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이종구

지역 도시 과장          김창흠

건  축  과  장          김순하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이혜교

교  통  과  장          박완길

하  천  과  장          박범승

도시 재생 과장          심천섭

철  도  과  장          정명구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ㆍSOC정책관                    

정    책    관          조관묵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28년 동안 도민이 염원해 온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대교, 광덕터널, 지난 8월 사업비가 증액된 제2경춘국도의 조기 착공으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혜교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혜교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박범승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범승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박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분리 발주 등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면서 건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하도급 대금,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정착하겠습니다.
 18쪽,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과 시공평가를 운영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 계약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법ㆍ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신규 5개 지구 구역을 지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강원의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 수도권 강원시대 선포, 이동시간 대결 챌린지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강원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형 공공주택은 6개소를 건립 중으로 내년에 선정된 2개소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금은 최대 연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도 월 최대 20만 원을 3,982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가구에게 이주비 40만 원을 73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약 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67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70가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장애인 102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613건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에 건축문화를 계속 확산해 가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21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고성군 1개소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을 위해 301동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빈집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빈집 107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하고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 등 도심 낙후지역 15개소 기반시설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미완료된 3동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의 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분야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56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373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도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간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으며 활용도는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기본도의 미고시, 폐지 대상 지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47쪽, 건전한 부동산 산업 조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제천~영월 등 고속도로 4개 사업, 제2경춘국도 등 간선도로망 21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계~영월 등 6개 사업에 30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며,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548억 원을 투자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신읍지구 연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연내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으로 ’26년 착공해서 ’29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건설ㆍ관리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국내 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구간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9개소를 올해 준공하고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와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로 민원과 규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을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45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시령 민자도로는 재정부담 완화와 통행량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79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금년에 54대를 추가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4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5쪽, 택시 감차보상은 130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2만 716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비수익ㆍ벽지 버스노선의 재정 지원은 검증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23개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1,583명에게 근로여건 개선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공공형 버스는 173대를 운영ㆍ지원 중에 있으며, 오지 공영버스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0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0명 이하 달성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통학로 개선 141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1쪽, 2026 ITS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상용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물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 도심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택시 이용객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목표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1개 사업을 발주ㆍ완료하였고, 연내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7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85억 5,000만 원,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소하천 정비는 54개소에 45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폐천부지는 올해 433필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며, 계속해서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약 24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총 44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고 3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의 교육ㆍ컨설팅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직무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0쪽, 도시재생의 성과와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2025 도시ㆍ지역혁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재생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91쪽,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는 총 26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및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며, 춘천~속초ㆍ여주~원주 철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의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포항~삼척 철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하였으며, 강릉~제진 구간은 2028년도 개통을 목표로 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사업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철도 SOC사업 용역은 연내 완료하여 우리 도내 핵심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도사고 행동매뉴얼도 정비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군의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열차 활성화를 위한 탑승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경원선 열차는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의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생태ㆍ환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쓰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공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우수한 장비 및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금년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게 5건인데 특정한 곳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사고구간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상습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또 단속카메라 설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지난해 2024년도의 횟수가, 발생건수가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의 내용이 난간을 설치해서 차도와 어린이들의 통학로, 보행로를 분리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연내에 마무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 또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안전센터가 TF로 가고 있는데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게 우리 도가 거의 유일한 수준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의 시도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의 정원 책정하고 인사부서에서 인원 투입하는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도 전체 조직 운영이나 인사 운영, 뭐 이런 사유로 아직까지 확보가 못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기금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기금은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예산부서의 답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건축문화제 행사준비위원회를 건축사협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운영위에 소속돼 있는, 다 건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건축사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참석ㆍ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건축과장 김순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이것은 시간대별로 정렬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

○건축과장 김순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저도 여기까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축과장 김순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정도로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근로감독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업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로감독관 업무인데 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근로기준법 관련 소관 사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비슷한 이슈가 과거에 중대재해법 제정될 당시에 중대재해법 업무가 어느 소관으로 가느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하고 있고 중대재해과에서는 중대재해법,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는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되면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게 2003년도에 과거에 2개 법으로 나눠 있던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무래도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용도규제가 더 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활용 용도도 그렇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더 강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상당히,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도 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토지 중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땅은 개별법인 농지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절대농지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보전도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보전이나 생산,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부 개발계획이 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저희도 가급적이면, 강원도는 비도시지역이 94%입니다.
 94% 비도시지역이고 대부분 관리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 트렌드가, 소위 외딴곳에 커피숍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시설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사회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규제만 해서 해 주면 산골에도 식당을 하나 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테이블에 올린 주제는 도시계획 실무진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해 갈 수 있을지 제가 주축이 돼서 시군 도시계획 부서 직원들과 모여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올해 심리적 거리라는 이슈를 도가 문제로 인식한 첫해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그랬더니 거의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 대해서 실제 갈 수 있는 시간의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저희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일단 금년에 확인한 것은 심리적 거리를 강원도가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했고, 두 번째는 이게 한두 번 홍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좀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문제 인식은 정확히 한 한 해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요, 거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5월 1차 조사에서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14.3%였는데 9월에 한 번 더 했지만 14.8%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처음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봤는데 확인해 보고 지금도 저렇게 게첨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도 하고 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올해 저희가 이것을 포럼도 하고 9개 프로그램을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포럼부터 해서 국회 가서도 했고.
 그런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어지간한 경기도, 수도권에 축제 있을 때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축제장에 가서 강원도 심리적 거리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지면을 활용하기보다는 전국 방송, 유튜브, 이런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방송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화성 병점, 인천 송도, 춘천, 원주 4곳에서 동시에 출발했고 현장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출발한 사람이 도착하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들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채널A의 아침 방송에 두 차례에 걸쳐서 1부ㆍ2부로 나눠서 방송했고 그다음에 채널A에 광고도 30초짜리를 만들어서 2달 정도 광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방송이다 보니까 전 매체에 할 수는 없고 비용도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는 했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했고 올해 연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법제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 했었는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뭐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굴착의 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 1.3m짜리를 써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1.4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임시 굴착 후 재포장에 대해서도 1㎞ 이상이 되면 1㎞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재포장하고 나머지는 끝난 다음에 또 추진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 재포장이라고 해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성토만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는 이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정기점검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규정에 넣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규정상 6개월 안에 하자, 6개월에 한번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차선을 시공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의 하자검사라는 게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차선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의 원인이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거나 차량 이용상의 훼손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차선이 약간 그런 영역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명확하게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 선언만으로도 차선 도색에 임하는 업체들이 과거에 도덕적으로 불충분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선 도색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업계에 전달이 되면 업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했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정규 교육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리알 함유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국토부의 국도ㆍ국지도계획이, 지금 국토부가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맞춰서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국도ㆍ국지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정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험교량 45개소, D등급 교량을 말하는데요, 우선 D등급 교량은 조치를 1차적으로 다 했고 C등급 교량 중에서 안전점검, 위험교량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적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금악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공을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D등급 교량에 대해서는 상태를 판단해서 제한적인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제한한 상태에서 재가설 또는 보수ㆍ보강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종으로 철도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한 번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사다리꼴로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정체구역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3시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철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의 철도망은 춘천~서울, 원주~서울, 강릉~서울, 태백~서울 이렇게만 되어 있고 호남권으로 접근하는, 세종으로 접근하는 호남선하고 연결하는 종축라인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춘원선, 춘원선이 확보가 되면 연결선 2개만 하면 세종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저희들이 예상할 때 2시간 10분 정도면 춘천에서 세종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지금 3시간 13분이 물리적인 시간인데 사실은 저기에 추가되는 게 환승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승하는 데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4시간 이상으로 잡아야 되고요, 저게 서울로 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인데 저기에서 세종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춘천~원주가 연결이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춘천~원주를 바로 연결하고 환승 없이 가게 되면 거리상 계산했을 때 2시간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5차 철도망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9개의 노선을 건의했는데 그중 가장 우선순위가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고속선이 1번이고요,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장관님께도 건의를 했고, 뭐 이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공감을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에서 건의한 여러 개의 노선들 중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노선 중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호법, 덕소, 또 진천, 세 군데의 정체구간을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한 상황,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정체구간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기도하고 충북지역에 있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서 진짜 배려를 해 준다면 춘천~이천까지 연결하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신설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세종으로 접근하는 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논의한 바로는 그렇게 격자망이 아닌 격자와 격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노선, 고속도로망은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세종에 대한 연결선 확대를 고려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건의하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 철도나 고속도로망 정책에 있어서 세종까지의 연결을 2시간 안에, 이런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도, 기조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게 가시화돼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 우리 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 춘천~이천을 연결하는 단축 고속도로망 노선을 제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련된 통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해서 정부에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도내에, (넘겨받은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만 500건 정도가, 도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만 500건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아직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해 보지 못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내 150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도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기회를 이용한 투기목적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는데 건설업계에 약간 만연해 있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습니다, 업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승인 없이 시킨다든가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보통 불법하도급이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감독부서에 제출하는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이면계약을 해서 실제 공사비가 100억이면 우리끼리는 70억에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이 사후에 적발이 돼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법원의 쟁송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했더라도 사후에 적발이 됐을 때는 이런 부당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그 부분은 업계에서, 하도급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업계에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우리 도내 건설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건설업계들을 만나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하도급법 규정의 위반은 어떤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업계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 발주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있고요, 특히 지역업체끼리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가 외지의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고용하면서 약간 부당한 하도급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가, 감독관청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관행을 좀 타파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계하고 좀 더 자주 이 부분을 다뤄서 업계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운영단계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에 의해서 행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올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도 예산 사정으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별도로 종합계획처럼 수립한 것은 없고 지금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도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계획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상반기에는 사후관리 교육ㆍ컨설팅을 수시로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11월 3일부터 대상지별로 돌아가면서 컨설팅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시군의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예산 지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 시행한 것은 11월에 하자검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6개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6개월~1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서 휘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휘도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장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실험실에 휘도검사라든가 차선 도색에 대한 사후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의 추가적인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험실하고 한번 어떻게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업체가 시공한 도내 사업장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이것은 발주청이 저희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공사까지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별도로 그럴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장기 중단 방치 건축물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안전의 문제고 둘째는 미관의 문제고 세 번째는 방범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단 건축물 자체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누구한테 있다고 확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의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장기방치 건축물은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누구한테 있는지도 명확지가 않아서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등기라든가 아니면 소송,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는 여건도 어렵지만 재정이 있다고 해도 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특별법이 없이는, 일반적인 개별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국토부가 장기방치 건축물 재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저희들 예상은 연말에 국토부가 새로 발표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없는 재정을 확보해 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방범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내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단 펜스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실태조사를 11월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춘천에서도 사고가 1건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PM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고 당시에 시군에 문서를 통보해서 지금 상황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11월 중에 저희 도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지정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것도 지금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인 시군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 연도하고 저희들이 노후 위험교량으로 지정을 한 교량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자료를 찾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바로 확인이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특히 예산의, 저희들이 늘 예산과 하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C등급 교량도 제때 보수ㆍ보강을 안 하면 금방 D등급으로 가는데 보수ㆍ보강을 하면 그 기간을 상당히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ㆍ보강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청해도 재원이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량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과 같은 주요 시설물, 노후 시설물들을 일제히 정비하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지서가 날아올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주요 구조물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보수ㆍ보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매달리고 이랬던 방법이었고 이제는 그런 정도, 1년에 몇십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수립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두 가지 파트입니다, 도로개설 부분하고 유지ㆍ관리.
 그래서 지금까지 도가 도로 개설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당분간, 이번 차수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는 도로 신설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거기에 쓰였던 재원만큼을 유지ㆍ관리에 전환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는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공법상 장단점은 각자의 공법들이 있습니다.
 개비온 공법은 시공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반면에 층고가 높고 한 경우에는 개비온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낙석 방지책은 매트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낙석 방지책 자체가 약간 작은 돌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탈면 보강을 하더라도 상부에 있는 잔돌이 떨어지는 게 많고 이런 지역에는 낙석 방지책을 해서 잔돌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 개비온은 사면이 슬라이딩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상세한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착공이 안 된 곳은 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착공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총사업비 조정하는 절차에 있는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구목터널하고 동막~개야 터널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 이루어졌고 세부사업의 내역 중에서 총사업비의 최종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조만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더 늦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재부하고 협의를 마무리해서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의 시행 자체가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는 거고 사업을 조금 빨리 시작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먼저 무엇보다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굴착 허가는 저희가 원청, 발주청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에는 공사를 어느 업체가 하는지까지는 대장상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각 업체가 도내 업체인지 아닌지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대장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계약 중에 타지 업체에 계약을 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 자체가 특허 제품이 외주업체의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도내에 해당 기술이나 시공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거의 모든 하도급 공사들은 도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관점에서 전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거의 97% 이상은 다 도내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공사는 100억까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급자가 도내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SOC정책관 조관묵  그것은 아니고 특허 부분이라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SOC정책관 조관묵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급자도 강원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재 특허다 보니까 하도급으로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예.
 말씀하신 것은 전부 특허고 강원도 업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특허 공법에 따라서 하도급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이렇게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부분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반납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제 경찰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같이 행사장에서 만나 의논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강원도는 잘 안된다, 왜 그러느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거라도 없으면 이동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으로 고려할 만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검토해서 한번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인근에서 수급하는 것보다는 도 외지만 지역적 거리상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체로 타 시도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공법심의에 따라서 제품이 확정된 경우, 아니면 골재 같은 경우에는 운반 거리가 가까운 도 외의 제품, 또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근 유형, 이런 것들을 대체로 지금 도 외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큰, 비용적으로도 크고 불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도 외의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비용을 경감하거나 자재 자체의 원가보다도 운반 거리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는 도 외 제품도 사용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자체가 지금 도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건설 분야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이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