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에 7억 1,53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18억 7,250만 원, 지속가능경제조직 기반 구축 3억 7,980만 원, 6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 및 일반운영비 3억 2,37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4억 6,375만 원으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 1,280만 원과, 6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5,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332만 원이 증액된 9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경제 활성화 지원은 9억 4,900만 원으로 민관군 경제협력 지원 3,900만 원, 첨단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9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41억 7,302만 원으로 ’26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수입ㆍ지출 예상 규모는 655억 4,693만 원으로 전년도 713억 6,602만 원 대비 58억 1,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77만 원으로 금고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519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9억 4,517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93억 7,215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441억 7,302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용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55억 4,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는 3년을 고용해야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314개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하고 급여를 기준 인건비로 지급하지 못한 56개 기업을 포함하면 400개가 되는데,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도 유지를 못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과정에서 한 400개 업체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 유지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최저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최저 인건비 기준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 말씀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한 기업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은 맞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한 과목에 20억씩 지출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 추계라든가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이 감소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 정도 증액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대출하셨던 분들이 한 700건 나왔습니다.
 한 20% 증가됐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26년도 당초예산은 좀 감액했습니다.
 올해 추계를 비교해 가지고 좀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이 많았고, 전체 8,8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현재 지원 나간 게 2,950개 정도에 나갔거든요.
 비율로는 한 33.5%가 되는데 전국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대출받은 비율이 사실 좀 높습니다, 8,000개에 대해서 3,000개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요는 채워졌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냈던 업체들이 다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감액하기는 했는데 유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연계돼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0% 저조하게 나왔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해 보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건수에 대해서, 시설 자금 비율을 보니까 시설 투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융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야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 자금을 16억 원 정도 대폭 확대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정비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2024년에 비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상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있어서 융자 이자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요.
 사실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지급 비율은 94% 이상 됩니다.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원 못 하고 있는 건은 신용도가 현저히 낮아 가지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95% 이상 지원해 주고 있어서…….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반증할 수…….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저희 분석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경제국장 김만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작년 같은 경우 3,300억이었는데 올해 700억 가까이 확장시켰습니다, 4,000억 규모로.
 저희도 담보로만 하지 않고 보증 한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려놨는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신청 건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되는 건수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8,800개 기업체 중에서 3,000개 정도의 대출이 나갔다는 것은 전국 대비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4,000억 규모로 확장해서 진행했는데, 당초예산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지원 규모, 한도를 좀 상향하고, 춘천이나 속초처럼 접경지역에 대해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도를 2배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추계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더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 추경에 삭감된 것을 비교해 가지고 모자란 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180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저 금리를 유지하려고 은행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이 다 충족됐다면 현재 예산으로, 딱 맞는 범위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이 57억 5,000만 원입니다, 410건의 대상 금액이.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3년 유지 조건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를 넘겨서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경제국장 김만호  있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이 안 된.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제가…….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20명을 고용 유지해야 되는데 1명이 모자라서 전체를 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새로 고용해서 한 것도 인정해 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현재 구제가 확정된 게 9건 있고, 또 이 중에 추가 구제 대상 40건을 추렸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올해 일몰됐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고요.
 지금 410건 중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2022년부터.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끝인데, 올해 49건에 대한 것을 다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20억으로 줄인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20억 외에 49건에 대해 구제하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410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업체들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경제국장 김만호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 인센티브만 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지원받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원받고 3년 충족했을 때 1인당 9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당초에 저희한테 3명을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도중에 1명이 나가게 되면 저희 계약 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인건비도 당연히 안 주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에 3년 유지가 있어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20명 중에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을 3명만 받겠다고 했으면 17명은 회사 자체적으로 했을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17명 중 1명이 그만뒀으면, 20명을 채웠는데 1명이 그만뒀다고 저희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회사에 있던 분이 그만둔 것이니까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명 중에서 3명만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1명이 퇴사했어요.
 퇴사했으면 20명 중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지원을 3명만 받았으면 3명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20명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경제국장 김만호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불용액은 당초 저희 계획 대비 대출이 미흡하게, 좀 덜 나갔다거나 이자 지원 사업인데 이자 지원을 제때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000억 규모의 대출을 내줬는데, 2년간 2%의 이자를 계상한 금액인데 올해도 2,000억이 나갔고 작년에도 2,000억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인데 1년 지나고 상환한, 융자를 다 상환한 경우, 또 하나는 폐업한 경우,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연체가 160건, 그다음에 폐업이 731건, 조기 상환이 664건, 그러니까 2년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한 게 664건이고 갚지 못해서 저희가 대위변제한 게 64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미흡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자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위변제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도, 우리가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되려면 시간이 좀…….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경제단체연합회 상황이, 작년 말 기준으로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돼 버렸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국장 김만호  작년 말에 연합회장 자리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경제단체연합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든 연합회를 구제하려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단합시켜서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조직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말자는 주문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새로운 것도 접목하고 기존 사업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가 여의치 않고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가장 중요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이 사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차분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시멘트산업하고 광업산업인데 지난번 제2회 추경에 국비만 반영됐고 이번에 도비 부담금, 정리추경에 도비를 반영하는 건데 시멘트산업 근로자들에게는 건강검진비하고 복지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광업산업에 대해서는 취업했을 때 성공 수당하고 재취업 직장적응훈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특수목적 관련해서 공모를 딴 사업이기 때문에 광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제철이라면 폐광지역 범위 내라서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취지에 안 맞아서 대상이 안 된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7월에 공모한 것은 시멘트하고 광업이었고, 당초 계획에는 자동차부품, 바이오헬스, 관광,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2개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야별로, 제조업 같은 경우 일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는 도로 관련해서 보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산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대체가 됐으면 저희가 구제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용 기간 3년이 유지되면…….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 납부, 그다음에 인건비 입금내역,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고용 인원이 유지됐으면 구제해 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공백이 있더라도 연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경제국장 김만호  최근 사례를 보니까, 이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원칙만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구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 유도해서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저희가 구제 대상을 찾고 있고, 그중에 49건 정도는 원칙상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서 구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하고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지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보장 내용도 다른데, 지금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사회보험료는 정부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년, 12개월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미 이 혜택을 받았으면 추가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게 정부 방침이라서, 1년만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점차 지원 대상 인원이 줄고 있고, 뒤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계 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12개월 지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회보장 협의를.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받고 싶어도 1년씩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미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또 신규 수요는 적고 이래서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3년에서 1년으로 준 게 가장 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의 자연 감소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3년 보장받던 것을 1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니까 피해라든가, 지원책에 조금 미비점이 보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이 두 가지는 두루누리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20%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두 가지는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두루누리 보험이 연계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빠져버리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것은 당초에 지원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기간 한계 없이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원 기간과 맞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12개월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년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개별적으로 받은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신규만 모으고.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 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의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서 일본본부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영상으로 매달 만나서 저도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본부를 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3년을 재임하면서, 거기 일본 수출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상사를 통해야지만 수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네트워크를 쌓은 벤더 구조의 상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많은 연계를 해 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등 수출 규모가 큰 데가 같이 고민하면 연계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 사무소하고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코트라와 병행해서 연계할 것인지는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부터, 저희가 연초에 1.5%였는데 내년도 당초가 1.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추경에 2% 육박하게 확보했지만.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 분석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좀 필요 없는 예산들, 행사성ㆍ소모성 예산들이 일부 조금 감액된 반면 내년에 새롭게 하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새롭게 하는 기업 지원이 감액되는 부분보다 큰 수요가, 그걸 반영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많이 있었지만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정책과는 벤처펀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 시군 전입금 받는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 분석을 통해서 과하게 세출 조정이 됐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출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세입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전혀 결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이 좀 미진했고 사업성 분석을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고 확정된 부분도 예산 요구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은 아마 올해 당초예산 규모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성인지예산 분석 차원에서 이 항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취업준비 쿠폰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릅니다.
 남성은 전문직ㆍ기술직 분야로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 쿠폰을 받고 다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여성이 별로 없고 또 단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많이 취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재 취업구조가 남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업구조가 취약한 여성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로 한계를 좀 늘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육아 혜택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 20억에서 10억을 늘려 가지고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만 딱 간주해 놓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은 사실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정식 민원보다는 자문 형태로 받았는데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계약상 우대조건을 줘야 된다, 그건 법으로도 돼 있니까.
 그런데 여성기업이 사실 진정한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군께서 운영하던 사업을 명의만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법을 적용받아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계약상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지난 조례에서 여성기업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소공인부터 포함해서 전체 10만 5,000개 여성기업이 있는데 사실 조사도 어렵고 관리 자체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퍼센티지는 아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올해까지, 내년을 뺀 올해까지는 성과지표 대비 70%입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100%가 될 텐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년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리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 심사 전에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원 규모를 당초 지사님 공약보다도 확대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는데 이 예산서에 지금 담겨있지는 못합니다.
 확대해 가지고 100억에서 150억으로, 농협이 2억 원 추가 출연했고 신한은행이 1억 원 추가 출연해 가지고 도에서 포함해서 150억 규모로, 현재까지는 100억이었거든요.
 150억 규모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이행률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현재 경제국뿐만 아니라 행정국하고 공조해 가지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이런 것은 일절 없다, 전화로 선주문하는 것은 시스템상 있을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선납품하고 대금을 하라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계도ㆍ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관공서에 대해 축적돼 온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전후 사정 없이 무턱대고 먼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전화번호만 다를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직책급 모든 분들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무실 전화번호만 넣어 놓고 개인 핸드폰을 빼놨는데 그전에 있던 자료는 모든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다 공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용한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16억까지 되는데 20억까지 상향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아낄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낄 예산이 아니라 많이 풀어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예산인데 실제 운영 과정을 보니까, 물론 홍보가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대출을 안 내고자 하는 의지도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내라, 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 자체 내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경제진흥원에만 미룰 일은 아니고 저희도 같이 올해를 교훈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국이 새로운 신사업 발굴을 못 했었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존 사업조차도 깎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삼양라면하고, 불닭소스를 제공해 달라, 삼양에서 만든 불닭소스가 K-푸드 중에서 최고 1등으로 나가는 식품이거든요.
 불닭소스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 강원도에 있는 농수산물 중에서 상품을 새로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서 불닭황태, 불닭오징어순대, 불닭이 들어간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지금 사업비는 1억이지만 효과로 보면 되게 큽니다.
 삼양라면에서 저희 강원도가 선정한 업체에다가 불닭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불닭소스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데 삼양에서 강원도가 요청한다고 흔쾌히 시제품 개발…….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삼양식품의 본부장부터 대표까지 만나 가지고 시제품 개발할 때까지는 소스를 무제한으로 무상 제공해 주겠다, 시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는 서로 약정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시제품 개발할 때까지는 소스를 무제한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래서 다음 달 24일에 지사님하고 삼양식품 대표하고 이것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저희가 도내 기업, 황태가 될 수도 있고 오징어순대가 될 수도 있고 감자빵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불닭소스를 제공해 주면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내역은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거기에 포장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장됐을 때 가공ㆍ유통 가능 시간까지 계산한 상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제품이 나왔더라도 개발 과정까지 가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삼양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2개 제품, 2개 제품, 4개 제품이 아니라 2개 제품입니다.
 하나에 5,000만 원…….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은 모자랍니다.
 기술개발 비용을 2,000만 원, 3,000만 원 갖다가는, 없고요, 다만 삼양제품에서 만든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한테 접목해 주고, 삼양의 기술이 좀 들어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산에 맞춰서 분할하다 보니까 돼 있고, 사실은…….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좀 부끄럽지만 산출기초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웃음)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11월 5일까지 자펀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해 네 군데를 선정하는데 12개 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4개 사를 선정하면 최소 내년 6월부터는 직접 투자가 되고,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부터 직접 투자가 진행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는 결성 단계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 2억은, 저희가 1,500억 규모로 벤처투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50%, 그러니까 800억 정도는 도내 기업이 받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도내 기업이 자펀드, 그러니까 투자사가 투자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도 일정 부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좀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거기서도 투자받고 여기서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딱 구분돼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을 올해 강원도 미래산업 7대 분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반도체, 수소, 이것에 대한 지원.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 이유가 사업 취지 대비, 취업준비 쿠폰인데 취업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미흡을 받았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보조금 사업 집행에서 미흡을 받으면 50% 이상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만큼은, 청년 취업ㆍ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현안인데 이것은 깎을 수 없다는 어필을 좀 했는데, 사실 취업 쿠폰이라는 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줘서 취업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 걸 취업률만 가지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것은 취업준비 쿠폰이니까 취업률로 성과를 가져가면 안 된다, 준비 과정을 봐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반대해서 살려놨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 어려운 청년 취업 상황을 잘 살펴봐 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우리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강원소비자연맹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분야가 좀 다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뒤에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제국장 김만호  따로 떨어져서 상담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소재지가 다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역 구분은 있지만 소비자 상담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한 분의 월급이 다른데, 전문상담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속으로 전에 국비를 받은 분이에요.
 이미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도비를 더 줘서 약간 더 받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하나는 도 전체 소비생활센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로 분산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에서 고수하는 것은 아닌데, 또 예산이 남았다고 금리를 높여야 되는 논리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5%를 지원해 준들 그분들이 5% 이상의 고금리를 받으면, 그러니까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0.5%, 1%를 올리는 것보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시중 5개 은행에 금리 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의 지원 금리 상향을 고민하려고요.
 저희가 2%에서 3%로 이자 지원을 인상하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슬쩍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3% 지원해 준들 실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먼저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국은행에서 저희 도에 파견 나오신 협력관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분한테 매월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선이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일한데 은행 금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은행권이 최고 흑자를 낸 거예요, 금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5개 은행하고 금리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2%, 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협력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는 어렵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을 선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최근 은행에서, 저희가 대위변제율을 85%까지 하려고 하는데 90%까지 늘려달라는 게 은행 입장이라서…….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5개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1금융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본 바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카카오뱅크하고 협의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뱅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카카오뱅크와의 협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들의 금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담보에 따라 진행돼서 범위에서 빠지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은행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도 출연하겠다면 저희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소상공인과장도 해당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는 본인들이 창업할 때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창업 무이자 대출이고요, G-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이 사람들이 저희 사업에 들어와서 역량을 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직접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G-스타트업은 저희가 마련한 사업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창출해 나가는 개념,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여기 안에도…….

○경제국장 김만호  제조업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미약합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조업이 한 30%…….

○경제국장 김만호  가장 많은 게 교육 사업, 커피전문점,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기반 창업 부분은 30% 미만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업비도 국비하고 도비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관련 사업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저희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분야별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구분했는데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 예비창업이냐, 초기창업이냐, 현 상황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병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런 기업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직접적인 실효성보다 창업 방향을 설정해 주고…….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저희가 정밀진단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3쪽의 초기창업 지원 실적은, 현재 생존율이 98%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 인원도 29명, 최소 15명이 유지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기업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번 모셔서 진행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번에도 성과지표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재출력해서 갖다 드렸듯이, 사실 성과지표가 명확히 나오고 그 안에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BSC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BSC는 각 과의 업무별 추진실적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정량지표 위주로 기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방향성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성과지표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구조로 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담당 국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경제진흥원이 대행 사업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 고유 목적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 진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전체 36개 사업 중에서, 현재 대행 사업을 출연 사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인데 내년에는 10개 사업, 8억 9,000을 대행 사업으로 안 하고 전체 출연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의 목적사업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0개 사업, 전체 10억 정도 늘었는데 자율성을 갖는 게 가장 큽니다.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대행 사업을 주다 보니까 사업별 구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사업은 경제진흥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간격을 좀 없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1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 115억.

○경제국장 김만호  7개 시군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춘천은 벤처펀드 규정 안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별도 운영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별도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춘천만 벤처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민간 투자는 농협에서 20억을 투자했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11억 원, 그리고 앞으로 4개 자펀드에서 투자할 금액이 450억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자비스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었는데, 자비스는 AI가 나오기 전 모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챗봇 형태로 질문하면 입력된 내용만 답변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경제국장 김만호  키오스크는 우리가 식당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메뉴를 눌러서, 즉각 반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키오스크는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정보망을 컴퓨터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즉석 답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자비스는 컴퓨터로 접속하는데 지능 상태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지능 상태가 안 돼서…….

○경제국장 김만호  형태가 좀 다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청년과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경제추진단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처음부터 이 범위는 아니었고요.
 진행과정에서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보다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금 이것보다 시설자금을, 본인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고 좀 더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감당 가능합니다.
 전체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4,000억 규모 안에서 200억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를 높이더라도 40억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억을 냈다가 상환했는데 또 내고자 하면 18억, 그러니까 중복 개념인데 40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일정 기업에 집중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8억을 다 받는 기업도 있지만 5억, 10억을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도를 5억으로 해 놓으면 5억 범위 내에서 받는 기업이 생기고 저희처럼 18억으로 늘리면 18억 안에서 받고, 다양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사회적기업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소상공인과장 허천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되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만 원~90만 원 부분은 SVI라고 사회적가치지표 등급을 기준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사회적가치지표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등급으로, 탁월부터 취약까지 총 5등급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소상공인과장 허  천  총액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소상공인과장 허  천  제가…….

○경제국장 김만호  어떤 사례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확대 지정받은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마을 단위에서 창출해 낸 상품을 대외적으로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마을 운영에,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강원도가 전국 상위권으로 많은 마을기업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현재 44개 정도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이,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수준 있고 구매력 높은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 149개인데 이 중에 마을기업이 145개…….

○경제국장 김만호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마을기업에서 1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사실 마을 단위에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마을에서 1억 판매고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일반 기업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거든요.
 1억이면 마을기업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억 이상 판매고를 올린 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비율은 우리 기대치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정남미 빵입니다.
 정남미 구황작물 빵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사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같이 모시고 간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가는 날부터 해 가지고 기업체 방문, 한인회 회장님들 만나고 강원 회장님들 만나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가지고 돌아와서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그 플래카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써 있었다면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올해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더 확보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 25개 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상점가는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현재도.
 예산 순위, 순서, 또 시급성, 안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25개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예산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에 30개 이상 정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5개밖에…….

○경제국장 김만호  개소당 가장 많은 게 한 3억 7,000정도.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통감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도 4개 지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 대비 실적이,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5,700만 원 수익이 일어났다는 부분이, 사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군에 아직 공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진행 방법, 대상, 물론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직거래장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년 같은 경우에는 딱 이틀만 했었습니다, 올해.
 이틀만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올 수 없어 가지고 기간을 좀 가지고 나눠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회보험료는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국비,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에서 80%를 지원받습니다, 이 2개 보험은.
 나머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도에서 100%를 지원하는데 사회보험료가 하나의 틀에 묶여있다 보니까 두루누리 사업이 1년만 보전하는 관계로 저희가 1년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가 2023년까지 지원해 줬던 게 거기의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게 아니라 수출 판로를 지원해 줬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도 그 사업비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지원해 줬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 줬는데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컸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7개~8개 사업을 준들 4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경진원이나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시켜서, 동행시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원수출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강원수출에 24개 주주가 있는데 강원도가 4억 5,000 출자를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주주인데, 대표이사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1월 이것을 처분하려고, 청산하려고 했는데 청산하다 보면 저희 포함해서 23개 지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유예해서 사업 정상화를 시켜놓고 원금 회수될 정도의 수익성을 가진 다음에 그때 결정하자,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는데 지금 4억 5,000 정도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하더라도 4억 5,000 자본잠식이 된 비율만큼 배분이 돼 가지고 투자 원금 손실이 좀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는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 가지고 원금 회수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하고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관여해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 또 수익성 내는 부분, 그동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