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제정ㆍ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러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적으로 상위법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도 단위는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재정 지원 사업과 상대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3월 최초 제정된 조례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생 문제 위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미리 예상해서, 조례로 자세하게 규정을 해 주셔서 보다 더 예상하는 입장, 내다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사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과 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도내 사과 재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과가 우리 도 주력작목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사과나 과수 관련, 특히 사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묘목 구입하는 비용을 특별하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과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할 때 ㏊당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묘목대, 시설 관련 기반 자재 등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마이스터대학에서,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춘천 지역, 원주 그쪽에서 사과 관련 마이스터대학도 운영되고 있고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도 일부 사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작목의 집중도에 따라서 농가 새해 영농교육할 때 하기도 하고 요즘 기술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따로 시군 농업인대학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현장 견학하는 것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지원의 제3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3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수립할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묘목을 딱 집어서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자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사업 지침에 내역적으로 들어가면 묘목도, 기반 조성을 하자면 묘목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 놨을 때는 다른 일반 종자들이나 다른 과수에 있어서 묘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지침 내용의 내역사업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 지침에서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데 다른 작목하고의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농정국장 석성균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사과에만 묘목을 넣는다면 다른 작목,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약용작물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부 내역사업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조례에 명백히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작목하고의 형평성 관계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지침 할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사과제품류에 대해서 통계조사가 되어 있다거나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하고 또 사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뒤에 세부사업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정의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5% 수준이지만 앞으로 10% 수준까지 가면…….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이 되면 정의 부분을 활용해서 세부사업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제5조 재정 지원에 보면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부분이 아마 포괄적으로, 거기에다가 사과산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앞으로 이 조례가, 사과 부분이 전국 단위 10%에 갔을 때는 재정 지원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앞으로 작목 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렇게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ㆍ농촌 기본 조례는 대략적인 것을 규정하는 거고 중앙정부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개략적인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위법이나 기본법에 의하여 하위 조례를 쭉 만들고 있는데 현재 조례 같은 경우 기본 조례에 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도 지금 성장 유망 작목이고 현재 5% 선 정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작목 육성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5% 선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특용작물도 많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집행부 판단으로는 각 작목별로 전국에서 5%가 넘는다면 조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작물뿐만 아니라, 한우 같은 경우 지금 한 8% 선인데 한우도 조례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조례가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선에서 제정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의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작목별 조례 할 때, 충분히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을 하면서 묘목에 관해서는 지역에 유망한 품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묘목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그런 제한까지는 안 넣고 있습니다.
 아마 원주 쪽의 개별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주 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종자산업법에 기초해서 유망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하려면 아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사과 묘목 관련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원에서 하겠다 하면 기술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또 민간이 하겠다 하면 사업성 검토나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국비사업들을 받아와서 묘목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제조 쪽은 공업 쪽 차원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원재료가 식품에 구체적인 성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속에 앙꼬식으로 들어간다면 가공 수준까지…….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농정국장 석성균  사과빵이라면 사과 전체가 앙꼬로 들어가니까 가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과가 들어가는 사과맥주를 만든다고 하면 제조 쪽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법무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영농 지속을 위한 중대한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안정과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의 부분은 그렇고, 제3호 인력 지원 부분은 정의 부분에서 빼서 뒤쪽에 각종 사업으로, 비용의 지원 부분에 나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의 부분, 당초에 있던 부분들을 제8조 비용의 지원에 각 호의 사업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에서는 빼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것을 삭제 안 하고 정의에 놓아두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의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 응원을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집행한 성립전예산으로 지방재정법에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6,997만 원이 증액된 3,224억 5,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709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1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148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497만 원을 증액한 1,892억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8,497만 원, 배수개선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6,997만 원이 증액된 5,012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1,236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5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에 4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5,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497만 원이 증액된 2,340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6억 8,497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으로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정국 예산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은 오봉저수지를 포함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뭄대책비라든가 전반적인 농어촌, 저수지 관련 예산 부분이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지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하여튼 최대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능한 방법, 또 예산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기왕 급수해서 실어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산되거나 사변에 흡수되거나 하는 그런 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릉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유효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사전사용승인한 부분만 가지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반영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자금이 현재 착금돼서 사전승인된 부분만 되어 있고 도비 부담분은 정리추경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선정되는 양조장도 있고 또 새롭게 선정되는 양조장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일부 지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산정하는 부분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시군까지 예산은 내려갔습니다만 아마 농가까지는, 지금 일부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지급시기를 당겨 가지고 폐업한 농가들한테 보상금이 연내에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연말이 되면…….

○농정국장 석성균  단계별로 5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단계 중심이었는데 지금 2단계분들도 폐업을 하시겠다 해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금년에 정리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내에 보상금이 다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5단계ㆍ6단계 부분들은 원래 금년이 아니라 ’26년~’27년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농정국장 석성균  최종 예산은 단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되면 내년 사업은 또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매년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자세히 보니까 한 번 선정되면 2년 차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2개년이라서 금년에 선정된 것은 금년하고 내년까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만 따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통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정된, 특히 선정된 양조장 같은 경우는 육성이 잘되도록 도비사업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도비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전체 총량이 내려온 게 아니라 국고 착금된 부분만 되어 있어서 6억 8,500만 원이고 아마 저희가 국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1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국비가 아마 26억까지, 최종 정리추경할 때는 그것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작년 대비해서는 가격 부분이, 작년에는 기준이 t당 22만 6,000원이었는데 비료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기준이 t당 10만 원, 20㎏면 2,000원 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다만 작년에는 금액 한도 때문에 물량을 4만 2,000t까지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만 7,000t까지 할 수 있어서 지원받는 총량이 배가 돼서 농가분들한테는 되레 혜택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공포되면서 이런 사업 메뉴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생겨서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에 화천 원천지구 같은 경우 종합정비형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이 지원되고 간척지구는 정비형이나 재생형 사업이 있어서 지원되는데, 아마 시군별로 농촌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아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타 시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원천지구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형이라 해서 기존에 있던 축사나 시설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재생사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규모가, 50억에서 150억까지 쓸 수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재생이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원천지구는 거기에 돼지농장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거기에다가 이제…….

○농정국장 석성균  다른 군에서, 지역에 복지시설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에 1차 할 때 선정해 주고 나서 여분 예산이 있어서 2차까지 갔는데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 주로 연초에 하게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군별로 농촌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 시기에 저희가 추경을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당초예산 이후에 1회부터 2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이 부분은 도축장 부분입니다.
 도축장은 한 7개소인데…….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춘천 지역도 원래 허가는 염소, 양 도축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것 하는데 옆에서 일부 시설을 가지고 도축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60개소, 현재 신청해서 확정된 곳이 60개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이렇게 되면…….

○농정국장 석성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81.2%.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많이 당겨서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 입장은 최대한 빨리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기질 비료…….

○농정국장 석성균  식물성 유기질 비료도 있고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도 있는데 그것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것은 화학비료 부분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과거부터도 계속 지역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침에도 가급적이면 도내산을 쓰라고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여하튼 도내산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원주ㆍ강릉ㆍ철원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양 지역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악취 저감과 관련된 시설, 또 기계ㆍ장비, 또 첨단 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냄새를 분해하는 효소제라든가 제재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북해도 크루즈체험단 운영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으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588억 3,62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양식산업과 소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구제장비 구입ㆍ제작과 처리 수매 비용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한 1,389억 5,8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올해는 예년보다 수온이 낮은 관계로 해파리 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일단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예, 어업인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건의사항을 듣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