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폐회 중)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원미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임명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정책적ㆍ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상근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임명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정책적ㆍ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상근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회의 개의 사유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신 후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실 예정이며, 이틀 후인 9월 10일 9시 20분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개의 사유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신 후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실 예정이며, 이틀 후인 9월 10일 9시 20분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미희 임창민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각각 10분씩으로 제한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각각 10분씩으로 제한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원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선서.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8일
ㆍ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배상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미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순히 학문 그 자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기관, 경제단체, 정부 위원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분석, 정책 제안 및 조율, 관리와 행정 등의 많은 경험을 축적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공공이익 증진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을 이끌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의 책임 있는 역할인 원장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KIET에 입사해서 경제전망과 산업동향 등을 분석ㆍ연구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이직해 거시경제, 경제성장, 경제정책, 화폐금융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과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나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저술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SAIS에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명한 주요 해외기관과의 연구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2009년에 지금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이 바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으로 부임해 경제동향 및 전망, 투자, 규제, 조세, 재정, 노사관계,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관해 조사, 분석, 연구 등을 기획하고 관리했으며, 정부 정책의 제안 및 조율과 함께 국회에서 법안 설명 및 입법 추진도 수행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는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해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이끌면서 연구ㆍ기획 사업 추진, 예산ㆍ인사ㆍ조직 등 연구원 전반을 운영ㆍ관리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무로 부임해서 양 기관의 기획, 전략 수립 및 추진, 예산운용,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2023년 9월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한경연과 통합했는데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한 뒤 그해 12월에 퇴임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부터는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로서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임했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설계자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 심장부입니다.
이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 지리,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대한민국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에서 선제적인 연구기획, 개방적 외부협력, 조직문화 및 경영혁신 측면에서 큰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강원도민을 위해 연구하는 지식플랫폼이자 실천이 가능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는 문제해결형 연구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다섯 가지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기관을 이끌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싱크탱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략 중심의 연구체계 개편으로 연구의 전략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 주제를 단순 수요 대응에서 중장기 연구로드맵을 도정 핵심과제에 연계하고 선제적 이슈발굴형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전경련 전무와 경제본부장, 한경연 부원장과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연구기획과 경영관리, 그리고 풍부한 연구경험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협력과 전략파트너십 강화 및 정책허브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정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도정과 연구원 간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 수립의 협의, 공동기획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교과부 법학교육위원회와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의 위원회에서 정책의 실제 결정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개방형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청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강원대 등 대학, KDI, 산업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등과 같은 지자체 연구원은 물론 주요 기업 연구소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공동연구와 인재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해수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했던 경험은 강원연구원의 대외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도민참여에 기반한 연구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기반의 연구를 확대해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참여형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정책현장을 방문해서 정책공감포럼이나 아니면 시군 순회 포럼과 세미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과거 전경련에서 기업경영협의회, 업종별 간담회, 주요 기업 면담 등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전경련 회원사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부처와 협의ㆍ해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4년 2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관련해서 수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문화와 경영혁신 및 연구원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와 역량개발 중심 인사제도를 정립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연구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가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했듯이 저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 강원연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히딩크가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루고 한국축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제가 비록 강원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구원 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배우고 18개 시군을 찾아가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우리 도민, 도의회, 그리고 도청, 그리고 18개 시군의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데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미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순히 학문 그 자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기관, 경제단체, 정부 위원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분석, 정책 제안 및 조율, 관리와 행정 등의 많은 경험을 축적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공공이익 증진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을 이끌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의 책임 있는 역할인 원장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KIET에 입사해서 경제전망과 산업동향 등을 분석ㆍ연구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이직해 거시경제, 경제성장, 경제정책, 화폐금융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과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나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저술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SAIS에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명한 주요 해외기관과의 연구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2009년에 지금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이 바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으로 부임해 경제동향 및 전망, 투자, 규제, 조세, 재정, 노사관계,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관해 조사, 분석, 연구 등을 기획하고 관리했으며, 정부 정책의 제안 및 조율과 함께 국회에서 법안 설명 및 입법 추진도 수행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는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해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이끌면서 연구ㆍ기획 사업 추진, 예산ㆍ인사ㆍ조직 등 연구원 전반을 운영ㆍ관리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무로 부임해서 양 기관의 기획, 전략 수립 및 추진, 예산운용,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2023년 9월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한경연과 통합했는데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한 뒤 그해 12월에 퇴임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부터는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로서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임했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설계자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 심장부입니다.
이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 지리,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대한민국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에서 선제적인 연구기획, 개방적 외부협력, 조직문화 및 경영혁신 측면에서 큰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강원도민을 위해 연구하는 지식플랫폼이자 실천이 가능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는 문제해결형 연구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다섯 가지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기관을 이끌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싱크탱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략 중심의 연구체계 개편으로 연구의 전략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 주제를 단순 수요 대응에서 중장기 연구로드맵을 도정 핵심과제에 연계하고 선제적 이슈발굴형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전경련 전무와 경제본부장, 한경연 부원장과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연구기획과 경영관리, 그리고 풍부한 연구경험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협력과 전략파트너십 강화 및 정책허브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정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도정과 연구원 간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 수립의 협의, 공동기획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교과부 법학교육위원회와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의 위원회에서 정책의 실제 결정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개방형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청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강원대 등 대학, KDI, 산업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등과 같은 지자체 연구원은 물론 주요 기업 연구소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공동연구와 인재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해수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했던 경험은 강원연구원의 대외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도민참여에 기반한 연구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기반의 연구를 확대해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참여형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정책현장을 방문해서 정책공감포럼이나 아니면 시군 순회 포럼과 세미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과거 전경련에서 기업경영협의회, 업종별 간담회, 주요 기업 면담 등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전경련 회원사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부처와 협의ㆍ해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4년 2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관련해서 수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문화와 경영혁신 및 연구원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와 역량개발 중심 인사제도를 정립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연구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가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했듯이 저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 강원연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히딩크가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루고 한국축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제가 비록 강원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구원 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배우고 18개 시군을 찾아가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우리 도민, 도의회, 그리고 도청, 그리고 18개 시군의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데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미희 배상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배상근 후보장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직무수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도 인연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배상근 후보장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직무수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도 인연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전경련에 있을 때 약간 업무와 관련돼서 했던 일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전까지 저희는 CEO 하계포럼을 3박 4일간 계속 제주도에서 해 왔습니다.
당시 알펜시아가 막 오픈을 했는데 대규모 선수단이나 많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해서 2014년부터 알펜시아에서 평창 하계포럼으로 세 차례 계속 진행했었고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기업 후원이나 또는 패럴림픽을 위해서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재난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후원기업을 조성해서 재난 때 후원이라든지 도움을 드리는 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알펜시아가 막 오픈을 했는데 대규모 선수단이나 많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해서 2014년부터 알펜시아에서 평창 하계포럼으로 세 차례 계속 진행했었고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기업 후원이나 또는 패럴림픽을 위해서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재난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후원기업을 조성해서 재난 때 후원이라든지 도움을 드리는 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연구활동과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나 정책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연구활동과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나 정책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직접 수행한 적은 없고요, 제가 학위를 받고 와서 처음 산업연구원에 근무할 당시에 옆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 춘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경제 삼각축 프로젝트하고 그 당시 폐광지역을 되살리고자 해서 강원랜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었고요, 다만 그때 당시 제 업무가 산업 동향과 분석이라서 그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후보자님이 강원연구원장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강원연구원장이 된다면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점은 도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만큼의 성과가 못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떠올릴 수 있는 건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산업을 하는 부분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이.
동시에 인구소멸과 함께 지방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에 특히 폐광지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나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연구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과 관광, 일부 국방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충분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7 플러스 1의 미래산업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 얘기하는 푸드테크랄지 기후테크와 관련된 이슈들도 보다 논리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역별 격차,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격차가 여러 측면에서 인프라적으로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것을 보다, 중앙정부의 예타 논리를 넘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SOC나 교통SOC, 인프라 등에 관련된 연구나 논리를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인구소멸과 함께 지방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에 특히 폐광지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나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연구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과 관광, 일부 국방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충분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7 플러스 1의 미래산업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 얘기하는 푸드테크랄지 기후테크와 관련된 이슈들도 보다 논리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역별 격차,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격차가 여러 측면에서 인프라적으로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것을 보다, 중앙정부의 예타 논리를 넘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SOC나 교통SOC, 인프라 등에 관련된 연구나 논리를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연구원을 이끌만한 충분한 전문성과 자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직접적인 연구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깊은 이해, 애정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과 얽혀 있지 않은 만큼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연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강원연구원장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역할을 해내실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연구원을 이끌만한 충분한 전문성과 자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직접적인 연구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깊은 이해, 애정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과 얽혀 있지 않은 만큼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연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강원연구원장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역할을 해내실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아까 주제넘게 히딩크의 예를 들었듯이, 한국은 모르지만 축구를 잘 아는 히딩크가 한국축구를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리는 노력을 했듯이 제가 강원도를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연구원 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찾아뵙고 18개 시군을 찾아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기호 위원 만약에 연구원장이 된다면 강원에 보다 더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심부정맥이라는 진단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증세가 있으셨습니까?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증세가 있으셨습니까?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당시에 제가 심한 운동이나 이런 것을 원래 평소에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육군장교 시험을 보려고 영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군의관님이 저의 심장 소리를 듣더니 이상하다고, 이건 재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군창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심부정맥이라서…….
검사를 받았더니 심부정맥이라서…….
○엄기호 위원 그전까지는 특별한 증세가 없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사실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했고, 심부정맥 특징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특징이 예를 들어서 격렬한 운동이나 장거리 달리기나 이런 경우를 할 때 부적합하다는 부분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그전이나 그 무렵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수술을 받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제 심부정맥의 원인이 좌심방, 우심실의 사이즈가 정확히 교합이 안 돼서, 약간 사이즈가 다른 부분이라 수술로 극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고대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안정을 취하면서 과격한 운동을 줄이는 것을 쭉 해왔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이번에 강북삼성병원에서도 나왔지만 주의 있게 관찰하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수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제 심부정맥의 원인이 좌심방, 우심실의 사이즈가 정확히 교합이 안 돼서, 약간 사이즈가 다른 부분이라 수술로 극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고대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안정을 취하면서 과격한 운동을 줄이는 것을 쭉 해왔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이번에 강북삼성병원에서도 나왔지만 주의 있게 관찰하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엄기호 위원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약물치료 받고 그런 적도 없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당시, 옛날 과거 그 당시에는 있었고요, ’90년대 들어서부터는 거의…….
○엄기호 위원 과거에는 약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당시 판정을 받았을 무렵에는 병원에 가서 약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우선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이미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실질적으로 논문이라든가 학술자료가 아니라도 많이 찾아보시고 여기 다녀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후보자님, 우선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이미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실질적으로 논문이라든가 학술자료가 아니라도 많이 찾아보시고 여기 다녀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으로 강원도를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곳곳을 방문하고 여행하고 이런 경험은 많은데요, 그것으로 강원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고성의 잿놀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여행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히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고성의 잿놀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여행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히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경험으로 우리 도민들과 소통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까 시군별로 포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정말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자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앉으셔야 됩니까?
전국에는 정말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자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앉으셔야 됩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으로…….
○이지영 위원 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진 부분들이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한성대 책임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순하게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진 부분들이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한성대 책임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순하게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떻게 기여를 하실 건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다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러면 우선 기관에 대해서, 지금 리더가 부족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연구위원들의 역량은 전국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의도 가지시고.
연구원장님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으세요, 강원도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 강원연구원이 처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연구위원들의 역량은 전국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의도 가지시고.
연구원장님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으세요, 강원도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 강원연구원이 처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우수한 연구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16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지역별 연구원을 보면 평균 수준보다 조금 아래거나 평균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도의회와 도청, 그리고 도민들께 쌓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 부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도의회와 도청, 그리고 도민들께 쌓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 부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지영 위원 자, 그 신뢰를 누가 실추시켰을까요?
연구위원들이 실추시켰을까요?
최근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개선할 것 아닙니까?
연구위원들이 실추시켰을까요?
최근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개선할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강원도감사위원회와 강원도청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죄송하지만 후보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두루뭉술한 연구원의 수준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뭔가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인사가 전횡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위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사 문제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된 거였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를, 문제점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뭔가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인사가 전횡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위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사 문제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된 거였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를, 문제점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그 부분은 감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중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 같은 부분은, 일단 저에 관해서는, 일부 구설수가 나오는 전임 원장님과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림으로서 도민과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 같은 부분은, 일단 저에 관해서는, 일부 구설수가 나오는 전임 원장님과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림으로서 도민과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은 우리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원장이요, 극우 성향, 그다음에 전과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설수, 문제점이 많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인사를 강연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설수가 한결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은 심지어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맥락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전임 원장이 한 활동들이?
본받으실 건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원장이요, 극우 성향, 그다음에 전과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설수, 문제점이 많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인사를 강연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설수가 한결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은 심지어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맥락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전임 원장이 한 활동들이?
본받으실 건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의 커리어 부분의, 경력 부분의 상당 부분이 경제단체에서 일했습니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면 회원사들이…….
경제단체에서 일하면 회원사들이…….
○이지영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중립적으로 모든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으로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과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자,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경력 중의 하나가 전경련이에요.
거기에서 2014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2016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여러 단체와 경영유착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았는데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2014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2016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여러 단체와 경영유착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았는데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시에는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벌어졌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한 바가 없고요.
전경련이 굉장히 위기가 되었을 때, 2017년에 제가 전경련 전무로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시점의 사안들의 내용은 제가 전경련에 근무할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벌어졌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한 바가 없고요.
전경련이 굉장히 위기가 되었을 때, 2017년에 제가 전경련 전무로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시점의 사안들의 내용은 제가 전경련에 근무할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2014년부터 ’17년 초까지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전경련에 있지 않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전경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2016년도 이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전경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2016년도 이슈지 않습니까?
○이지영 위원 ’16년도에 밝혀진 것이지 그동안 전횡이 되어서 쭉 왔던 얘기였잖아요, ’14년부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때 발생했던 부분이 미르ㆍ케이 이런 정도의 이슈였는데 연도가,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2014년에 갔기 때문에 그 이슈와는 제가 관련이 없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때 발생했던 부분이 미르ㆍ케이 이런 정도의 이슈였는데 연도가,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2014년에 갔기 때문에 그 이슈와는 제가 관련이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제보를 준, 당시 혁신총괄전무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몇 년도…….
○이지영 위원 2017년 국정농단 당시에 전경련 쇄신 차원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당시에 혁신총괄전무로서라고 했는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 뒤로 부임한 겁니다.
2017년에 와서 그 당시 이미 문제가 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해온 일이 아니라 새로 그것을 맡아서 수습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2017년에 와서 그 당시 이미 문제가 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해온 일이 아니라 새로 그것을 맡아서 수습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그 수습이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동안 오랜 고생을 해 가지고 결국 제가 퇴임하기 직전에 4대 그룹 복귀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미했을 때 경제사절단을 과거 전경련, 지금 한경협에서 꾸려서 갈 정도로 완전히 회복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미했을 때 경제사절단을 과거 전경련, 지금 한경협에서 꾸려서 갈 정도로 완전히 회복을 시킨 상황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고개를 끄덕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있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때 내부를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쉬쉬하라고 뭔가 압박이 있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쉬쉬한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쉬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지영 위원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자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오늘 연구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구원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수년 전의 강원연구원장 출신 분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보다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서면질문 보낸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자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오늘 연구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구원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수년 전의 강원연구원장 출신 분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보다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서면질문 보낸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 수준이 ChatGPT 수준입니다.
두루뭉술합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ChatGPT에 맡기면 됩니다.
연구원이 서면답변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서들을 제가 오늘 쭉 봤어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연구원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답변을 못 하시나, 우리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연구를 맡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수준이 ChatGPT 수준입니다.
두루뭉술합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ChatGPT에 맡기면 됩니다.
연구원이 서면답변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서들을 제가 오늘 쭉 봤어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연구원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답변을 못 하시나, 우리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연구를 맡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답변을 한 부분에 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의 눈높이에 다소 못 맞았던 점이 있으면 그것을 추후 보완해서 보다 충실하게 내용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앞으로 연구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답변을 하거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를 할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보존, 이것은 이미 언론의 헤드라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계획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연구원이 답변을 하거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를 할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보존, 이것은 이미 언론의 헤드라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계획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종합계획 보셨습니까, 특화산업?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어느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지금 3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간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못 봤습니까?
그러면 좀 아쉬운데요, 못 봤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돼 가지고, 논란이라기보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서로가 굉장히 뜨겁게 의견을 공유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안 보시고 후보자님이 지금 참석했다는 게, 과연 뒤에 계시는 연구원에서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나 의아하네요, 실장님을 비롯해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좀 아쉬운데요, 못 봤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돼 가지고, 논란이라기보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서로가 굉장히 뜨겁게 의견을 공유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안 보시고 후보자님이 지금 참석했다는 게, 과연 뒤에 계시는 연구원에서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나 의아하네요, 실장님을 비롯해 사무국장님이.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푸드테크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푸드테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쪽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모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안 보고 오셨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도정질문으로도 했었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게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좀 있는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강원도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 산업이 어느 지역에서 나아가는지를 후보자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우리 위원님들은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정질문으로도 했었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게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좀 있는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강원도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 산업이 어느 지역에서 나아가는지를 후보자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우리 위원님들은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라도 빠르게 공부 좀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김진태 도정이 제시한 안건 중에 GRDP 100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려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어떤 산업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지금 명목으로 62조 정도의 수준에서 100조까지 가려면 사실 기존에 있던 산업으로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제조업이 5%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7 플러스 1이라는 산업을 제시했듯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곳곳에 구축이 돼서 오려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소요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히 서비스업도 지금 공공행정이나 국방서비스 쪽에 치우진 부분을 보다 GRDP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 서비스산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 플러스 1이라는 산업을 제시했듯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곳곳에 구축이 돼서 오려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소요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히 서비스업도 지금 공공행정이나 국방서비스 쪽에 치우진 부분을 보다 GRDP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 서비스산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접경지역 출신입니다.
접경지역의 노후주택 비율까지는 모르시겠죠?
30%가 넘어갑니다, 30%가.
그런데 일자리가 없고 주택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인구 유출이라든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후보자님,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접경지역 출신입니다.
접경지역의 노후주택 비율까지는 모르시겠죠?
30%가 넘어갑니다, 30%가.
그런데 일자리가 없고 주택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인구 유출이라든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청년 유지가 안 되고 유출이 많이 된 상황에서 인구적으로 강원도가 초고령사회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에서 3등 정도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주를 제외하고는 17개 시군 모두 초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이미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다시 18개 시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그분들이 일할만한 일자리나 그분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주를 제외하고는 17개 시군 모두 초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이미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다시 18개 시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그분들이 일할만한 일자리나 그분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들어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박대현 위원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시면서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이랑 연구원 직원분들이랑 많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서면답변서를 제가 도저히 작성을…….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이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우리 강원연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나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서 후보자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도.
이것이 지금 강원연구원의 전체적인 방향의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인사ㆍ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서 후보자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도.
이것이 지금 강원연구원의 전체적인 방향의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인사ㆍ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후보님,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따 오후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원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것을 오후에 여쭤볼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과, 두루뭉술이 아니라 후보자님 개인적인 사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AI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개인적으로 이끌고 싶은 연구원의 방향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지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AI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개인적으로 이끌고 싶은 연구원의 방향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미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된 것 아니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보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지정이 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4만에서 지금은 한 151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염려가 크시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경북도, 전남도, 우리 강원도 이렇게 3개 해서 계속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 3개 광역 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한 10개 시군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아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된 것 아니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보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지정이 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4만에서 지금은 한 151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염려가 크시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경북도, 전남도, 우리 강원도 이렇게 3개 해서 계속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 3개 광역 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한 10개 시군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아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인구가 계속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떠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대로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유입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래첨단산업 쪽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대로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유입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래첨단산업 쪽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도심권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에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같은 선상에서 인구소멸지역, 고령화지역으로 점점 가는 추세에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으로 만약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인구소멸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도심권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에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같은 선상에서 인구소멸지역, 고령화지역으로 점점 가는 추세에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으로 만약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인구소멸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구소멸과 지방소멸과 관련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원으로 와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화천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인제ㆍ양구 지역, 춘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댐이라고 명명됐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더 큰 댐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댐 전체 합친 것하고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을 합치면 충주댐ㆍ소양강댐 양이 더 많습니다, 전체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역 면적이, 피해를 받고 있는 면적이 우리 강원도 춘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특별법 3차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안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사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이것을 동의해 줘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피해받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과 보상을 줘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연구원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랬던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 같은 것?
제가 강원도의원으로 와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화천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인제ㆍ양구 지역, 춘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댐이라고 명명됐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더 큰 댐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댐 전체 합친 것하고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을 합치면 충주댐ㆍ소양강댐 양이 더 많습니다, 전체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역 면적이, 피해를 받고 있는 면적이 우리 강원도 춘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특별법 3차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안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사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이것을 동의해 줘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피해받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과 보상을 줘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연구원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랬던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 같은 것?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구체적으로 한 지역, 지역의 목소리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3차 개정안으로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민주당 의원님과 국힘 의원님이 같이 발의한 내용이라서 이것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백그라운드(Background)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 지역이나 인제ㆍ양구 지역, 이런 상류 지역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한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상수원이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많고, 이것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우리 춘천이나 인제ㆍ양구 지역은 실외기를 가동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본체를 가동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내지는 춘천시, 또 나아가서는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한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상수원이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많고, 이것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우리 춘천이나 인제ㆍ양구 지역은 실외기를 가동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본체를 가동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내지는 춘천시, 또 나아가서는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주신 것 같은데 기관평가에서 강원연구원이 ‘미흡’ 부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다 쓰신 것이니까 알고 계실 텐데…….
50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주신 것 같은데 기관평가에서 강원연구원이 ‘미흡’ 부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다 쓰신 것이니까 알고 계실 텐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강원연구원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뭐냐.
지금 전 원장이 현진권 원장이고 또 전전 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전 원장과 전 원장, 지금 새로 원장이 되시면 현 원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장마다 연구원들이 조직 내에서 줄서기를 하거나 계파를 나누거나 이런 사항들이 고질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전 원장이 현진권 원장이고 또 전전 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전 원장과 전 원장, 지금 새로 원장이 되시면 현 원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장마다 연구원들이 조직 내에서 줄서기를 하거나 계파를 나누거나 이런 사항들이 고질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전전임ㆍ전임 원장이…….
○박기영 위원 이것은 인사 부분이 아닙니다.
인사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춘천시나 우리 강원도에 가면, 춘천시의 공직자들도 강원연구원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원장과 전전 원장의 어떤 줄서기나 라인에서 생겨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잘 끌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것을 잘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사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춘천시나 우리 강원도에 가면, 춘천시의 공직자들도 강원연구원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원장과 전전 원장의 어떤 줄서기나 라인에서 생겨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잘 끌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것을 잘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제가 임원이 아니라 연구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누가 되면 더 잘 되고 누가 되면 어떻다는 라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한 만큼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동시에 많은 연구원 박사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한 만큼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동시에 많은 연구원 박사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인사관리체계를 고도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페이퍼(paper)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구도, 조직 장악능력,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안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파열음도 많이 나고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구도, 조직 장악능력,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안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파열음도 많이 나고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성 관련 비위 해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배상근 강원연구원후보자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약간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임 원장은 도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문제가 있지 않게 할 수 있죠?
먼저 오늘 배상근 강원연구원후보자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약간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임 원장은 도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문제가 있지 않게 할 수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직무계획서 두 번째 장에 말씀드렸듯이 도의회와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훨씬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9년을 끝으로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전혀 없어요.
2009년에 있고 이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학자로서의 연구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2009년에 있고 이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학자로서의 연구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2009년부터 연구원과 경제단체 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원은 자기가 직접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잡고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원은 자기가 직접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잡고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혁열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원이라서 그런지 모든 위원회, 대외적인 활동에만 참여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으로서 좀 미흡하고 걸맞지 않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가 참여하신 위원회 개수를 보니까 무려 44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임원이라서 그런지 모든 위원회, 대외적인 활동에만 참여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으로서 좀 미흡하고 걸맞지 않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가 참여하신 위원회 개수를 보니까 무려 44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각 위원회에서 만드는 정책이나 법안 같은 데 자문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9년부터 제가 전경련 경제본부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위원회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이른바 강원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창의적인 연구와 주도적인, 그리고 지역발전 모델, 바꿔 말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요.
비전은 강원을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니까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요.
비전은 강원을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니까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비전에 걸맞게 우리 강원도에 대한 실정, 사정을, 대부분의 논문이나 지금까지 경험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하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하고 모든 사항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마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산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겠다, 우리 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의회와 전체적인 토론과 공청회, 소통의 자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18개 시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회에는 4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현안이 더 많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원래 목적이 싱크탱크,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현안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지역의 현안을 강원 발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전에 걸맞게 우리 강원도에 대한 실정, 사정을, 대부분의 논문이나 지금까지 경험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하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하고 모든 사항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마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산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겠다, 우리 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의회와 전체적인 토론과 공청회, 소통의 자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18개 시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회에는 4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현안이 더 많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원래 목적이 싱크탱크,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현안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지역의 현안을 강원 발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계획서 낸 부분에도 18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내고자 직접 가서 듣고 정책을 마련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계획서 낸 부분에도 18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내고자 직접 가서 듣고 정책을 마련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온갖 고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강원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몇 차까지 됐죠?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온갖 고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강원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몇 차까지 됐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8월 26일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입니다.
3차입니다.
○권혁열 위원 몇 개 안이 상정됐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몇 개 안이 상정됐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1차가 23개 안이고 2차가 84개 안이고 3차가 40개 안인데 40개 안이 상정은 됐는데 통과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배상근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지금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소외되고 낙후되고 발전을 못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 예속된 모든 권한을 우리 강원도가 이양받아서, 산림이 8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역, 군사보호지역, 산림, 환경, 동해안권, 싹 다 묶여 있습니다.
4대 규제는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안이,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3차 특례안 40개마저도, 중앙에 상정은 됐는데, 우리 150만 도민의 열망으로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도 통과될지 안 될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장 후보자께서도 취임하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상근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지금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소외되고 낙후되고 발전을 못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 예속된 모든 권한을 우리 강원도가 이양받아서, 산림이 8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역, 군사보호지역, 산림, 환경, 동해안권, 싹 다 묶여 있습니다.
4대 규제는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안이,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3차 특례안 40개마저도, 중앙에 상정은 됐는데, 우리 150만 도민의 열망으로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도 통과될지 안 될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장 후보자께서도 취임하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의 강원연구원의 5대 핵심 발전 방안 4개 항목을 보니까, 도민의 참여에 기반한 연구원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에 보면 도민과 정책을 소통하고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 공감 포럼, 시군 순회포럼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경련 회원사들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한 업무 경험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계획은 긍정적이나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정은 대기업과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영세업자들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은 생존과 생계가 걸린 절박함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즉, 실무형 학자의 순수함이나 그동안의 경력과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강릉은 역대 최악의 물 부족 상황으로, 최대의 물 부족 상황으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의 정책 제시 실패도 한몫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연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예측 불허의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도내 18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원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후보자가 판단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현실에 반영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계획은 긍정적이나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정은 대기업과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영세업자들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은 생존과 생계가 걸린 절박함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즉, 실무형 학자의 순수함이나 그동안의 경력과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강릉은 역대 최악의 물 부족 상황으로, 최대의 물 부족 상황으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의 정책 제시 실패도 한몫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연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예측 불허의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도내 18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원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후보자가 판단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현실에 반영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모든 이슈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전경련 예를 든 것은 기업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강릉지역에 100년 만에 온 위기와 관련해서 원수 확보나 정수시설 미흡을 연구원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제안하고 필요성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발굴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에서 쭉 활동해 오셨는데 강원도 연고라든가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에서 쭉 활동해 오셨는데 강원도 연고라든가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강원연구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학교에 있으면서 생각해 봤고 개방형 공모에 지원한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냥 지원하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같은 학자나 연구자로서 아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일부 언론에 제기됐던 십몇 년 동안 세미나에 두 번 정도 같이 있었다는 부분 하나와 언론사 행사에 갔었다는…….
○정재웅 위원 현진권 원장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지원하신, 역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경련에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전경련에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전경련에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자유경제연구원은 전경련에서 지원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후보자님, 사실 투서성 제보가 들어왔어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농단 시기에 취임하면서 50%가량 대폭 구조조정을 하고, 또 임금 인상도 제약하고, 또 일이 없다고 직원들한테 많이 혹독하게 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리더십 문제라든가 또 조직원들과의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제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보니까, 상당히 많으셔요.
현재 자가에 살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사실 투서성 제보가 들어왔어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농단 시기에 취임하면서 50%가량 대폭 구조조정을 하고, 또 임금 인상도 제약하고, 또 일이 없다고 직원들한테 많이 혹독하게 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리더십 문제라든가 또 조직원들과의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제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보니까, 상당히 많으셔요.
현재 자가에 살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부동산 명의는 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부부 공동 소유로 해서 작년에 구입했고요.
제 아내가 부동산이 많은데 그중에 빌라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이고, 그리고 토지 일부는 장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이고요.
제 아내가 부동산이 많은데 그중에 빌라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이고, 그리고 토지 일부는 장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15년간 임원을 했습니다.
아까 금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분야별로 다 나누어 적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내의 부동산 대부분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마련한…….
아까 금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분야별로 다 나누어 적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내의 부동산 대부분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마련한…….
○정재웅 위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임대업도 하시네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제 아내가.
제 아내와 제가 2011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마련한 부분이고요, 사실 결혼 후에 발생한 부분은 지금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2015년에 했던 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2011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마련한 부분이고요, 사실 결혼 후에 발생한 부분은 지금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2015년에 했던 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서면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전임 원장 때 강원연구원의 신뢰도라든가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직원들조차도 지금 패가 갈려서 말도 아닙니다.
연구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18개 시군의 피 같은 도민의 혈세를 출자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지금 현진권 원장님에 대한 평가를 물으면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충 얘기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직원들조차도 지금 패가 갈려서 말도 아닙니다.
연구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18개 시군의 피 같은 도민의 혈세를 출자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지금 현진권 원장님에 대한 평가를 물으면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충 얘기 들으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언론에 나온 여러 부분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요, 각종 포럼이다, 세미나다, 심포지엄을 하는데 극단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데려다가 고액의 강연료를 주면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연구원에서 말입니다.
연구원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내놓는, 연구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왔다고요.
하물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도 구독하고 있어요, 연구원장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온 세계적 망신거리로 만든 가짜뉴스를 퍼 나른 신문 아닙니까?
후보자님은 전경련 전무로 재직하면서 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다루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설파해 오셨고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또한 중립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내놓는, 연구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왔다고요.
하물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도 구독하고 있어요, 연구원장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온 세계적 망신거리로 만든 가짜뉴스를 퍼 나른 신문 아닙니까?
후보자님은 전경련 전무로 재직하면서 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다루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설파해 오셨고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또한 중립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어떤 의미에서 중립…….
○정재웅 위원 기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받쳐주는 게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아니겠어요?
한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휘하에 간부급들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전경련과 한경련에 근무할 때의 제보 내용들을 보면 과연 강원연구원에 오셔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말 일신해서 조직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받쳐주는 게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아니겠어요?
한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휘하에 간부급들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전경련과 한경련에 근무할 때의 제보 내용들을 보면 과연 강원연구원에 오셔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말 일신해서 조직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원미희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상근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혹시, 그 제보 내용을 보셨죠?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상근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혹시, 그 제보 내용을 보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봤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후자라고 생각됩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황스럽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아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모릅니다.
○최규만 위원 몰라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 생각에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적됐던, 제가 무슨 시절에 현 원장을 지원했다는데 시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적됐던, 제가 무슨 시절에 현 원장을 지원했다는데 시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보 내용을 보면 후보자님께서 악역을 자처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당시가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정농단사태 시기입니다.
그때 어떠했느냐면 4대 그룹이 탈회를 했습니다.
전경련은 해마다 받는 회비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해마다 들어오던 500억 정도의 회비가 4대 그룹 이상이 탈회하면서 1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비가 없기 때문에 맡은, 해마다 저희 강원연구원도…….
그때 어떠했느냐면 4대 그룹이 탈회를 했습니다.
전경련은 해마다 받는 회비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해마다 들어오던 500억 정도의 회비가 4대 그룹 이상이 탈회하면서 1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비가 없기 때문에 맡은, 해마다 저희 강원연구원도…….
○최규만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진 않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래서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전경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희망퇴직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을 줘서 희망을 했는데 그것도 50%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사실 관계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규만 위원 그래서 히딩크 얘기를 한 두세 번 하신 것 같은데 히딩크 감독이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히딩크 감독의 가장 컸던 부분 중 하나로 시작되는 게, 그전 축구협회의 문제가 축구 감독이 고대파, 연대파로 나뉘는…….
○최규만 위원 하여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감능력이 탁월했던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더구나 선수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강원연구원에 대한 한 열일곱 가지, 거의 스무 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내용은 아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강원연구원에 대한 한 열일곱 가지, 거의 스무 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내용은 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이슈가 중요한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연구원이 아니에요.
한 출자기관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엿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한 출자기관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엿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의 공정성은, 대부분 제기된 이슈가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연구원 운영과 관련돼서 편향성 부분 때문에 중립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보이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보에 대한 부분과 또 전 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시작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보에 대한 부분과 또 전 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은…….
○최규만 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사실 관계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원장과의 관계를, 제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회사를 다닌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거의 다른 시기로 돼 있고요.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시기별로 나눈 자료를 하나 마련했는데 한번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현 원장과의 관계를, 제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회사를 다닌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거의 다른 시기로 돼 있고요.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시기별로 나눈 자료를 하나 마련했는데 한번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원미희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후보자님.
○최규만 위원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연구원의 난맥상을 후보자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규만 위원 강원도뿐만 아니라 산업 지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박대현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원도의 산업 지형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7대 과제 목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구나 강원도가 예산으로 봐서 이제 1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원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원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연구과제 하나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박대현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원도의 산업 지형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7대 과제 목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구나 강원도가 예산으로 봐서 이제 1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원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원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연구과제 하나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규만 위원 그런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연구한 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게 연구과제들이, 지금 먼지 쌓여있는 연구과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무계획서 낼 때 처음에 낸 부분이 일단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중점과제, 전략적인 과제를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중요시해서 그것을 성과평가할 때 얼마큼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반영해서 연구를 살아있는 연구로 만들고 동시에 연구주제 이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연구원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무튼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연구원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춘천 박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질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장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들이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3대 정도 원장님들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춘천시 단체장을 하고 있는 원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하나의 본인 스펙 쌓기 위주로 연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지적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강원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질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장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들이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3대 정도 원장님들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춘천시 단체장을 하고 있는 원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하나의 본인 스펙 쌓기 위주로 연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지적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까…….
○박관희 위원 후보자님의 직관적인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제가 이곳에서 하는 부분이 제 스펙 쌓기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 시장님 같은 경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여기서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저의 경우에 강원연구원장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 시장님 같은 경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여기서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저의 경우에 강원연구원장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관희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감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대동소이하게 연구원이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들이 있지만 일일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저급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은커녕 해마다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 내의 정화 작용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은커녕 해마다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 내의 정화 작용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런 문제점과 미비한 점이 감사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일단 우선 도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는 도청,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답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세 분의 원장님들께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실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 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천한 이후의 얘기고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 의회에서 또 지적이 들어갈 것인데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천한 이후의 얘기고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 의회에서 또 지적이 들어갈 것인데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보고드린 내용이 추진되는 사항까지도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후보자께서 좋지 않은 시기에, 또 현진권 원장이 워낙 뉴스메이커기도 했고 좋지 않은 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억울하지만 이런 오해 내지 걱정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질의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이따 보충이나 이런 질의 때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강원도 현안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질의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이따 보충이나 이런 질의 때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강원도 현안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읽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를 좀 드리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1차ㆍ2차 개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요약을 좀 하실 수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읽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를 좀 드리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1차ㆍ2차 개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요약을 좀 하실 수는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하지 못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정리하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원장 후보께서는 1차ㆍ2차 특례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과정을 알아야 3차에 대해서도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4차ㆍ5차 계속되는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본 개론서조차 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정리하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원장 후보께서는 1차ㆍ2차 특례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과정을 알아야 3차에 대해서도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4차ㆍ5차 계속되는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본 개론서조차 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좀 더 진행을 하겠고요.
현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현진권 원장에 대한, 또 그 이전의 원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역대 원장님들의 공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안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 이것을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로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현진권 원장에 대한, 또 그 이전의 원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역대 원장님들의 공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안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 이것을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로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전임 원장님에 대해서 불미스럽게 나와 있던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로서 조금씩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 원장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 편향성 부분은 당연히 단절하고 가야 하는 내용이지만 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나 이런 이슈들을 제기한 부분은 일정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 원장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 편향성 부분은 당연히 단절하고 가야 하는 내용이지만 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나 이런 이슈들을 제기한 부분은 일정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물론 진행이 잘될 것 같은데 원장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임명된 일주일 안에 최소한 이것은 안고 갈 것이고 이것은 버리고 가겠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약속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물론 진행이 잘될 것 같은데 원장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임명된 일주일 안에 최소한 이것은 안고 갈 것이고 이것은 버리고 가겠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약속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제출하고 보고를 드릴 건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박관희 위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 논란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도,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제출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논란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도,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제출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강릉시가 물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에 있어서 그동안 강원연구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과제에 대한 배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서 설루션(solution)을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에 있어서 그동안 강원연구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과제에 대한 배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서 설루션(solution)을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아주 기록적인,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충분히 준비를 못 했겠지만, 사실 원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연결해서 사전적인 조사를 하고 빠른 건의를 통해서 그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 집행이 조금 더뎠던 부분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이 역할을 충분히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상당히 피상적인, 내지는 외부인이 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강원도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특히 물 문제에 관해서는 전국의 어느 도보다 상당히 깊이 있는 노력을 했고 연구원 자체 내에 물에 관련된 연구원들의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간 갈등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 있었을 뿐이지 그 자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강원도에 이득이 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발령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답답하고 뭔가 시원한 맛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원장 임명받기 전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했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취임하는 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멋있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지금 앉아 가지고 제3자가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연구원에서는 서류만 내고 “우리는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렇게 하고 마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노파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강원도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특히 물 문제에 관해서는 전국의 어느 도보다 상당히 깊이 있는 노력을 했고 연구원 자체 내에 물에 관련된 연구원들의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간 갈등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 있었을 뿐이지 그 자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강원도에 이득이 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발령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답답하고 뭔가 시원한 맛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원장 임명받기 전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했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취임하는 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멋있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지금 앉아 가지고 제3자가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연구원에서는 서류만 내고 “우리는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렇게 하고 마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노파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원미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유념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미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후보자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고개를 끄덕임)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한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 있는데 혹시 7개 접경지역을 알고 계시나요?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한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 있는데 혹시 7개 접경지역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 속초시.
○정재웅 위원(의석에서) 춘천도 빠졌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연구원이 ’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지도를 편찬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열 가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10중 규제라고도 합니다.
산림, 군사, 환경, 농지, 문화재 중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규제는, 이 규제가 가장 심한 시군이 속초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속초시는 10개 규제 종류를 세분했을 때의 경우 규제 비율이 287%나 됩니다.
여섯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 관한 해법도 연구해야 할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 군사, 환경, 농지, 문화재 중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규제는, 이 규제가 가장 심한 시군이 속초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속초시는 10개 규제 종류를 세분했을 때의 경우 규제 비율이 287%나 됩니다.
여섯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 관한 해법도 연구해야 할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유념해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원장 후보 임명절차와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네 차례 열려 최종후보자 2인을 확정한 것으로 판별이 되는데요, 심사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가점이나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봐도 공정한 경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인…….
○홍성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음을 증명할 만한 절차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와 자료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면밀하게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결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원, 팀장급에서 남성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원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이유와 전문 연구인력 확보, 젠더 균형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음을 증명할 만한 절차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와 자료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면밀하게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결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원, 팀장급에서 남성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원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이유와 전문 연구인력 확보, 젠더 균형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최근에 아마 정년퇴직과 다른 중앙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채용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 채용의 눈높이를 좀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보다 적극적으로 훌륭한 인재 채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인재 쪽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인턴십이든 다른 부분에 노력을 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채용에 나서면 이 부족한 인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보다 적극적으로 훌륭한 인재 채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인재 쪽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인턴십이든 다른 부분에 노력을 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채용에 나서면 이 부족한 인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16개, 17개 광역시지만 대전ㆍ세종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16개 지자체의 연구소 중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인건비나 아니면 박사 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과가 약간 그렇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 보다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정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주제 개발이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고 만들어진 연구과제를 도민과 도의회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병행하면,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면 성과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주제 개발이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고 만들어진 연구과제를 도민과 도의회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병행하면,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면 성과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강원연구원의 재정구조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수탁료를 높이는 등 모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외부재원 확보율은 낮추고 도 출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높은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재정 건전성과 연구 생산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 증액과 예산구조 변화를 꾀할 만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출연금 증액과 예산구조 변화를 꾀할 만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자체 연구원의 경우에 본연의 수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과제보다도 출연금이나 예산 부분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도의회와 도청에 저희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탁을 하더라도 수탁 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것을,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탁을 하더라도 수탁 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것을,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출연금을 60% 정도 올리게 되면 운영이, 재정적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금의 범위, 한 52.5% 정도 되는데 60%로 점차 올려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금의 범위, 한 52.5% 정도 되는데 60%로 점차 올려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출연금의 적정 비율 및 재정구조와 관련 강원연구원이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 주시고 조직 안정성과 연구 생산성 향상 등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후보자님의 과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후보자가 과거 기고했던 기고문을 보면 첫째, 정책 혼선의 위험을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돼서 도정과 도의회, 중앙부처 간 정책 혼선 시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정책의 목표가 확실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 이루어진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와 중앙정부 또는 도의회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저희 강원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의 입장을 주장으로 중앙정부의 이해를, 설득해서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의회 정책의 논리를 보다 지원,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강원연구원은 이런 체계를 정립시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강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홍성기 위원 다음으로 후보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논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치가 다른 광역에 비해 매우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치가 다른 광역에 비해 매우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이것은 법률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 보유 건수 비율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한다.
이런 경우에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진 분과 강원도에 3억짜리 집을 3채 가진 분이, 오히려 강원도에 3채를 가지신 분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과세 제도 시스템을 주택 총액 과세로 바꾼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주택이 있어도 강원도에 서브 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유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나 다른 여타 지역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중앙부처에 충분히 설명하면 효과적인 법률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진 분과 강원도에 3억짜리 집을 3채 가진 분이, 오히려 강원도에 3채를 가지신 분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과세 제도 시스템을 주택 총액 과세로 바꾼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주택이 있어도 강원도에 서브 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유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나 다른 여타 지역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중앙부처에 충분히 설명하면 효과적인 법률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배상근 후보자님, 강원연구원 후보자로 내정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원연구원 원장님의 자리는 사실 그동안 도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여러 비판과 언론 노출빈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한 강원연구원장의 위치, 지위 이상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감하십니까?
먼저 우리 배상근 후보자님, 강원연구원 후보자로 내정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원연구원 원장님의 자리는 사실 그동안 도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여러 비판과 언론 노출빈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한 강원연구원장의 위치, 지위 이상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감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께서 학연이라든가 지연과 같이 우리 도에 연고가 있으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의 경제학자, 또 전문가로서의 인사이트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과정들을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규제개혁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업경영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던데요,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과정들을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규제개혁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업경영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던데요,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기업들에게 경영 애로사항과 투자 애로사항을 수집해서 관련 부처에 주로 진입 규제나 아니면 다양한 입지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투자와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이, 또 대한민국에 대해 같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나 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뿐만 아니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역투자에 대한 부분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사실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시는 현 상황에서 도의 특성에 맞는 기업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시는 현 상황에서 도의 특성에 맞는 기업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보다 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청년층의 유지와 이탈을 막는 데 보다 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기업에 다닌다는 그 한마디로 만족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청년층의 유지와 이탈을 막는 데 보다 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기업에 다닌다는 그 한마디로 만족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하신 게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 완화,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두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도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나서 3차 특별법 개정안,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다가 지난달 26일에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미선 위원 연내 통과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즉 특별법 3차 개정안의 통과가 저희 강원도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자도로 자리잡기 위한 비전과 많은 역할을 강원연구원에서 그동안 해 오셨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주민 체감형의 느끼는 특자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자도로 자리잡기 위한 비전과 많은 역할을 강원연구원에서 그동안 해 오셨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주민 체감형의 느끼는 특자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15건 정도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있고 4차 개정안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하는 부분을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돼서 좋다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부분은 적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행안위에 올린 것이라서 용이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면,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적인 백업을 보다 확실히 해서 보다 원활하게 3차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하는 부분을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돼서 좋다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부분은 적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행안위에 올린 것이라서 용이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면,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적인 백업을 보다 확실히 해서 보다 원활하게 3차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주민 체감형에 대한 특자도 완성에 대해서 그냥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연구원의 인사와 감사팀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현 연구원장님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시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상황이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도 여러 지역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난달 도의 특별감사가 한 5일 동안 진행이 돼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그것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연구원의 인사와 감사팀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현 연구원장님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시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상황이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도 여러 지역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난달 도의 특별감사가 한 5일 동안 진행이 돼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직 안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 강원연구원이라는 곳은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인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고민하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강원연구원이라는 곳은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인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고민하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 보완할 점이 나타난다면 우선 도의회에, 특히 저희 소관 위원회로 알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또 도와 같이,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지 부분을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바꾸고자 합니다.
거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 보완할 점이 나타난다면 우선 도의회에, 특히 저희 소관 위원회로 알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또 도와 같이,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지 부분을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바꾸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미선 위원 현행 감사팀이 별도의 기구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총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감사팀의 인력을 하기가…….
○임미선 위원 하는 게 부담된다 이 말씀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추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도청과 논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미선 위원 그 방향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강원연구원 자체 감사 규칙을 보면 강원도에서 파견된 직원을 감사인으로 둘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또 강원연구원 자체 감사 규칙을 보면 강원도에서 파견된 직원을 감사인으로 둘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답변을 쭉 보내오셨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현안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개인적인 진단과 연구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연구원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현안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개인적인 진단과 연구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강원연구원에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버(cover)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직무계획서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중요 이슈 현안에 대한 연구에 보다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연구원에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버(cover)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직무계획서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중요 이슈 현안에 대한 연구에 보다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전임 현진권 원장님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매도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만약 배상근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깊게 연구하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잠재력이 참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답변하시면서 강원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 분야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배상근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깊게 연구하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잠재력이 참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답변하시면서 강원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 분야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우리나라의 여타 지역에 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 중에서 폐광이라는 업종별 한계 산업이 놓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초고령 사회가 돼서,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는 부분, 이렇게 곳곳의 현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성장률을, 지금 미진한 부분을 채우면 그 어느 시도 지자체보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발전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도전과 기회라는 측면을 보다 충분히 살리도록, 특히 투자와 일자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연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성장률을, 지금 미진한 부분을 채우면 그 어느 시도 지자체보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발전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도전과 기회라는 측면을 보다 충분히 살리도록, 특히 투자와 일자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연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책방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강원도정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입안하시면 좋은 입안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민생활 밀접 분야, 연구 분야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민생활 밀접 분야, 연구 분야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김희철 위원 지역 주민들과 의견 같은 것을 소통하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정책에 관해서 도민 아이디어 공모 같은 부분을 해서 18개 시군의 도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부분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18개 시군 지자체와, 또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많이 연구하고자 하고요.
특히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평가시스템에 정책성과가 반영되는 부분을 성과 보상에 연결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평가시스템에 정책성과가 반영되는 부분을 성과 보상에 연결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정에 요구한다든가 의회에 요구한다든가 연구원에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강원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나 도정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 정책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정에 요구한다든가 의회에 요구한다든가 연구원에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강원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나 도정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 정책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존경하는 김 위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견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퇴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규 채용 인력의 숫자보다 퇴직자와 이직자의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우수한 인재를 뽑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는 연구직에서 보다 성과를 내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를 보다 발굴하기 위해서 강원대든 한림대든 지역 쪽과 보다 긴밀히, 평소에 인턴십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미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우수한 인재를 뽑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는 연구직에서 보다 성과를 내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를 보다 발굴하기 위해서 강원대든 한림대든 지역 쪽과 보다 긴밀히, 평소에 인턴십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미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대안도 좋지만 연구위원을 선발할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다든가 업무의 부담성, 그다음에 조직 문화에 있어 방해 요인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외부의 유능하신 연구위원들이 응모를 잘 안 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이 좀 약해서 응모를 안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공모할 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오셔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공모할 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오셔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인력 유치ㆍ유지 방안에 있어서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게 6개 센터의 인력이죠, 6개 센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그중에서도 탄광센터라든가 특히 환경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특히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특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3년 돼가죠?
특히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특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3년 돼가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실질적으로 이 센터 부분은 아무래도 매해 시군 출연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채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랄지,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일터를 옮기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적고, 또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새로운 분이 올 때 공모 절차를 겪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관계 직원을 향해) 지금 그 숫자가…….
○관계관석에서 다섯 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다섯 분으로 느셨다고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한 분밖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질타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섯 분이지만 앞으로 더 확장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지만 앞으로 더 확장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럼 10분 한도에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상근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권혁열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럼 10분 한도에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상근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도 많이 요청했었는데 막상 청문회에서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달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강원연구원이 앞서 말씀하신 미션과 비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공감했죠?
답변 자료도 많이 요청했었는데 막상 청문회에서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달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강원연구원이 앞서 말씀하신 미션과 비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공감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전임 원장께서는 연구원 내부의 연구 역량 강화보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인 포럼과 세미나에 너무 치중했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임 연구원장이 개최하신 포럼, 세미나만 300개에 이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임 연구원장이 개최하신 포럼, 세미나만 300개에 이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특히 이것에 원장이 전부 좌장으로 참여해 주재했습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300여 개나 되는 포럼을 주재할 때는 여기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재를 할 수 있다고, 리드(lead)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이 서른세 분 계시는 것에 비해서 300회라는 것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원장님보다, 바꿔 말하면 만약 제가 되면 저보다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저희 강원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좌장은 그런 다른 전문가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원장님보다, 바꿔 말하면 만약 제가 되면 저보다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저희 강원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좌장은 그런 다른 전문가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 맞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 중심의 연구원이 돼야 된다, 공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렇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포럼과 세미나를 뒷받침하느라고 이것에 올인(all in)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강원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 역할을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 중심의 연구원이 돼야 된다, 공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렇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포럼과 세미나를 뒷받침하느라고 이것에 올인(all in)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강원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 역할을 못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공감합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이건 결국 연구원 조직개편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진권 원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강원연구원이 기조실에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며 연구와 행정이 함께 가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됐었는데 다시 말해서, 즉 연구직이 행정직을 관리하며 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진권 원장의 취임 후에는 원장이 조직을 기조실과 사무국으로 분리해 가지고 사무국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공감하시죠?
문제점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문제점들이 연구원 행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진권 원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강원연구원이 기조실에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며 연구와 행정이 함께 가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됐었는데 다시 말해서, 즉 연구직이 행정직을 관리하며 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진권 원장의 취임 후에는 원장이 조직을 기조실과 사무국으로 분리해 가지고 사무국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공감하시죠?
문제점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문제점들이 연구원 행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배상근 후보자께서 향후 취임하면 사무국을 폐지하고 기조실과 연구실로 재편하여 연구본부는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고 기조실에서 행정 업무와 연구본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과거 히스토리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권혁열 위원 그런 문제에, 그런 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진권 원장 취임 전에는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업무 분담이 돼서 돌아갔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임하게 되신다면, 만약에 배상근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럴 여지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진권 원장 취임 전에는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업무 분담이 돼서 돌아갔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임하게 되신다면, 만약에 배상근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럴 여지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너무 많은 포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연구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한 부분, 또 모든 걸 원장님이 다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직을…….
너무 많은 포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연구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한 부분, 또 모든 걸 원장님이 다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직을…….
○권혁열 위원 아니, 보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연구자가 사무행정을 담당하게,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꼭 맞는지는 잘…….
○권혁열 위원 아니,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뭐예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열악합니다.
강원연구원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18개 시군 다 열악합니다.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그것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달라요.
49명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원들이 포럼하고 이런 데만 따라다니지 말고 18개 시군에 가면 지역구 의원들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것을 강원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이, 그것이 바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해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원연구원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18개 시군 다 열악합니다.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그것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달라요.
49명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원들이 포럼하고 이런 데만 따라다니지 말고 18개 시군에 가면 지역구 의원들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것을 강원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이, 그것이 바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해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것은 저 혼자 개인이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많은 얘기를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권혁열 위원 그럼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소셜미디어가 뭡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30대~40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인스타그램 숫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안 들어가 봤습니다.
○권혁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럼 PPT 한번 띄워보세요.
확인해 보니 인스타그램은 첫 게시물이 올라오고 3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유튜브 또한 1년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강원연구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것 보세요.확인해 보니 인스타그램은 첫 게시물이 올라오고 3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유튜브 또한 1년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강원연구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층에서 특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데 강원연구원의 인지도가 가뜩이나 도민들에게 낮은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심지어 강원도와 인구가 비슷한 충북ㆍ충남연구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강원연구원의 인지도가 가뜩이나 도민들에게 낮은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권혁열 위원 마지막 화면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연구원 미디어 게시물에 비해서 1%도 안 됩니다, 우리 강원이.
유튜브 구독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의 연구원은 홍보 경쟁에, 아주 치열하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만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도 연구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했으면서 강원연구원의 이런 홍보 실정이, 바로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내가 유튜브나 이런 것이 몇 개나 되느냐 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의 연구원은 홍보 경쟁에, 아주 치열하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만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도 연구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했으면서 강원연구원의 이런 홍보 실정이, 바로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내가 유튜브나 이런 것이 몇 개나 되느냐 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원미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과 대책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지적이 하나하나 옳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어느 빈도로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일 내로 보고드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후보자 및 가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간이 남으면 추진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정동상림원 802호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셨죠?
작년에 정동상림원 802호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구입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전에 살던 여의도의 아파트 전세금액이 9억 5,000쯤 있었고요.
그리고 ’23년 말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위로금을 받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제 아내한테 증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그리고 ’23년 말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위로금을 받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제 아내한테 증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엄기호 위원 증여세, 그때 4,900만 원 정도 낸 게 그건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받으신 건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3억 받았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융자 같은 것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후보자 재산은 지금 살고 계신 곳 2분의 1 외에 부동산은 없으신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배우자 노은경 님의 재산은 2006년도에 아마 장모님 같은데 김명자 님으로부터 안산의 주유소 용지 3분의 1 받으신 것 있으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3남매가 있는데…….
○엄기호 위원 예, 3분의 1씩.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때 증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삼정주유소는 누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장모님하고…….
○엄기호 위원 장모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처남하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처남하고.
○엄기호 위원 거기에서 수입금이 있으면 일정 배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입금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받으신다는 것은 없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제출할 때 배당 얼마 받는다고 제출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배당수입이 있는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배당수입 다 제출했습니다.
배당수입이 있다고 제출했고…….
배당수입이 있다고 제출했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 임대주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대수익도 제출했습니다, 얼마씩 받는다고.
○엄기호 위원 오피스텔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2채.
○엄기호 위원 2007년도에 취득한 것도 임대하고 계시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2011년 것도 마찬가지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 아내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언급하셨던 것은 제 아내가 다 저와 결혼 전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도 임대주신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적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배우자분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주유소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임대사업자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꽃집을 두 군데 운영했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상당히 재테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상적으로 재테크를 잘하고 그러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사회공헌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에 어떤 식으로 환원했다든가 기부했다든가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런…….
혹시 사회공헌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에 어떤 식으로 환원했다든가 기부했다든가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누구…….
○엄기호 위원 배우자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시기, 연도별로, 아주 과거에는 꽃집도…….
○엄기호 위원 과세하면 납부하신 거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증여세는, 아까 집 사실 때 3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4,9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낸 것을 봐서는 감면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은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은 54명입니다.
특히 연구원의 정원이 39명인데 32명으로 7명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은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은 54명입니다.
특히 연구원의 정원이 39명인데 32명으로 7명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상관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닙니다.
분야별로 연구원 박사님이 모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부터 모자란 결원을 다 채용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 채용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연구원 박사님이 모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부터 모자란 결원을 다 채용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 채용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의 ‘정책톡톡’ 발간 배포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국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으로 발전하자.’라는 제안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의 ‘정책톡톡’ 발간 배포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국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으로 발전하자.’라는 제안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7개 미래산업 중의 하나로 방위산업이 있는데 대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춘천을 포함해서 되고 있지만 실제로 큰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건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불리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불리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보다는 오히려 후방지역이, 안보상의 이유로 경상남도나 이런 데 방위산업체가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보자면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전투식량을 개발한다든가 또 무기 같은 것은 제조할 수 없겠지만 군부대에서 필요한 피복이라든가 군화, 이런 군수용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으로 봤을 때는.
혹시 후보자님, 태백에 태백기계공고가 있는데 2024년도에 항공고로 전환되었고 철원의 김화공고가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돼서 내년 3월에 개교된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우리 접경지역보다는 오히려 후방지역이, 안보상의 이유로 경상남도나 이런 데 방위산업체가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보자면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전투식량을 개발한다든가 또 무기 같은 것은 제조할 수 없겠지만 군부대에서 필요한 피복이라든가 군화, 이런 군수용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으로 봤을 때는.
혹시 후보자님, 태백에 태백기계공고가 있는데 2024년도에 항공고로 전환되었고 철원의 김화공고가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돼서 내년 3월에 개교된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엄기호 위원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물론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방위산업체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방위산업체를 간다면 경상도로 가고 그러니까 연관해서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크게 공감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오전에 농촌활력지구 촉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활력지구 촉진이 강원특별법에 상당히 중요한 조문으로 되어 있고 4,000만 ㎡ 한도 내에서 농촌활력지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활력소가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해야 되고, 물론 한시법이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맞게 활력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있고 각 18개 시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연구원님들과 같이 각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과제 발굴된 것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님들은 과제를 여기에 적합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담아왔던 것을 제기하면 그런 것을 과제로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쓸모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활력소가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해야 되고, 물론 한시법이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맞게 활력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있고 각 18개 시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연구원님들과 같이 각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과제 발굴된 것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님들은 과제를 여기에 적합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담아왔던 것을 제기하면 그런 것을 과제로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쓸모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한 가지, 전임 원장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다 보면 공도 있고 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계승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취해야 될 부분이라면 계승을 하고 또 미흡한 것은 개선하고,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기관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 계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승해서 가야 연구가 점점 쌓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계승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취해야 될 부분이라면 계승을 하고 또 미흡한 것은 개선하고,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기관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 계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승해서 가야 연구가 점점 쌓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 대학교에서 경제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인류학을 모아서 보통 사회과학 단과대학이라고 하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사회과학으로 많이 부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우리 연구원은 사회과학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이공계열의 연구원과 우리의 다른 점은 이공계열은 우리가 체감하는 의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의사선생님들이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데 사회과학은 사회의 집단과 개인을 연구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변하는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만드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면 연구원은 사회과학 쪽으로 연구를 하는 집단인데 저는 후보자님이 과연 어떤 것을, 정말 여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을지, 뭉뚱그려서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말고 후보자님이 강원도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만 할 수 있는 연구, 아니면 강원도에만 맞는 것,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연구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 제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면 연구원은 사회과학 쪽으로 연구를 하는 집단인데 저는 후보자님이 과연 어떤 것을, 정말 여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을지, 뭉뚱그려서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말고 후보자님이 강원도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만 할 수 있는 연구, 아니면 강원도에만 맞는 것,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연구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 제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지금 언급하신 접경지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 주라서 폐광지역이 됐던 부분, 이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부분의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우리 연구원이, 오늘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조직에 대해서 진단해야 될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
후보자님이 만약 원장님이 되시면 조직개편은 필수입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을 하다가 1개의 팀장 밑에 있는 팀원으로 가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약간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조직 안에서,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이 연구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의회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부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이 만약 원장님이 되시면 조직개편은 필수입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을 하다가 1개의 팀장 밑에 있는 팀원으로 가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약간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조직 안에서,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이 연구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의회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부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이, 과거에 KDI가 연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지리적 상황과 급여에 대한 차이가,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연구원들이 그것에 준하거든요, 급여라든가 생활여건,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점이.
과거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강원연구원이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강원도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여기에 계신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학문에 대한 최고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셨다는 것은, 학위를 취득하셨다는 것은.
규제혁신, 규제혁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만의 규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바꿀 규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강원연구원이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티본 스테이크(T-bone steak), 한때 채끝과 안심이 붙어있는 부위를 정육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게 2015년도에 풀렸어요.
우리가 대복합 부위를 사실 쓰지 못했었어요.
티본 스테이크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기는 했는데 그게 정육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풀렸는데 2015년도에 풀린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작은 규제 하나까지도 대한민국 법에 담겨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강원연구원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게 있고 저는 솔직히 연구원이, 연구개발이잖아요.
연구개발이면 R&D죠, 어떻게 보면.
R&D 사업이잖아요.
과거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강원연구원이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강원도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여기에 계신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학문에 대한 최고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셨다는 것은, 학위를 취득하셨다는 것은.
규제혁신, 규제혁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만의 규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바꿀 규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강원연구원이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티본 스테이크(T-bone steak), 한때 채끝과 안심이 붙어있는 부위를 정육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게 2015년도에 풀렸어요.
우리가 대복합 부위를 사실 쓰지 못했었어요.
티본 스테이크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기는 했는데 그게 정육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풀렸는데 2015년도에 풀린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작은 규제 하나까지도 대한민국 법에 담겨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강원연구원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게 있고 저는 솔직히 연구원이, 연구개발이잖아요.
연구개발이면 R&D죠, 어떻게 보면.
R&D 사업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연구원은 예산을 사실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보다 우리가 연구비를 더 줘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IMF 때도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박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배워오고 하는 이런 정책개발이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R&D, 연구원은 예산을 사실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보다 우리가 연구비를 더 줘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IMF 때도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박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배워오고 하는 이런 정책개발이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을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연구원의 문제점.
저는 후보자님이 과거에 이런 단체에서 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모르니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후보자님이 정말로 강원연구원에서 뭘 바꿔볼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래도 수용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을 길게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이 과거에 이런 단체에서 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모르니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후보자님이 정말로 강원연구원에서 뭘 바꿔볼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래도 수용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을 길게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99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에 들어와서 KDI에 버금가는 산업연구원, 당시에 산업연구원도 아파트를 줬었고요.
그런 데에서 제가 2년 만에 민간 연구소로 옮겨갈 때 국책연구원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런 문제점도 느꼈고 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강원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된 연구를 보다 많이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은 것은 위원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앞으로 계속 익힐 테지만 연구원이 성과를 내면서 좋은 연구를 만드는 법은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대를 가져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제가 찾아뵙고 위원님께 문의드리면 위원님이 자문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보다 좋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강원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할 테니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제가 2년 만에 민간 연구소로 옮겨갈 때 국책연구원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런 문제점도 느꼈고 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강원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된 연구를 보다 많이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은 것은 위원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앞으로 계속 익힐 테지만 연구원이 성과를 내면서 좋은 연구를 만드는 법은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대를 가져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제가 찾아뵙고 위원님께 문의드리면 위원님이 자문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보다 좋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강원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할 테니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도 내고 있지만 연구용역을 드립니다.
다른 연구원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도 강원연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연구용역이나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 강원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배석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작년 행감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연구원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자체평가로 기관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훌륭하다면 여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 공공기관에 나가서 기관평가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른 연구원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도 강원연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연구용역이나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 강원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배석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작년 행감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연구원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자체평가로 기관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훌륭하다면 여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 공공기관에 나가서 기관평가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평가를 받은 등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관평가 용역을 받아야 될 기관이 강원연구원인 겁니다.
기관을 평가하러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강원연구원 박사님들이셔요.
근데 평가를 받았는데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작년 행감 결과에도 나왔듯이 출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진위 파악보다는, 일단 입출입 등록을 안 하고 들어가셔요.
그런데 등록을 안 했는데 과연 우리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출근을 안 한 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공직자분들 출근할 때 다 찍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라고 특이사항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문제점.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만, 파가 나뉘어져 있다, 뭐 있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를 100%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 갈등이 있으면 갈등 관리, 봉합하는 것도 본인들 몫인데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부끄러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후보자님은 그런 것에도 식견을 가지시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관평가 용역을 받아야 될 기관이 강원연구원인 겁니다.
기관을 평가하러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강원연구원 박사님들이셔요.
근데 평가를 받았는데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작년 행감 결과에도 나왔듯이 출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진위 파악보다는, 일단 입출입 등록을 안 하고 들어가셔요.
그런데 등록을 안 했는데 과연 우리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출근을 안 한 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공직자분들 출근할 때 다 찍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라고 특이사항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문제점.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만, 파가 나뉘어져 있다, 뭐 있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를 100%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 갈등이 있으면 갈등 관리, 봉합하는 것도 본인들 몫인데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부끄러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후보자님은 그런 것에도 식견을 가지시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 김진태 지사님 때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제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설명을 갑니다.
그럴 때 김진태 지사님이 당시 정무위와 법사위에 계셨던 시기가 있어서 상법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했고,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제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설명을 갑니다.
그럴 때 김진태 지사님이 당시 정무위와 법사위에 계셨던 시기가 있어서 상법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했고,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
○정재웅 위원 평소에 인연을 쌓고 사셨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당시에.
○정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제출하신 직무계획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과연 우리 후보자님이 미래도시, 강원특자도 출범과 관련돼서 글로벌도시로서의 종합계획을 충분히 보고 작성된 직무계획서인가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자, 후보자님 제출하신 직무계획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과연 우리 후보자님이 미래도시, 강원특자도 출범과 관련돼서 글로벌도시로서의 종합계획을 충분히 보고 작성된 직무계획서인가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직무계획서에는 다섯 가지 방향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적었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강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발전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충분히 반영한 직무계획서를 작성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반영 안 됐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미흡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전경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소위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대기업이 중심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회원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재벌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기업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받치는, 기업을 받치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후보자 활동에서 강원도에 특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규제 완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후보자 활동에서 강원도에 특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규제 완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이른바 4대 규제가 중첩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간에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대 규제하면 1.5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간에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대 규제하면 1.5배 정도…….
○정재웅 위원 특자도 특별법에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 특례 규제완화 조항이 몇 가지예요, 알고 계신 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개수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웅 위원 예, 4대 규제입니다, 4대 규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벌 옹호, 또 성장을 위한 일부의 희생을 인정하는 발언, 쌍용차 사태 당시 100분 토론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발언했던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벌 옹호, 또 성장을 위한 일부의 희생을 인정하는 발언, 쌍용차 사태 당시 100분 토론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발언했던 내용.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후보자의 시각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각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대기업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인가는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시각에서 강원연구원이 정치중립적이거나 가치중립적으로 연구활동의 어젠다를 설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인가는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시각에서 강원연구원이 정치중립적이거나 가치중립적으로 연구활동의 어젠다를 설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재웅 위원 그리고 선진화포럼에 나가서 토론하셨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고개를 끄덕임)
○정재웅 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다 보수적인 재벌 중심의 단체를 대변하거나 그런 데들이거든요.
물론 후보자님이 한경련이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몸담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적 논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오셔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 시각과 관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의 인사 문제, 강원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관리규정 내용 알고 계세요?
물론 후보자님이 한경련이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몸담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적 논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오셔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 시각과 관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의 인사 문제, 강원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관리규정 내용 알고 계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고개를 끄덕임)
○정재웅 위원 여기 인사관리규정에 행안부에서 적용하는 보편적인 인사관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승진을 하기 위한 최소 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그 기간에서 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는 항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실효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징계는 왜 줍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페널티예요.
그런데 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다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한 말씀해 보세요.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보편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문제 제기,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승진을 하기 위한 최소 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그 기간에서 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는 항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실효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징계는 왜 줍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페널티예요.
그런데 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다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한 말씀해 보세요.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보편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문제 제기,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연구원 내부의 공정성과 외부적으로 비치는 투명성은 너무나 중요한 양립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인사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되고 외부의,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인사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되고 외부의,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남다른 조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조직 매너리즘이라는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내부에 3개의 직군으로 돼 있는데 연구직, 행정직, 계약직, 다 어지럽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업적에 따라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 합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 미비한 인사관리규정은 즉각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남다른 조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조직 매너리즘이라는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내부에 3개의 직군으로 돼 있는데 연구직, 행정직, 계약직, 다 어지럽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업적에 따라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 합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 미비한 인사관리규정은 즉각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의 공무원 규정으로 적용받지 않고 출자기관으로 적용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정재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정재웅 위원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도의회에,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논의해서 인사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박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권을 침해해서.
○위원장 원미희 (웃음)
○박관희 위원 지금 여러 말씀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진행해야 됩니다.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사실 강원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현 11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특히 강원도정의 발목을 상당한 부분 잡았던 레고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중도개발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보여줬던 스탠스(stance)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사실 강원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현 11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특히 강원도정의 발목을 상당한 부분 잡았던 레고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중도개발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보여줬던 스탠스(stance)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서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정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연구원은 거기에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가 됐을 뿐이지 명확하게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시점 내지는 중립적인 시점, 정확한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했던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자세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거대, 강원도정에 상당한 발목을 잡는 이런 행위들이 강원연구원에서 최소한 가지 말았어야 될 길로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왔고, 심지어 알펜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원의 책임자였던 분이 그것을 주장했고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도의 헤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모 대학에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서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정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연구원은 거기에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가 됐을 뿐이지 명확하게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시점 내지는 중립적인 시점, 정확한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했던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자세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거대, 강원도정에 상당한 발목을 잡는 이런 행위들이 강원연구원에서 최소한 가지 말았어야 될 길로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왔고, 심지어 알펜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원의 책임자였던 분이 그것을 주장했고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도의 헤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모 대학에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연구원의 연구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대로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의 가치에 맞게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것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당연히 그래야 되는 답이기는 한데 실제로 강원연구원이 그렇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레고랜드라든가 중도개발, 알펜시아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관해서 강원연구원이 책임져야 될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연구원은 항상 뒤로 빠지는 그런 비겁함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자세들을 갖고 왔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절한 반성 내지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레고랜드라든가 중도개발, 알펜시아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관해서 강원연구원이 책임져야 될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연구원은 항상 뒤로 빠지는 그런 비겁함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자세들을 갖고 왔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절한 반성 내지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만약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한 연구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오늘 이 자리가 후보자님의 청문회 자리이다 보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정을 위해서라면 기대하고 발전을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들이 오고가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잘못들, 반성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위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와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느끼기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청문위원들의 책임보다는 자료 준비를 했던, 도와줬던 연구원의 책임이고, 또 원장이 되시고자 하는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방향의 잘못 내지는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어떤 각오랄까 여러 가지, 하여간 총체적인 표현 자체를, 본인의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강원도정을 위해서라면 기대하고 발전을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들이 오고가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잘못들, 반성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위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와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느끼기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청문위원들의 책임보다는 자료 준비를 했던, 도와줬던 연구원의 책임이고, 또 원장이 되시고자 하는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방향의 잘못 내지는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어떤 각오랄까 여러 가지, 하여간 총체적인 표현 자체를, 본인의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느닷없는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실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만약에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원들 앞에 놓고 취임식이란 것을 하실 텐데 취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직원들께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 단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만약에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원들 앞에 놓고 취임식이란 것을 하실 텐데 취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직원들께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 단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박관희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과정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신 것 같아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강원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민을 어느 정도, 공부 내지는 고민이 되어 있으신 게 있나 싶어서.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나 폐광지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사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18개 중에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거의 모든 어젠다를 덮고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연구원의 포지션들 내지는 연구과제들을 신속하게 하루빨리, 물론 지금 간헐적으로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을 강원도형의 하나의 타개책으로, 왜냐하면 전국에 소멸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소멸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주제는 자유롭게 연구과정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질의과정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신 것 같아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강원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민을 어느 정도, 공부 내지는 고민이 되어 있으신 게 있나 싶어서.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나 폐광지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사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18개 중에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거의 모든 어젠다를 덮고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연구원의 포지션들 내지는 연구과제들을 신속하게 하루빨리, 물론 지금 간헐적으로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을 강원도형의 하나의 타개책으로, 왜냐하면 전국에 소멸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소멸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주제는 자유롭게 연구과정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까 접경지역들을 한번 나열해 달라고 했을 때 한 70점 내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혹시 폐특법 정신이란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 폐특법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 폐특법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폐특법에 대해서, 또 폐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기본 정성, 가령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볼 때 측은지심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출발, 마음가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폐광지역에 대한 모든 화제의 시작은 폐특법 정신입니다.
물론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으나 폐특법 정신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이 생존을 위한, 지역의 발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그것이 연장이 된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이런 내용을 기초로 두고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는 아무리 좋고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방향성이 좋아도 잘못된 연구이고 그냥 구두선에서 끝나는 그런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으나 폐특법 정신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이 생존을 위한, 지역의 발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그것이 연장이 된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이런 내용을 기초로 두고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는 아무리 좋고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방향성이 좋아도 잘못된 연구이고 그냥 구두선에서 끝나는 그런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오늘 주신 말씀, 접경지역에 대한, 아니면 폐광지역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을 원하는 것 자체가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답변으로 저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강원연구원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히 강원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지역개발 논리, 두 가지의 큰 화두,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특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처럼 그동안 SOC에 목말랐고 개발시대에 여러 가지가 뒤쳐져서 자원의 희생만 강요당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세계적인 내지 주변 국가의 여러 환경이, 환경론자들이 상당한 볼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강원연구원의 스탠스 자체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고랜드나 중도개발이나 알펜시아나 기타 등등, 가깝게는 로프웨이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원연구원의 철학, 연구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 대, 지금 후보자님을 제외한 전 3대 원장들, 그러한 분들한테는 그러한 철학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을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한 10여 년을 끌고 온 거에요, 생각이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협잡만 난무해졌던 부분이고요, 온갖 불합리와 부조리가 아주 샘플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장이 되신다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을 원하는 것 자체가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답변으로 저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강원연구원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히 강원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지역개발 논리, 두 가지의 큰 화두,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특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처럼 그동안 SOC에 목말랐고 개발시대에 여러 가지가 뒤쳐져서 자원의 희생만 강요당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세계적인 내지 주변 국가의 여러 환경이, 환경론자들이 상당한 볼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강원연구원의 스탠스 자체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고랜드나 중도개발이나 알펜시아나 기타 등등, 가깝게는 로프웨이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원연구원의 철학, 연구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 대, 지금 후보자님을 제외한 전 3대 원장들, 그러한 분들한테는 그러한 철학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을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한 10여 년을 끌고 온 거에요, 생각이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협잡만 난무해졌던 부분이고요, 온갖 불합리와 부조리가 아주 샘플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장이 되신다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조직 관련해서, 감사실에 대한 별도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강원연구원이 ’23년도와 ’22년도는 기관 A등급을 받으셨는데, 아마 준비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24년도에 기관 C등급을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평가지표에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목에서 3점 배점에 마이너스 3.17점을 득점하셨더라고요.
감점사항이 아마 기관장경고, 중징계 이런 징계 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컸다고 평가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게 되면 사실 걱정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보여지고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발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오시게 된, 이사회 추천 이유가 경제ㆍ재정 전문가이고 정부와 경제계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현재 우리 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조직 관련해서, 감사실에 대한 별도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강원연구원이 ’23년도와 ’22년도는 기관 A등급을 받으셨는데, 아마 준비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24년도에 기관 C등급을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평가지표에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목에서 3점 배점에 마이너스 3.17점을 득점하셨더라고요.
감점사항이 아마 기관장경고, 중징계 이런 징계 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컸다고 평가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게 되면 사실 걱정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보여지고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발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오시게 된, 이사회 추천 이유가 경제ㆍ재정 전문가이고 정부와 경제계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현재 우리 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실제로 전반적인 GRDP을 바라볼 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낮습니다.
5% 수준 미만이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공공행정과 국방서비스 쪽이라서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생산이 적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산단에서 나오는 지표나 각종 기업 관련 지표들의 매출액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층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큰 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 수준 미만이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공공행정과 국방서비스 쪽이라서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생산이 적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산단에서 나오는 지표나 각종 기업 관련 지표들의 매출액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층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큰 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특히 후보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도에 아마 시행될 겁니다.
더욱더 기업계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내는 사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동 사업자도 늘어나는 반면에 폐업자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보증사고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대위변제율이라든가 보증사고율도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곳곳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양한 정부의 위원회 활동경력이 있으신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 경력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 전에 결정이 났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더욱더 기업계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내는 사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동 사업자도 늘어나는 반면에 폐업자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보증사고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대위변제율이라든가 보증사고율도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곳곳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양한 정부의 위원회 활동경력이 있으신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 경력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 전에 결정이 났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이번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만 320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결정난 올해의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1만 30원이었고 내년에는 1만 320원이 되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가 기고문도 작성했습니다만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논의됐었던 부분이에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결정난 올해의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1만 30원이었고 내년에는 1만 320원이 되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가 기고문도 작성했습니다만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논의됐었던 부분이에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최저임금위원회를 5년을 했었는데요,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업종별과 지역별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지역별 차등이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 부결됐습니다만 차등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최저임금법에는 명시적으로 아예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이죠, 단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물론 작년에 부결됐습니다만 차등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최저임금법에는 명시적으로 아예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이죠, 단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한 적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고문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도내 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고문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도내 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사실 강원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사실은 강원도 물가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임금적인 이슈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고 오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몇 배, 최저임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전체적인 고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더더군다나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기업 유치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지역별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사실은 강원도 물가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임금적인 이슈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고 오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몇 배, 최저임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전체적인 고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더더군다나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기업 유치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지역별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먼저 현진권 원장님께서도 아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 특성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내 근로자하고 기업가, 사업가의 상생을 위한 제도로서 사실 이 부분이 껄끄럽지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묻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내 특성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내 근로자하고 기업가, 사업가의 상생을 위한 제도로서 사실 이 부분이 껄끄럽지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묻고 싶었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유념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출연금 비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연구원에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60% 정도를 출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받기를 희망하시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 연구원이 도민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과제를 양보다는 질로서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해마다, 상임위인 기행정위원회에서 하겠죠,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할 때 매번 제기되는 문제가 어찌됐든 도와 18개 시군에서 받는 출연금의 3개년 퍼센티지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52%인가요?
물론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해마다, 상임위인 기행정위원회에서 하겠죠,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할 때 매번 제기되는 문제가 어찌됐든 도와 18개 시군에서 받는 출연금의 3개년 퍼센티지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52%인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52.5%입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만 여전히 도와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수입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입구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사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전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사실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만 여전히 도와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수입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입구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사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전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강원도 예산이 10조 시대가 됐다 해도 여전히 10조 2,000억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 연구원이 생각보다 기대성과가 미흡한데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 부분인 국가 R&D사업이랄지 시도지사연구협의회, 국가적 차원의 연구용역 공모 같은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강원도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한 연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수는 줄이고 용역단가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서 우리 연구원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예산이 10조 시대가 됐다 해도 여전히 10조 2,000억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 연구원이 생각보다 기대성과가 미흡한데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 부분인 국가 R&D사업이랄지 시도지사연구협의회, 국가적 차원의 연구용역 공모 같은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강원도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한 연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수는 줄이고 용역단가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서 우리 연구원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228쪽을 펴 놓고 보시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비전이나 경영철학이라든가 직무능력 이런 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보셔서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답변하셨지만 최근 강원연구원의 인사 관련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해명보도도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 인사 관련 규정 개선방안 같은 것도 더불어 염두에 두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228쪽.
비전이나 경영철학이라든가 직무능력 이런 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보셔서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답변하셨지만 최근 강원연구원의 인사 관련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해명보도도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 인사 관련 규정 개선방안 같은 것도 더불어 염두에 두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ㆍ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100%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정말 심도 있게, 주의 깊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 운영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승진이라든가 특별승진 같은 경우 남용 같은 게 되지 않게 방지 시스템 같은 것을 제대로 체크해 보시고 시스템도 투명성 있게 확보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민ㆍ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100%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정말 심도 있게, 주의 깊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 운영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승진이라든가 특별승진 같은 경우 남용 같은 게 되지 않게 방지 시스템 같은 것을 제대로 체크해 보시고 시스템도 투명성 있게 확보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이런 것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감사조직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총무감사팀 성격의 재구조화가 되어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한꺼번에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업무분장의 합리화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도 파견공무원이 감사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적 활용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그것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도 파견공무원이 감사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적 활용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그것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면답변하신 대로 이번 8월 2일 자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보이거든요.
이것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제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수용하신다고 했고?
이것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제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수용하신다고 했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럼요, 당연히…….
○김희철 위원 그리고 또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의논 같은 것도 도의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도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전적으로 믿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한 겁니다.
○김희철 위원 사회적 책무 수행도 끊임없이 요구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라든가 사회적 책무 수행의 요구를 위해서 연구원의 운영 같은 건 특히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책무하고 연구원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하고 모든 연구나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 그리고 그 감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 하나를 버려서 이루어질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 하나를 버려서 이루어질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지방출자출연법에 경영의 기본원칙 같은 것은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운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두어지고 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만약에 수장이 되신다면 우리 강원연구원은 잡음이 안 나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두어지고 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만약에 수장이 되신다면 우리 강원연구원은 잡음이 안 나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만약에 수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주소지가 서울로 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김희철 위원 물론 가족이 사모님하고 두 분밖에 없지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둘밖에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자녀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러시구나.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거의 각자 살아갈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2014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2014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이지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후에 혹시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을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당연히…….
○이지영 위원 다시 한번 해 보셨다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벧엘선교재단 등 우회 계좌를 통해서 약 5억 2,300만 원 정도가 어버이연합 등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그때 이미 언론으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우연히도, 운이 좋게도 후보자께서는 옮긴 이후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였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적인 책임 정도는 느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리자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질의ㆍ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독특한 경향이 있으세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것은 후보자가 다 내세우는 걸로, 공으로 가져가고요,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몸담고 있던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이거 표 주셨잖아요, 당시에 전경련 경제본부장님이셨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벧엘선교재단 등 우회 계좌를 통해서 약 5억 2,300만 원 정도가 어버이연합 등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그때 이미 언론으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우연히도, 운이 좋게도 후보자께서는 옮긴 이후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였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적인 책임 정도는 느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리자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질의ㆍ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독특한 경향이 있으세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것은 후보자가 다 내세우는 걸로, 공으로 가져가고요,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몸담고 있던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이거 표 주셨잖아요, 당시에 전경련 경제본부장님이셨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입이 됐든 안 됐든 책임자, 임원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통감을 한다, 이런 입장을 보고 싶고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게 진짜로 잘못입니다, 위법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강원연구원 원장으로 몸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조직의 문제고 성과가 있으면 이건 원장으로서 내 공이야라고 하시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강원연구원 원장으로 몸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조직의 문제고 성과가 있으면 이건 원장으로서 내 공이야라고 하시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강원연구원 원장은 제가 톱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언급하신 그 사항은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제가 경제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관한 이슈, 법안, 이런 것을 주로 다루던 것이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의가 있으면 그런 조직에 같이 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연구원 원장은 제가 톱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언급하신 그 사항은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제가 경제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관한 이슈, 법안, 이런 것을 주로 다루던 것이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의가 있으면 그런 조직에 같이 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한결같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라고 하셨을 때 “내부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잘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라고 하셨을 때 “내부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잘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이지영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성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되었던 기관으로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는 “새롭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프레임에 갇혀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정도는 하셨어야,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학자로서의 능력을 보고 후보자님을 여기에 앉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두루뭉술해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는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팩트라든가, 어떤 프레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루뭉술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요, 연구원장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그냥 잘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발전할 것이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끌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 모르는 도민들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고 한결같이 목소리 내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실정상,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특수한 관계, 접경지역이라든가 여러 문제, 군사적, 산림적, 여러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 거였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 도의 실정, 그래서 자꾸 지역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우리 도를 위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몇 가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 숙지가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예상 질의라든가 뭔가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적어도 18개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소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만약에 저라면 시군별로 각자 현안은 지금 뭐가 있는지 뽑아서 18개 정도는 숙지하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보도에서 이런 것, ‘새 강원연구원장은 누구? 어차피 답정너’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왔구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하시는 걸 보면, 답변 들으면 ‘아, 진짜 답정너인가? 어차피 되실 거니까 저렇게 준비 안 해 오셨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맞습니까?
어차피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성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되었던 기관으로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는 “새롭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프레임에 갇혀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정도는 하셨어야,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학자로서의 능력을 보고 후보자님을 여기에 앉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두루뭉술해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는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팩트라든가, 어떤 프레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루뭉술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요, 연구원장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그냥 잘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발전할 것이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끌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 모르는 도민들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고 한결같이 목소리 내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실정상,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특수한 관계, 접경지역이라든가 여러 문제, 군사적, 산림적, 여러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 거였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 도의 실정, 그래서 자꾸 지역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우리 도를 위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몇 가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 숙지가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예상 질의라든가 뭔가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적어도 18개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소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만약에 저라면 시군별로 각자 현안은 지금 뭐가 있는지 뽑아서 18개 정도는 숙지하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보도에서 이런 것, ‘새 강원연구원장은 누구? 어차피 답정너’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왔구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하시는 걸 보면, 답변 들으면 ‘아, 진짜 답정너인가? 어차피 되실 거니까 저렇게 준비 안 해 오셨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맞습니까?
어차피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이지영 위원 시간이 가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후보자께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이에요.’, ‘편향적이지 않아요.’, ‘전임은 그랬다 치더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런 다짐을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조직 시스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외부인사를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 정도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 파격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매력적인 것, 파격적이고 뭔가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오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냐고 여쭤본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위기상황에서 구제해 주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자리 낭비를 하시는 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능력을 되돌아보시고, 어쩌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죠.
그런 파격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매력적인 것, 파격적이고 뭔가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오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냐고 여쭤본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위기상황에서 구제해 주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자리 낭비를 하시는 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능력을 되돌아보시고, 어쩌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아까 제가 주제넘게 히딩크와 비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딩크 한국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히딩크 한국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지영 위원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이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최강으로 이끌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 현실을 뼛속까지 다 파악하고 실정을 꿰뚫고 여기에 접목시켰을까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막연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조직 간에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한 거지 지금처럼 우리 강원도 실정도 모르시고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 경제 발전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최강으로 이끌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 현실을 뼛속까지 다 파악하고 실정을 꿰뚫고 여기에 접목시켰을까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막연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조직 간에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한 거지 지금처럼 우리 강원도 실정도 모르시고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 경제 발전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 쉰다고요?
○위원장 원미희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쉴까요?
○권혁열 위원 마저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원미희 그럴까요?
위원님들께서 2차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 충분히 질의하지 못 한 사안에 대하여 10분 한도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2차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 충분히 질의하지 못 한 사안에 대하여 10분 한도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대기업 위주로 근무를 했고, 경제인협회 전무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대기업들하고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지도자로서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지도자란?
지도자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
○권혁열 위원 쉽게 말해서 강원연구원의 수장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강원연구원을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될 임무가 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정성, 외부적으로는 투명성, 정책의 중립성을 추구하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지도자라면 어떠한 소속에 있어서 그에 걸맞은 전문성, 또한 리더십, 추진력, 포용력, 배려심,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배상근 후보자에 대한 단점과 문제점도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각종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젠 과거지요.
전경련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항은 그때의 입장을 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고 강원연구원장의 후보자로서 만약에 강원연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의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답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연구원장으로 배상근 후보자님이 취임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면을 가지고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이끌어가겠다.
그동안 전경련에 있으면서 대기업을 상대했기 때문에 경제계나 대한민국의 인적 네트워크도 좋을 것이고 어떤 경영철학도 있을 것이고 경영마인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원연구원과 부합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런 사항을, 조직이란 건 강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아무 주관 없이, 중심 없이 그냥 자리만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란 건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다룰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또한 전문성이 없을 때는, 그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할 때는 질타해야 돼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자로서 좋은 점을 칭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포용력이에요.
그리고 추진력이란 수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강원연구원 수장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러한 것을 참모들과 회의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여기저기에서 인사 부탁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사람,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인사시키고 자기한테 나쁘면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사는 그야말로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저는 지도자라면 어떠한 소속에 있어서 그에 걸맞은 전문성, 또한 리더십, 추진력, 포용력, 배려심,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배상근 후보자에 대한 단점과 문제점도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각종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젠 과거지요.
전경련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항은 그때의 입장을 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고 강원연구원장의 후보자로서 만약에 강원연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의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답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연구원장으로 배상근 후보자님이 취임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면을 가지고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이끌어가겠다.
그동안 전경련에 있으면서 대기업을 상대했기 때문에 경제계나 대한민국의 인적 네트워크도 좋을 것이고 어떤 경영철학도 있을 것이고 경영마인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원연구원과 부합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런 사항을, 조직이란 건 강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아무 주관 없이, 중심 없이 그냥 자리만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란 건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다룰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또한 전문성이 없을 때는, 그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할 때는 질타해야 돼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자로서 좋은 점을 칭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포용력이에요.
그리고 추진력이란 수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강원연구원 수장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러한 것을 참모들과 회의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여기저기에서 인사 부탁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사람,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인사시키고 자기한테 나쁘면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사는 그야말로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소통이 뭡니까?
강원연구원장으로 왔을 때, 현진권 원장은 우리 강원도의회와 거의 소통을 안 했어요.
포럼 이런 데만 다녔지 거의 안 했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면 경영인입니다.
지도자면, 우리 강원도정 발전의 한 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 집행부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입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면 됩니다.
도의원들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소통이 뭡니까?
강원연구원장으로 왔을 때, 현진권 원장은 우리 강원도의회와 거의 소통을 안 했어요.
포럼 이런 데만 다녔지 거의 안 했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면 경영인입니다.
지도자면, 우리 강원도정 발전의 한 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 집행부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입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면 됩니다.
도의원들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100% 공감하고요.
○권혁열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18개 시군에 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 있던 그 좋은 인프라, 그 경영능력을 강원연구원장으로 가서 화끈하게 부으란 얘기죠.
전경련에서 있었던 일을 강원도에 갖다 부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 있던 그 좋은 인프라, 그 경영능력을 강원연구원장으로 가서 화끈하게 부으란 얘기죠.
전경련에서 있었던 일을 강원도에 갖다 부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우리 18개 시군을 보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 합니까?
628년 만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 합니까?
628년 만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3개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전라도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입니다.
○권혁열 위원 세종특별시, 시도 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 세종특별시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데모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1인 피켓시위도 하면서 정말 300만 도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세가 약하다 보니 가장 어렵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우리 것을 아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쉽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한 점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끔 좋은 안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의원들한테, 때에 따라 수시로 의원들 방에 가서 대화도 좀 나누고,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가 지금 18개 시군이지만, 강원도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세가 약하다 보니 가장 어렵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우리 것을 아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쉽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한 점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끔 좋은 안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의원들한테, 때에 따라 수시로 의원들 방에 가서 대화도 좀 나누고,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가 지금 18개 시군이지만, 강원도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151만 명입니다.
○권혁열 위원 점점 줄어가요,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갑니다.
원주가 38만, 40만대로 접어든다고 하자고요, 춘천이 28만, 강릉은 제1강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5,000입니다.
영동권이 어디인지 압니까, 영동권?
원주가 38만, 40만대로 접어든다고 하자고요, 춘천이 28만, 강릉은 제1강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5,000입니다.
영동권이 어디인지 압니까, 영동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권혁열 위원 모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태백산맥 동쪽입니다.
○권혁열 위원 영동권을 제가 거론해 볼게요.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정선ㆍ평창ㆍ태백을 영동권이라고 합니다.
제2청사가 왜 가 있습니까?
행정의 편의성,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 그게 제 작품입니다.
제2청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형식에 불과한 것, 물론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도 제2청사가,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중 행정의 편의성, 왜? 고성ㆍ삼척ㆍ강릉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성.
두 번째, 영동과 영서가 있는데 영서보다 영동이 더 취약하고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이에요.
지금 제2청사에 국이 몇 개 있습니까?
강원도에 16개의 국이 있는데 몇 개 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도 좀 비슷하게, 예산 9조~10조 시대라고 하지만 예산도 비슷하게 분배해서, 이렇게 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명되어서, 이제 과거는 떠나자는 얘기예요.
과거가 뭐 밥 먹여줍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에 오면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달라는 뜻이에요.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정선ㆍ평창ㆍ태백을 영동권이라고 합니다.
제2청사가 왜 가 있습니까?
행정의 편의성,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 그게 제 작품입니다.
제2청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형식에 불과한 것, 물론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도 제2청사가,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중 행정의 편의성, 왜? 고성ㆍ삼척ㆍ강릉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성.
두 번째, 영동과 영서가 있는데 영서보다 영동이 더 취약하고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이에요.
지금 제2청사에 국이 몇 개 있습니까?
강원도에 16개의 국이 있는데 몇 개 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도 좀 비슷하게, 예산 9조~10조 시대라고 하지만 예산도 비슷하게 분배해서, 이렇게 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명되어서, 이제 과거는 떠나자는 얘기예요.
과거가 뭐 밥 먹여줍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에 오면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달라는 뜻이에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권혁열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위원님과 자주 협의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정의롭게, 열정적으로, 추진력으로, 리더십으로, 포용력으로, 배려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우리 강원연구원에 배상근 원장이 취임하시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또 지켜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경험은 존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경련ㆍ한경련에서의 경험을 강원연구원 원장으로서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요, 후보자님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경험은 존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경련ㆍ한경련에서의 경험을 강원연구원 원장으로서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요, 후보자님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부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ㆍ특별자치에 대한 이해 또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차원의 주제만 다루다가 지역발전 전략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다루셔야 하는데 이런 이해 부족이 걸림돌로 많이 작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화포럼에서 후보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좀 의아스러운 멘트가 있어요.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ㆍ특별자치에 대한 이해 또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차원의 주제만 다루다가 지역발전 전략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다루셔야 하는데 이런 이해 부족이 걸림돌로 많이 작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화포럼에서 후보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좀 의아스러운 멘트가 있어요.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제가 설명 조금 올려도 될까요?
○정재웅 위원 예, 짧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영국의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자 비슷하게, 골프 캐디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골프장을 인수해서 직원으로 되면서, 주주이자 직원으로 되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사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런 것 비슷하게.
만약 우리나라에 조그만 소규모의 재래시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의 회사가 돼서 그분들은 종업원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갖추는 변화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진화포럼은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조그만 소규모의 재래시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의 회사가 돼서 그분들은 종업원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갖추는 변화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진화포럼은 아시겠지만…….
○정재웅 위원 선진화포럼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주장이 좀 뜬금없고 아주 생경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레드오션화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근로자로 전환을 시킬수록 사회가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근로자로 전환을 시킬수록 사회가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바람이고 주장일 뿐이지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 경제에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까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로 골프장을 들었지만 시장 상인들이…….
○정재웅 위원 앞으로 그 논리와 주장을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후보자님, 다수의 위원님이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 주제는 넘기고요.
원장으로서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강원연구원 조직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고민이 좀 있으세요, 방안이?
후보자님, 다수의 위원님이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 주제는 넘기고요.
원장으로서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강원연구원 조직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고민이 좀 있으세요, 방안이?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일단 제가 알기로는 노조와의 대화가 좀 결렬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재개하면서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동시에 강원연구원에는 노조원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원들과의 개별적인 소통을 늘리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도모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직접 듣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강원연구원에는 노조원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원들과의 개별적인 소통을 늘리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도모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직접 듣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소위 노동이사제라고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압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연구원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면 어떨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저는 경영과 노사, 사실 노동이사제면 기본적인 경영 틀이 제가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노사협의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그건 별건이죠, 그것하고 그것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러니까 사측이 경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재웅 위원 자, 이것은 말입니다, 전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산하 공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산하 공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을 제도화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정재웅 위원 기존의 감사와 평가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기존에 내부감사 말고 외부감사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 발생했을 때도 감사를 하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래서 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상하는 성과 보상 시스템을 구현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나 바람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좀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성과 보상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시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자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시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자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획행정위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정재웅 위원 (웃음) 한번 쌓는 것은 오래 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요,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단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원의 연구원ㆍ일반행정직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계약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까도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연구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단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원의 연구원ㆍ일반행정직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계약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까도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센터 쪽에 주로 계약직이 많은데 해마다 배정되는 출연예산이라서 정규적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게…….
○정재웅 위원 또 한 가지는 연구원이 말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기구들을 설치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배치하기가 뭐하다 보니까 연구원에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기형화되는 겁니다.
연구원이 사업도 하는 조직이 돼버려요.
이건 연구원이 아닙니다.
이것 목소리 내셔야 해요,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배치하기가 뭐하다 보니까 연구원에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기형화되는 겁니다.
연구원이 사업도 하는 조직이 돼버려요.
이건 연구원이 아닙니다.
이것 목소리 내셔야 해요,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알지만 오게 된 배경이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 센터가 5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의회의 의견은 다르다는 말씀…….
○정재웅 위원 이게 사실 어디 둘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형적인 현상과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연구원이 정말 강원도민에게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잡혀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은 우리 연구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형적인 현상과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연구원이 정말 강원도민에게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잡혀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은 우리 연구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행계획을 반드시 잘 수립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파장 분위기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계ㆍ경고ㆍ시정ㆍ주의 요구 통보를 했던 내용들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된 게 있거든요.
읽다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 공과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보셨나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파장 분위기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계ㆍ경고ㆍ시정ㆍ주의 요구 통보를 했던 내용들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된 게 있거든요.
읽다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 공과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훑어는 봤는데 제가…….
○박관희 위원 그것을 보고 어떠한 심정이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너무 많아서…….
○박관희 위원 많고,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시정되는 내용도 없고 매년 받을 때마다 비슷하고 유사한, 아주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빨리 시정을 했으면 싶고요.
그렇습니다,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기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최소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해서 개선 의지라도 좀 보여야 되고 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과를 좀 내셔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상당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기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최소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해서 개선 의지라도 좀 보여야 되고 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과를 좀 내셔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상당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이기도 하지만 만약 원장이 되신다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관문이 기획행정위원회로 해당 상임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 위원님들하고는 특히 더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지 소통과 숙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빨리 강원도를 좀 배우시고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으세요.
절대 혼자서 뭐 하실 생각 마시고, 연구자료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과 연구원들도 계시고 또 유관, 소통해야 될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분야별 여러 싱크탱크 전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초장에는 좀 광폭 행보를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최소한 강원연구원이 변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변하는 모습이나 노력이 보여지면 저희 의회가 연구원을 도울 수 있는 천군만마 내지는 어떤 든든한 후원자나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늘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결국 이 자리에 있었던 게 하나의 통과의례로 진행이 되었다고 치면, 변함이 없다면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도 잘못된 것들을 지켜봐 왔고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원연구원 존립 자체를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뒤에 직원분들 계시지만 자문을 받으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혼자서 뭐 하실 생각 마시고, 연구자료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과 연구원들도 계시고 또 유관, 소통해야 될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분야별 여러 싱크탱크 전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초장에는 좀 광폭 행보를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최소한 강원연구원이 변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변하는 모습이나 노력이 보여지면 저희 의회가 연구원을 도울 수 있는 천군만마 내지는 어떤 든든한 후원자나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늘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결국 이 자리에 있었던 게 하나의 통과의례로 진행이 되었다고 치면, 변함이 없다면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도 잘못된 것들을 지켜봐 왔고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원연구원 존립 자체를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뒤에 직원분들 계시지만 자문을 받으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강원연구원이 얼마나 위기인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당부의, 정확한 답변을 좀 받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후보자께서 전경련에 있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보시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경련 전무로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강원연구원이 얼마나 위기인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당부의, 정확한 답변을 좀 받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후보자께서 전경련에 있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보시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경련 전무로 있었잖아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이지영 위원 거기에 있을 당시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사원의 극단적 선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무관하다면 무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아니요, 제가 최고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지영 위원 예, 한 분이셨잖아요, 그때의 정확한 보고를 저는 받지 못했지만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노동환경과 각종 갑질이 문제였다, 갑질이나 업무과다 이런 문제가 직접적인 요소였는지 간접적인 요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의 의혹도 있었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었을까요, 보고나 이런 경우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돌아가신 고인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지영 위원 조직적인 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 요즘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법적인 조치나 조사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특히 시민단체나 많은 곳의 눈이 많기 때문에 갑질이든 어떤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특히 시민단체나 많은 곳의 눈이 많기 때문에 갑질이든 어떤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셔 가지고 정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탈바꿈한다는 생각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성과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 좋게 부작용으로, 업무 과다라든가 성과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요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강원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계속 따졌었는데 사실 실무는 연구원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구정책 같은 것,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만 알면 돼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강원연구원 원장 자리는 이제부터 우리 강원도를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무에 투입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적극 투입해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이 좀 우려돼요.
원장의 자리로서, 아까 초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반영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셔 가지고 정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탈바꿈한다는 생각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성과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 좋게 부작용으로, 업무 과다라든가 성과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요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강원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계속 따졌었는데 사실 실무는 연구원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구정책 같은 것,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만 알면 돼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강원연구원 원장 자리는 이제부터 우리 강원도를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무에 투입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적극 투입해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이 좀 우려돼요.
원장의 자리로서, 아까 초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반영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정책일 때 상당수 법안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경련이라는 부분이 사측의 입장,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제가 왜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밖에 없느냐면 어떤 법안을 당시 이광재 의원이든 권성동 의원이든 설명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이 작동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정책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동시에 중앙부처와 연결돼도 단순히 강원도만의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 특히 중앙부처나 국회 쪽 부분에 인식을 시키는 노력에 제가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정책집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경련이라는 부분이 사측의 입장,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제가 왜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밖에 없느냐면 어떤 법안을 당시 이광재 의원이든 권성동 의원이든 설명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이 작동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정책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동시에 중앙부처와 연결돼도 단순히 강원도만의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 특히 중앙부처나 국회 쪽 부분에 인식을 시키는 노력에 제가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정책집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강원연구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도정과 도의회에 있어서 그 정책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나 정치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경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제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이념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포럼에서, 저도 여러 가지 포럼에서 발표하신 것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성을 언급하시면서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쪽으로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기조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 같은 경우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다 나가 버린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로 먹고사는 지역인데요, 지역경제의 뼈대가 허물어질 수 있는 우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시군별로의 특성, 특화된 도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기틀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4대 규제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입증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활용하시지 못하고 있네.’,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제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이념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포럼에서, 저도 여러 가지 포럼에서 발표하신 것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성을 언급하시면서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쪽으로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기조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 같은 경우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다 나가 버린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로 먹고사는 지역인데요, 지역경제의 뼈대가 허물어질 수 있는 우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시군별로의 특성, 특화된 도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기틀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4대 규제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입증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활용하시지 못하고 있네.’,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한국경제도 어렵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면 각 광역단체의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그러다 보면 세수 확보가 안 돼서 각 지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후보자님께서 경제학자라는 것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도 관세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수요도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도 주간이나 일일 경제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자료집도 있고 매일 만듭니다.
월간인가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 경제는 공급과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 문제와 소비쿠폰의 문제가 과연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경제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기업이 살아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에 경제흐름을 전파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기업들이라든가.
왜냐하면 경제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행정직 공직자분들이 많이 가 계십니다.
과연 경제를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경제적인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 할 때 경제국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조직에.
그래야지 이것을 아는 것이지, 왜 강남의 아파트가 비쌀까요?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도 관세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수요도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도 주간이나 일일 경제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자료집도 있고 매일 만듭니다.
월간인가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 경제는 공급과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 문제와 소비쿠폰의 문제가 과연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경제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기업이 살아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에 경제흐름을 전파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기업들이라든가.
왜냐하면 경제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행정직 공직자분들이 많이 가 계십니다.
과연 경제를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경제적인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 할 때 경제국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조직에.
그래야지 이것을 아는 것이지, 왜 강남의 아파트가 비쌀까요?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농지가 왜 저가입니까?
왜 거래가 안 됩니까?
LH사태 이후로 규제를 강하게 해 놓으니까 농지매매가 안 되니까 농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땅들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저는 후보자님께서 경제학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나아가서 또 하나는 우리 18개 시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후보자님은 수용하시는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전의 원장님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강원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직원분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래가 안 됩니까?
LH사태 이후로 규제를 강하게 해 놓으니까 농지매매가 안 되니까 농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땅들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저는 후보자님께서 경제학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나아가서 또 하나는 우리 18개 시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후보자님은 수용하시는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전의 원장님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강원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직원분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나와 가깝고 내 업무를 잘 도와준다고 해서 능력을 그런 감정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진짜 실력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희가 지켜봐도 될까요, 후보자님?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후보자님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해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에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정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도 우리나라 시스템적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적인 부분.
정권이 아닌 시스템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 말고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에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정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도 우리나라 시스템적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적인 부분.
정권이 아닌 시스템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 말고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산업을 발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0년 동안.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전이 했던 경우, 건설이 했던 경우, 중화학공업이 했던 경우, 조선이 했던 경우 하면서 계속 우리 경제를 끌고 와서 드디어 반도체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이후의 큰 산업, 우리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아직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강력한 제조업 경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 되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하다못해 관광인구라도 강원도에 올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면 그 스필오버(Spillover)로 강원도든 경상북도든 공장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화된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감세냐 재정 지출이냐 하면 감세지만 지금처럼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힘들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로, 강원도에 왜 7 플러스 1 미래산업이 등장했느냐면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으로서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의 것을 갖지 못하면 뚫고 가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 7개가 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제대로 답변 못 올렸지만 푸드테크 등 이런 일정 부분은 오히려 다른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은 부분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개로 출발을 하되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강원도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강원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주요 첨단산업으로 밀고 가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전이 했던 경우, 건설이 했던 경우, 중화학공업이 했던 경우, 조선이 했던 경우 하면서 계속 우리 경제를 끌고 와서 드디어 반도체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이후의 큰 산업, 우리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아직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강력한 제조업 경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 되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하다못해 관광인구라도 강원도에 올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면 그 스필오버(Spillover)로 강원도든 경상북도든 공장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화된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감세냐 재정 지출이냐 하면 감세지만 지금처럼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힘들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로, 강원도에 왜 7 플러스 1 미래산업이 등장했느냐면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으로서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의 것을 갖지 못하면 뚫고 가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 7개가 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제대로 답변 못 올렸지만 푸드테크 등 이런 일정 부분은 오히려 다른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은 부분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개로 출발을 하되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강원도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강원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주요 첨단산업으로 밀고 가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가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푸드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라는 것으로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 담아 놨는데 지금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따 가지고 푸드테크라는 게 나왔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요구하는 가공식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지 과연 푸드테크로 어떤 상품을 점유할 것이냐, 과연 가공식품에 대해서 CJ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냐, 대기업을.
이게 참 물음표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는 사업을, 어느 기업이 와도 손잡고 같이 나갈 수가 있느냐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한 해결과제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후보자님이 만약 원장이 되신다면 주로 경제학 쪽으로 칼럼이라든가, 정말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40년 뒤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IMF가 권고하는 포괄적 의미를 쓰지 않고 좁은 영역의 의미로 부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상환해야 되는 의무의 빚만 우리는 측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부채 그런 것을 포함하면 이미 IMF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미 GDP 대비 130% 이상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라는 것으로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 담아 놨는데 지금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따 가지고 푸드테크라는 게 나왔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요구하는 가공식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지 과연 푸드테크로 어떤 상품을 점유할 것이냐, 과연 가공식품에 대해서 CJ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냐, 대기업을.
이게 참 물음표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는 사업을, 어느 기업이 와도 손잡고 같이 나갈 수가 있느냐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한 해결과제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후보자님이 만약 원장이 되신다면 주로 경제학 쪽으로 칼럼이라든가, 정말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40년 뒤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IMF가 권고하는 포괄적 의미를 쓰지 않고 좁은 영역의 의미로 부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상환해야 되는 의무의 빚만 우리는 측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부채 그런 것을 포함하면 이미 IMF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미 GDP 대비 130% 이상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맞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경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경제상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연구원의 조직개편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담당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신데 조금씩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으셨던 박사학위가 접경지역과 관련이 안 돼 있거나 아예 내용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접경지역을 담당하시는 박사님을 만나 뵀었는데 기본적인, 우리 접경지역의 구조적인 노후주택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의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연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물음표거든요.
적재적소의 인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잘 배치해서 활용하는가가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다 하면 조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리더가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고 리더가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경제국과 많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광이 활성화돼 있지만 GRDP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기본적인 경제상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연구원의 조직개편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담당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신데 조금씩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으셨던 박사학위가 접경지역과 관련이 안 돼 있거나 아예 내용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접경지역을 담당하시는 박사님을 만나 뵀었는데 기본적인, 우리 접경지역의 구조적인 노후주택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의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연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물음표거든요.
적재적소의 인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잘 배치해서 활용하는가가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다 하면 조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리더가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고 리더가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경제국과 많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광이 활성화돼 있지만 GRDP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경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 부분만큼은 후보자님께서 직접 연구하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18개 시군의 문제점과 상황,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너무 고마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념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정책 분야 준비한 것을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강원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도내 이슈 중의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올해 5월부터 강원생활도민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혜택과 홍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도내 이슈 중의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올해 5월부터 강원생활도민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혜택과 홍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미선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사실 생활인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 원장님께서 계속 해 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세컨드 홈 특례제도,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복수주소제는 아직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2개의 아이템 외에 플러스알파가 더 있겠죠.
그 부분은 명맥을 이어서 연구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현 원장님께서 계속 해 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세컨드 홈 특례제도,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복수주소제는 아직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2개의 아이템 외에 플러스알파가 더 있겠죠.
그 부분은 명맥을 이어서 연구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컨드 홈을 넘어서 주택총액 세제제도를 어떻게든 국회 쪽에서 반영을 시켜서 강원도에 세컨드 홈이든 써드 홈을 곳곳에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강원도로 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보통교부세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에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도내는 16개이고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인 18개 시군,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군데예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그러니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제외가 돼요.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생활인구 증가가 되는데 행정수요가, 지방교부세 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이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보통교부세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에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도내는 16개이고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인 18개 시군,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군데예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그러니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제외가 돼요.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생활인구 증가가 되는데 행정수요가, 지방교부세 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이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웃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그것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경제파트의 전문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내 전반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경제파트의 전문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내 전반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미희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배상근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5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배상근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5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배상근 오늘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동시에 강원연구원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18개 시군 지자체 현장을 방문하고 박사님들과 같이 가서 담당 박사님들과 그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지역별 의원님과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도 찾아뵈면서 혜안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현장밀착형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는 공정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하고 정책적으로는 중립적인,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이제 강원연구원을 도민의 세금으로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아까 부탁드린 출연금이나 예산을 키워서 보다 좋은 연구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동시에 강원연구원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18개 시군 지자체 현장을 방문하고 박사님들과 같이 가서 담당 박사님들과 그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지역별 의원님과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도 찾아뵈면서 혜안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현장밀착형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는 공정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하고 정책적으로는 중립적인,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이제 강원연구원을 도민의 세금으로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아까 부탁드린 출연금이나 예산을 키워서 보다 좋은 연구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미희 배상근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자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으로 청문 채택이 되신다면 그동안 연구원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잡음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연구결과의 신뢰도 담보된다고 생각하며 최우선 과제로 연구원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특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 사실 강원연구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10년짜리 종합계획인데, 지금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강원도를 좀 더 잘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수록된 것인데 그런 부분의 스터디가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의 관계자께서는 원장 후보자께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후보자 및 강원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자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으로 청문 채택이 되신다면 그동안 연구원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잡음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연구결과의 신뢰도 담보된다고 생각하며 최우선 과제로 연구원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특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 사실 강원연구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10년짜리 종합계획인데, 지금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강원도를 좀 더 잘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수록된 것인데 그런 부분의 스터디가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의 관계자께서는 원장 후보자께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후보자 및 강원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