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0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은 현지시찰 일정으로 농업기술원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신 후 이어서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7일은 최근 강릉지역의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대책 등 추진상황을 점검코자 현지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숲길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여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조례를 근거로 숲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숲길이 저희 도내에는 747개 노선에 2,872㎞ 정도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국에 한 8,000개 노선이 있고 저희가 700개 노선이 있으니까 거의 한 10%, 거의 그 정도, 10% 조금 못 미치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숲길도 신규 조성하고 숲길에 대한 정비,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버려지는 자원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소비 확산 및 자원순환 가치에 대한 도민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은 해야 된다는 그게 강하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제4조 제2항 제2호는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관한 사항도 추진계획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5조 제1항은 몰라도 제2항은 굳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제2항 제2호에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왕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다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실태조사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별문제 없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가 많으니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5조 제2항은 제 생각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코로나 이전에 1회용품을,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배달하는 데 1회용품이 많다, 그건 배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배달문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아졌기 때문에 주로 1회용품으로 하는 게 아닌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마 위생 문제 때문에 1회용품을 많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회용품을 쓰다가 요즘 최근에는 저희가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은 점차 주로 다회용기로, 춘천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점점 시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세부적으로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 조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로 우수업소를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수업소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는 우수업소 등을 강조한 게 아니라 홍보를 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요.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그냥 ‘홍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뭘 홍보하지?’ 이럴까 봐 “우수업소 등 홍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무슨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아, 우수업소 등에 대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냥 ‘홍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2호에는 “다회용품 관련 사업 시 우대” 이랬으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우수업소가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가 홍보를 해 주는 건지 아마 이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수업소 등에 대한 홍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정리추경에 일괄 편성할 계획으로 도비는 미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8,640만 원을 증액한 5,094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40억 9,910만 원을 증액한 5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82억 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4,0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보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4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113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 9,230만 원을 증액한 150억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액내역은 세출예산안과 동일하여 생략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8,640만 원을 증액한 7,096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40억 9,910만 원 증액한 850억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39억 9,910만 원과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사업인 생활 밀착형 숲 조성ㆍ관리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환경교육사업 운영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75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자연생태과 예산은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수질보전과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142억 8,500만 원 증액한 4,091억 5,43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63억 4,0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79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9,230만 원 증액한 297억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인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비로 국비 3,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 대응 강화사업인 산불방지대책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예산 외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강릉 가뭄사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 시기상 늦어서 지사님께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25억 원을 지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1차로 7억 2,000만 원을 교부했고 나머지도 곧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러, 어느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 약간 오해랄까 시군에서 일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취약지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 부결 건수로 조사된 게 특정 한두 개 시군에서 수치를 좀 잘못 이해해서 미상정된 건수를 부결 건수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도에서 좀 걸렀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산림청에다 제출하는,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송된 것 중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산사태 취약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취약지 지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취약지는 최대한 산사태로 인해서, 하부에 있는 민가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인명 피해라든가 큰 재산 피해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요.
 그런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도 일부 한 것은 다시, 그중에 또 하나가 사방사업이 취약지 내에서 좀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미 인식해서 2023년과 ’24년에는 취약지 내에서의 사방사업 비율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25년부터는 50% 이상을, 그런 걸 인식해서 미리 취약지 내에서 사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을 일치시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산사태 취약지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지에 대해 기초조사할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시군에서 올린 기초조사 대상지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여기를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려주면 또 시군에서 해당 실태조사를…….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취약지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전문 기술자 용역을 붙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실태조사까지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공고하고 심의받아 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인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취약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거기가 위험지역이라 그러면 법으로 산주 동의 없이 위험지로, 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40…….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시군에서 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서 산이 있는 지역에 위험지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는 그 지정에 대한, 시군에서 제출한 기초조사 대상지를 취합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3,268개소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비사업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잠깐만요.
  (자료를 찾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300억 정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금년에 1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68개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24년까지는 산림청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우선은 그냥 민원이 있는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산사태 취약지로 보이는 곳을 조사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우선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나, 제가 이지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선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게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아마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권혁열 위원님께서는 그런 데다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다 보니까, 산사태 발생 건수가 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을 위주로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40억…….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직 이게 다 반영이 안 됐고요, 아마 산림청에서 어떤 재원확보 차원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70%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또 추가로, 예년을 보면 10월이나 11월 중에 나머지가 교부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다 나온 다음에 일시에 임가에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1ㆍ2차로 나눠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지급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직 준비도 한 9월 말 정도 돼야 다 끝나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산 내려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사업들이 다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시군에다가 문서상으로는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정리추경에 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셔야 또 답변드리니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원래는 그전에 국비가 지원되다가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순수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번 5월에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거기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마침 국비 지원이 결정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기편성된 도비 1억 7,000만 원하고 이렇게 국비 1억 7,000만 원이 매칭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93%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교육사업은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또 많으면 좀 늘려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필요한 예산을 도비로 다 세운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도비를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좀 보완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지금까지 진행된 취약지 지정이라든가 취약지 내에서의 사방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연구하고 또 산림청과도 협의해서 산사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생활밀착형숲만 있지만 숲과 관련된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냥 정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시민들께서는 절수 운동,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수원 확보, 더 많은 물을 하기 위해서 대체 수원 확보라든가 운반급수, 전국에서 소방차라든가 군부대 차량 지원 해서 한 570대 정도가 원수와 정수된 물을, 정수된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운반하고 그다음에 정수가 안 된 원수,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는 오봉저수지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원 확보를 위해서 남대천에서 오봉저수지로 양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곡정수장에서 교동저수조로 관로를 통해서, 연계해서 정수를 보내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다가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 하수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부받았지만 아직 못 쓰고 있는 돈도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우선은 기존에 받아놓은 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로 내려온 돈을 정리추경에 내려드리면 크게 돈이 모자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기존에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책정된 사업은 예산액까지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것은 신규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거지 이미 시작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정부에서 예산이 줄면 신규 사업을 책정 못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도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계속되는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 아마 부득이하게 신규 사업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웃음) 제가 실현 가능성 없는 답변을 잘 안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그중에 산사태 취약지에 등급이 있는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잠시 후에 산림관리과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산사태 취약지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전체 산에 대한 함수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읍ㆍ면ㆍ동에 비가 얼마큼 와서 함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보를 해 줍니다, 시군에다가.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금 여기 함수율이 높아지니까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해야 되겠다, 경보를 발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령하시는 거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산에 대해서 다 산사태 위험 요소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국유림만 관리한다기보다는 산림청이 전체를 관리한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지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해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내려주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유림만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예찰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가 지정한 것은 지자체에서 예찰방제단을 통해서 예찰하고 계속 관리하는 거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방제활동을 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등급 관계를 산림관리과장님한테 한번, (관계 공무원을 향해) 혹시 취약지가 등급이 지정돼 있는지…….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산림관리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급은 아마 시군에서 실태조사할 때,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때 AㆍBㆍC등급으로 나눕니다.
 AㆍB등급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시군에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수로 잡히는 거고 C등급은 미상정을 합니다,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나오는 등급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