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과 김성림 관광국장님께서는 설악산 오색삭도 공사와 관련한 국가유산청 방문 관계로, 그리고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부터 변경된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엄윤순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사진보다 실물이 낫지 않나요? (웃음)

  (장내 웃음)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국민의힘 엄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교육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묶여 있던 우리 강원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앞으로 남은 기간 자치도의회 초대의원으로서 특별자치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태 수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엄윤순 의원  (담당직원을 향해) 자료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뉴스에도 나오지만 지금 황태 재고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윤순 의원  이렇게 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따른 대러제재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별다른 대안이나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황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엄윤순 의원  인제군의 사업 내지는 강원도의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황태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례적으로 없었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인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황태 축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라도 황태 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장기화가 돼 가는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영향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수출 체질 개선이나 내수 진작에 별다른 대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윤순 의원  이처럼 황태 생산 관계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면담은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 2월에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면담이 전부이고, 지난 4월에 우리 지사님과의 면담은 사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2월에 논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엄윤순 의원  맞습니다.
 장기화된 대러제재에 따른 황태 수출국 확대와 내수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논의된 바와 같이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엄윤순 의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황태 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저가 황태들이 공세를 펼치고 우리 한국산 황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산 저가 황태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인제 명품 황태로 판매가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한 계도 캠페인을 며칠 전에 하셨죠?

○엄윤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릉, 속초 쪽으로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함께하셨나요?

○엄윤순 의원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중국산 제품이 용대리 황태로 둔갑해서 나온 상품들을 볼 수 있었죠?

○엄윤순 의원  용대 황태 관계자들도 속초에서 캠페인을 할 때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속초중앙시장에 나와 있는 황태의 거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인들은 정말 억울하고, 황태 농가 분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산으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 순수 인제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이제야말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계도 캠페인을 하시고요.
 가공 표시제 의무화, 이런 것을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엄윤순 의원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산업계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처럼 원료 수급의 다변화 도입도 검토해 봐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알래스카, 일본,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등 다른 명태 산지와 협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엄윤순 의원  국장님, 황태는 단순한 수산가공품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기후와 전통 가공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문화적 자산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번 대러제재 상황이라는 단기적인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급망의 다변화,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황태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엄윤순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향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황태 산업을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엄윤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현안 전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엄윤순 의원  국장님, 퇴직은 언제시죠?

○엄윤순 의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도정 농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기사가 언제 보도됐는지 알고 계시죠?

○엄윤순 의원  언제 보도됐어요?

○엄윤순 의원  (웃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5월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농촌이 초고령화로 진입한 지 오래됐죠?

○엄윤순 의원  매년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 주는 농기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고령영농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22년부터 2년간 고령영농인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 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3년간 총 351건, 연평균 약 120건에 달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관련된 사고들입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상당수가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정에서 고령영농인들의 농번기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윤순 의원  우리 도에서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엄윤순 의원  면적에 관계없이요?

○엄윤순 의원  지금 말씀주신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고령영농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렇게 화면에 나왔듯이 영농대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물론 계절근로자도 고령 농촌사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기계를 다루는 고령영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영농대행 서비스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영농대행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윤순 의원  맞습니다.
 인제ㆍ화천ㆍ홍천 등 6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어느덧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행 주체인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60%가 넘습니다, 그렇죠?

○엄윤순 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기술교육 확대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농업인들께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영농대행 서비스 사업같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더욱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윤순 의원  예산 문제라는 얘기죠?
 본 의원이 다소 아쉬운 점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강원도 농업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 농업 현장의 고령영농인들이 조금이라도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고 다변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니,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특히나 고령화돼 있는 농업인들한테 우선순위로 배정해 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18개 시군 모두가 고령농업인 영농대행 사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엄윤순 의원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18개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연 설명을 더 하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대행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의 세대 교체와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경험과 노하우, 청년농업인의 최신 기술과 체력을 결합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컨트롤타워가 거창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군과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와 함께 도 차원의 지원이 적극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도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윤순 의원  최대한 빨리요?

○엄윤순 의원  어쨌든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건대 현장에 방문을 많이 해 주시고 중앙부처와 협조를 통해 영농대행 정책을 우리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경제국 수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엄윤순 의원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보신 바로는 지금 경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윤순 의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윤순 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10시 2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영상에서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엄윤순 의원  예, 우리 도청 앞 명동 상가입니다.
 최근에 명동이나 지하상가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엄윤순 의원  그래요, 보시면서 어떻던가요?

○엄윤순 의원  체감하고 계시죠?

○엄윤순 의원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내수 불황이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 일반음식점이 몇 곳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  제가 자료를 취합한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장님, 자료가 없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자료를 구하셨네요.
 행안부 통계를 보면 3,176곳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의 2,187곳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내수 불황이기에 온전히 경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지원 외에 다른 대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이 도내 소상공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데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둘째 치고 창업 현황이나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윤순 의원  아끼려고 안 주신 거예요?

○엄윤순 의원  국장님, 제가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받아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서 본 자료나 우리 도 집행부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 관리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엄윤순 의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엄윤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셨다면서 도정질문에서 의원이 필요로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주는 직원은 뭘까요?

○엄윤순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의원  그러면 우리 도내 소상공인 창업ㆍ폐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엄윤순 의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하셨고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주셨는데 경제국이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에 납득이 안 됐었고요.
 지방 방송사와 언론지에서도 연일 우리 강원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많은 말씀주셨는데요, 그런데 내수 부진 외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엄윤순 의원  그래요, 식당이나 숙박을 이용할 때 중간 플랫폼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엄윤순 의원  지난 3월 도민일보에 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원주의 소상공인협회가 거대 배달 플랫폼의 폭리로 인해 단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장님, 식당 점주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1만 원의 음식을 판매하면 요즘 얼마나 남는지 아시나요?

○엄윤순 의원  잘 모르시죠, 알아요?

○엄윤순 의원  얼마나 남아요?

○엄윤순 의원  예,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배민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세세히 말씀을 주시는데 광고비ㆍ수수료ㆍ배달비ㆍ쿠폰비가 5,000원 정도 되고요, 재료비가 3,000원 정도, 고정비용 1,200원 정도, 거기서 세금 1,000원을 떼고 나면 200원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민이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들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자 폭은 더욱 커지고.
 이것을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엄윤순 의원  예, 자료화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게시글은 도내 지자체에서 체인 분식점을 하는 젊은 청년이 올린 글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이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글로써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땡겨요로 주문하거나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글은 맘카페 어디를 가도 작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자체별로 땡겨요, 먹깨비 같은 중소 앱들과 협력하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엄윤순 의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엄윤순 의원  그렇죠, 원주시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할인쿠폰,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빅3 중 나머지 하나인 강릉도 추경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홍천, 태백, 정선, 양구 등 후발주자들도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정이 이제는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엄윤순 의원  적극 지원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젊은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공동화로 소멸되어 가는 지자체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달 플랫폼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엄윤순 의원  관광 일번지인 강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국장님, 남은 하반기와 다가오는 ’26년 경제국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전반 현안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엄윤순 의원  지사님, 앞선 경제국장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접경지역 상권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부대 해체로 인해서 상권 붕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국방부가 지원한 장병특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  ’23년도에 시행된 본 사업은 장병들에게 1만 3,000원씩 ’23년도에 아홉 번, ’24년도에 열네 번을 시행해서 특식을 먹는 장병들도 좋아했고 또 접경지역의 상권마저 살아나는 지역 상생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열네 번에서 네 번으로 준 상태입니다.
 네 번, 월 1회도 사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사님, 이 사업은 온전히 국방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오늘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의 풍부한 영향력으로 국회와 국방부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사업을 복귀시킬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엄윤순 의원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병들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인데 우리 접경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절절한 사업이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사님께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은 참 다행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은 장병특식 사업도 다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엄윤순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과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원도가 농촌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경우 그간의 농지 규제로 인해 힘들었던 우리 지역 농민들은 이번 특례로 인해 많은 절대 농지가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농민들께서는 자치도의 특례 정책에 만족을 못 함은 물론이고 큰 실망감만 표출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어렵게 확보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한시 특례로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는데 남은 2년 동안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제라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도민들에게 와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추진하려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주시겠습니까?

○엄윤순 의원  조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엄윤순 의원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항을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원특별법 제50조 제4항이 복수조항이 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내’라는 단서조항, 이것을 삭제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사님한테 실질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아도.
 그렇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서 시군별로 농지 특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사님이 도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이제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엄윤순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로서 자치도의 권한 이양을 위해 남은 기간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해 임해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윤미  엄윤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은 지난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값지고도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 미래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 분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사장에서 뵐 때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최종수 의원  지사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강원은 지사님 취임 이래 3년 연속 전국 3위와 5,000만 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달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303만 8,000원 중 농업소득은 917만 6,000만 원에 그쳤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2,292만 4,000원과 1,881만 5,000원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소득 중에는 농업인 수당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이 모두가 지사님의 혜안과 농업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가장 먼저 실시해서 전남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지금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농촌의 초고령화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9.1%인 13만 9,69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51.4%인 7만 1,90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일손부족 문제가 농업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강원의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구는 지난 2020년 1만 7,942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구 또한 지난 2019년 1만 5,776명을 정점으로 감소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강원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255명이었고 2,873농가에 배정하였으며,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셔서 농촌 일손부족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 주신 점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강원 농업인들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는 나라별 사정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 국가별 맞춤형 전략 및 대응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 어떤 나라들은, 명칭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로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잘 헤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도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3월 평균 기온은 9.4℃를 기록해 평년보다 3.3℃가 높았으며 9월 역시 평균 기온이 역대 1위인 22.6℃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영월의 3월 22일 일 최고 기온이 27.6℃까지 올라 최고 기온 1위였으며 5월 16일에는 강릉이 35.5℃를 기록했고 이밖에 정선은 9월 10일 일 최고 기온이 33.2℃로 지역에서 최고 기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속초는 그해 8월 10일 일 강수량이 368.7㎜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강원의 경우 이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랭지배추에서 속썩음병과 무름병이 기승을 부렸고 사과나무 등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역시 확산되면서 과수농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처럼 일손이 많이 들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지재배 중심의 농업으로는 강원농업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농업정책으로 강원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점 농업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지사님의 혜안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CT를 비롯한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복합 환경 제어기능을 실현한 스마트팜 농업은 미래농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은 물론 재배 작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데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첨단시설 농업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물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팜만 한 게 없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은 현재 스마트팜 농업 육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팜 농업에 관해 지사님이 국가 시책사업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강원도에서 가장 추운 대관령에 조성하셔서 현재 청년농업인 19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만든 평창 임대형 스마트팜이 모델이 되어서 양구와 삼척은 자체 임대형 스마트팜을 완공하였고 양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이렇게 강원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의 노지 스마트팜도 금년도에 본격 설치ㆍ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스마트팜이 현재 기후위기나 농촌 고령화에 대처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스마트팜 농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매우 옳은 방향으로 우리 강원농업이 더욱 발전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강원이 전국 스마트팜 농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스마트팜 중심의 강원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강원 농업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농민들의 현재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셔서 도정에 반영하고 함께하면 지금은 3위지만 앞으로 1위도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거듭 강조드리자면 강원도는 현재 농정 분야 중점시책으로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 구축,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등 큰 틀에서 3축 체계의 스마트팜 농업 보급 및 확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창과 양구, 삼척 등지의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및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분양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실증팜 등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태백시에 강원 첫 노지 형태의 스마트팜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스마트팜은 가까운 장래에 강원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큰 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지사님과 강원도정이 스마트팜 육성에 진력하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규제 개선과 강원의 대형산불 방지 및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산림수도입니다.
 강원의 산림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산림 면적 629만 8,000㏊의 21.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림 면적이 많다 보니 그동안 강원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4대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또한 산림규제였습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민선 8기 도정은 이를 혁파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지사님, 그동안 강원특별법 제정, 그리고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산림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미반영되었거나 개선ㆍ보완해야 할 산림규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특히 새 정부와는 규제 개선 및 완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4차 개정, 또 5차 개정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서 국유림도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을 비롯한 4대 규제 혁파를 통해 살기 좋은, 그리고 성장ㆍ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계시는 지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의원  이어서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국장님, 지난 4월 26일 인제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음에도 20시간 만에 진화되었고 이후 잔불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힐 뻔 했지만 신속대응, 그리고 소방 당국들과 발 빠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그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수 의원  먼저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산불과 관련해 보도된 KBS 뉴스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11시 2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북산불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최종수 의원  경북산불을 보시고 어떤 경각심을 가지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산불이 언제 우리 강원에서 발생할지 모르니 유비무환의 자세로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경북산불 피해가 컸던 몇 가지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 또는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경북산불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임도가 없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도는 임업경영에 활용되지만 산불발생 시에 일차적으로 산불차단선 역할을 합니다.
 임도 폭만큼 인화물질이 없어서 산불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최종수 의원  그런 점은 있겠지만 첫 시작할 때, 강풍이 불지 않을 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최종수 의원  우리 도에 임도는 몇 개소에 몇 ㎞ 정도쯤 되죠?

○최종수 의원  예.

○최종수 의원  꽤 많은 임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 현 임도의 문제점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까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나머지 산불발생 시 임도와 마을을 잇는 연결도로가 없어서 진화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이 산불이 났을 때 인원 동원도 그렇고 진화차량이 신속하게 들어가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물론 대형산불이 나고 강풍이 불 때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초기대응하는 데는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최종수 의원  마을에서 임도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충을 서둘러 가야 됩니다.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산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언하겠습니다.
 임도를 산악스포츠 인프라로 활용하면 강원의 관광레저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국립공원 산불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그렇게 보십니까?

○최종수 의원  국립공원은 사유림하고 다른 점이 간벌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수 의원  그리고 벌채도 못 하게 합니다.
 그냥 낙엽이 쌓이고 몇 십년 그대로 쌓여있는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산불에서 주왕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이래 피해가 최고로 컸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오대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치악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주왕산 피해를 교훈 삼아서 국립공원에 산불이 발생하거나 번질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수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더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사유림 간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림에 산주가 여러 명이 있어 소규모 필지로 쪼개져 있는 경우 산주 동의를 얻기 어려워 간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숲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산불취약지대가 되곤 합니다.
 사유림 간벌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기회가 되시면 정부에 사유림에 대한 관계 법 개정을 꼭 건의토록 하십시오.

○최종수 의원  세 번째로는 지휘체계 단일화로 산불 진화와 예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국장님, 국유림과 사유림에 산불발생 시 진화지휘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지금 그렇게 체계가 돼 있죠, 그렇죠?

○최종수 의원  따라서 산불예방 및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유림관리소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산불방재기구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와 병행해 진화지휘권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단일화하는 관계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네 번째로 산불감시나 진화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의 산불감시 그리고 진화 인력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을 지금보다 조금 더 촘촘히 배치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 즉시 진화대원들이 출동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최종수 의원  또한 드론이나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입체적인 예방감시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화장비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불진화헬기입니다.
 우리 도와 시군은 임대를 포함해 헬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북산불처럼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로 충분한지 검토를 해서 부족 시에는 헬기 확충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목적 저수지를 확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산불진화용 저수지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최종수 의원  본 의원 판단으로는 몰려있는 데는 한 군데에 몰려있고 없는 데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없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목적 저수지를 많이 확충해 가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332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활용방안과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선되었는지 여러 차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PPT 왼쪽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경우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PPT 오른쪽은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소 주차장 부지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옛 영동고속도로 상행 대관령휴게소 전경입니다.
 평창군에서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PPT 왼쪽과 같이 겨울철 주말에 눈이 오면 설경 구경하러 오는 등산객들로 많이 붐빕니다.
 PPT 오른쪽 기념비를 보시면 얼룩과 옆면의 일부가 마모되어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펜스가 떨어져 나갔거나 구조물이 아예 부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자료화면 띄움)

 풍력발전기 부근 펜스가 떨어져 방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하나 더, 왼쪽을 보시면 여름철 야영장도 아닌데 텐트가 저렇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다시피 심지어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어떤 캠핑트레일러는 365일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정질문에서 관리 사각에 놓인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와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논의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꼭 통합부서를 지정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수 의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종합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변 보수공사와 환경정비를 하고 주변을 쾌적하게 해서 찾아오는 관관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부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윤미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유종운 회장님과 일곱 분의 분과장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의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중장기 법정 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5대 관광벨트 구축 등 정책과제를 담은 이 계획은 단순한 청사진을 넘어 13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실행계획을 담았습니다.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전략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의 5대 핵심산업에 ICT 융합산업을 더한 산업을 말하는데 도내 18개 시군이 5개 산업별 클러스터에 편입되고 ’33년까지 관련 매출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 5＋1 전략은 강원도의 산업생태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5＋1 첨단산업이 과연 강원도 전역의 미래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그리고 향후 지역 간 조화로운 성장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민선 8기 도정 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5＋1 첨단전략산업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5＋1, 7대 산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방위산업이랑 기후테크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거기까지, 7대 전략산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대한 답이 벌써 다 나왔네요. (웃음)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책이 균형 발전 측면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종합계획에 실린 내용을 제가 이번 주제로 삼았던 거거든요.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1년 단위, 3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원미희 의원  그래서 아마 저것이 7대 산업, 7＋1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산업이 우리 강원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체를 통해 원주의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이라든지 엔비디아와의 인재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된다면 정말 우리 강원도가 잘사는 그런 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책이 균형 발전 측면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 전역이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고 총 2,2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첨단 의료기기ㆍ기능성 소재 중심의 바이오 특화벨트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ㆍ평창ㆍ정선 6개 시군에 조성이 됩니다.
 또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원주ㆍ횡성ㆍ영월에 상용 전기차와 연관된 미래모빌리티를 완성차에서 미래차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또 미래에너지 클러스터는 동해ㆍ태백ㆍ삼척을 에너지 인프라 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소 선도국가로 만들고 미래수소경제의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제 최재석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수소클러스터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기후테크나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종합계획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푸드테크는 푸드(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푸드테크 클러스터의 지역 구성이 특이합니다.
 푸드테크 클러스터는 춘천을 비롯해,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춘천을 비롯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속초ㆍ양양, 총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지역들이 춘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에서 배제되었거나 소외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푸드테크는 다른 미래첨단산업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미래첨단산업은 고밀도의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대규모 연구 인프라와 고급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푸드테크는 대부분 1차 산업과 연계된 저밀도 기반산업으로 전통식품, 농수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에 한정되어 있고 디지털 융합이나 로봇기술 접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도내에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전용센터나 실증단지, 연구클러스터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첨단산업 지형이 강원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간단하게 “예”예요. (웃음)
 이 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의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반도체, 바이오, ICT 등 모든 전략산업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은 완전 대도시 집중산업처럼 보입니다.
 푸드테크 클러스터 지역은 춘천을 제외하고 강릉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 빼고 홍천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속초ㆍ양양ㆍ고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첨단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혹시 첨단산업이 없는 지역은 춘천을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묶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희 의원  지금 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관광은 또 별도의, 우리 관광 5대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가 관광이 주력 산업인데 그 주력 산업을 이렇게 다른 첨단산업처럼 키우려면 거기에, 지금 이런 첨단산업에 투자되는 연구나 모든 것만큼을 관광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광은 일단 5대 벨트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이쪽에다가 끌어오면 사실상 속초에 첨단산업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원미희 의원  (웃음) 예.

○원미희 의원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할 때…….

○원미희 의원  아, 그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논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경우는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그다음에 “＋1(ICT)”에 보면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퀀텀(양자기술)까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도 선정되었고 세포배양, 스마트 제조 등 10대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선정되는 등 춘천은 푸드테크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 지역에는 이런 관련 거점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의 인프라가 거의 없으며 시작도 못 하고 있고 푸드테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결국 푸드테크는 형식상 5＋1 첨단산업에 포함되었을 뿐이지 내용상, 예산상, 인프라상으로는 여전히 비주류 산업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미희 의원  예, 그런 말씀…….

○원미희 의원  예, 맞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선택과 집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원미희 의원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사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이 한 지역에 모여 있고 또 협력하는 산업생태계가 밀접하게 모여 있는 그런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물리적 접근성이나 환경이 서로 다른 춘천부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이렇게 해서 접경지역인 고성ㆍ속초ㆍ양양까지 돌아서 온 그런 부분이, 이 클러스터의 지역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도는 8개 시군 외에도 농수산 식품 관련 전통산업들이 많아서 아마 강원도 전체가 푸드테크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국의 시도나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포항ㆍ군위ㆍ의성 같은 데는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원도도 선택과 집중이 돼야, 이런 부분이 미래산업 먹거리로 경쟁력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드테크가 갖는 산업적 한계와 여건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적ㆍ제도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이, 투자계획이 좀 집약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형 메가시티, 양양ㆍ속초ㆍ고성을 묶어서 클러스터, 양양의 연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테크 클러스터도 아주 집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속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ㆍ고성의 경우는 푸드테크 분야와 관련해서 수산물 가공식품 고도화, 그리고 해양바이오식품 육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젓갈이나 오징어순대 같은 이런 전통수산물을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유통이나 이런 부분의 고도화는 가능하지만 수산물 가공식품 고도화 이 단어만 놓고 볼 때는 전통식품 같은 것을 고도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미희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 영동지역에,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첨단산업을 함에 있어서 양양의 연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속초ㆍ고성ㆍ인제까지를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좀 집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원ㆍ양구ㆍ화천ㆍ인제까지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리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른 젊은이들이 우리 도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사실 대전환의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산업 정책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 성장이 아니라 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없는 신산업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지역 첨단산업의 청사진은 해당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비전과 역량, 의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금 시간이, 아, 지사님 시간은 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시간이 모자라서. (웃음)

○원미희 의원  예, 그런데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 사실 속초가 모항지도 아니고 1년에 네 번이나 여섯 번 이렇게 기항하는, 들렀다 가는 기항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코스타세레나호를 타고, 속초에서 체험하는 크루즈체험단에 다녀왔는데 거기 선장께서 속초항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과제라고 그럴까요?
 투입되는 예산도 좀 많이, 우리가 크루즈를 이런 첨단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산업으로 키우려면 많은 투자나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희 의원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교육감님께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웃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원미희 의원  예. (웃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만 8세 미만까지 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시면서 육아와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별이, 차이가, 격차가 있어요.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것은, 한 30년 전부터의 정책과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 중에 제일 큰 게 어린이집 급ㆍ간식비입니다, 급ㆍ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이 돼 있고 유치원은 따로 주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급ㆍ간식비 현황 8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남도만 급ㆍ간식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매년 2회씩 열리는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감님과 같이 급ㆍ간식비 문제를 포함한 유보통합 문제를 좀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간, 우리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가실 텐데 이 유보통합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예, 맞습니다. (웃음)

○원미희 의원  포함이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그 차이를…….

○원미희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저희가 유보통합연구회 용역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 의회에서도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차이를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사님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미희 의원  이어서 신경호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교육감님, “마음껏 펼쳐라”라는 슬로건 아래 더 나은 강원교육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유보통합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난 ’25년 본예산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선도교육청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또 이번 1차 추경 때 16억 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현장의 소리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14개 사업으로 쪼개 가지고 예산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교육청, 슬라이드 9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보면 선도교육청의 운영 개요가 급ㆍ간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선 이행 과제로 한번 진행해 보자, 선도교육청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주제는 놔두고 어떤 거였냐면 유아 언어발달 지원, 놀이 과정,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우선 과제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원미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현장하고 너무 안 맞게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급ㆍ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과제를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청에서는 “아직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 이게 유보통합 아닙니까?
 이게 벌써 ’17년에 시행된 건데 이때 벌써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세부터 5세까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으로 교육부에서 온 공문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 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저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미희 의원  보신 적 있으셔요?

○원미희 의원  기억이 안 나시죠?

○원미희 의원  우리 국장님은 저것을 못 보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저 공문을 제공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하게,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명목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올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셔서 편성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예, 다음은 진로 변경 전ㆍ편입학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직업 진로 등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경험도 없고 또 이런 제한된 정보에서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고 보니까, 또는 수업이나 실습 때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또 자신이 모르던 흥미나 소질, 재능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을 달리해서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불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그런데 평준화 지역에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은 저도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인문계에 있다가 다른 재능을 발견하거나 또 여기 강원도에 부모가 있어서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원미희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원래 ’23년도에는 2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저기에 보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동일 계열의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이라 이것에는 거의 해당되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 표현도 어디에 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동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4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그렇게 했는데 ’25년의 지침이 똑같아요.

○원미희 의원  고려한다고 하시고 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웃음)

○원미희 의원  저는 사실 유보통합하고 진로 변경, 제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연구회까지 만들어 운영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 교육행정이 불통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미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좀 상정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미희 의원  또 이 진로 변경 전ㆍ편입학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전략과 유보통합, 그리고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윤미  원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떨림과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시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해 주신 현안, GJC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는 했는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도정부터 시작돼 온 GJC 문제는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강원도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업은 항상 실패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상 이익이 큰 만큼 위험성도 가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가시화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임 도정의 잘못으로 좌초된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위험을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 의회는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수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하중도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GJC 문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物心兩面)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당면 시급과제로 말씀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통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중지를 모아 달라, 우리는 모두 강원특별자치도호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민의, 강원도의 더 편안한 향유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협력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향해 수많은 설득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GJC 존속에는 1,800억 상당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GD에 영업 양도를 하면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며 가장 유리하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영업양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통한 GJC와 GD 간의 통합으로 현재 GJC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채 발행도 가능해지니까요.
 전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긴 시간 집행부에서 충실히 검토하신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통합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중지를 모아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산업국장께서 전하신 것은 GD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하중도 사업을 분리하고 2,050억 원의 도 채권 유지 및 보전을 위해, 또한 의회와 개별 의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GJC를 유지시키겠다라는 갑작스런, 완전히 선회한 의견이었습니다.
 그토록 강경하게 통합안을 말씀하셨을 때 위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안만이 GJC를 살리고 강원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설득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저는 달리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의 시간을 거듭했습니다.
 그 고민의 시간들이 단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특히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쑥 던져진 180도 뒤바뀐 입장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여기 계신 49명의 의원님들께서는 강원도 각 지역을 대표해서 앉아계십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지역을 대표하신 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원이 아니라 결정 통보의 상대방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강원도가, 강원도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진정한 협력자, 감시자, 견제자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의회와 또 도 집행부가 좀 더 간절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취학아동의 급감과 도시지역과 낙후지역 간 교육 성취도의 편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신입생ㆍ재학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신입생은 754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재학생 규모는 3,635명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국가적으로 저출산 사회적 문제가 우리 강원도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더욱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도 기준 우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86개 학교 중에 73개 학교가 통폐합 권장 기준인 재학생 30명 이내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표에서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한영 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폐합에 따라서 유휴학교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후에 관리ㆍ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휴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하여튼 유휴시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수가 이렇게 적다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또 학교가 멀리 있다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열정이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한 것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띄우는데 PPT 5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조화 현황과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개편 전에는 한 30%~40%로 저조하던 신입생이 개편 이후에는 100%에 다다르게 큰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  그러면 100%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표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또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개편 전에는 충원율이 저조하고 개편 후에는 이렇게 100%에 달하는 충원율을 보여줬듯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하여튼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강원 교육정책,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국장님, 2청사가 개청한 지가 이제 2주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특히 폐광지역을 위한 전담 부서를 강화하시고 대체산업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은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소, 또 미래 대체산업 추진 등 2청사 개청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행정업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미래산업국이 그간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잘 들었습니다.
 강원 남부권을 위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이, 또 2청사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도 저는 교차를 합니다.
 행정의 시작은 공무원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서 시작하지만 종착점은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죠?

○이한영 의원  보면 설립 목적, 운영 목표 등을 봐도 그 어느 조직보다 폐광지역의 어려움이나 정서, 그리고 주민들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소통해야 할 연구지원기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한영 의원  혹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한영 의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이한영 의원  그런데 문제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분들이 폐광지역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폐광지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 주민이 없습니다.
 지역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물을 관계자도 없이 그냥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관계자와 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들여 모신 초청 내빈이 중심이 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신 적 있으시나요?

○이한영 의원  폐광지역을 걱정하고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고 또 시군 행정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야 할 지원센터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지금 현재는 폐광지역입니다.
 폐광지역을 담당하는 도청 조직은 강릉 2청사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중장기계획과 폐기금 운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관한 연구지원센터는 강원연구원이 있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은 태백과 정선과 영월과 삼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는 행정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능성,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한영 의원  폐광지역에 1년에 몇 번 내려와서 세미나를 하고, 시군 담당 부서에서 폐기금 성과보고서 올려받고, 내년도 예산 시즌에 맞춰 기금사업 심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광지역의 현안과 문제, 그리고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폐광지역 발전과 미래 대체산업에 대한 연구하고 강원도와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폐광지역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폐광지역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국장님께서, 산업국에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산업국장님을 따로 부르지 않고 혹시나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된 단지가 있으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제가 기초의원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광역의원까지 올라오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의견을 들어보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원범위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경영 지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질의 노동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원범위에 두고 우리 폐광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즉 부지의 문제인데요.
 국장님, 폐광지역의 평균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가가 전국 대비해 가지고 왜 낮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이한영 의원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 예산을 뺀 순수 기초단체의 투입 예산을 반영한다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토공비는 폐광지역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거기에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가 낮은 이유는 공적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폐광지역에는 탄광지역개발지원비라든가 그리고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기금 등 폐특법상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국 대비해 가지고 아마 분양가가 낮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자료 6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 폐광지역의 산업용지 분양 현황자료를 보면 거의 포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한영 의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폐광지역에 신설ㆍ확장될 산업단지에 대해서 혹시 인구소멸기금 등 국비나 비축무연탄기금이나 폐기금 등 폐광지역에 보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단지 조성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한영 의원  하여튼 지금 표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폐광지역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산업국 업무보고 때나 그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PPT 자료 7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원래 1월 1일 자로 변경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기준을 변경 전후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공장 건립 등에 소요된 실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산업부가 고시한 건물신축단가표 표준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30%~40%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최근 3년 동안 폐광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당 250만 원~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 표준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또한 지원범위도 토공공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87%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태백의 경우 산업용지를 분양받더라도, 단층에 의한 토공공사가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그렇다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이한영 의원  저는 행정의 투명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컵을 하나 우리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서는 이 컵을 1,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폐광지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사실 수도권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산자부의 변경된 신축 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광지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한영 의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보조금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최소한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 대표들의 의견청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안내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미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번에 적용할 그런 기준을 대어 가지고 변경된 축소금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모든 예산과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들어온 기업들에게는, ‘내가 정말 이 폐광지역에다가 기업을 이전해야 되나, 공장을 지어야 되나’ 하는 회의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폐광지역지원과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한영 의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앞으로 올해부터 산자부 고시를 이렇게 적용을 할 테니까 따라와, 이런 통보식의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정말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접경지나 폐광지나.
 그렇다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행정이 오히려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투자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PPT 자료 8번 한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빠르면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직원들은 행정을 잘 모릅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저번에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짓말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한 이 정도의 두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직자분들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해 가지고 시정ㆍ보완, 시정ㆍ보완, 시정ㆍ보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내가 정말 이 돈을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을 가진다라는, 그런 폐광지역 이전 기업들의 목소리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기준을 좀 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준공을 하고 빨리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금계획을 세워놨는데 빨리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빌린 그러한 돈들은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이면 30일, 60이면 60일 좀 기한을 둬 가지고 큰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기간 내에 약속했던 투자보조금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어서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자금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행정의 원활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의원  하여튼 의회와,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정질문 요지서에 포함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을 향하여) 안 나오셔도 됩니다.
 폐광지역 경유 노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폐광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형 산악관광 천상의 숲 2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환경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매봉산, 5월 말일경이었나요, 산악관광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인 천상의 숲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님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먼 길 마다 않으시고 태백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태백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서, 산림환경국에서 사업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천상의 숲은 자연친화적 치유ㆍ체험시설을 기반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레포츠, 그리고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2단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산악관광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른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언제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장님 말씀 하여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단계 천상의 숲에 한 170억 정도 투입하고 2단계 사업은 한 130억, 총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3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만든다라고 해 가지고 접근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시 부담금 해 가지고 한 70억~80억 정도를 태백시의 매칭비율로 투여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면 2단계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분석에 있어 가지고 강원도가 요구하는 성과분석의 기준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를 계속 투여하겠다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된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한영 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상의 숲, 우리 강원도가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했던 그 천상의 숲이 꼭 2단계 사업까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정말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산림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또 우리 미래산업국에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른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과 또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현재 우리 태백시를 비롯해서 그리고 폐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삼척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계읍 주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대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과 희생 속에는 석탄을 캐기 위해서 막장으로 들어간 광부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잊지 마시고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윤미  이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또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