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님과 손창환 글로벌본부장께서는 2025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11시 이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며 신경호 교육감님, 오성배 부교육감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민 구단인 강원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올렸고 오늘은 강팀 비셀 고베와 3차전 홈경기를 갖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도 지난 18일 대구 원정 경기에서 2 대 2 무승부를 거두면서 6위를 확정하였고 파이널A, 즉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단 역사상 처음이고 도ㆍ시민구단 가운데 2년 연속 파이널A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강원FC가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올 시즌 중에 춘천의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강원FC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의회가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힘찬 응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좀처럼 개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월 소득이 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곳이 전국 평균 67%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0원인 무소득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경제국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먼저 전략산업 벤처펀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23일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무엇인지 도민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범 목적,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7개라고 하셨는데 투자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강정호 의원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도정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의 관리 체계, 지원 방법, 투자 기간, 회수 기간 등 국장님께서 도민들께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투자한 기업이 파산 또는 폐업했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강정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펀드 출범 기념식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투자금입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되어 앞으로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두 자금에 대해서 도민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지.

○강정호 의원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본인이 내야 될 이자에 대해서 도에서 2%,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4.5%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강정호 의원  총대출 건수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부터 보겠습니다.
 총대출 건수는 1만 2,094건에 대출금액은 3,980, 거의 4,000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2%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럴 경우에 대출금리가 낮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만약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정호 의원  더군다나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2%로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복잡할 수는 있는데 개인마다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정호 의원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강정호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금융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가상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감상 금리,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보가 어떤 담보들입니까?

○강정호 의원  보증서, 보증서가 담보잖아요.

○강정호 의원  신용 보증서만큼 안전한 담보가 있을까요?

○강정호 의원  가장 안전한 담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해 가지고 만약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시킨다면 이것은 은행에서 좀 지탄받아야 될 사항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행별 대출 현황을 좀 볼게요, 슬라이드 8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도내 지원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한 기관이 농협이고요, 그다음에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순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군 지역으로 갈수록 농협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부 시군은 90% 가깝게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평균 대출금리예요.
 평균 대출금리는 다 공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명을 얘기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5.55로 가장 낮았고, 농협이 5.58, 그리고 국민, 하나 순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6.5%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리가 8.82%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2%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 6.8%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정호 의원  국장님,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도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다 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경제진흥원에 문의하고 강원신보에 가서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 맞죠?

○강정호 의원  그런데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농협에 가서 안 돼서 우리은행에 간다? 여기에 갔는데 안 돼서 다른 은행에 간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증서를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정호 의원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받을 담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든 대출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강정호 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농협이나 어디 가서 안 돼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강정호 의원  분석하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 협약 과정에서 우리은행을 배제하는 것도 다른 은행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혈세 2%를 지급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혜택받지 않고 오히려 은행이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도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중은행 직원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은행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고 그 흑자 낸 부분이 다시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투여된다기보다 직원들의 상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부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국장님께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2,442건에 9,018억 원?

○강정호 의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로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에서 최대 4% 지원된다고 했죠?

○강정호 의원  4.5%까지, 그런데 같은 취지죠, 이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은행에서 너무 많은 이자를 받게 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보통 부동산 담보, 보증서 담보 위주로 대출이 나가는데 이것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군별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순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도, 국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열 군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또한 농협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업, 신한 순입니다.
 어디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금리 좀 볼게요.
 이것도 금리 좀 보겠습니다.
 최고금리ㆍ최저금리 보시면 농협이 12.5, 최저 대출금리는 신한은행이 2%,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5%를 지원해 주고 은행 이자가 몇 %냐에 따라서 대출자 부담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4% 이상인 건수가 133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3%를 지원해 드렸는데 7% 넘는 대출이 1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담 금리가 5% 이상인 건수가 거의 600건에 달합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정호 의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강정호 의원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어떠한 사항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의 이율이, 은행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좀 더 많은 제도와 보완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강정호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속초 상가에 큰불이 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때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청년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삼척 원덕에서 일어난 화재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 경우는 속초의 사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강정호 의원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요?

○강정호 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산업부 자금이고 재해 확인증이 발급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데 삼척시 원덕읍 화재는 사회적재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해 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인데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강정호 의원  지사님과 경제국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소멸대응특위를 맡고 있는데,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도 모셔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군별 인구 현황을 잘 보고 계시죠?

○강정호 의원  통계청에서 월마다 계속 발표되는데 우리 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8만 5,000에서 8만 4,500이 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8만이 7만 얼마가 되고 4만이 3만 얼마가 되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내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평창이 4만 선이 무너졌고, 그리고 제 지역구 속초도 8만 선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철원군도 4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삼척시의 6만 선도 불안해지고요, 양구의 2만 선, 마지노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 150만도 무너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출산 정책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출산장려금 현황이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차등을 둔 곳도 있고, 또 셋째, 넷째, 다섯째가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강정호 의원  크죠?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무작정 늘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하고 올라왔지만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것이, 과거에는 뚜렷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주장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자료들이 나왔어요.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이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들이 출산장려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하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 좀 해 보시죠.

○강정호 의원  좀 더 말씀하세요, 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웃음)

○강정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거의 같이 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육아기본수당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정책, 우리 청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강정호 의원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 10세까지 준다면 좀 더 기간을 늘리고 나눠서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표를 보셨지만, 그러면 지금 상당히 높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협의한 것이죠?
 사회보장협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된 겁니까?

○강정호 의원  과거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강정호 의원  제가 토론에 몇 번 나가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몇백조 원의 돈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쓰면서 정책 실패한 것은 괜찮고 시군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형평성이 어딨냐고요.
 복지부와 대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정호 의원  최근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부산광역시 사례를 보면, 이게 10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예요.
 최근 기사인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시책이 사회보장협의 부분이 통과돼 가지고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정책이 빨리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됐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사정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강정호 의원  국장님,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웃음)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이렇게도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시면서 저기는 저렇게 해서 됐을 것이다,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강정호 의원  그렇게 서로 요구사항을 좁혀 가면 대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강정호 의원  그리고 지금 횡성, 철원, 영월군도 협의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부와 싸워야죠.
 우리 지역이 다 소멸되고 있다, 특히 강원 같은 경우 교통이고 뭐고 규제가 워낙 많아서 더 힘들다, 다른 곳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강정호 의원  혹시 지난 명절 연휴 때 G1 방송을 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속초에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상사시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이신데 정말 놀랐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방송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출산율을 높이려는 우리 시군들의 노력에 도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분석자료를 보면 1년에 6,0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1만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구감소가 거의 1만 명에 달하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로 많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를 늘리면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청년세대는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18개 시군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디딤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최대 주주인 SPC법인 중도개발공사 두 기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레고랜드 조성이라는 특수 목적 아래 탄생해 그 역할은 해냈으나 태생적 굴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굴레를 지운 당사자였던 우리 도는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도에 상당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18개 시군 모두와 우리 강원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홍 의원  원래 산업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고,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886억 원을 더 출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자 상환이나 지금 상황상.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쭉 보시면 지금 총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땅을 다 팔고 우리한테, 우리가 아니라 그런 부채 부분을 해결하더라도 3,000억 부분이 비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는 우선 이 부분, 886억 원이 출자가 돼서 빨리 이자부터 갚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쓸데없이 금융에 그냥 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도에서 의회랑 협력해서 각별히 출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김기홍 의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도 출자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기홍 의원  예, 지금 5,3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더 출자를 할 예정이죠?

○김기홍 의원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은 우두동 도시개발 지역이, 이게 평가원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거 용지로의 전환이 불투명하니까 행복타운 조성 재원 조달 계획에 큰 타격이다 이렇게 비쳐지던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기홍 의원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게 어차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미흡 평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홍 의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김기홍 의원  보니까 이 부분이 시행사랑 평가원이랑 산정 기준이 달라서, 시행사는 춘천 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평가원은 우두동에 아파트 단지 2개가 있다고 하던데 그 평균으로 해서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기홍 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가원에 다시 제출을 할 거잖아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무언가 제출을 할 때 강개공이 하는 거지만 도도 같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갖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다음에 그것을 제출하실 때는 강개공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도 평가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타 시도를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더라,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살피고 제출하셔서 다음에는 미흡 평가를 안 받도록 정말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5,300억을 좀 넘게 출자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 합치면 약 7,000억 정도가 출자되는 거죠?

○김기홍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지든 아니면 현물이든 금액이든 출자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기홍 의원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김기홍 의원  이렇게 두 곳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현물이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아깝지 않나요?

○김기홍 의원  자산이라는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출자하면 각 시군에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허가를 득하는 과정도 되게 다를 거고.
 그리고 실제 현금으로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지금 1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가 출자해 준, 아니면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김기홍 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예산이 없어서 1억 원, 2억 원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약에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이런 어려움이 좀 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게 태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하게 아니면 노래를 못하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것을 왜 못하냐고 윽박지르고 이러는 것은 좀 사리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거기가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낭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관점인 것 같고 만약에 일어설 기회가 두 곳 다 있다면 본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런 적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꽉 잡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다 보면 기회라는 게 몇 번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이번에 행복타운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저번에 한번 중도개발공사랑 강개공이랑, 강개공이 인수를 하려다가 잘 안된 적이 있죠?

○김기홍 의원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김기홍 의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둘 다 마이너스 상태인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인수해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내색을 비쳤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강개공이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 가지고, 만약에 강개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하면 나중에 그런 시도를 다시 해 볼 수 있습니까, 중도개발공사나 이런 쪽으로?

○김기홍 의원  도 재정이랑 세금을 알뜰히 편성하는 일이 어디의 일이에요?

○김기홍 의원  기조실, 예산과의 일이죠?

○김기홍 의원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띄웠듯이 우리가 불필요한 출자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것을, 그것도 출자죠, 출연이 아니고, 수백억씩 출자해 주고 그랬는데 강개공이 만약에 다시 일어서고 자체 사업을 할 만큼 키워준다면 도 재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기홍 의원  수익을 내면,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김기홍 의원  빡빡한 도 재정을 짜내고 짜내 가지고 많은 사업들에 예산을 분배하고 조정해 주는 게 기조실 예산과라고 부지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강개공의 부활이 곧 예산과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홍 의원  강개공의 부활이 예산과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강개공 부활이 예산과가…….

○김기홍 의원  꼭 당연히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산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죠?

○김기홍 의원  그러면 그 일이 곧 도의 일 아닙니까?

○김기홍 의원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강개공 정상화를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강개공 정상화라는 것이 도가 꼭 해내야만 하는 도 본연의 업무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강개공 그들만의 일입니까?

○김기홍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개공을 부활시키거나 강개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건, 그렇죠?

○김기홍 의원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게 강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도청이 지금 너무나도 낙후됐고 만약에 지진이나 이런, 내진설계가 부족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듯이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도 그렇고 우리 도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거고 도청을 이전하면서 그냥 도청만 갈 수 없으니까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강개공을 살리기 위함은 아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강개공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몇 분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공교롭게도 기회가 왔으니까, 도청 이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못 드릴 텐데 이번이 강개공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해내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수익도 말씀하셨는데 세금 먹는 하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렇죠?

○김기홍 의원  지금 이 행복타운이라는 게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황금거위로 부화할 수 있는 알을 부화기에다 넣는 단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홍 의원  너무 답변을 짧게 짧게 주셔 가지고……. (웃음)

  (장내 웃음)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타운 없이 청사만 덩그러니 짓는 게 가능한가요?

○김기홍 의원  가능하지 않아요?

○김기홍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김기홍 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청사만 제안서를 제출했고 강개공이, 반려 당한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개공이 제출하나 마나 한 시기여서 시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같은데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포기했다는 식으로 호도돼서 둘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김기홍 의원  그렇죠?

○김기홍 의원  하나를 포기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을 보면 사전 협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12월 21일에 미디어타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디어타운이 어떤 개념입니까?
 상암 DMC 같은 건가요?

○김기홍 의원  그런 개념이에요?

○김기홍 의원  제가 상암 DMC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동그라미가 DMC인데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더 확대를 해도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죠?

○김기홍 의원  이게 신도심을 만들 때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거주하게끔 하는 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행복타운 도시개발 사업인데 미디어타운을 도시지원이라는 저기 보라색 부분이나 문화, 아니면 복합, 상업 이런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타운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지 그것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홍 의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세요, 미디어타운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23년 5월 25일이랑 ’23년 11월 2일을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춘천시 팀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기홍 의원  만약에 이게 도의 일방적 결정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춘천시가 이때 조정 등 협의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김기홍 의원  춘천시가 정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 때 보고회 때?

○김기홍 의원  그리고 보면 3월 28일에 강개공이 우리 도한테 공문을 보냈고 우리 도가 다음날 춘천시에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4월 15일에 춘천시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김기홍 의원  자세히 모르신다고요?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 하면 강개공에서 우리한테 사전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이렇게 춘천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뭘 보냈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개공이 우리한테 이것을 전달해 줬어요.
 앞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우리 조감도랑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것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여기 올릴 수는 없는데 이 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다 있습니다, 현재의 안이.
 현재 안을 춘천시에 보내서 받은 공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춘천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요.
 저한테는 이렇게 있는데 받은 공문이 뭐냐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단서가 좀 붙기는 했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을 저렇게 4월 15일에 우리 도가 받았어요.
 저 때는 아무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때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보시면 미디어타운 얘기가 첫 번째 나오긴 했지만 착수보고회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고 우리의 현재 안을 설명을 했고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랬는데 이걸 마치 도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상황인 것처럼, 춘천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서 도가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춘천시에서 다 알았던 것 아니에요?

○김기홍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춘천시가 이걸 다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긴 것처럼, 아파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김기홍 의원  착수보고회에서 이것 분명히 다 얘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상암 DMC도 보여드렸지만 그게 상식이고, 그리고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춘천시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김기홍 의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다 알았는데 마치 이런 상황을 춘천시는 아무것도 몰랐고 도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홍 의원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김기홍 의원  그리고 현 도청 인근의 캠프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김기홍 의원  어제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도 말씀 주신 부분이 영상산업 중심으로, 그런 계획안이 있죠?

○김기홍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별개 건들이지만 협의할 사항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행복타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도와 시가 협의할.
 이런 것을 지휘부 차원에서 하나하나씩 협의해 가려고 소통하거나 노력한 부분들이 있나요, 만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김기홍 의원  지금까지요.

○김기홍 의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김기홍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기홍 의원  이게 별개 건들이지만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휘부 차원에서, 실무진도 중요하지만 또 결정권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시면 이게 순항을 하다가, 우리가 별문제 없이 서로 공문도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보완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특이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신 부분이 있나요?

○김기홍 의원  보시면 1차 보완요청을 하고서 2개월의 시간을 줘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보완사항을 제출했는데 2차 보완을 요청하고서는 1차보다 2차가 오히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15일 만에 보완요청 촉구라는 것을 합니다.
 저게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보완요청 촉구를 하는 부분이?

○김기홍 의원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촉구를 보낸 거예요, 춘천시가 빨리 제출하라고?

○김기홍 의원  급한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도 되거든요, 강개공은?
 촉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를 2개월 만에 제출했으니까 더 보완을 하고 한 달 남짓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됐는데 일주일 만에 제출을 하고 5일 만에 반려를 당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급한 마음에?

○김기홍 의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완사항 요청받은 것 중에 ‘삼천동ㆍ양양하조대 출자 계획’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기홍 의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우두동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주셨을 때 앞으로 다시 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그러셨고, 저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조치계획을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우리가 완료한 거잖아요, 조치하라고 한 보완사항을?

○김기홍 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재원 조달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고 아니면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9월 10일 날 기행위가 그것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려를 바로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기홍 의원  강개공이 안타까운 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의 제출을 시간을 좀 더 가졌었으면, 이게 6일만 더 늦게 됐어도 이미 기행위에서는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 가지고 8일만 더 있었으면 본회의가 열려 가지고 완전히 통과됐는데, 그렇게 제출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완요청한 부분을 하나는 충족을 시킨 건데 이게 둘 다 충족 안 시키게 돼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부분 있잖아요?
 원도심 공동화 부분이 있는데, 법원ㆍ검찰청 후적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김기홍 의원  원주시도 원주시청이 원도심에서 무실동으로 가면서 법원ㆍ경찰청이 같이 옮겨 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이제 공동화 현상,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다 옮겨가니까 원주시도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원주시는 이것을 당연하게 법무부에다 요구를 하고 신도심이 생기니까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는 원주시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다른 17개 시군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법무부 소관 일을 도에다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김기홍 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원도심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서 시청이 옮겨 갔으니까 원주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함께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김기홍 의원  맞기는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가지고, (웃음)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냐 하면 원주시가 그렇게 해서 원도심이 좀 저거된 것 같지만 다시 또 재개발이 들어가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옮겨가고 시가 계속 커지면, 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신도심을 갖고 그러면 원도심도 재개발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원주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당장은 정말로 걱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체 설정을 강원도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홍 의원  도의적으로는 함께함이 맞습니다.
 도니까 도의적으로는 함께함이 맞는데 저는 부러운 부분이 도청이 있으면 그것을 도에다가 의존 내지는 도를 주체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청이 없다는 이유로 17개 시군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도의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시군도 이런 일이 있으면 춘천시에도 해 주시니까 신경을 써서, 만약 공동화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만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마시고 도의적으로 춘천과 똑같이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 4,700호에 대한 보완사항인데, 혹시 무실동에 가보셨나요?

○김기홍 의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김기홍 의원  무실동은 저희가 개발계획했던 곳 외에도 지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만 나면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원주시가 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개척자 정신, 파이오니어(pioneer) 정신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한계를 긋고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는 반도체도 지금 물이 부족하다, 아니면 어떻다, 전력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미래차도 해보자, 뭘 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홍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원도심도 다시 재개발이 되고 이런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도 비전이 인구 42만으로 이렇게 크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부도시답게, 감히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만약에 42만으로 늘어나면 주택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지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을 수부도시답게 크게 갖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로 적용을 한 것이지 미래계획에 적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장하는 쪽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그리고 기반시설 적합성이나 주변환경 정합성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서 질문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완전 초기 단계 아닙니까?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전체 단계에서 현재 단계가 맨 위에 있는 저거잖아요?

○김기홍 의원  저 단계를 풀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된 단계를 풀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소요되는데 현재 단계가 멈춰 있는 게 3분의 1도 안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기홍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단계는 3년에서 3년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 그러니까 지금 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홍 의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가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춘천시가 요구하는 것들을 설치해라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3년에서 3년 6개월을 소요하고 또 거기의 지반을 다지고 이러다 보면 한 5년 정도 걸리고 거기를 우리가 분양한 다음에 또 건물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넉넉잡아서 총 10년 정도 걸리는 일이잖아요?

○김기홍 의원  그 10년 안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그것을 못 해내겠습니까?

○김기홍 의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처럼 상수도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460몇 억을 내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17개 시군 다른 데에 이전하겠다 하면 다들 좋아 가지고 그것 한다고 그럴걸요, 아마, 원인자 부담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용수 처리 이런 부분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총량은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춘천시가 더 커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늘기 때문에 하수총량은 한 번에 그렇게 크게 확 늘어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게 총량을 새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시간을 10년이라는 단계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김기홍 의원  부지사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랑 이거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김기홍 의원  첫 번째?
 이게 사업비 산정 비교인데 우리가 이번에 너무 단순하게 했다, 그 큰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 한 게 이게 우리 거예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똑같은 것을 통과시킨 게 이거예요.
 이게 물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항목을 자세하게 정해야 되지만 지금 첫 단계잖아요.
 첫 단계고 그리고 지금 구역 지정 제한 이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 이것은 통과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김기홍 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기홍 의원  생각보다 시간이…….

○김기홍 의원  이게 만약에 차일피일 1년, 1년 늦어지면 이렇게 138억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시간 늦어지는 것 되게 아깝지 않나요?

○김기홍 의원  그래서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도도 하루빨리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강개공을 저렇게 700%에서 낮춰놨고 더 낮춰서 200몇%까지 왔잖아요?

○김기홍 의원  그리고 이번에 성공을 하면 공기업평가원은 626억 원의 이익이 난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저것은 공사채율 4.5%로 받은 것이고 현재 이율이 2.8%여서 1,000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채 비율을 지금 100% 초반대까지 떨굴 수가 있는데 그럼 강개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기홍 의원  강개공이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하도의 하도 이런 것만 해와서 수익이 나도 1억, 2억 뭐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이렇게 1,000억씩 나오기 시작하면, 저 밑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현 정부의 기조잖아요?
 저런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강개공이 그것을 시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행복타운 조성이, 강개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행복타운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개공을 만약에 정상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이득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 가지고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들도 주고 있고, 심지어는 튼튼한 공기업이 있으면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타 시도 사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청은 응당 춘천이니까 도청만 해 주고 그리고 행복타운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계속 반려되고 반려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끝끝내 행복타운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김기홍 의원  본 의원은 도의원이고 부지사님은 도의 부지사님이시고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도의 도지사님이십니다.
 도는 도의 일을 하는 게 맞고 시는 시의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김기홍 의원  저는 이것을 진짜 바라지는 않고 그냥 드려보는 말씀인데 가정을 했을 때, 최악을 가정했을 때 이게 도만 가능하고 만약에 행복타운이 정말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건 도의 일이잖아요, 우리 시군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각 시군마다 동수로 협의체에 들어오고 강개공이랑 도랑 실무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도청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강개공도 이 기회에 회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홍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고은리 행복타운은 못 풀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고자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차는 있어도 극복 못 할 수준이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행선을 계속 그어나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춘천시민분들이고 17개 시군민분들인 강원도민분들입니다.
 저는 지휘부 차원에서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의 영역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정치인데 가능해 보이는 영역을 불가능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휘부 차원에서 더 소통하고 더 만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도청사 이전과 행복타운 조성이 모든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3일 차 질문을 종결하고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