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지 첫 번째 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농정국 소관 추진 업무 중 공공단체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의회 상정 안건은 1건이며 위탁사무명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입니다.
 대행의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 관리지침 등과 관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진품센터 직매장 운영, 온라인 기획전 추진, 수도권 직거래 및 대형 유통사 협업 추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 3회 차 계약마다 재대행 시 도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에서 7쪽입니다.
 대상 사무는 당초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 운영을 대행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위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농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억 2,9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농가 환원율 또한 80% 이상으로 높은 공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강원더몰 등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행정시스템과의 연동 및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관에 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절하며 타당한 방안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의 사업 현황을 보시면 매출 목표 달성률과 농가 환원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진흥원은 2023년, ’24년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도가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대행사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행정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도민회관을 임차하는 비용 부분을 도의회의 동의로 감면받아서 그 부분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3억 6,000만 원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필수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생긴 것은 임차료 부분을 감면받는 것을 의회로부터 동의받아서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도내 220개 업체의 2,300개 품목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특별하게 생필품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220개소의 2,300개 품목이 거기에 입점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된 금액을 한 38억 5,0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마포 도민회관 매장에서 한 8억 정도 했고 강남 매장에서 한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와 직접 연결해서 한 부분이 한 11억, 또 온라인이 한 6억 정도…….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한 17억 3,000만 원~17억 4,000만 원 정도.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수준이 지금 40억에서 5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매출액을 높이자면 매장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홈쇼핑 관계라든가 우체국하고의 협업, 또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매출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소한 분기 단위로 이런 실적을 가지고 경제진흥원, 또 경제정책과, 진품센터, 저희 농산물유통과하고 회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원 발의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재위탁할 시에도 3회 차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품센터 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전반적인 진품센터 운영 예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고 하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지급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신선 농산물은 5% 내지 8% 수수료를, 그래서 100%에서 빼면 환원율이 92%에서 95%까지 되고 축산물은 수수료가 9% 내지 10%, 그러면 90%는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종류에 따라서 10% 내지 15%, 그러면 85%에서 90%까지 환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협의 로컬푸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에 입점하는 경우는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증받은 경우, 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로 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수산, 아마 생선매장은 없고…….

○농정국장 석성균  식육매장은 있습니다.
 식육매장은 있는데 생선은 그냥 바로는, 생물은 아니고 가공된 것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출범할 당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9억 정도고요, 우리가 출연한 위탁비가 3억 6,000만 원, 벌어들이는 게 한 5억 4,000만 원, 이런 구조인데 가능하면 매출액을 올리고 수수료를 낮추고 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자체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실태조사도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음으로써 매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매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지금 재해보상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5%에서 71%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들여서 전원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어떻게 보면, 어선원재해보험법을 보면 가족어선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가족어선원에 포함돼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재해 보상은 어선원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안 담았지만 본법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사항을 안 담아도, 가족어선원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어초어장 보수ㆍ보강과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2건이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과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매년 해당 사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26년 삼척시 해역에 대한 인공어초 시설 상태 및 효과 조사와 함께 ’26년 이후 인공어초 설치 예정지에 대한 적지 조사와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4년에 설치된 인공어초 설치지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을 통해 신규 어장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 사무입니다.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어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인 강릉원주대 강원귀어학교에 매년 위탁 교육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는 귀어희망인을 대상으로 어선, 양식, 수산가공, 해양레저 분야를 교육하고 매년 3기수 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 800만 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년 말 기준 귀어업인 교육 수료 인원 총 340명 중 귀어 정착 인원은 149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 43.8%의 귀어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되어 가는 어촌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촌 소득 향상 등 경쟁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귀어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