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전재섭

안전 정책 과장          김규하

자연 재난 과장          조영호

사회 재난 과장          이진기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비상 기획 과장          변희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조영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영호 인사)

 이진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이진기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강릉가뭄 시, 자연재난 최초로 재난사태 선포 건의를 통해 신속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용수개발, 운반급수 등 다각적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민생지원본부를 꾸려 지휘부 순환근무 등 도민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인제 산불 시에는 기구축된 강원 아리아리 대피지원단을 가동하여 선제적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3대 편의점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관 협업 롤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정부 재난대비 평가 관련,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등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여 도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안전 구현,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관리평가 관리는 재난관리 단계별 19개 주요 역량, 42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 도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1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26년 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맞춰 실효성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10월까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 후 안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64억 7,100만 원을 조성하여 9월 말 기준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20개 사업에 7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69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9월 말 기준 이재민 응급구호 등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도내 재난 및 사고우려시설 9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연말까지 겨울철 보행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개, 우수상 2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가뭄과 산불의 연계 대응 정책 등 전문가 특강 및 도민 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11월 26일 개최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화재ㆍ낙상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82회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효도 4종 프로젝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안전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시군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예선전을 거쳐 12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올해 19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4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작품은 연말까지 어린이 도서관 등에 순회 전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는 태백 종합안전체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ㆍ단체 대상 안전캠프로 도민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소방안전체험과 연계하여 10월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교체, 친환경 위생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예방과 개선 중심 안전감찰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6개 분야 91건을 처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실태 등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중점과제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발생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상황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은 재난현장 지휘통신망 확보와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시군에 37대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산불, 하천범람, 도로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CCTV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 중 남은 2개소도 준공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등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소를 선정 후 등산로 출입구 등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와 18개 시군 총 7종 1,629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월별 테마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 사업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도내 수위계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무선송신기 17개, 댁내수신기 2,60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남은 물량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경북 산불 등에 재난관리 물품을 지원하였고 시군 관리자원 비축창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와 관련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3회 추진하였고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경북 산불 심리상담과 마음구호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고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수시 운영하여 재난 경험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 추진과 관련 역량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우수 시군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선제적ㆍ주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금년도 11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시군과의 협업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30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공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73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84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1개 지구에 대해서 올해 내로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71개소 중 55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16개소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18개소 중 11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ㆍ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였고 제설제 비축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 강릉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사태 선포 건의를 통해 신속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다각적인 대체수원 발굴을 통해 일일 약 5만 t의 생활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영동권 돌발가뭄이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수량, 수위량, 용수 사용량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뭄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7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입니다.
 2024년은 3건을 미준공하였고요, 2025년은 34건 중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언론 매체,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우리 도와 원주시가 합동으로 토론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관리는 총 5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점검과 매뉴얼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2025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전사고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행안부와 합동으로 방사능 재난 구호소를 점검하여 원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굴착공사장 4개소 그리고 4개 시군에서 노후 상하수도 구간 지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대여소 93개소, 그리고 위험구역 423개소, 안전관리요원 675명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ㆍ도시군과 합동으로 17개 지역 축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만 8,00여 개소가 가입하여 약 98%의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업자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는 5,422개소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총 14개소에 외벽 마감재 교체,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복지시설 484개소에 비치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민생침해 예방 활성을 위한 단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검찰송치 22건과 행정처분 8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한층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1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75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는 대선으로 순연되었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ㆍ접수를 받았으며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은 참전용사, 군장병과 가족, 도민을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는 국가대항 전투경연, 민간서바이벌 경연, 훈련장비 전시 등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6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장교부사관 모범 부사관 부부를 초청하여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9월부터 접수하였고 연말에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군부대 지역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군소음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2개 시군에 실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상반기에는 통합방위 계획보고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도 지난 4월 4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방위물자도 지원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5년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각 부서를 통해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은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ㆍ업체를 조사하고 확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25년도 을지연습은 정부 기능 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3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습대비 훈련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ㆍ관리하기 위해서 접경지 6개 시군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지원하고 국비를 받은 철원은 대피시설 1개소를 시작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민방위 경보발령 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내 전 시군, 385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지역 내에 신규 사이렌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5쪽, 노후 사이렌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전 시군 385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사업량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실에 대해 늘 핵심적인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특히 지난 9월에 재난안전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강릉가뭄에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군인분들이 기본적으로 퇴직을, 부사관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고요.
 영관급 장교분들보다는 부사관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사관을 다 마치고 오셔 가지고 실제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시고 여기서 마치셔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연금도 좀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맞는, 지금 상담원들이 그분들한테 맞는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또 그리고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상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라서 단순히 취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연결시켜 준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나누자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취업 역량강화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취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은 이 사업 중간에 살짝 이렇게, 아마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아시는 위원님들,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이것들은 저희가 창업보다는 재취업 위주의 교육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탈리아 군인 쪽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도입돼서 그래서 창업 쪽에 얘기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는 용역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것을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정확한 통계 자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단기 알바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정착하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제출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정리가 덜 돼 있으면, 첫 번째 사후 관리해서 연도별로 체크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700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3사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주인이 아니고 개인이 주인이어서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료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정확하게는 655개를 더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1,70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숫자가, 655개를 신청을 받아서 그걸 지정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합쳐서, 그래서 2,200개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그래서 편의점 앞에 무더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그래서 다 보급을 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존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 위주였거든요.
 저희가 고민했었던 것들은 그런 데는 아무래도 동네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고, 생각보다 도로나 바깥에서 무더위로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하고 고민해서 편의점 업체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사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3개 사에서도 자기네가 다 큰 회사라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도 되고요, 스스로 홍보를 좀 하셔서 자기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요.
 물론 강원도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무더위 쉼터를 여기다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좀, 홍보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로는요, 그래도 편의점에서 의자나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저희가 100% 다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것 위주로 모집해서 아까 1,000 몇 개 중에 655개 그렇게 선정을, 저희가 나름 좀 기준을 뒀었는데요.
 그것까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내용에 한파 쉼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영동지역은 하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이 떨어지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서.
 그렇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영동지역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요새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 지역에, 넓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오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강릉지역은 계곡마다 설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연결시키면 한 쪽에서 물이 말라도 한 쪽에서는, 네트워크만 잘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사천 쪽하고 연결이 하나 돼 있고요, 물론 문제는 살짝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연곡 쪽하고도 하나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가뭄,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는 사실 저희 재난안전실 쪽은 재해가 났을 때만 접근을 하고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담당하던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는 의견만 낼 수 있지 저희가 추진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회가 되시면 사천 쪽의 물하고 연곡 쪽의 물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동해 쪽에 붙어있는 그쪽의 물까지 합쳐서 네 군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앞으로 일어나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기본적으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결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몇 가지가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지방에서 사용하는 서버들이 그쪽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버만큼은 그래도 많이 사용했고요, 한 1주일이나 2주일 정도까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자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은 몇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도 했고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은 국가에서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도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은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UPS, 서버, 리튬배터리를 저장공간과 같이 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아마 에리트아파트인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싱크홀로 볼지도 약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지금 보시면 그 페이지의 위에 지하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그 페이지 중간의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의 지하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등록하게 만들고 등록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사실상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세밀하게 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좀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금 국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동부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업무를 줄 거면 실제로 인력과 예산도 같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부와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근로감독관만 얘기한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위법 개념으로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위법이 돼 버렸는데 우리 중대재해대응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만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제가 안전정책과장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체계, 그러니까 보건법과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실제로 노동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묶어서 대응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강조되고 우리가 일을 챙기려면 저희 조직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는 또 저쪽의 산업국에도 업무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법이 개정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부서나 아니면 산업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우선 말씀하셨듯이 폭설문제하고 한파하고는 조금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폭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폭설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도로가 통행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작물들이나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폭설에 약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157개인가 등록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폭설에 대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약간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강원도 지형상,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해안 쪽에서 구름이 발달해서 그쪽에서 뿌리고 들어오는 영서지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폭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눈은 안 내리고요, 추위가 풀릴 정도가 되면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영동지역에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 동해안 쪽에서 빨아들였던 수증기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대관령을 못 넘고 그쪽에서 크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도만 문제가 아니라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된 것들은, 축사가 무너진다든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은 농업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대책회의도 하려고 합니다.
 한파도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요, 한파를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난방을 못 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복지국에 보면 실제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지도사들이 계속 전화도 해 주시고요,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접촉을 하시는데요, 한 번은 직접 만나고 두 번은 전화로 하시는데 그분들 안부도 좀 챙기고요, 또 필요하면,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파대피소나 이런 것들도 좀 운영하고요.
 금요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혹시나 더 문제가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챙겨서 잘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행안부에서 한 3월~4월 정도가 되면 종합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 부처, 교육청을 포함한 전 부처에 있는 업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는 저희 분야,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다시 계획을 만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여기에 관심도 있어서 제가 좀 내용을 압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제 기억에는 법적 페널티가 없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규정만 해 놓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해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90%가 훨씬 넘었다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넘었다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90 몇 %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료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과 개선명령을 좀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하는데 구조물 같은 것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더 챙겨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그것까지 숙지하지는 못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이게 다양하게, 의무이행을 안한 것에 따라서 벌칙이 좀 다릅니다.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고 사용 중지 명령위반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인나 이런 것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치가 잘 안 되거나 조치를 해태할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위원님, 결국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그리고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사경하고 시군하고 운영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의 원산지나 환경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단순히 그냥…….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특사경의 원칙은 가능하면 특사경에 걸리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저 홍보도 해 드리고 알려드려서, 저희 특사경 나갈 때 진짜 보도자료부터 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그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불법 민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파트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테마로 잡아서 우리 특사경들이 예약을 하고요, 그분들이 예약하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안 줍니다.
 그래서 못 잡아서 예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잡기도 하고 특히나 뭐, 약간 저희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에서는, 사실 영서지역의 물 좋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테마로 여름철에 가서, 주말에 출동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원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도 어제인가 챙겨봤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가구…….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저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몇 가구가 남았는지, 지금 이동식 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도 챙겨본 게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동해시가 아니라 강릉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옥계하고 망상 쪽…….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자연재난과에서 주로 간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주로 간 것들이 대부분 행안부에서 기획을 해서 전국 시도 1명씩이나,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에 선진 사례가 많아서 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행안부 소속으로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행안부에서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만든 출장 계획은 아니라서, 행안부나 저희 다른 과 직원들도 혹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도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평가를 해서, 나름 평가를 해서 예산과에 넘기면 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아까 이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요.
 당연직으로는 기조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나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요, 100%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좀 줄인다는 표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전체 방재안전직,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네 분 계신 거죠, 우리 실에?
 우리 실은 네 분 계십니다, 방재안전직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예, 5명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에 1명, 5명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 예전에 사무관도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퇴직하셨고요.
 그분은 재난 파트에서 아주 오래 계시다가, 예전에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하셔서 사무관까지 하시고 퇴직하셨고요.
 그다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최고 고참이 7급 정도 되실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도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어오셨다가 그만두신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이 선배나, 방재안전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선배나 이런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잡혀 있어서 나름대로 소외감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얼마 전에 실제로 수당 때문에 전국 다, 관련해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는 바람에 회의를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도청이나 아니면 시군청에서도 특정 부서에서만 오래 근무를 하게 돼서, 저희 재난안전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재난안전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순환 근무를 해서 이분들이 업무 영역도 좀 넓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실에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해 주려고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주는 것들은 재난안전실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면, 2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하면 인사 가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실 쪽의, 그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655개의 편의점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파 쉼터로 지정하는 바람에 복지보건국에서 약간의 난방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난방…….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어떻게 피하라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용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상대적으로 그래도 야외에 있는 것들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버스 정거장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정류장에 실제로 히터도 설치돼 있는 곳이 몇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의자를 열선 의자로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갔고요.
 다만 주로 11월ㆍ12월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집중이 돼서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실 때 저희도 고민이 됐던 게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그 보조금과 연계해서 이걸 이수한 데랑 안 한 데랑,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지적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상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처럼 우리가 크게 다는 못하더라도 터치(touch)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터치해서 어린이들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산은 얼마 안 되고요,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직원분들은 중대재해대응과에 11명 계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얼마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줘 봐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예, 말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조직개편은 수시로 해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작년 상반기에 있었지 않았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작년 상반기에 중대재해대응과가 있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충분히 심사숙고되기보다는 법 통과할 때,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많은 행정조직이나 많은 부분들이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강제적으로 CEO나 장들만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들을 잘 보좌해 갖고 최소한 대비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이나 회사에서는 CEO가 흔들리니까 더 잘 챙겨보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이 덜 쓰이는데요.
 사실 주관 부처가 없어서 그렇지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10몇 개 정도의 부서에 다 나눠져 있고, 그것들을 다 신경을 못 써서 사실 기소되거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적은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과 관련된 업무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먹고 사실 저도 조금 고민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법이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료가 없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택은 한 110%, 우리 목표의 110% 달성했고요, 온실은 123% 정도 달성했고 다만 소상공인이 조금, 작년에 한 70%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니까 약간의 자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높아지는데 소상공인 측면이나 이런 데도 조금 그런데, 이것을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거고요.
 이것을 잘,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수나 이런, 지원하는 것의 거의 2배 가까이, 지금은 지원율이 약간 높아져서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CCTV랑 승강기랑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CCTV는, 학교 안은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학교 주변은 저희가 있는 게 한 2만 개, 2만 8,000개 정도 있는데 그 주변만 뽑아보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는 것들을 저희가 바로 당겨와서 볼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을 관제하거나 챙겨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CCTV…….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 그 안의 것까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시군의 업무긴 한데요, 저희가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을 따로 뽑아서 그것만 그룹화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승강기 문제는 승강기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을,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학교만 따로 뽑아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따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복합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2023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큰 주제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복합재난이.
 강원도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리 플러스 한파가 같이 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정도일 수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복합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이 재난 종류별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좀 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만약 계약을 하면 제 기억에는 한 3일 동안 자막 광고로 중간중간에 하루에 10번 정도 노출시켜 준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SNS…….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대변인실에 SNS 전담팀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중요한 홍보 포인트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대변인실에서 하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금년에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 밑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자료는 종합된 게 있으되 현재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종합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원주라든지 정선도 공문은 줬는데 공무원들이 시료를 떠서 갖다 주는 과정이, 거리나 시간 때문에 제한돼서 그쪽에서는 그냥 민간업체에 의뢰했었는데 우리가 권고한 대로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대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혹시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계획이, (손으로 두께를 나타내며) 한 이 정도 분량이 돼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12월 31일까지인가 제출해야 돼서, 그때 돼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기도, 개최를 해도 참석률이 엄청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중요한 안전관리위원회라서 그런 것…….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단지 이분들이 워낙 기관장이시고 대부분 다 그러셔서 연말에 이분들을 끌어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은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정 안 되면 다른, 화상회의나 그런 거라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계획의 중요성을 보면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알지는 못하지만요, 대부분 수당을 주는 것들은 재난평가 회의나 이렇게 자기네들 의견을 충분히 내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확실히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는 수당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 공무원과 대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여기는 공무원들이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 수당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님도 계시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서 어려우시고요.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이랑 같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같이 협력해서요, 거기서 기후재난안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대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기후재난, 안전, 정책연구실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관련된 것들을 그쪽이랑 협업하는 중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