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 아래 오색찬란한 단풍이 물드는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도에는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가을빛이 완연한 단풍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방문의 해를 계기로 철원 고석정 꽃밭과 정선 민둥산 억새 축제를 비롯하여 도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움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금연휴 기간 동안 산악지역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등 방문객 급증에 따른 각종 사고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가을철 관광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찬을 통해 다음 달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홍천군 장애인부모회 다섯 분의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지난 9월 22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번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7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이한영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조성운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순서를 양보해 주신 동료 의원이신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도 출범 4년 차로 접어들면서 도민과 약속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마무리 지어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김진태 도정의 핵심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소견과 촉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신청사 건립을 중심으로 행정과 문화, 주거와 상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새로운 계획타운을 조성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춘천시가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에 대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반려한 계획안의 경우 지난번 임미선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등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22년 12월 21일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의 공동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계획안으로 두 차례 춘천시의 보완 처분으로 수정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반려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은 주어진 권한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ㆍ법적ㆍ절차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춘천시의 반려처분은 강원 미래 건설을 위해 사전에 협의되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된 중대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안을 반려한 것은 춘천시 스스로가 개발 승인권자로서의 권한만을 내세우면서 춘천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안 마련 없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한 공공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20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싼 결정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활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 행정기관 이전은 그 지역은 물론 배후지역까지도 수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경쟁적 유치사업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제가 살고 있는 폐광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같은 핵심 행정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부정적이고 힘겨루기식 경쟁으로 변질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난무한다면 ‘신청사가 왜 굳이 춘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위한 강원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춘천시가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럼 옮기자!

○의장 김시성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디딤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몽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혹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는 있지만 ‘몽니부리다’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곧 ‘심술부리다’로 귀결됩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 행정복합타운 논쟁은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주시민인 본 의원 시각에는 단지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몽니는 대개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심술부릴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 편이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륜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우 비천륜적 관계라면 깨워준 데에 감사를 표하지 몽니를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몽니를 부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청의 존재 이유가 춘천시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위한 것입니까?
 도청이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로 인해 오직 춘천시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17개 시군에 있어도 무방한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말씀드립니다.
 도는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도청을 두어야 하며 언제든 최적지 입지가 바뀐다면 그에 맞게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기업의 상황에 따른 본사 이전, 군의 전략에 따른 부대 이전, 용산을 비롯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그리고 타 시도의 여러 도청 이전 사례 등에서 보듯이 도와 시군 관계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지 천부적으로 고정된 관계인 게 아닙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 접한 몇 가지 반려 사유들을 봤습니다.
 다른 17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만약 자신들의 시군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된다면 동일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청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그것마저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17개 시군 모든 도민분들도 그런 결정만 내려진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하고 적극 도우실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왜 스스로 결박하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청은 춘천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도청이 반드시 춘천시에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어느 지역도 그 역할을 차고도 넘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지역에 있다는 건 복이고 행운이고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니가 지속되고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FC와 같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원FC의 춘천 홈경기가 중지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원주시민 입장에서는 몽니로 비춰졌습니다.
 원주시민분들도 강원FC 흥행과 관중 동원력 등을 고려해 강원FC 원주 경기 할당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춘천과 강릉의 분할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아쉬움이자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춘천시민분들은 춘천시민분들의 권리였던 강원FC 홈경기 전체를 버젓이 강릉시에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장에서 즐기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람의 즐거움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와 반론도 있겠지만 핵심만 남기고 보면 역시 몽니입니다.
 원주시민분들은 도청은 없지만 강원도 최대 도시이자 첨단의료기기산업 등 신산업이 살아 숨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디딤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며 살고 계십니다.
 춘천시민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있는 강원도 수부도시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내 다른 16개 시군의 도민분들도 각자 지역적 특성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듯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각기 다른 기조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암묵적 균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균형이 몽니로 인해 균열되고 있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10여 년 넘게 강원특별자치도를 누구보다 사랑한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 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기업, 군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시에 고정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끝내 몽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객관적으로 지역 접근성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50만 메가시티 탄생을 위해서라도 도청 적지로 원주시를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나 군이나 기업이 근거지 이전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세종시, 인천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평택 미군기지 탄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도 그런 입장, 그런 존재임을 하루빨리 자각해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거침없이 해내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삼척으로 옮길까요?

  (장내 웃음)

 먼저 민중기 특검팀의 진술 강압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 공무원의 명복을 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우리나라 고대사의 보물창고인 제왕운기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조성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척 산기천댐 백지화라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와 다목적댐 건설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삼척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산기천댐 건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도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배신행위입니다.
 주민 수용성과 타당성을 담보한 사업을 전격 무산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산기천댐은 단순 식수댐이 아니라 가뭄과 산불 진화, 홍수 조절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 남부의 생존 인프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며 기후위기시대 강원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입니다.
 그동안 삼척시민은 한목소리로 산기천댐 건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민 갈등은 없었고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정부에 댐 건설 필요성을 호소했고 지난 3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방시대를 선언한 정부의 행정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협치와 지방분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은 물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여름 11.6%까지 떨어졌고 태백의 광동댐 저수율도 50% 이하로 가뭄 주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물 부족과 지하수 고갈이 심각하며 건조기마다 물차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산불 진화용수 부족은 주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영동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용수 확보가 어려워 매번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고통을 지역 주민과 산천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산기천댐은 하루 3,000t의 생활용수 공급과 100만t의 저수량으로 지역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질 필수 인프라입니다.
 수몰 가구도 없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된 친환경 댐 건설이 가능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백지화 결정으로 강원 남부의 미래를 내팽개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이번 산기천댐 백지화는 그 선언을 무색케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식수전용 소규모 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지원을 거부했지만 전문기관 용역 결과도 다목적댐 건설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했지만 갑작스러운 백지화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도민은 이재명 정부에게 단호히 요구합니다.
 산기천댐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
 산기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재분류하여 국비 지원과 건설을 추진하라!
 식수 확보, 홍수 예방, 산불 진화용수 확보 등 국가 재난 대비책을 반드시 수립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은 매년 가뭄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서 산기천댐 백지화 결정을 철회시키고 도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삼척시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기천댐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도청을 홍천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는 호국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이영욱 의원입니다.

  (장내 웃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시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지역구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홍천군 장애인부모회 회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받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시범지역, 연구학교 등을 운영해 왔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겸임교사, 순회교사를 활용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겸임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순회교사 또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한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강원온라인학교는 선생님 부족과 소인수 학급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겠으나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성교육을 온전히 학교 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대면의 온라인수업은 바람직한 수업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의 인성은 화면을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근 학교와 함께 하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소인수 학급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의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불편, 그리고 학교별 평가 기준에 따른 문제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매년 폐교의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학부모는 자녀를 도회지로 보내려 하고 결국 지역소멸의 악순환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구 유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생명줄이며 학교는 지역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다고 도회지의 규모가 큰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교과 개설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아닌 교사 중심의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1970년대 군부대에서 입영한 장병들에게 군복을 나눠주면서 “몸에다 옷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옷에다 몸을 맞춰라.”라고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고교학점제, 분명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에는 결단코 맞지 않는 옷이며 잘못된 제도입니다.
 결국 고교학점제 제도 시행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거주지역이나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꿈을 키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지역 불균형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선생님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교원 정원을 현행의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과정 다양화에 필요한 교사의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겸임교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겸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적용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별도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제도 적용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점제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ITS 세계총회 개최지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여름 강릉은 상상하기 어려운 물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예기치 못한 수원 고갈로 인해 급수에 큰 차질이 생겼고 결국 재난 사태 선포와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강릉은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으로 사랑받는 도시였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프라 한계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도민 모두가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15시 3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지금 나오는 영상은 지난 9월 14일 오후 4시에 제가 집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릉시민들은 약 2주간 제한 급수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15시 3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번 물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강수 부족을 넘어선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장기간 이어진 가뭄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수원지와 저수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과 제한된 정수 처리 능력, 예측보다 빠른 도시 확장과 관광객 급증이 맞물려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공직자와 시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강원도와 강릉시는 신속하게 비상급수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방차와 인력이 강릉으로 모여 하루 수천 톤의 물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생존선을 지켜냈습니다.
 군부대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들은 연일 현장을 누비며 취약지역 급수에 힘을 보탰고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며 절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급조치만으로는 다시 닥칠지 모를 가뭄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취수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취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 누수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대규모 행사나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한 수급 시뮬레이션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들이 각 시군의 개별적인 노력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 차원의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 단위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며 도 전역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가뭄은 단순히 강릉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비슷한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가 하나의 수자원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 취수원과 상수도 시설의 규모나 여건이 다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물은 행정 경계로 나누어지는 자원이 아닙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자산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물 절약과 재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중수도, 빗물 재활용, 절수기기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물은 생명이고 물은 지역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위기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형 물 관리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헌신해 주신 소방공무원과 군 장병,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전국에서 달려와 준 지원 인력과 장비, 생수 기부와 봉사를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릉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강릉의 전통시장과 바다와 커피,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릉의 회복과 도민의 희망을 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잘하셨어요.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명절 연휴 안부 인사를 겸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 5분 자유발언으로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영ㆍ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춘천시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춘천 거리는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문제와 관련해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들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짓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은 그 도구일 뿐이다. 자치는 도민과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정당이 아닌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대략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공급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4,700세대 아파트 건축은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또한 도로와 관련한 교통대책 미흡 등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춘천시가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청은 반대하지 않지만 행정복합타운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네 번이나 보완을 요구한 행위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담당부서 단독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춘천시의 행태라면 앞으로 수십 차례의 반려와 보완 요구가 있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행태가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을 위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 시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침 위반과 수용 변경이 불가한 과도한 행위들은 양 기관은 물론 도민과 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청사 이전과 관련한 결정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 여러 위원회의 논의와 공청회, 각 기관 간 협의와 도민 숙의과정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중지를 모은 사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22년 12월 21일 신청사 부지 최종 확정 당시 춘천시장도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했었고 바로 그때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30만 평 도청 이전부지에 도청만 덩그러니 이전하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도청사 이전은 도청 건물 하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천시에 요구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행정력과 도민의 역량만 낭비하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이전투구(泥田鬪狗) 논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결국 춘천시민입니다.
 강원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춘천시가 적극 참여해서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언급되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 주장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도청사 이전사업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도청사의 신속한 착공으로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의 혼란과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