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소멸 대응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더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이자 변화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5월부터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생활도민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등 새로운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유현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인사)

 김미숙 농정과장은 정부 공모사업 발표로 인하여 최영주 농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농정팀장 최영주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김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 및 주요성과는 2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찾아오고 머물고 싶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 강원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강원생활도민 모집 확대 등 선제적ㆍ효율적 정책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8월에 외국인 유입, 적응, 정착지원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강원형 특별비자 발굴 등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주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 지역활력타운 사업 1개소,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2개소 등 11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지원 및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 RISE 사업은 총 10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 기업이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기부 주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되어 1,500억 원 규모의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린스타트업타운 착공,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시군 대상 도비지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3,600여 건 지원, 고위험 임산부 328명에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로 5,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에 총 3만 8,000여 명, 고위험 산모 지원에 총 600여 명,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및 야간진료 지원에 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2,6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3,400여 명에게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을 3만 9,0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대학등록금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2개소, 공공형 및 민간 어린이집 11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2만 8,000명,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약 3,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6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정한 가족센터 19개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총 9만 6,0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35쪽, 미래를 잇는 도전과 기회의 농업ㆍ농촌 조성입니다.
 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농지임차비, 육성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 대학, 그리고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중 1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유학,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3개소, 귀농귀촌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10만여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8,000여 명을 유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촌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체험시설 개선, 보험 가입,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하고 농촌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국비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농촌사회 서비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특화 주택공급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44쪽입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은 ’26년 신규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8개 단지 742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입주, 공사 중, 사업 승인 각 1개소이고 설계 중인 곳은 5개소입니다.
 4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하며 올해는 8월 기준 1,000여 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301동, 빈집정비 사업에 443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올해 3월 7개 시군 협력사 선정으로 1만 2,30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워케이션 특화상품 기획전은 1만 2,000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은 올해 일본,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3개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강원 글로벌 웰니스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소멸 대응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에도 제가 지역소멸대응특위 아니면 기획행정위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받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각종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은 인구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구는 늘 감소되어 왔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들이 우리가 원하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꼭 맞춰져 있는지는 사실은, 이게 과연 제대로 정렬돼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싶지만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지역소멸특위도 만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도 같은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홀로가구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가족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것이 더 행복하다는 어떤 마인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인구의 날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방송사나 언론기관하고 같이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프라에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그쪽에는 사실 좀 소홀히 해 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하여튼 그 방향은 저는, 예를 들어 예산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갈등 부서는 없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서비스,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말씀하신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를 들어 화장장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모든 시군에 다 갖추기 어려울 때 시군 간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 그것은 저는 시군 간 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과연 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시군이 도에 바라는 게 있는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도가 무조건 개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역할을 저희…….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할 수 있으면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저희도 교육청과 같이 반반 부담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확대 부분을 얘기해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사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게 현장에 가서, 그냥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지역소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챙겨보라고 했고요, 한번 그것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리고 사도삼촌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사실 저희도 지금, 한기호 의원님도 국내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에 하는 부분을 특별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농업고등학교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강원도가 외국인 전용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부분은 지금 강원도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주나 춘천은 의료서비스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예.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공주택을 저번에 오픈했던 것, 그러니까 지역소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정부가 주도로 하는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 주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형 주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8개소 742세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내에 한 30개소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소가 아니라 3개소, 4개소까지 계속 확대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내일 특위 있으니까요, 그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면 농정부서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정팀장 최영주  안녕하세요, 농정팀장입니다.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 많은 인력이 배정이 돼서 현재는 수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저번에 양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국조실 주관으로 청년정책책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지자체에서 정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얘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책자도 가져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건을 정부 과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 사업을 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 이러한 사업을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받는 과정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1차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일단은 저희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 초기 청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재직자죠, 그런 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예.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그때 강원일보 쪽이랑 같이 해서 언론사 쪽 관계자도 있었고 교수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있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케이스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상지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사업들을 자기도 잘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일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달라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쪽 관계자분은 창업을 하고 제대로 유지를 못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들은 큰 틀에서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정주여건에 대한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2년간 쿼터를 한 6개 시군에서 받았거든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는?
 지난해에도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요건이 되게 높습니다.
 소득 기준이 되게 높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고용된 기업에서 받는 소득이 2,8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는 소득 요건하고 언어 요건이 좀 높아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리고 또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본적으로는 고용주가 추천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정부에서 추천해 주는 거랑 지자체에서 추천해 주는 것에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추천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오히려 숙박조건만 더 높아서 사실상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광역형 비자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입니다.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말씀을 주셨는데 광역형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쉽게 올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이고 지역특화형 비자는 우리 도내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비자사다리에서 좀 더 좋은 비자로 전환을 쉽게 해 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원래 D-2 비자와 E-7 비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E-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유학생 부분들의 파이를 넓히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E-7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D-2 비자 그다음에 E-7 비자 그다음에 F 계열의 영주 비자로 가는데 E-7 비자는 올해 83명이 쿼터를 다 소진해서 저희가 최근에 70명을 추가로 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D-2와 E-7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저희가 비자의 제도를 만들면 실제로 어떤 대학이나 기업에 해당 비자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D-2 비자에 대한 대학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E-7에 대한 비자 수요는 현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E-7 비자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으로 공급하는, 이 단계적인 접근을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연령에 따라서, 아마 연령이 적을 때 더 많이 주고 나이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좀 주는, 단계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찾음)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복지정책과장 전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기본수당 지원 연령대는 0에서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해서 국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에서 3세까지는 월 50만 원, 4세에서 5세까지는 월 30만 원, 6세에서 7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까지는 다자녀 개념이 세 자녀였는데 올해부터는 두 자녀까지 다자녀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등록금을 둘째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둘째부터 1회 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자녀 우대카드라고 해 가지고 우대카드를 만들어 드리면 도내 화목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강원FC 입장료라든지 이런 데의 할인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대학등록금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도하고 시군 매칭비가 있어 가지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드 지원을 하는,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도에서 기초에 내려줬던 광역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심의하는 기초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둘 다 안 좋았고요, 안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소멸 기금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2022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지만 그때 다 준비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사업을 내놓으라고 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나 국회에서 늘 “예산을 내려줬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시작한 지 4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광역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기금보다는 집행률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도에서는 다 내려주는데 기초에서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기초에서의 집행률이 좀 낮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사업이 2026년까지는 끝나야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 가면 사업들이 거의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초는 매년 매년 사업을 새로 새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
 그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집행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지역소멸기금의 사업 내용도 기존처럼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프트하게, 예를 들어 실제로 인구를 늘릴 수 있거나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데에 경상적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3개소는 연내에 준공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속초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요, 태백과 영월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준공률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입니다.
 저희가 마음치유 어울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음) 잠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죄송한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봤는데 사실은 학년별 세부 통계는 없었고 시군별로 몇 명이 있는지 정도는 나왔는데 시군별로도 치우쳐 있더라고요.
 한 4개 시군은 유학생이 엄청 많고 나머지 시군은 한 10명 안쪽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