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강원특별자치도물관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농정국과 산림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3개 국에 대한 물 관리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김기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찾아온 가뭄으로 제한급수, 농업용수 중단을 하게 되었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짧고 이른 장마, 장기간 폭염과 가뭄 등에 대응하여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ㆍ축산물 생산관리는 물론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현장 중심의 강원 자치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강릉 가뭄 동향과 그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가뭄 동향입니다.
 평년 대비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 및 생활용수 주 사용처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8월 30일 가뭄 재난 사태도 선포되었습니다.
 9월 23일 재난 사태는 종료되었고 10월 15일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85.9%까지 상승하여 안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농정국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24일까지 오봉저수지 제한급수를 실시하였고,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한 적 있습니다.
 가뭄 단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11개소 제한급수, 5개소 간이양수장 운영, 21개소 간이양수기 가동, 3만 5,000㎥ 오봉저수지 준설 완료, 또 하루 1만 t의 보광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완료, 장현저수지 활용 농업용수 하루 4,000t 추가 확보 지원, 밭 작물 양수장비를 통한 관정 양수기 스프링클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는 선제적으로 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 현장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는 282농가 163㏊로 집계되어 7억 3,400만 원의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6쪽, 향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춘천시 등 16개 시군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등 10개 사업, 113개소 89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수지에 대해 양수저류 등 선제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고 관정 개발, 양수장 등 용수개발사업을 발굴하여 그에 따른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가뭄대책 장비는 일제 정비하고 전진 배치하는 등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연중 운영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겠으며,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특별위원회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가뭄 대비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물관리특별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물관리특별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강릉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 발생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계획된 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원의 다변화를 검토하여 이번 강릉 가뭄과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물 관리와 용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 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급 현황은 94.1%입니다.
 도 인구 155만 명 중 급수 인구는 146만 명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가뭄 발생에 따른 제한급수는 속초시가 4회, 태백시 1회, 그리고 최근 강릉시 1회로 총 6회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물 부족 사태는 강원 영동 남부권역 일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쪽, 영동지역 물 부족 발생 원인입니다.
 영동지역은 지형 특성상 하천이 동해로 직접 유출되고 짧은 하천거리로 인해 물그릇이 부족합니다.
 최근 기상 특성은 여름철 강수 일수가 줄어들고 돌발가뭄이 장기화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도내 일부 지역에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서지역의 경우는 소양강댐 및 횡성댐 등 용수 저장량이 풍부한 반면 동해안 지역은 여름철 관광객 등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수도 시설 개선 및 물그릇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3쪽, ’25년 상하수도 시설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영동지역 및 태백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39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그중에 471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지방상수도 8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신규 2개소를 포함해서 9개소에 447억 원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2억입니다.
 ’25년도에는 이 중 104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가 미보급된 면 단위 지역 5개소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에는 신규 3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에 11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5년도에 28억을 투입해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과 같은 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에는 29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시설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고 있는 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관계 부처 및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대체수원 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지하저류댐 설치를 통한 용수 확보 방안입니다.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총 8개소에 대한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강릉 연곡지하저류댐은 250억 원을 투입하여 일 1만 8,000t 규모의 시설을 ’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동해안권 6개 시군 간의 상수도 비상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암댐 용수 활용 방안은 평창에 위치한 도암댐 활용을 위해 강릉 가뭄 사태 시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직은 수질과 수량, 수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관계 시군 간 합의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간의 의견 수렴과 조사 자료 축적을 통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물관리특별위원회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내 생활용수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물관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승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범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사업은 출연금 확대 및 기금 신설을 목표로 강특법 3차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강특법 4차 개정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36억 원을 투자하여 2개 권역 6개 하천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25년도 신규 3개 권역 11개 하천에 대해서는 신규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강원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지방비 739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29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8억 원을 투자하여 37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하천에 85억 5,000만 원,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54개소에 45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433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42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며 연말까지는 폐천부지를 추가 발굴하여 국유지 양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는 지방하천에 약 18억 원, 국가하천은 24억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모자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두 사업은 좀 별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동해안권의 생활용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로 저류댐 밑의 2번에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내년에 우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6개 시군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일부 시군은 물이 충분한 시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시군 간 부담도 각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곡천 같은 경우 금년에는 가물지 않아서, 그쪽에 비가 오고 여유가 있었지만 이게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류댐을 만드는 것이고요.
 연곡에 지금 정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앞의 사업에도 있지만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강릉시장님께서는 그것의 용량을 1만 5,200t 더, 지방이양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정수장을 증설해 달라는 것을 신청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원래 그게 농업용수 댐이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지금은 아마 거의 동일하게 한 10만 t씩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우리 농정국장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봉저수지에서 나가는 농업용수를 다른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오봉저수지는 생활용수용으로만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봉저수지가 농업용수를 위한 댐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은 농정국장님께서 다른 데에 있는 저수지에 농업용수가 충분한지를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오봉댐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한 10만 t 정도를 쓰고 있고 그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홍제동뿐만 아니라 그쪽에 명주 관사를 타고 쭉, 그게 연결이 돼 있고 해서 그쪽에 오봉댐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아마 강릉 지역의 벼농사 짓는 분들, 또 일부 평야지역 밭농사 짓는 분들의 영농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글쎄요, 그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농정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내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그쪽의 모든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유재산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물론 철원 지역 같은 경우도 저수지와 저수지 간에 연계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사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업용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강릉 지역의 농업인분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물론 농어촌공사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면 상하수도, 상수원 관련해서 강릉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가 나서서 판단하거나 농정국이 나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강릉이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연결이 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여기 자료에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안에 노후관망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강릉시도 진행되는데 강릉시가 조금 부족해서 “강릉시도 빨리 노후관망 사업을 더 확대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양ㆍ배수장, 보, 관정, 용ㆍ배수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저수지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과 관련해서는 대형 관정 같은 경우 저희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 상황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소형 관정도 하고 스프링클러도 공급해 주고 그런 것들로도 대응하고 있고요.
 금년 강릉 가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농가분들 영농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동해시 관정이 140개소가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결국은 동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것이 원래 하천 거기로 흐르던 물인데 상류에다가 댐을 막아서 강릉 터널을 통해서 강릉에 발전방류를 하려다가 그게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댐에 물이 고이면 자연 월류해 가지고 그 하천으로 가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오염이 됐다고 해서, 2001년도에 발전방류를 중지시킨 이유도 오염된 물이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면서 생태계 환경 위험이 있다고 강릉시민들께서 하셔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암댐 수질검사를 매월 2회 하는데 그게 오염돼 가지고 하천의 유지가 안 된다기보다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도암댐 수질이 지금 팔당댐 물을 먹는 수도권 수질보다도 여름철 7월ㆍ8월ㆍ9월에는 조금 더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개월간의 수질은 팔당댐 수질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하라는 게, 매달마다 하는 수질검사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조금 오염된 물을 고도 정화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강릉시는 강릉시 정수장이 고도처리시설이 안 돼서 못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흘려서 하천으로 보낸다고 해서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물론 오염된 물이 내려가면 깨끗한 물보다는 하천에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하천을 유지하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리고 도암댐으로부터 정선 쪽이라든가 영월까지 내려가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거리도 멀고 또 가는 도중에 지천에서 내려오는 다른 물과 섞이기 때문에 자연정화도 되고 농도도 약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생활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오염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수온, 수질보다도 수온이 너무 낮아 가지고 강릉으로 가면서 그쪽의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 하고, 그다음에 수온이 너무 갑자기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일반 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강릉시 입장인 거죠.
 그래서 발전방류가 안 된다는 게 강릉시 입장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이것은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소양댐 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양댐 물이 내려와서 그 밑에서 생물이 죽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적응을 하는 거겠죠.
 적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수원의 입장이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검토까지는 아니고 그때 대통령이 강릉 방문하셨을 때도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땅 다 매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셨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거기 고랭지밭 전체 면적하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 봤겠죠.
 그것도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조인지는 별도 세부적으로 고랭지 농사하시는 면적, 공시지가라든가 현재 거래 시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때 대통령께서 회의실에 참석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수원 관계자인지 그분이 “한 1조 정도 예상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접으시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번에 환경부 장관님도 강릉 그쪽하고 도암댐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암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도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숫자는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하천 숫자가 전국에 1만 4,000개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전체적인 물 관리의 관점에서 수문학적인 물 이용 체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나라는 비가 오는 물을 모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물은 바다로 빠져나가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오는 강우량이 1,250㎜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크게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의 강우 패턴은, 올해도 아마 연말이 돼서 통계를 내 보면 평균 그 정도 강우량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지만 과거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문제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1만 ㎡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만 ㎡를 준설해서 조금씩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들고 2계절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에 퇴적된 상황이라는 게 홍수가 한번 오면 여기에 퇴적됐던 게 움직여서 저쪽에 퇴적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천 영향을 분석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산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사업을 준설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우선은 영동권은 유역의 특성이 굉장히, 산림환경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유로도 짧고, 효율적인 댐이라는 것은 댐체를 작게 만들었을 때 위의 유역이 커서 모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클 때가 가장 효율적인 댐 사이트(site)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동 지역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댐체를 만들어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평평한 지역에, 좁은 구역에 댐체를 딱 했기 때문에 그 위가 다 담수구역이 되면서 저수용량이 29억 t까지 커지는 것이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가 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 법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는 댐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이 있고 전원사업법에 의해서 한수원이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한 댐이 의암댐, 춘천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횡성댐도 발전 전용댐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전원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정국에 있는 그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릉의 사태를 보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강릉시가 1년 내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주체가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수 전용 댐은 용수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관리의 방법과 운영의 룰이 있는 것이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점으로 댐을 운영, 오퍼레이션(operation)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업용 저수지에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책무를 주고 저수지 운영의 기본적인 룰은 농업용 저수지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강릉시민들의 생활용수가 다 매달려 있는 이상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아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댐 사이트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강릉은 원수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오래전부터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영동권은, 이런 상황이 올해는 강릉에 발생했는데 만약에 속초ㆍ고성ㆍ양양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더라면, 아니면 강릉 가뭄의 대역이 주문진까지는 용수가 있었고 남부권에만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강릉 북부권에도 가뭄이 심해서 하천이 말랐었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용수를 퍼 올 수 있었겠는가, 진짜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영서권에 있는 북한강 수계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관망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되면 영서권에 있는 댐 용수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동권의 상황도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수자원 공사하고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게 아니면 시민들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비상대처계획으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상하수도를 공급하는 상하수도 공급 정책은 일상적으로 시민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비상급수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상하수도 정책을 가지고 비상상황에 급수를 고려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사실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저희가 댐을 건설할 때도 타당성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댐 건설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그런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동권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댐으로서의 적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보고 노력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짐작건대 그렇게 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강릉에 저수지가 14개소인데 강릉시가 관리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 공사가 11군데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 들어가는 것만 관리하지 포괄적인 관리권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를 받아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도 그 시점까지는 강릉시가 사천 저것까지 생활용수로 쓰려고, 그렇게 급박하게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설계 중이고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설계 부분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남대천 지하저류댐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기초 조사 중에 있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된다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가뭄 피해가 저수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강릉 같은 경우 고랭지 쪽도 피해가 있었고 아마 평야지도 있었고 해 가지고 한 163㏊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배추, 무, 대파, 들깨 해서 7억 3,400만 원 정도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계획 보고를…….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그중, 저희들이 가뭄 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산정이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기본적인 이것 외에 아마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따로 조사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 단위에 한 227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8개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당장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재해기금이 있는지는 알아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