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홍정훈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각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강원도립대학교,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총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평창군으로 이동하여 12일까지 의정 연찬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욱연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박욱연 인사)

 다음은 김진동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김진동 인사)

 이상봉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상봉 인사)

 편용국 입학취업처장입니다.

  (입학취업처장 편용국 인사)

 최근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최근표 인사)

 이창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이창용 인사)

 오주연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오주연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강원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캠퍼스 내 노후화된 대학의 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고 또 RISE 체계의 출범 등 국가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RISE 사업 4개 단위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강원 1도 1국립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통합을 위한 MOU 체결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든든한 지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원도립대학교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책자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쪽, 강원도립대학교 일반현황은 늘 반복되던 사항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7개의 꼭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선도대학 추진과 관련된 세 가지의 과제입니다.
 먼저 지역수요 맞춤형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구조 변혁, 구조 변혁의 핵심은 앞으로 1도 1국립대와 관련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된 RISE 체계도 관련되겠습니다.
 핵심은 통합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9쪽의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인데 이것은 기관평가인증이 모든 정부 재정 지원의 기본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어렵게 통과한 이후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든가 이번에 RISE 사업 등등을 잘 확보ㆍ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쪽의 세 번째,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는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어학당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프로그램인 글로벌강원문화학교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입시에서는 입학정원의 한 20% 정도를 유학생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RISE 기반 대학 혁신 가속화입니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먼저 RISE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대학은 4개의 단위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31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대학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대학과 지역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ㆍ운영사업을 통한 제조 창업 활성화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전문랩 선정된 이후에 매년 한 7억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학생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혁신입니다.
 이것은 핵심 역량에 기반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는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학생 맞춤 유연 학사제도 안착은 계속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독특한 인성학기와 취업탐구학기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성과도 잘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복지 향상은 학생상담센터를 통해서 학생 관련 여러 가지 심리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산학협력 성과 확산입니다.
 이것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어떤 시설 그다음에 기계 등등을 이용해서 산학 연계 교육과정 강화에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여섯 번째,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인데  그동안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적도 저조했는데 하여튼 우리 전 구성원이 취업률 향상에 완전히 역량을 집중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학생 중심의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47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비워졌고 공사 진행 직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이면 리모델링이 되어서 우리 대학의 완전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두 번째,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인데 이것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교수ㆍ학습자 간 원격교육 인프라 유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세 번째, 스마트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홈페이지가 이번에 완전히 전면 개편ㆍ완료가 되어서 멋진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2쪽, 네 번째, 학생 만족 최고의 생활관 운영인데 이 생활관 관련해서, 저희 생활관이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남녀 별도 엘리베이터 1대씩 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 방학 동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다섯 번째, 캠퍼스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도움에 의해서 한마디로 천지개벽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지난번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신 청솔관 뒤쪽의 교내 주차장 약 45면의 구축은 방학 동안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관련된 여러 시설 개선들이 계속 완료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4쪽, 다섯 번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산학협력 체계 강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여러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지역거점형 로컬벤처 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인데 관련해서 저희 대학은 창업보육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업체가 한 35개 정도 들어와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지역주민 맞춤형 창의ㆍ융합 프로그램 추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여섯 번째,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실현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 지원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비가 면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28쪽, 두 번째, 2026학년도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신입생을 100%씩 다 채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도 100%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한 20% 정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세 번째,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강화인데 저희 대학이 한 18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 나왔지만, 또 미리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제 드디어 강원대학교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강원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 총장, 저하고 해서, 또 관계 실ㆍ처장들 다, 그분들이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 가지고 MOU를 맺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는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 부문이고 두 번째는 자산 부문, 세 번째가 학사 부문인데 인사 부문은 교수ㆍ조교 선생님들은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도에서 내려와 있는 분들은 전부 연차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나머지 대학 회계직 13명, 대학 공무직 13명은 국립대학도 똑같이 회계직ㆍ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통합으로 인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 부문은 아직 과도기이긴 한데 일단 다른 대학 선례를 보면 교지(校地)ㆍ교사(校舍)는, 이게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한 5년 단위로 정부에 무상임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과도기로, 경북도립대학이 안동대학하고 통합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없어졌는데, 출범하면서 이 자산 부문은 무상임대로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원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주체가 교사ㆍ교지를 같이 소유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통합 관련해서 국립하고 도립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안 하더라도 무상임대로라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경국대학으로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사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또 교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교수는 제가 와 가지고 한 분도 안 모셔 가지고 지금 전임 교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과도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사상에 어떤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통합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단 규정 개정을, 말씀드린 대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무상임대로 가는데, 결국에는 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이 통합된 사례가 지금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될 텐데 똑같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매각을 하거나, 정부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간호학과 신설은 어렵다, 그렇게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통보도 받고 해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의료사태에 의해서 간호학과 정원이 1,000명씩 증원되다가 작년에 0명으로 되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스톱이 된 거지 사실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시도해 가지고 제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합됐을 때 당장 원주, 삼척 이런 간호학과 운영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쉽지 않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통합이 정말로 무산되면 분명히 이건 다시 시도해 가지고 보건의료 쪽으로 특화해서 가면 좋은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전달하고 했는데, 결과는 전혀 소외되지 않았다.
 전문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요.
 4년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전문대학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도 잘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브(HiVE), 링크(LINC)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고 이쪽으로 남았는데 그 이상으로 확보가 됐고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고 그게 상당히 컸고 시설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40억 받았는데 이번에 전체 교육부 예산이 한 30% 감되는 바람에 한 28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다시 시작해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미니멈 28억하고 RISE 31억 해서 60억 이상을 우리 대학이, 이 작은 대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하이브, 링크보다 더 많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31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보다 많은 대학도 있고, 대체로 저희보다 적은 대학이 많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는 말씀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번 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먼저 제 임기가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후임 절차는 벌써 3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서 최종 2배수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다음 주 17일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원래 후임이 9월 1일 자 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도 임명이 9월 1일 자인데 최대한 당겨봐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규정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당기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예견됐던, 어차피 제가 8월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를, 통합추진위라는 자체 기구를 이미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추위에서 우리 교학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홍보처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내부 학과의 의견이라든가 구성원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가 컨설팅을 받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양하게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해 가지고 안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빠져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27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6년 3월은 국립강원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이 통합돼서 시작이 되고 저희들은 ’27년 3월에 출범하는데 우리 안 중에 하나가 강원대학교 주문진캠퍼스, 부총장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남도립 남해ㆍ거창 모두 2년제, 4년제 혼용이 가능합니다.
 혼용이 가능한데 그것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2개 광역에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도에서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정이 되면 혼용이 가능합니다.
 경남에서 이미 그렇게 시작했듯이 혼용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같은 경우 굳이 4년제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2년제로 가고 또 4년제로 갈 건 가고 이렇게 해서 혼용이 되고, 정말 만에 하나 안 된다 하면 모두가 4년제로 가야 때문에 그 시나리오별로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잘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잘돼서 통합이 되면 ’27년 3월부터는 도립대는 없어지고 강원대학교 주문진캠퍼스가 되고, 기존의 학사 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강원대 학사 구조로 가고, 다만 기존에 저희 도립대로 입학했던 친구들은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는 것까지 산정을 해서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관리는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때 입학한 학생들부터, 그 4년 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졸업하고 나갈 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버넌스의 문제이지 도립대학이 우리 강원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7개의 도립대 중에서 이미 4개는 통합이 돼서 확정돼서 갔습니다.
 가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후임 총장님이 오시면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 교지는 약 4만 6,0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21개 동에 연건평 한 1만 평 정도 되고 그것을 가치로 따지면 한 460억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사람 부분은 이미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연차적으로 필요 인력에 맞춰서 계속 채용할 것이고.
 이 RISE 사업은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로 이 기본 31억 6,000만 원으로 가되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이 골격은 기본 5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47억 받은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합니다.
 껍데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는 사실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시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로 5억을 넣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와주신 1억 5,000 해서 6억 5,000이 그 안에 들어가고.
 47억은 외형과 주변을 다 하고 내부는 국비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보고, 1층은 완전히 터 가지고 카페형으로,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의 많은 대학도 다녀왔고 해외도 다녀오고 해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요즘 추세에 따라서 1층은 완전히 뻥 터 가지고 카페형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상도 휴게공간과 포토존을 만들고 해서, 요즘은 도서관도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금도 개방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쾌적하고 멋진 공간으로 지역에 개방돼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건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층 건물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건물에 47억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규정상 법적으로 문제없는 데까지 다 투입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혁신지원사업 5억하고 도비 1억 5,000하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완전히 바뀝니다.
 외부는 완전히 바뀝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옥상도 아주 멋지게 정원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할 겁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 집이 주문진이다 보니까 도립대를 이렇게 다닐 때 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대학인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는 게 너무 열악해서 시설은 정말 한번쯤 바꿔 봐야 되겠다, 그래야 자부심이나 긍지가 생기지 해서 도비ㆍ국비, 특히 혁신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147억이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 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이 작지만 전국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제일 역점이었습니다.
 역점이었고, 학사나 학과 운영 부분은 대학이 워낙 작기 때문에, 과도 11개 과밖에 안 되고 교수님들도 많지 않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건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교육주체니까 교수님들한테 통합이 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뀔 것이다, 대비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구실적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강의평가도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고.
 그런 면에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하고 각오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외에 큰 어려움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다양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양하면 좋고.
 그런데 저희 대학이 워낙 캐파(capacity, 이하 캐파)가 작아서 숙소에 7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다양화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절대평가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평균 성적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수가 과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자격요건이 있는데 디테일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졸업하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27년 3월부터는 강원대학교 신입생을 받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러니까 곧 시작이 되는 내년 3월 입학생들은 당연히 통합과 관계없이 2년 졸업을 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전문대로 졸업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같이 운영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존은 도립대 졸업장으로 나가고 ’27년 3월 입학자만 그 4년 후에 강원대학교 졸업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휴학자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대체로 복학을 하는데, 왜냐하면 복학을 안 하면 재학률이 저조해서 평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복학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에너지 관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지원사업 5억하고 도비 1억 5,000 해서 6억 5,000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모든 대학의 도서관은 다 개방되어 있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많지는 않은데 지금 중앙도서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1층이 완전히 카페 형태로 되고 옥상에 정원이 생기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훨씬 더 올라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일단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 효율성 부분은 아마 그 사람들이 한번 짚어보겠지만 그다음은 저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하여튼 자체적으로 그건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27쪽.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7쪽,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구체적으로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고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응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항상 평가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강의 평가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가는 항상 해서 우리가 그쪽 분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산학연 관련이 깊은 학과도 있고 조금 덜한 학과도 있는데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산학 관련이 깊은 학과는 아무래도 좀 더 갈 것이고 아닌 데는, 예를 들면 해양경찰과 같은 데는 산학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그건 다르고,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과 특성에 따라서 그 비중에 맞게 편차가 없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전과 가능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학년 입학해서 한 학기 지나면 전과가 가능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리스타제과제빵과라든가 레저스포츠과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과로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선정 다 됐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5개 중에 4개가 됐는데 지금 지역 관련해서는 속초ㆍ양양ㆍ고성하고 우리가 MOU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대학이 하이브, 링크가 메인인데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하이브하고 링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유사합니다.
 지역 관계니까 특히 하이브하고 유사한데, 하이브는 소멸이 돼서 일몰이 됐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직원도 뽑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한국어학당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한 60명 정도, 약간 들쑥날쑥한데 한 60명 정도.
 그리고 기숙사 운영 수용캐파가 한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숙사 캐파로 보면 거의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래서 이 많은 사립대학들이 부작용도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는데,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은 입학과 재정을 절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는 그러한 구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는 말씀입니다.
 강원대학이 재학생 2만 명 중에서 외국인은 한 5,000명으로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의 한 20% 정도는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실제 도립대로 들어와서 재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통합된 4년제로의 편입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 입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열악했던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위원님들 덕분에 완전히, 특히 시설 면에서 아주 천지개벽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할 때 전폭적으로 항상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성원들은,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실제로 아주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교가 너무 깨끗하고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형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인사)

 서건희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자치국으로 되었습니다.
 하반기 새롭게 출발하는 7월 회기인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해 6월 8일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농지ㆍ산림ㆍ환경ㆍ군사 4대 규제 해소 특례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과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반도체ㆍ바이오ㆍ천연물 등 미래산업 분야의 정책도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와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와 정책들이 큰 성과를 내고 구체화ㆍ가시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전 직원은 우선 당면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특례 활용을 통한 성과 활성화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물론 특례 발굴, 규제혁신 등에 집중하여 특별법을 통한 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회,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을 찾아가며 입법과제 정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도 자체적으로 전체 조문별로 입법과제 점검 회의도 했고, 대안과 수정안을 만들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4일에는 3차 개정 공동발의 의원인 한기호ㆍ송기헌 의원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법 관련 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성과 활성화입니다.
 특별법 핵심특례 성과 활성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특별법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는 특례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례 활용 및 성과 확산 워크숍 및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례 활용을 위한 시군 컨설팅ㆍ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것이고, 특례별 보완사항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준비ㆍ대응 철저입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국무조정실 주관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실적 관리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국무조정실에서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ㆍ국별 평가지표 실적 점검 및 담당자 교육은 물론 국조실과 함께 성과평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도 실시했습니다.
 ’26년 2월 국조실에 ’25년 강원자치도 성과실적 제출 전까지 실적 관리를 위한 부서 맞춤형 교육과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범도민 인식확산 및 참여 홍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6번 실시했습니다.
 카드뉴스와 이미지 홍보, 홍보영상 및 리플릿과 온라인 배너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 연계 기획보도와 대담ㆍ인터뷰, 라디오, 온라인 배너, 지면과 시군 버스 정보시스템, 전광판 영상 송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 도민설명회 등 현장 중심, 찾아가는 홍보를 확대하고 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민간 차원의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및 안착을 위해 범국민추진협의회 지원과 도민ㆍ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자체 추진단 회의, 복지시설 방문ㆍ위문, 산불 피해 성금 모금 등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안착과 특별법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 설명회를 비롯한 토론회와 포럼 등에서 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민 역량 결집에 애쓰고 있는바 지원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90여 회 온라인 상시교육을 하였으며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집합교육, 시군 자체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자치 연대 지역 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와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6월 26일 강원 지역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주 7월 14일에는 국회에서 정기 회의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협력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강원ㆍ전북 상생협력은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한 데 이어서 금년에 전북에서 합동 워크숍을 5월에 했습니다.
 10개의 공동협력사업과 함께 양도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와 정책토론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권한 이양과 시도별 특별법 개정 등 대정부ㆍ국회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과도 하반기에는 재정, 기후테크 등 공동 학술연구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중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 중장기적 발전 지원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ㆍ소통 시스템을 강화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민간위원분들을 초청하여 토론과 패널로 참석하는 등 특별법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개정 통과 지원과 특례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조실, 행안부 등 정부 부처를 19회 이상 방문하였고, 국조실 국정운영실장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를 비롯해 4개 시도 워크숍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 달 6월에 1박 2일간 원주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를 특별자치도 선도모델로 위상을 높이고 모범ㆍ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특별자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부ㆍ국회 협력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강원을 준비하는 강원형 특례 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시특례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신규특례 발굴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신규특례 발굴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월부터 13개 분과에서 30회의 워킹그룹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입법과제 고도화와 성문화 작업을 통해 언제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의원발의, 정부 입법 등 어떠한 입법 방법과 전략에도 즉각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입니다.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특례 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1시군 1특화산업 특례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례 설득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서면자문으로 28회, 워킹그룹 참여 19회 등을 운영했고 특화단지 연계 현장 간담회 5회, 16개 시군별 특례 발굴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특례 발굴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과 전략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과 도교육청과 교육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함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특례 발굴과 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7건의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23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전문성 제고 및 우수성과 공유ㆍ확산을 위하여 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규제혁신 성과 인센티브 지원, 우수 사례집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규제혁신의 성과 공유 및 동기부여, 직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전략규제 집중 개선입니다.
 강원자치도 핵심 전략규제 12개를 중점과제로 발굴ㆍ선정하였고 토지이용 등 핵심 전략규제를 분야별로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핵심 전략규제 중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지도를 활용한 시군 교육과 규제지도 현행화에 착수했고, 권역별 테마 간담회를 금년 처음 기획하여 접경지역과 기후테크에 대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권ㆍ폐광지역권 등 지역특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산업 현장중심 기업규제 해소 추진입니다.
 도 첨단전략산업, 지역별 핵심산업 기업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규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97개 기업ㆍ기관을 방문하여 36건의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기업규제혁신 TF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합동간담회와 기업 현장 방문, 규제 발굴 등 기업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민생규제 개선과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그림자ㆍ행태규제 등을 적극 발굴ㆍ정비하였습니다.
 올해 3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2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규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50건의 내부규제를 심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장동력 확보와 자치분권에 필요한 특례와 정책과제를 찾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민들의 제언과 고견을 세심히 듣고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에 첫 시행될 국무조정실 성과평가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국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의 국회 법안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심도 있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네 번째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상반기에 오자마자 위원님들께서 2월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시각을 바꿔서 하자, 제가 직원분들, 저희 홍보팀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달려가자, 그리고 리플릿을 많이 만들어서 가서 직접 맨투맨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다, 예산은 언론사만 한 번 해도 2,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1시군 1설명회 하겠다고 약속드리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포럼이나,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도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일부 시군은 그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공감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7월 3일에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첫 시군 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120명 왔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느끼는 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이렇게 딱 있는 줄 아는데 그 특별법이라는 빈 그릇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법안을 만들어 넣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절대농지 해제하는 부분도, 저도 조금 놀랐지만 시군 공무원들도 이해가 좀 부족한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건폐율이나 해제하는 부분을 물었을 때, 제가 거의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특별법을 저희가 언론이나, 좀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작년에.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효과가 없느냐 이런, 그게 최고 관건인데요.
 그래서 특별법 자체를 이해시키는 PT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고 특별법이 이런 건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쉽게 말씀드렸고요.
 그분들 중에 “내 주택이 있는데, 절대농지가 있는데 다시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냐?”, “내 건폐율을 좀 올려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질문에 개인 주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도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번영회, 체육회, 아주 다양한 분들이 동별로 다 왔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데 200% 공감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7월 15일에 정선에 가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요, 저는 일대일로 붙들고 설명하는 게 최고의 효과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론도 6월에 대선 끝나자마자 저희가 시보탄으로, 기획 시리즈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라디오, 리플릿, 부채 모양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 미리 다 만들자, 돈 떨어지면 내가 또 어디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하더라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강원일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멀하게 큰 틀에서의 홍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홍보, 하나하나를 구체화해서 홍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반기에 임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중요한 심의나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멤버들한테 특별법 요약본하고 지금 성과하고 같이 보내주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은, 홍보 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3차 개정은 송기헌 의원님이나 한기호 의원님처럼 발의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도 실ㆍ국별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4차 특례 발굴은 우리가 작년에 3차 개정안 발의해 놓은 ’24년도 11월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고 기존에 제외됐던 과제, 그리고 발굴은 490건 발굴했는데 우리가 올린 것은 40개 과제 68개 조문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빠졌던 과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새로운 과제 발굴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빠르고요, 3차 개정이 있어서.
 그래서 3차 개정의 3-1 개정이든지 4차로 갈 것인지, 지금 3차 개정이 가는 속도를 보고 조정해서 가려고 준비를 세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까지 13개 분과를 각 분과별로 한 분과에 30명~40명씩, 여기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분과가 있고요.
 각 연구원 박사들을 한두 명씩 주도하게끔 해 놓고 저희 국의 팀별로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가지고 가면서 전문가 그룹을 보강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진짜 공감을, 6개월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든 강원과학기술원이든 개별법이 필요한 사안이든 부처의 입장은 실무자의 의견일 뿐이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도는 가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과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관님들이나, 국회나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 갈 때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 편일 경우에.
 기존에는 사무관, 서기관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이제는 위에서 내려주는 그런 방식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각이 다 구성되면 강원맨들도 좀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국제학교나 강원과학기술원이나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동안 3차 개정에서 제외된 것들도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계속 재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을 변형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갖고 가는 방법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시작했고, 2차 전부개정이 1년 됐잖아요?
 4대 규제를 지금 했는데 그것을 법에 담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우리가 정한 것…….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고개를 끄덕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농촌활력촉진지구 3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솔직히 이번 회기에 오기까지 논의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서라도 정리된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도 보전산지에 대한 문제가 약간 있어요, 국유림.
 이 부분도 기존에 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시 개정하려 그럽니다.
 개별법을 개정하더라도, 개별법 개정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존의 법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워킹그룹은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워킹그룹이라는 게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무슨 얘기든지 막 하게 하고 어떤 아이디어도 다 끌어오고 박사들, 전문가들 그룹이 정리를 해 줘라, 이런 게 워킹그룹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저희가 한번 3차까지 하고 7월에 3차가 다 정리되면, 제가 다 정리 좀 하자 그랬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현재까지 지금 한 번 정도, 한 500~6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회의장 임차료 정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고개를 끄덕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범추협에서 가끔 토론회나 워킹그룹 이런 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어느 시군에 가든지 몰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힘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3차 개정안 갈 때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 도민 결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검토 중인 게, 올해 상반기에 기업호민관하고 같이 다니면서 발굴을 한 총 개수, 자리에서 해소한 것도 있고 해 볼 만하다 해서 36건을 갖고 와서 지금 검토 중인 게 30건이고요.
 사실 현장에서 해결한 것은 3건~4건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결한 것도 있고, 수용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기업들을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것을 하반기에 해소해야 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혁신과가 있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혁신과에서 일반 규제와 일반법을, 개별법을 풀어서 나갈 때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기업하고 전략 규제나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서 규제로 풀 건 풀고 또 특별법으로 가져올 건 가져와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제가 잘 알지 못해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고, 폐광지역진흥지구가 혜택을 받는 지구가 있는데 평창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 빠진 데가 있어요.
 삼척도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폐광지역진흥지구라는, 옛날의 폐광지역만 넣다 보니까 이런데, 아시겠지만 지광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폐광지역진흥지구인데 제가 보긴 봤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고민은 이게 산업부의 권한에서 지원은 되는데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 이 권한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우회 지원 보조금에 대한 환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환수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과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정비 기준에 부합하며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각종 행사에 많이 초대해 드려서 그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회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식 때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다른 행사 때도 말씀드리면 오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자연정화활동 등 지역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드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ㆍ경제적으로 실익이 없거나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어법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선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었으며,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정비 기준에 부합하며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 민원의 처리와 조정ㆍ해결을 위해 법무분야 전문가 1명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윤우영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큰 목적은 집단민원이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단순 민원 처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크게 쟁점이 되는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합의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제도 취지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 우리가 만든 팸플릿도 배부해 드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는데 기회될 때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강원도에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잠깐 계시다가 그만두셔서 임기를 좀 길게 둬서, 저희 강원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임기를 좀 길게 뒀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일단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회의가 필요하면 다 모이셔 갖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홍보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우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인사)

 홍미료 회계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회계과장 홍미료 인사)

 김상범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인사)

 탁연미 지능정보정책과장입니다.

  (지능정보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은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도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등 주요 행사에도 참석하셔서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제2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춘천 외 지역인 원주에서 최초 개최함으로써 도ㆍ시군 화합 메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ㆍ과장급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도와 시군, 도민 간 소통 행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특별자치국을 상설화하고 미래산업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정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09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정집행 분야에서는 신속 재정 집행과 발주공사 지역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정책 분야에서는 미활용ㆍ보존부적합 도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있으며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무단점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화교육과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등을 구축하여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총무과 소관 특별자치시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주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6월 11일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원주 백령아트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춘천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도와 시군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제시하였고 내년에도 도민 소통과 통합을 위해 찾아가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15일 개최하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중심의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무 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전결기준을 기존 과장급에서 팀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는 직장 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연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4월에는 신규ㆍ전입 직원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였고 직장동호회와 각종 친선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복지포인트 등 직원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전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무성적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7월 인사부터 국ㆍ과장급 희망보직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무를 감안하여 전문직위ㆍ전문관을 선발하고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도 공무원 전입시험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6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가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고 재난 및 감사 등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 민간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개 권역 15개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18쪽, 행정환경 대응 맞춤형 교육 훈련은 직위별 맞춤형 국내외 장기교육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의 직무 소양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4월부터 도와 도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함께하는 상생의 공무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무직 노사업무가 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행정국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6월 16일 체결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임금교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사협의회는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분기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와 더불어 공무직 노사관계 또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지사ㆍ시장ㆍ군수 현안 간담회, 도ㆍ시군 정책협의회 등 도와 시군의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도민 삶의 현장을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도민속으로’를 추진하고 도정자문위원회인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 및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ㆍ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한마음대회 개최, 모바일 생일축하장 발송 및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ㆍ통장 온라인 명예의 전당 신설 등 이ㆍ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주민자치대상 선정,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산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해 핵심 사업의 성과 창출과 조직 효율화에 더욱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강화로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 그리고 출향단체와 이북도민회의 도정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혁신실행 우수과제 선정, 협업과제 평가 등 혁신 및 협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올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지휘부와의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 처리와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대상 효도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 및 민원, 청원사항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권 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도민 인권 보장 및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2월에 제6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 존중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해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예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인 1조 9,824억 원 중 5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47.4%인 9,387억 원입니다.
 주요 세원별 징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도금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인증패 수여 등을 지원하여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367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74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4.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징수목표를 지속 관리하고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 금고 지정입니다.
 기존 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금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ㆍ운영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적은 8건, 11억 7,500만 원이고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은 35건, 4억 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조사 등을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현실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 강화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표준 적정화를 통한 합리적 지방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국내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맞춤형 징수기법 발굴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사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 발주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내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태그 기반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 점검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청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충전소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44쪽,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ㆍ균형적 재산 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리계획 수시 수립 등 사전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사 운영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관리 또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8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시군과 공공기관이 사용할 재산을 우선 처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권리 구제 및 도민 편익 증진 제고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도유재산에 대하여 집중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현장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양성화하여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안부제시 목표율인 80%를 초과하여 8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 SOC 재산에 대하여 구역 변경에 따른 제외지를 상시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폐도 및 폐천에 대한 대부ㆍ사용 허가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공유재산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지능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도민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지능정보화 정책 종합 추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연찬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중고PC 지원사업은 6월까지 신청ㆍ접수를 완료하였고 8월부터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민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3월에 정식 오픈하여 현재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도 도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올해 양양군을 대상으로 스마트 육아지원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춘천, 원주, 홍천 3개 시군에 총 373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중심의 특화교육을 제공합니다.
 하반기에 디지털 마실사업을 비롯한 군장병 디지털 도박 예방교육, 고령층 대상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도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기반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적이 우수한 센터는 확대하고 미흡한 센터는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은 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를 현행화하고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을 진행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정 업무 전반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시스템과 정보자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있도록 정기 점검과 장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뢰도 높은 온라인 도정 홍보체계 구현을 위한 우리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평가 및 국정원 주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통한 강원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국가정보통신망 신규 사업자 선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도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료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플랫폼 운영은 도내 2만 6,0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합하고 112, 119 상황실 등 175개 기관 및 부서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자발찌 긴급대응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이 도민 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사회적 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지능형 관제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6쪽까지의 2025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모두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직원 심리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시간씩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6명~8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작년에 19명 전입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토목, 건축 그다음에 녹지, 농업에 응시자가 없어 갖고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서류ㆍ필기ㆍ면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탈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도 결원이 되면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걸 다 채우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몇 개 시군에서는 전출이죠, 그 시군의 입장에서는,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다른 시군들은 적극 저희 시험을 보고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시험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좀 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25년도에 강릉 남산공원 안전시설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채택을 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일단 구성을 저희가 3월 1일에 해서 아직까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분들 교육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적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실적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기간이라서 혹시나 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적극 검토해서 저희 행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 계획은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 단위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년에는 춘천ㆍ원주 했으니까 강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서로 떠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는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연말 되면 우수하게 잘한 과나 팀들에게 저희가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인권위원회 설치가 2014년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부서는 다른데 감사위원회 쪽에서 청렴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시고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로 모여 있는 집단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이 교육도 우리 도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12회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간, 또 복지시설, 특히 복지시설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것…….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반영돼서 저희 금고가 도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꼭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비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저희가 그래도 장비 대금 확인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장비 대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자재 대금이나 장비 대금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는 있는데, 아마 제도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챙기고 우리 건설국과도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재량으로 맡기고 있는데 하여간 도내 물품이 있으면 최대한 도내 물품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아시겠지만 도청은 거의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외청에 있는 데가 조금 실적이 낮아서 그쪽도 별도로 교육하고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필요시에는 사무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7명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6급까지는, 그리고 팀장까지는 명부순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부터는 순위에 크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배수만 들어가면.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국장ㆍ과장은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평도 있지만.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꼭 못한다기보다 직원 간에…….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근평은…….

○행정국장 윤우영  예, 다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연수가 오래된 분이 근평은…….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등수는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그 배수 안에서…….

○행정국장 윤우영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4월ㆍ10월, 1년에 2번 근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행정국장 윤우영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많이는 없습니다, 6급 이하는.

○행정국장 윤우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작년에 19명 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이 이것보다 많이 비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목, 건축, 농업 이쪽 분야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쪽은 최대한 많이 보충할 것이고, 시군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 선발하는데 능력 부족한 직원들을 많이 올려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시험을 강화해서 능력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시군에서도 단체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단체장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출을 제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권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그것을 너무 강화하면 시장ㆍ군수, 시군에서 인사권 침해한다고 그런 반발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100% 동감하는데 자치단체장님들이 그것에 소극적이라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유지되고 있고 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시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근평 순위 유지는, 점수는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출산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승진하는 데 크게 이득은 못 보지만 손해도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도는 지키고 있는데 시군은 조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행정국장 윤우영  꼭 법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이렇게 승진 규정이 관련 법이나 법령에서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좀 드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시군도 저희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정보화의 개념에서 정보는 디지털 활용을 하는 것, 디지털화해서 저장ㆍ처리ㆍ전달하는 게 정보화이고, 여기에다가 AI나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융합하는 것이 지능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그동안 정보화에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지능정보화에 주력하려고 과 명칭을 바꿨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AI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지금 전 시군, 경찰서에서 다 공급받고 있고 저희가 9월에는 당직원을 AI 당직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술에 취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당직실에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이러는데 9월에 저희가 AI를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로 해서 AI 당직원들이 대답을 해 주고 필요하면 안내도 해 주고 이래서 아마…….

○행정국장 윤우영  인간이 하는 것의 거의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테스트는 해 봤는데 웬만한 대답은 거의 다 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외부 위원들하고, 그때 그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타 기관에서 두 분이 오고 저희 도청에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가 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그것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학연ㆍ지연 이것은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때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입력…….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아,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또 새로운 게 발생되니까요, 계속 발생되고 올해 발생된 양만큼 계속 이관하는 거죠, 기록관리실로.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 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이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전환이 안 되는 것은 다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시스템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실 돈이 많아서 큰 용량을 갖춰 놓으면, 또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일시에 다 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보존기간을 다 나누고 있는데 보존기간이 긴 문서가 중요문서입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윤우영  직접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과 위원회 회의할 때 우리 실ㆍ국장들이 과에서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도정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몇 페이지에 있죠?
 아, 소통 지속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3,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지방세.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웃음)

○행정국장 윤우영  숫자는 한…….

○행정국장 윤우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96명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체납하시는 분 재산 압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당해연도에 안 내고 이월되는 체납액은 사실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40%로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48%, 50% 했는데 전국에서 4등~5등 정도 되는 실적입니다.
 하여간 60%, 40%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주로 기업이 파산되고 개인도 파산되는 경우가, 다 파산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산되면 그분들에게 체납 처분하고 공매하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사실 세금을 안 내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금융 거래도 못 하고 신용불량자가 돼 있고 이런 분입니다.
 만약에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도 조회하고 압류하기 때문에 세금을 장기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압류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아무것도 압류를 못 하면 5년 후에 시효 중단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추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을 추가로 신청하면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경로당도 더 하고 싶은 시군이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시군은 일부 시군이 충원을 많이 못 한다고 그래서 충원이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충원을 해 놓으면 개인 사정으로 휴가ㆍ병가, 그런 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180명 정도, 휴직인 사람, 육아휴직, 병가휴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휴직 때문에 저희가 결원이 생기는데 휴직자까지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충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이 안 되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갑자기 병가 내시는 분들 이런 분도…….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또 요즘은 임신을 해도 휴가 가실 때까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개인 저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10명이면 10명 그렇게 채용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시군에서 많이 채용했다가 만약에 결원이 발생 안 해서 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응시자들한테 많은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시험에 합격시켜 놓고 1년~2년씩 기다리게 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 저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많이 손해가 나니까 가능하면 합격하면 바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인원에서 충원을…….

○행정국장 윤우영  작년 기준으로 6개 시군이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다 군 단위.
 시 단위에서 제한하는 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페널티는, 하여간 인센티브를 줘서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시군들이 다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저도 시군에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뽑고 도에 많이 전입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하여간 6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우리 혁신추진단 참가하는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고 있고 저희가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업무 자동화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매식비, 교육실적 등록, 법률제정시스템, 이런 데 우리 실무 직원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세네 시간 할 것을 한 시간 내로 단축시킨다든가 이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문화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서로 공유해서 잘 된 보고서를 같이 사용한다든가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다 줄 수는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 근평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휴가를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은 본인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적극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여간 지금 근평 가점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전국 평균, 또 3년씩 평균 해서 그것을 책정하는데 사실 60%, 40%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행정국장 윤우영  고질 체납자가 많아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목표액만이 아니라 그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징수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하여간 저희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재산을 숨기거나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정당국에서는 좀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추징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하여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는 분은 없도록 저희가 추적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MZ 세대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국ㆍ과장 생각에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소통도 강화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전에는 잘못했으면 상급자가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국ㆍ과장들이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데 아마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어울리고 대화하면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 캠프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국ㆍ과장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국ㆍ과장들이 하위 직급 직원들이랑, 또 젊은 직원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