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위원회 관련 건과 실ㆍ국별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결정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것으로 2021년 입법평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관점에서 조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추천 및 선정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연도별로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금년도에 지급액이 2억 800만 원이고, 아, 2022년도가 1억 7,200, 2021년도는 1억 4,275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급 대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해서, 한 가구당 1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방금 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발 인원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추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급선무 같고,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ㆍ통장의 경우에는 전체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의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해당 실무팀하고 논의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퇴ㆍ휴학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대학교가 관련 규정을 보면 입학금하고 등록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자체 규정을 보면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의 경우에는 내가 배운 만큼 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면 정산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아마 입학금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입학금하고 등록금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허위 서류의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면 아마 나중에 공무원 입장, 장학금을 지급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벌을 감수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중지된 이후에 확실하게,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지션(position)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산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전체 수가 한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한 1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2022년하고 2023년을 예로 들면 2022년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36명,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아마 운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21년도에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미리 좀 정리했으면 됐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게 단독 추천일 경우에는 그냥 심의하면, 그 전에 제가 추진 절차를 먼저 설명드려야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도하고 도 새마을회로 넘어와서 심사ㆍ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단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시군 새마을회에서 도 새마을회로 오고 도 새마을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ㆍ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의 방법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면 포상 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사하실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도에 설치한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아 운영한 우리 도의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활동 역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존속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추가 활동 계획이 없는 점과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가 집행부 의견에서 2017년 6월 12일에 총리 소속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때 이 조례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추가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내지는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폐지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우리 도가 지금에서야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 폐지하지는 않았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6개 시도가 폐지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따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명을 강원개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공사 설치 근거인 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 중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0개 시군 및 읍ㆍ면ㆍ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과 유족분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없고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과세 대상의 물건 소재지가 전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감면 기준을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에 저희 고성군 현내면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 감면동의안은 10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유가족이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병행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시기는 사망일이 속하는 1년간의 지방세입니다.
 또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아울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실제 동거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상속에 한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혼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가족 분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오늘 행정국 마지막 안건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도가 주요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18개 시군의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을 목적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용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내용상으로만 보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특이하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도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도정 철학과 기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의 철학과 기조, 또 도정 방향도 목표와 함께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정 기조, 도정 철학 그리고 현 도정에 부합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해서 도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새롭게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적절성을 따지면 아마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200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정확히 200명은 아니겠지만.
 타 시도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충청북도가 250명, 경상북도가 200명, 충청남도가 150명, 울산이 110명,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열했지만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스(source)는, 그 지역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그것이 도정에 정책으로 반영 되고 집행이 되느냐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크게 보면 전체 회의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연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상ㆍ하반기 1회씩은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부적인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 계획안은 우리 의회에 상임위가 있듯이,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동일한 명칭으로, 준하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능 또한 의회의 상임위하고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둔 것은 지금 모든 조례의 제정을 봤을 때 추세가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가 대부분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용 규정을 두어서…….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준용 규정을 우선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은 과장급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상인데 이상의 범주가 과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행정국장 전길탁  총회의, 전체 회의.

○행정국장 전길탁  분과 회의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되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할 계획…….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내용은 공모로 한 파트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추천받아서 하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적인, 이것은 먼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좀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위원회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쪽보다는 정책적인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나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고 있듯이 제척하고 회피하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작동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은 일단 공모로 약 25%, 2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도의회 추천 그다음에 실ㆍ국에서의 추천 그리고 시군으로부터의 추천 그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공모와 시군 추천의 경우 순수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도의회나 실ㆍ국으로부터의 추천은 지역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전문성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다양성을 갖춘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회의를 할 때의 간사와 서기는 달리 둬야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해당 소관 안건별로, 해당 부서에서 간사와 서기가 참여를 해야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서류가 작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과위원회 운영세칙하고 전체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간사와 서기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정하고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일단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아서 가는데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비용추계해 봤을 때 연간 1억 미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세부적인 세칙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듯이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굴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가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서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끌고 가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이고, 이 조례가 애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대로만 흘러갈 수 있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측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 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규모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대략 20명 내외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는 어떤 공모도 포함되고 추천도 다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인 인원 배분에서 그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별 한 10명 정도인데 그렇게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 틀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포괄적으로 강원도정 전체를 다룬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조실에서…….

  (통신운영주무관 음향시스템 점검)

○속기사 이유진  아니요, 녹취는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원회를 다룬다면 기조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애초 기획 단계에서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든가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물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조실에서 하느냐 행정국에서 하느냐의 차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가 순수하게 강원도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운영만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시군 전체를 아우르고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밀접성, 정책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포괄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가 그 일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조실보다는 행정국에서 맡아서 정책을 끄집어내고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전파하고 시군에도 전파하는, 그것이 예산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조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