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용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와 현지시찰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김성림 관광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강원시대 홍보행사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는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ㆍ답변 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도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엄기호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석정 꽃밭, 주상절리길, 은하수교와 같은 철원의 명소를 최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도정으로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여유를 갖고 힐링도시 행복 일번지 철원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은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우리 철원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약 315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원은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석정을 검색해 보면 주말ㆍ휴일마다 반복되는 교통 정체에 대한 불만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접근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철원군의 최대 현안사업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는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엄기호 의원  철원군민의 염원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철원군청과 철원군의회 차원에서도 전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우리 지역의 한기호 국회의원께서도 관계부처를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엄기호 의원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죠?

○엄기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해야 되죠?

○엄기호 의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은 언제쯤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엄기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간과 소요되는 예산,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엄기호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광객 유입할 때, 관광객들이 교통이 정체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엄기호 의원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애초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에서 철원 대마리까지 40.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철원IC까지 한 25㎞ 남짓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축된 노선만으로도 예타 통과가 쉽지는 않은데 40.4㎞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죠?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민들도 당초 구간처럼 대마리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한 25㎞ 신철원IC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하여튼 조속히 착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과 같이 국가적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예타 통과가 되고 또 조속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으로는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22년 7월 도의원이 되고부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또 각종 신문의 기고를 통해 꾸준히 건의를 드린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엄기호 의원  그런데 역대 도지사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또 난공사가 예상되어 경제성조차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기호 의원  결국 우리 철원군민들의 생활권이 서울, 의정부 등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철원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나 또 강원자치도의 다른 여타 시군을 원활히 왕래하려면 지금의 철원~춘천 도로의 선형개량사업도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엄기호 의원  철원군청 소재지로부터 의회까지 본 의원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략 한 77㎞ 정도 남짓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도로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구간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원에서 춘천을 잇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가 산재해 있고 각 구간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도, 지방도의 공사 구간과 진행상황, 소요예산, 완공시점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엄기호 의원  ’27년까지입니까?

○엄기호 의원  이 공사구간이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래서 난공사가 많아서 공사 진척이 더딘 편이죠?

○엄기호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가 2027년에 완공된다면 본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철원군청에서 도청까지 지금 77㎞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사가 완공됐을 때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되겠습니까?

○엄기호 의원  40분 정도 단축된다는 것은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엄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안전하고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자주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 공사 관계자들도 격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철원주민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강원자치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과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단순한 도로의 신설과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및 아쿠아포닉스 사업과 관련해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원특별법 제49조에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기호 의원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농지 감소율, 영농 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000만 ㎡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과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면적 총량 4,000만 ㎡죠, 지금 현재 한 2.9%만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해제 최소 면적이 3만 ㎡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의원  그래서 이것을 3만 ㎡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완화하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엄기호 의원  이게 3만 ㎡로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선례가 있거나 그래서 3만 ㎡로 하는 겁니까?

○엄기호 의원  지나치게 활력지구를 많이 할까 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 제53조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고 하고 있는데 더욱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제51조, 같은 법 제51조입니다,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엄기호 의원  존속기간 연장 부분이 지금처럼 2.9% 정도만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연장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의원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 만큼 우리 강원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으로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란 수산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이 영양분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이 정화한 물을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로 보내 사육수로 활용되는 순환방식의 친환경 농업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기호 의원  본 의원도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책자를 입수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 경기도 파주와 충남 태안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물고기를 양식합니다.
 물고기 양식을 하는데 그 어종으로는, 경기 파주에서는 관상어를 양식하고 있었고 충남 태안에는 빠가사리, 철갑상어 등 식용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는 ‘콜드체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객이나 이마트, 마켓컬리, 백화점, 호텔 등 주요 거래처에 당일배송으로 신선하게 공급하여 일반 채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격을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육질도 매우 좋아서 매운탕 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엄기호 의원  철원은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서 나노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팜 농법으로 고추냉이를 시범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엄기호 의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철원 자등리하고 철원읍 홍원리인가, 전방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은 벼농사를 짓는 소위 수도작이 주류를 이루다가 요즘은 시설재배나 과수 등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벼농사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철원 4개 농협에서만 쌀 판매로 매년 200억 원의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도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또 소비자들의 기호 등에 따라서 변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자치도는 농업의 변환에 대해서 30년 후까지를 내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은 아주 시의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기호 의원  본 의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유인책으로 농가 소득증대 정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즉,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농장과 농막을 분양해서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고 금요일부터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자기가 분양받은 농막에 와서 기거하면서 힐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농장 단지는 관리인과 근로자들이 운영을 해서 총 수입이 발생했을 때 연말에 인건비나 제 비용을 공제하고 입주인들에게 배당을 하면 농촌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했을 때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마침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과 유사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엄기호 의원  네 곳이라고 하셨나요?

○엄기호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자치도도 기후변화와 환경,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으로는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엄기호 의원  교육행정 분야의 질문에는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직접 모셨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인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 강원특별법 제48조 제2항에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외국인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조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엄기호 의원  중국, 화교소학교죠.

○엄기호 의원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죠?

○엄기호 의원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다른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엄기호 의원  교육감님, 우리 강원자치도하고 베트남하고 지난 2월에 MOU를 맺은 적이 있죠?

○엄기호 의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삼척 에너지마이스터교에 정원의 한 10% 정도를 입학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엄기호 의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개인적인 비용으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씨엠립주 측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오는 19일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 씨엠립주 부지사, 관계자분들이 우리 강원자치도를 답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가칭,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아서 가칭이라고 합니다,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한국어, 한국문화, 또 농업이나 과수, 원예, 시설재배 등을 주요 과목으로 가르쳐서 이 학생들을 졸업 후에 농가에 직접 투입시키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귀화도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설립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엄기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정말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강원자치도가 먼저 한번 해 보자,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이 부족하면 정부를 설득해 보자,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까지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엄기호 의원  또 역개념으로 본 의원이 캄보디아 정부에 갔더니 현지에서는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를 다 제공할 테니 여기에다가 강원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원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가르쳐서 졸업하면 한국으로 데려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련 법은 없습니다.

○엄기호 의원  하여튼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아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도가 직면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 농촌 일손부족 등의 문제는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많은 관심과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철원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김화공업고등학교를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서 2026년,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사업, 또 철원 통일교육원 확장 사업, 철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40년 이상 된 철원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화공업고등학교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이 돼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설 학교도 개교 이전에 기숙사나 교실, 실습실 등이 완비되지 않아서 매년 애를 태우는데, 심지어는 개교를 뒤로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엄기호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김화공업고등학교, 즉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는 우선 기숙사만이라도 내년 3월 이전에 완비하자 하다 보니까 모듈러(Modular) 공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말씀들으셨죠, 교육감님?

○엄기호 의원  그런데 모듈러 공법으로 하면서 턴키(Turn key) 방식이라 그래서 전 과정을 한 회사에다 다 몰아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아쉬운 점은 거기서 소방 설비라든가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자하고 디테일한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으로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 위치한 강원통일교육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통일교육원은 전임 교육감님 재임 마지막 해인 2022년 3월에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라서 웬 평화교육원이냐 그래서 다시 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장은,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는 1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철원교육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독립기관장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엄기호 의원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커다란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고 또 증축이 됐을 때 운영방안도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이 독립기관장인 통일교육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철원교육장이 양쪽으로 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셔서 독립기관장으로 조속히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다음은 철원 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1차 선정돼서 저는 참 잘 잘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철원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선다고 기뻤는데, 철원군에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교육청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무리 없이 추가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공사기간과 소요예산, 완공 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이것 예산은 어느 정도…….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이상 된 철원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초등학교에는 학교 부지 일부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한동안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교육청과 도청 행정국의 가교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철원초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본 의원이 그런 것의 전문가라고 해서 춘천 교동초등학교,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도청에 협조를 구했고 해결돼서 교동초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됩니다.
 한편,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삼척 맹방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맹방초등학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우리 삼척시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공통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엄기호 의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그게 ’91년도에 지방자치법상 당연히 교육감 명의로 승계를 했어야 되는 부동산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철원의 각종 현안사업이 결국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지만 부차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뜻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감님, 지난 2월 14일 도교육청 주관으로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엄기호 의원  그때 본 의원도 거기, 철원에서 원주까지 가면서 정말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짜 지역에, 도내 지역업체, 또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뭔가 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셨을 때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자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주인 의식이 좀 부족한데,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설득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의 실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철원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과 춘천 간 도로 개량사업을 통해 지역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과 아쿠아포닉스 농법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철원 지역 교육ㆍ행정 현안과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잘 맞추셨네요.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용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력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번영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땅꺼짐 문제, 둘째, 강원도 철도망 확충 문제, 셋째, 강원특수교육원 문제입니다.
 도정질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정질문은 도민께서 꼭 알아야 할 문제, 또는 도민들께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우려하시거나 걱정할 수 있는 도정 관련 문제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난을 한다거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다거나 도정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쟁만 유도하는 것은 도정질문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궁리하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담당 실ㆍ국장님들께서도 방어적으로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려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가감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땅꺼짐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근 땅꺼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도심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나왔다는 기사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땅꺼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10년이라는 너무 긴 기간의 통계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땅꺼짐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땅꺼짐 문제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땅꺼짐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실장님, 혹시 도 전체 땅꺼짐 사고에 대한 총괄 대응 부서나 현황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제용 의원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여러 의무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광역시도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사항까지 하면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 시도 관리계획의 사례들입니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지자체의 관리계획도 많고 심지어 공유ㆍ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평가해 보실 때 우리 강원도 관리계획 중에서 이 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강원도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시도 관리계획의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부 실행과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보다 상위 계획을 그냥 답습하는 사례가 있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 것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계획 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거나, 이렇게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뉴스 하나 때문에 무작정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땅꺼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와 협의하고 또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국가 사무의 비중이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땅꺼짐이 발생하는 지역적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현장형 예방대책과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지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대응책이나 계획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하 빈 공간을 정례적으로 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 도시 지역의 경우 도로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해서 노후 관로 밀집지역이나 과거 침하사고 발생지역, 지하수 변화가 큰 지역 등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데, 실장님, 우리 강원도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앞서 보신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난 10년간 도내 땅꺼짐 사고 중에 60% 가까이가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계속 시군에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도 전체 땅꺼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제용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앞서 보신 뉴스 내용처럼 땅꺼짐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래된 상하수도관 문제입니다.
 상하수관에 생긴 틈이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면 주변 지반의 흙이 서서히 씻겨나가서 지반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결국 땅꺼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타 시도에 비해 상하수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봤던 뉴스 영상에서는 60% 이상이 상하수관 문제였고 통계기간을 조금 좁혀도 40% 정도는 상하수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노후율이 높지 않은데 상하수관이 가장 큰 원인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산림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해도 상하수관으로 인한 땅꺼짐 사고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관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 소관 부서로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헤쳐갈 비전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단위 지역을 개발하고 도 구석구석 여러 청사진을 마련하고 우리 강원도의 경제, 미래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애쓰며 무거운 정책적 판단에 고심합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백 가지 일을 잘한다 해도 안전문제 단 한 건 때문에 민심이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수동적으로 지도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실무진에서 선제적으로 상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유관 실ㆍ국장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는 우리 강원도의 철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광역 교통망 계획도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 있고 추진 중인 구간도 있고 아직 계획 중인 구간까지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간이 하루빨리 개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도민 여러분께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춘천~원주 간 철도와 용문~홍천 간 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원주 간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면 강원 내륙선 철도인데 이 중에서 춘천~원주 구간, 춘원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는 유독 철도 기반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도 개통됐고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구간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정작 강원도 내 거점도시 사이에는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두 도시, 원주와 춘천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컸고 꽤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현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민 입장에서 그 진행 속도와 진척 과정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되었고 ’23년도에 철도SOC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4년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도민들께서 느끼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반영 건,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한 가지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춘원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선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제용 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는 연말쯤 알 수 있는지 고시 예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다음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이 용문~홍천 구간입니다.
 그래도 용문~홍천 구간은 뭔가 손에 잡힐 듯 체감이 됩니다.
 ’24년도에 예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화면을 보면 용문~홍천 철도하고 춘원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 있는지 이것 또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보충하실 답변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원제용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온 힘을 다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다음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담당 국장님께 질문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유치전이 치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동일한 예산으로 동시에 설립하는 부분이 언론에 꽤 오르내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졌고 생각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강원특수교육원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학령인구 감소가 큰 이슈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떻습니까?
 역시 감소 추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화면을 보시면 도내 특수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9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그중에 8개가 공립, 1개가 사립인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두 기관의 관계 설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특수학교에 211학급, 1,004명의 학생들이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410학급에 1,85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생각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있는데요, 같은 예산으로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자료를 많이 받아서 보고 계속 검토해 봐도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교육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늘면 도민들께서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설립되는 특수교육원의 특화 기능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은 교육특구에 맞게 미래교육, 통합교육,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원주는 산업도시답게 진로ㆍ직업ㆍ취업으로 콘셉트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강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강릉은 워낙 뛰어난 문화예술 도시이고 강릉에 강원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ㆍ여가ㆍ가족, 뭔가 일맥상통하는 콘셉트가 없어 보이는데요.
 교육감님, 강릉 분원의 중점 연구 기능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강릉 분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보충하실 설명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말씀 해 주시죠.

○원제용 의원  교육감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교편을 잡았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소명에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도내 땅 꺼짐 사고 문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도내 철도망 구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강원특수교육원 문제까지 모두 다 도민께서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안전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강원도가 사통팔달한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우리 강원도의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때까지 오늘의 도정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용복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용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강원도 농촌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접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인 짚풀공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6만 5,000 농가가 있으며 도 전체 인구의 9.1%인 14만 명의 농가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농가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7만 1,868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강원농업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김왕규 의원  쌀을 제외한 도내 영농면적은 5만 4,957㏊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인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와 3분기에만 전체 인력의 85%가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인력이 많은 시기인 2분기만 해도 38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농가인구 대비 필요인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인력 공급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김왕규 의원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은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활성화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현재 도내 농업인력 공급계획을 보면 연인원 82만 명 정도로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 금년도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168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왕규 의원  그중 실제로 확보해서 강원도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김왕규 의원  농업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올해 초에 우리 도내 시군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1명도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월에.

○김왕규 의원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 민원을 이유로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던 것인데요, 기존 3월에 접수하여 계절근로자를 받지 못했던 농가들은 공무원이나 군부대, 사회단체 등 봉사단체 요원들이 투입되어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왕규 의원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농가 배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왕규 의원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절차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초에 여러 시군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되죠?

○김왕규 의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는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내에서도 기존에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2개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규 의원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는 사실상 브로커 등의 개입에 의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위해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MOU 체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선발, 입출국, 체류관리, 교육 등 사업 운영상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허술한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계절근로자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두 명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먼저 발생했던 그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왕규 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 기존에 들어오던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농가에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김왕규 의원  왜 그러냐면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언어 소통도 부족하고 또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새롭게 가르쳐 줘야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김왕규 의원  광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 관련 운영 지침을 적극 개정해 줄 것을 건의드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왕규 의원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병행한다면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제도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필리핀 정부가 근로자 파견을 중단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비하 발언, 불법 품앗이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송출국 정부의 신뢰를 잃고 실제로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농가의 영농일정에 큰 차질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도 차원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왕규 의원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무단이탈, 근로ㆍ주거 환경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우리 강원도 농촌은 해마다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께서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를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리 강원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강원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왕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조관묵 SOC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저는 오늘 강원도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에 대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 같은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역 소외와 인구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이동성 저하로 인해 교육ㆍ의료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 대해 SOC정책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왕규 의원  저는 이런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국도 46호선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응급상황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국도 46호선은 터널 7개와 교량 9곳으로 이뤄진 협소한 2차로 구간으로 갓길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구간 중 터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차량이 몰리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조차 어려워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잠시 보시죠.

(14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본 영상은 제가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나오는 길인 반대쪽 차선이 많은 차량으로 꽉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양구를 예로 들었지만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인프라 부족은 지역 소외와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접경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접경지역의 도로 건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왕규 의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양구 지역구는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3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구와 화천, 영암이라 그러던가 그렇게 있는데 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광역 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통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접경지역은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에 가까워질 것이고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예.

○김왕규 의원  다음으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제4공구가 지나는 양구 야촌리~용하리 구간의 공사가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죠?

○김왕규 의원  주민들의 집과 마을 중심은 피했지만 흙을 쌓아 철로를 높이는 방식인 성토로 설계된 철도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작지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길이는 약 355m, 높이는 최대 14m에 달하는 이 흙더미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논과 밭, 그리고 삶의 현장을 끊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토공으로 시공될 경우 공기의 흐름을 막아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마을 단절 등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량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요?

○김왕규 의원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양구군하고 관계기관 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건의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 건설이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경제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왕규 의원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덕분에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광덕터널 등 도내 굵직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권과 안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에 대해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왕규 의원  부지사님의 46번 국도에 대한 이해도와 대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발전도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부지사님, 사통팔달 강원시대라는 비전이 접경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명장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맞죠?

○김왕규 의원  숙련기술장려법은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과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왕규 의원  대한민국명장은 최고 숙련기술 인력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기술인의 최고 명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자격 체계와는 무관하게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고용노동부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는 38개 분야, 92개 직종을 선정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역시 이러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김왕규 의원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예 중 하나인 짚풀공예는 이 직종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유 숙련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융합기술 분야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숙련기술인이어도 해당 직종의 분류표에 없다면 명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숙련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가 너무 제한적인 직종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동일하게 직종 분류를 규정해 놓으면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기술인들이 소외받게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김왕규 의원  직종 분류가 법과 조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명장의 직종에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기술인들이 소외받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종 신설 또는 분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이고 숙련기술인의 다양성과 지역 전통기술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김왕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가의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따라가는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명장 제도 분류 체계가 절대불변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명장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명장 제도만을 고집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장 제도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또 우리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왕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직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네 나름대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짚풀공예가 대한민국명장 제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짚풀공예 같은 전통공예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왕규 의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재 직종 분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명장 제도에서 빠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의 전통공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왕규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직종 분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통공예 등 일부 숙련기술인이 소외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주시고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직종 추가, 심사 체계 개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제도적 유연성 확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이를 통해서 명장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왕규 의원  조금 전에 명장 제도와 관련해서 경제국장님과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도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현재 국가 지정이 4개, 도 지정이 45개인데, 맞습니까?

○김왕규 의원  조례에 따라 여러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김왕규 의원  조례에 따라 전승지원금하고 공개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김왕규 의원  국장님, 짚풀공예라고 들어보셨죠?

○김왕규 의원  우리 조상들은 짚풀로 만든 전통적인 신발인 짚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이러한 짚신뿐만 아니라 농기구, 생활용품, 다양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통공예로 계승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짚풀공예는 이처럼 짚풀을 엮여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짚풀로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짚풀공예가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짚풀공예를 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왕규 의원  양구에서는 짚풀공예 장인이 전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 전승과 기능자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혼을 잇는 짚풀공예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짚풀공예에 대한 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귀한 자리에 서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과 도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 농업은 지금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최근 필리핀 송출 중단 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의 허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송출국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지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은 갈 길이 멉니다.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에 특별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짚풀공예는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깃든 전통공예로 양구 등지에서는 전수 강좌와 기능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 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 명장 제도나 도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우리 전통공예의 보존과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짚풀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꽃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용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도, 피곤한 것 1시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현황과 정신건강 정책,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통합돌봄 현황 및 관련 조례에 대해 복지보건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  우리 강원도에는 2024년 3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순옥 의원  조례의 주된 내용,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더해 아동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통합돌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해당 조례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와 내년에 전면 시행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유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른 도내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순옥 의원  49만 명요?

○유순옥 의원  해당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유순옥 의원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7조입니다.
 통합돌봄, 통합ㆍ연계, 전체적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시행 2년 차입니다.
 아직까지 “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혹시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통합돌봄 지원 사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유순옥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계시죠?

○유순옥 의원  2025년 6월 10일요?

○유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셨나요?

○유순옥 의원  표준조례안입니다.

○유순옥 의원  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제ㆍ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받아 보셨다면?

○유순옥 의원  그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전달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 분야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24년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체 시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ㆍ요양ㆍ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범기간이?

○유순옥 의원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7개 시군에서요?

○유순옥 의원  본 의원은 시범지역을 다섯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두 곳이 더 추가됐습니까?

○유순옥 의원  예.

○유순옥 의원  아, 공모사업하고 있는 곳요?

○유순옥 의원  저는 시범지역을 질문했습니다.

○유순옥 의원  자,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예.

○유순옥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하신 곳은 일곱 군데이고,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예.

○유순옥 의원  없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가 내년에, 내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18개 시군에서 전면 다 할 텐데 예산 지원도 없이 했던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강원형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숙지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다섯 군데에 대해서 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부처에서 하던 돌봄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순옥 의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지역 중에 통합돌봄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지금 전담부서를 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 전담부서가 꾸려진 곳이 있는지요?

○유순옥 의원  전담부서가 꾸려져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의료ㆍ요양ㆍ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초의 역할과 광역 단위의 역할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는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순옥 의원  그러면 내년 3월 시행되기 전에 올해 안으로 18개 시군이 모두 역량강화와 전담부서를 다 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순옥 의원  그러면 3월부터 시행을 못 하네요, 일부는 하고…….

○유순옥 의원  그런 점들이 아쉬운 게 65세 이상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순옥 의원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유순옥 의원  그리고 또 돌봄통합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강원도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다른데, 의료하고 돌봄의 통합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의 도움이,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역지자체의 도움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의원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돌봄통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개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내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유순옥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5곳이고 7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이 7곳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이렇게 7곳이니까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의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7곳에 대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의원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업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순옥 의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무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업무가 가장 필요하느냐…….

○유순옥 의원  (웃음) 다음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돌봄에 대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농산어촌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순옥 의원  그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단순 행정절차 중심이 아닌 돌봄통합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순옥 의원  다음은 도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울한 강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자살 관련된 질문을 했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2위입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유순옥 의원  예?

○유순옥 의원  겨울, 안타깝게도 봄입니다.
 3월에서 5월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한 질문에서 환경 변화와 우울감을 가장 복합적으로 느끼는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강원지역의 자살 위험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자살률 2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보면 작년 강원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17개 시도 중 5등급은 강원과 부산이 유일하며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횡성, 평창을 제외한 15곳이 모두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강원지역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충동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분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첫 번째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유순옥 의원  예, 고위험군.

○유순옥 의원  높은 대상은 실직한 독거 남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독거 남성.
 두 번째는 노인, 세 번째로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2년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에 답한 퍼센티지는 16.8%에 그쳤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번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예, 정신건강 위기상담번호는 1577-0199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자살충동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도민의 홍보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런 홍보 체계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를 알고, “삶의 희망이 가장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홍보물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577-0199와 통합번호가 아닌 1393으로 나와 있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393에 대해서는?

○유순옥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 18곳에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다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홍보물로, 자살 예방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을 상대로 홍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돌아가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93으로 홍보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대중교통, 버스 안에, 택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순옥 의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 배분을 할 때 사업별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그런데 사업비로, 홍보비로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유순옥 의원  47억 원요?

○유순옥 의원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 많은 예산입니까, 적은 예산입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자살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높고 그다음에 위험 안전지수도 낮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합니다.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각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강원도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체국 집배원이나 아니면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명예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뒷장에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생명사랑택시 운행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유순옥 의원  인천시도 있는데 강원도도 있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이동 중에 택시를 탔습니다.
 거기에 뒷좌석에 생명사랑택시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일정 교육을 받은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습니다.
 그들은 전문기관으로 안내ㆍ연계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 감소 효과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확실하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순옥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키워드 검색 기능이 없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메뉴를 눌러봐야 된다.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유순옥 의원  매우 불편하겠죠?

○유순옥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지치고 우울한 사람이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눌러야지, 저기 눌러야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재발률을 많이 낮춰 주시고요,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순옥 의원  이미 효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잘 수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들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몇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자살 위험에 관련된 수단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운영 지침을 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 비교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본적인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도민들에게 본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싶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유순옥 의원  위탁 운영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유순옥 의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유순옥 의원  앞으로도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소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또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유순옥 의원  언제쯤이면 전 시군에 확대가 되겠습니까?

○유순옥 의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유순옥 의원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너무 조금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일단 50%가 되니까 강원도는 거의 8 대 2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말 미미한 액수다 그런 점을, 자살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주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잘못 선택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택시 운행 또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자살 예방에 힘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 지역 1인 가구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의 35.5%, 782만 9,000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우리가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순옥 의원  강원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38.8%가 1인 가구입니다.
 도내 5가구 중에서 2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순옥 의원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순옥 의원  형태ㆍ세대ㆍ지역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형화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유순옥 의원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태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에 1인 가구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발굴되었습니까?

○유순옥 의원  추진을 못 했죠?

○유순옥 의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순옥 의원  1인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유순옥 의원  넓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독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을 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신을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 1인 가구 사업에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1인 가구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가 1인 가구 지원을 하는 시행계획 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유순옥 의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하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도내 정신건강 정책, 복지사각지대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화두인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 구석구석 찾아가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도정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복지보건국장님 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