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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6분)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입니다.
 설명자료 596쪽을 한번, 정책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심오섭 위원  요사이에 보면 언론에서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어촌유학, 이쪽을 잘한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오는 학생은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뭐 돈을 주니까 올 수가 있겠죠, 지원을 해 주니까.
 올해 몇 년 차 사업이죠, 이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올해 3년 차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 학생들이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간 학생들, 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 또 아예 이주한 학생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11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장기로드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학교에 실사를 나가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촌유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한 30억?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30억 정도 됩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12억 2,000만 원, 얼마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2025년도에 25억, 2026년도에 41억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서울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있고 강원도가 투자하는 예산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강원도교육청이 50%…….
심오섭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3년 동안 했으니까,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분석 없이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영월군하고 삼척시가 체류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도교육청하고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끊어지면 영월군하고 삼척시는 계속 별도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는 지원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별개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농어촌유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시군 지자체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성과보고회가, 교육발전특구가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법적 근거 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삼척시하고 영월군이 유학생 32명에 대한 연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모든 지원이 끊어지면, 군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안 되면, 남은 학생이 지금 3년 동안 몇 명입니까?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한 27명뿐이 안 돼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안 온다는 얘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 도와 서울시, 서울시야 서울에 있는 학생이 가서, 유학을 가서 하니까 지원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학생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그런 데이터와 그런 분석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33명이 360명으로 늘어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원, 그 학기에 몇 명이 있느냐가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3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명, 10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33명에서 360명, 4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늘어나죠.
 지원해 주는데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예산 투자를,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타 시도에 있는 학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강원도 예산을 자꾸 지출했는데 그 학생들이 다시 원대 복귀로 돌아간다 이러면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우리 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50%입니다.
 아니, 25%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경기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쪽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한 40억 정도 지원하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40억까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오섭 위원  2025년도에 한 30억을 했고 2026년도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야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에 가서 유학하니까 돈을 줘도, 건강하게 키우면 좋은 거고 또 학습하면 좋은 건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27명이 남는 사업을, 결과물을 도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분석을 좀 해 보면서 이런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앞의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지만 사업을 1년 차 하고 2년 차 하면 1년 차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또 2년 차에서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또 3년 차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서, 우리 도에 도움이 얼마만큼 됐고 이 많은 예산을 썼을 때 이만한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 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의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유학 사업은,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잘되면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업만 진행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유학사업에 대한 용역을, 데이터라든가 학생들이 강원도로 와서 학교에서, 그런 군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 도는 그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학을 옵니다.
 주소지를 이전해서 전학을 오게 되는데 서울 학생이든 경기도 학생이든 인천 학생이든 타 시도 학생이 강원도로 오면 그 순간부터 강원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27명이 남았든 또는 현재 시점에서 400명이 있든, 수치보다는 강원교육의 장점을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알고 돌아가서 먼 훗날에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던 학생이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하고,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이 더 좋아서 왔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는 얘기네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분석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진규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원미희 위원  설명자료 4-3의 2,2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25년의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25억 1,800만 원인 거죠?
○공보담당관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2026년에는 24억 9,300만 원으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2,2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SNS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말고 용역사업비 해 가지고 학생참여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체는 어떤 업체, 어떤 선정방식으로 하는지, 2025년에 수행한 업체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진규  현재 저희가 학끼오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학끼오TV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끼ONSTAG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노래나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저희 학끼오TV에 올려주고 있고요, 또 티처스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사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푸드트럭 회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 놓고 학생들한테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다음에 업체는 주로 강원도 쪽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서 촬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장 잘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컨택을 해서 그분들한테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학생참여형이라 아이들이 흥미를 좀 많이 가지고 또 참여도도 높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의 교육시책홍보에도 보면 용역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시책 광고콘텐츠 제작, 이 부분은 어떤 업체, 지금 이것도 1,430만 원씩 20회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어떤 데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공보담당관 김진규  이 업체도 역시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팀에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술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또 활용해서 저희 교육시책 광고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팀에서 업체를 여기저기 써 보고 저희들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저희가 일을 맡겨 놓으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여기에 20회라고 돼 있는데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뭐 한 군데에다가 다 몰아주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김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몰아주기보다는 여기저기 업체를 좀, 몇 군데를 컨택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일을 좀 맡기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270쪽에도 보면 학부모 홍보가 있는데 학부모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진규  학부모 홍보는 저희들의 소식지에, 마음껏 펼쳐라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학부모 홍보 채널이 또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쇄물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다가 올려서 저희 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학부모 홍보 채널 콘텐츠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학부모 홍보 채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진규  학부모 홍보 채널 콘텐츠 제작은 카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들을, 홍보물을 보내는데요, 이 카카오톡에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다량으로 학부모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다량으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진규  예, 저희들이 일일이 하기에는 좀, 팀원들의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대신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카오톡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인공지능(AI)학습플랫폼운영지원, 학교문화복합공간설치지원 등 총 12개 사업, 798억 3,735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