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제는 서비스업과 관광객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5월까지 전년 동비 대비 4.1% 증가하여 강원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흐름은 약화되고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ㆍ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도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환경정책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공무원교육운영과장에서 소상공인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차원에서 특별히 경제진흥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동면 경제진흥원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융지원 및 물가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희망동행자금 지원은 5월까지 대환대출 725건, 버팀목 특별자금 634건을 지원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버팀목 특별자금은 지원 규모를 15억 원 확대하였으며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288명, 재기성공자금은 16건 지원하였으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약 2,000건의 보증 전환을 실행하였습니다.
신용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는 지난 5월까지 간신히 1%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6월 들어 2.4%로 상승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6개의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 비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목표 700개 중 66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솔선수범하여 이용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벤트 등을 통해 도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동향 관리 및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매번 보내드리는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은 5월까지 약 7,000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도민들의 경제역량 강화 및 금융 자산 관리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6개의 상담소를 통해 상반기 9,800건의 피해 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경쟁 거래 행위 단속 21개소, 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12개소 등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서철에도 숙박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314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목표 대비 53% 판매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1차 추경에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약 214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시군에서도 총 8,564억 원의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2차 추경에서도 약 6,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즉시 시군에 지원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 행사는 지난 6월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압구정점 등 4개 지점에서 2차례 특판전을 진행하였고 향후 3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신세계백화점 등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타는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행축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차 동행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도내 기업들의 매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쇼핑몰 강원더몰은 2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52개의 신규 입점기업 모집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기업의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마다 할인쿠폰, 무료배송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곳간은 지난 4월 우체국쇼핑 내 브랜드관을 개설하였고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등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8개 분야 108개 사를 선정하여 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총 4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도ㆍ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27쪽,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상반기에 43개 사와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60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위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방해양시스템 실증센터와 제2 실내 방탄시험장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LIG넥스원 등 방산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방경제추진단장이 임명되면 전문성을 접목하여 더욱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관군 상생 발전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은 군 급식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지역 식자재 공급 체계와 중소기업의 군수 분야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사, 전투비행단 등 민간위탁 급식 4개 부대와 도내 식자재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기업이 국방 상용물자에 선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1쪽,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지난 6월 1차 대상자 304명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1,090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지난 3월에 사업공고를 실시하여 5월 말 기준으로 신규대출 7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은 4월까지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였고 총 926명이 몰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5월, 400명을 최종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금년에 정선군과 영월군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경제진흥원은 교육컨설팅,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은 지난 5월 청년서포터즈 15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강좌에 대한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3일 강릉에서 실시하는 청년의 날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청년센터가 청년 성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5월 말 기준 5개 대학에 8만 7,000명이 지원하여 진로와 취ㆍ창업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고용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모펀드 1,036억 원과 민간 운용사 464억 원 등 총 1,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9월 투자펀드 결성식, 통합 IR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1차 연도 자펀드를 금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5월 기준 33개 사, 18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성액 256억 대비 72%를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창업벤처기업은 수시로 접수ㆍ검토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제2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 IR 및 투자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3월에 3차 연도 자펀드 운용사 2개를 선정하였고 26개 사,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결성액 대비 투자 비율은 29%지만 ’23년도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지난 3월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4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70개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총 421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320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은 3개 대학에 약 2,00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여 시제품 제작 등 제조와 관련된 창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지난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바이오헬스, 시멘트 산업, 광업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금년 말까지 200명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은 시군별 특화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256명의 일자리가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AI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e-러닝 학습 등 비대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3개의 교육훈련기관을 모집하여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1개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은 5월까지 40명이 수료하였으며 10월까지 올해 목표인 80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6월까지 만기 공제금을 81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 가입한 2,85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분기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2,600여 명, 1인 자영업 사업자는 1,300여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6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00여 명, 행복일자리는 4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7회 일자리대상은 지난 6월 24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춘천의 유바이오로직스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마리서치 등 7개 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은 하반기에 시군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6월 기준 346개 사, 1,5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 융자 및 분기별 이자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6월까지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고 7월~8월까지 심사하여 9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7개 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5월 말까지 4,600명이 신규 가입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지난 2월 연장이 통과되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은 3월 강원TP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의심 지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5월 기준 전체 구매액의 72.4%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질적 점검 및 독려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3월, 111개의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145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1개 사는 지난 6월에 홈쇼핑 방영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은 하반기에 방영하겠습니다.
58쪽,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인증이 유효한 도내 13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해외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317개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480개 사를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36명의 학생이 4월 발대식을 가졌고 6월까지 연인원 70명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는 7월까지 100여 개의 참가기업을 선정하여 온라인 상담회는 8월, 오프라인은 11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지난해부터 수출 초기기업 15개 사를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해외박람회 2회, 수출상담회 2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6월까지 신규기업 7개 사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총 15개의 바이오기업에 수출액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은 7월까지 80개 사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6월까지 2개의 해외박람회에 16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바이오 분야 2회, 의료기기 2회, 자동차부품 1회 등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6회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는 4개의 본부에서 약 50개의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SNS 세일즈단 모집, 수출상담회 및 팝업스토어 등 국가별 상황에 맞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64쪽,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권익 증진은 노동법률 상담 1,400여 건, 찾아가는 피지컬 케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26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도 명장에 8명이 최종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32개 직종, 89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2회에 걸쳐 1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7월 강조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6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6월 기준 3,540개 업체를 지원 중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500억 원의 하반기 자금을 개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은 ’24년 선정된 2개소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선정된 영월 서부시장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상반기에 현장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정선은 지난 3월 사업을 완료하여 재단에 위탁하였고, 춘천은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및 상인분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 성과분석은 4월에 도ㆍ삼성카드ㆍ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4월 4일 후평 야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13개 야시장이 차례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선 구공탄 시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는 각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4개소의 야시장 개장 등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도에서 추진 중인 안전세트 3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지킴이는 상ㆍ하반기 도ㆍ시군 합동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안전관리패키지는 7월까지 공모 신청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의 더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0월 공사가 준공되어 1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야놀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기획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4월에 10개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확정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3개 업체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강화는 3월에 46개 대상기업을 선발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여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은 ESG 친환경 패키지에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숏폼 제작에는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권역별 통합설명회, 법정의무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6월 기준 공정률은 85%로 현재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월 예정으로 입주기업 선정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9쪽,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1분기에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분기에는 재도약 마을기업, 희망나눔 청년마을기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익 사업이 주민들에게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은 2분기에 마을기업 설명회 7회, 교육 4회, 7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실제 제품 상용화와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이 좀 더 쉽게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4월에 성장 지원사업 대상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영 안정 및 질적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50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설명회,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는 202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평창군 공유공간 조성 조사연구는 6월부터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시책 사업은 춘천 약사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시군이 신청하여 평창군과 인제군 2개소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원경제의 침체기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쇼크로 수출도 주춤하고 있고 물가 또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원경제 활성화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접목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차근차근 정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강원경제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제는 서비스업과 관광객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5월까지 전년 동비 대비 4.1% 증가하여 강원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흐름은 약화되고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ㆍ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도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백승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7월 1일 자로 환경정책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인사)
허천 소상공인과장입니다.7월 1일 자로 공무원교육운영과장에서 소상공인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허천 인사)
국방경제추진단장은 현재 공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임용 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에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차원에서 특별히 경제진흥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동면 경제진흥원장입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과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융지원 및 물가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희망동행자금 지원은 5월까지 대환대출 725건, 버팀목 특별자금 634건을 지원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버팀목 특별자금은 지원 규모를 15억 원 확대하였으며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288명, 재기성공자금은 16건 지원하였으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약 2,000건의 보증 전환을 실행하였습니다.
신용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는 지난 5월까지 간신히 1%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6월 들어 2.4%로 상승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6개의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 비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목표 700개 중 66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솔선수범하여 이용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벤트 등을 통해 도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동향 관리 및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매번 보내드리는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은 5월까지 약 7,000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도민들의 경제역량 강화 및 금융 자산 관리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6개의 상담소를 통해 상반기 9,800건의 피해 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경쟁 거래 행위 단속 21개소, 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12개소 등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서철에도 숙박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314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목표 대비 53% 판매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1차 추경에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약 214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시군에서도 총 8,564억 원의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2차 추경에서도 약 6,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즉시 시군에 지원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 행사는 지난 6월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압구정점 등 4개 지점에서 2차례 특판전을 진행하였고 향후 3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신세계백화점 등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타는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행축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차 동행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도내 기업들의 매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쇼핑몰 강원더몰은 2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52개의 신규 입점기업 모집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기업의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마다 할인쿠폰, 무료배송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곳간은 지난 4월 우체국쇼핑 내 브랜드관을 개설하였고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등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8개 분야 108개 사를 선정하여 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총 4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도ㆍ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27쪽,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상반기에 43개 사와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60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위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방해양시스템 실증센터와 제2 실내 방탄시험장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LIG넥스원 등 방산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방경제추진단장이 임명되면 전문성을 접목하여 더욱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관군 상생 발전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은 군 급식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지역 식자재 공급 체계와 중소기업의 군수 분야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사, 전투비행단 등 민간위탁 급식 4개 부대와 도내 식자재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기업이 국방 상용물자에 선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1쪽,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지난 6월 1차 대상자 304명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1,090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지난 3월에 사업공고를 실시하여 5월 말 기준으로 신규대출 7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은 4월까지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였고 총 926명이 몰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5월, 400명을 최종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금년에 정선군과 영월군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경제진흥원은 교육컨설팅,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은 지난 5월 청년서포터즈 15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강좌에 대한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3일 강릉에서 실시하는 청년의 날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청년센터가 청년 성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5월 말 기준 5개 대학에 8만 7,000명이 지원하여 진로와 취ㆍ창업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고용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모펀드 1,036억 원과 민간 운용사 464억 원 등 총 1,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9월 투자펀드 결성식, 통합 IR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1차 연도 자펀드를 금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5월 기준 33개 사, 18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성액 256억 대비 72%를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창업벤처기업은 수시로 접수ㆍ검토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제2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 IR 및 투자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3월에 3차 연도 자펀드 운용사 2개를 선정하였고 26개 사,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결성액 대비 투자 비율은 29%지만 ’23년도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지난 3월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4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70개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총 421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320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은 3개 대학에 약 2,00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여 시제품 제작 등 제조와 관련된 창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지난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바이오헬스, 시멘트 산업, 광업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금년 말까지 200명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은 시군별 특화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256명의 일자리가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AI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e-러닝 학습 등 비대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3개의 교육훈련기관을 모집하여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1개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은 5월까지 40명이 수료하였으며 10월까지 올해 목표인 80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6월까지 만기 공제금을 81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 가입한 2,85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분기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2,600여 명, 1인 자영업 사업자는 1,300여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6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00여 명, 행복일자리는 4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7회 일자리대상은 지난 6월 24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춘천의 유바이오로직스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마리서치 등 7개 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은 하반기에 시군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6월 기준 346개 사, 1,5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 융자 및 분기별 이자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6월까지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고 7월~8월까지 심사하여 9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7개 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5월 말까지 4,600명이 신규 가입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지난 2월 연장이 통과되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은 3월 강원TP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의심 지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5월 기준 전체 구매액의 72.4%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질적 점검 및 독려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3월, 111개의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145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1개 사는 지난 6월에 홈쇼핑 방영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은 하반기에 방영하겠습니다.
58쪽,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인증이 유효한 도내 13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해외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317개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480개 사를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36명의 학생이 4월 발대식을 가졌고 6월까지 연인원 70명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는 7월까지 100여 개의 참가기업을 선정하여 온라인 상담회는 8월, 오프라인은 11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지난해부터 수출 초기기업 15개 사를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해외박람회 2회, 수출상담회 2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6월까지 신규기업 7개 사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총 15개의 바이오기업에 수출액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은 7월까지 80개 사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6월까지 2개의 해외박람회에 16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바이오 분야 2회, 의료기기 2회, 자동차부품 1회 등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6회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는 4개의 본부에서 약 50개의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SNS 세일즈단 모집, 수출상담회 및 팝업스토어 등 국가별 상황에 맞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64쪽,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권익 증진은 노동법률 상담 1,400여 건, 찾아가는 피지컬 케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26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도 명장에 8명이 최종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32개 직종, 89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2회에 걸쳐 1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7월 강조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6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6월 기준 3,540개 업체를 지원 중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500억 원의 하반기 자금을 개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은 ’24년 선정된 2개소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선정된 영월 서부시장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상반기에 현장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정선은 지난 3월 사업을 완료하여 재단에 위탁하였고, 춘천은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및 상인분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 성과분석은 4월에 도ㆍ삼성카드ㆍ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4월 4일 후평 야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13개 야시장이 차례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선 구공탄 시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는 각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4개소의 야시장 개장 등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도에서 추진 중인 안전세트 3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지킴이는 상ㆍ하반기 도ㆍ시군 합동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안전관리패키지는 7월까지 공모 신청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의 더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0월 공사가 준공되어 1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야놀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기획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4월에 10개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확정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3개 업체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강화는 3월에 46개 대상기업을 선발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여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은 ESG 친환경 패키지에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숏폼 제작에는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권역별 통합설명회, 법정의무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6월 기준 공정률은 85%로 현재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월 예정으로 입주기업 선정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9쪽,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1분기에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분기에는 재도약 마을기업, 희망나눔 청년마을기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익 사업이 주민들에게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은 2분기에 마을기업 설명회 7회, 교육 4회, 7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실제 제품 상용화와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이 좀 더 쉽게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4월에 성장 지원사업 대상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영 안정 및 질적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50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설명회,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는 202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평창군 공유공간 조성 조사연구는 6월부터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시책 사업은 춘천 약사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시군이 신청하여 평창군과 인제군 2개소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원경제의 침체기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쇼크로 수출도 주춤하고 있고 물가 또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원경제 활성화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접목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차근차근 정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강원경제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분들, 그리고 오늘 경제진흥원장님도 같이 계신 거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도민들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정부 추경안 31조 8,000억 원에서 민생회복 관련된 예산이 13조 2,000억이고 재원 조달은 20조가 국채 발행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분들, 그리고 오늘 경제진흥원장님도 같이 계신 거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도민들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정부 추경안 31조 8,000억 원에서 민생회복 관련된 예산이 13조 2,000억이고 재원 조달은 20조가 국채 발행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계획까지 세웠으니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게끔 경제국에서도 나름대로 후속 절차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토론의 자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깊게 나눴었는데 복지전문가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견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토론의 자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깊게 나눴었는데 복지전문가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견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경제진흥원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경제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나요?
○위원장 박찬흥 예.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신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고 또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문의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며) 팝업이 뜨는데, 물론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산불조심기간도 종료됐고 이런 건 때 되면 가을철 산불 기간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바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며) 팝업이 뜨는데, 물론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산불조심기간도 종료됐고 이런 건 때 되면 가을철 산불 기간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바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강정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도하고 하는 사업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있잖아요.
자,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공고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셨나요?
자,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공고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셨나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떻게 찾죠?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
○강정호 위원 입찰공고, 채용공고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오고, 혹시나 해서 중소기업부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쭉 뜨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내용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을 향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번 쳐 볼게요.
자료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어딘가 있겠죠, 안에.
그런데 안 나온다고요.
그나마 경제국 관련된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경산위 직원도 이렇게 못 찾는 상황인데 일반 도민들이 그 바쁜 시간에 들어가서, 공고 내용도 찾기 힘들게 해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넘겨야 돼요?
(담당직원을 향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번 쳐 볼게요.
자료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어딘가 있겠죠, 안에.
그런데 안 나온다고요.
그나마 경제국 관련된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경산위 직원도 이렇게 못 찾는 상황인데 일반 도민들이 그 바쁜 시간에 들어가서, 공고 내용도 찾기 힘들게 해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넘겨야 돼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아닙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어디에서 찾냐고요.
제가 그걸 묻잖아요, 다른 말씀 마시고.
지금 도민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고요.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공고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잖아요, 다른 말씀 마시고.
지금 도민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고요.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공고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공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도민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도민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시는 업무들 보면 상당히 큰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도 마찬가지야, 경제국도 위탁했다고 해서 과장님들한테 뭘 물어보면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막 찾아보시고, 또 경제진흥원에 전화해도 마찬가지고.
담당 팀장 정도만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것 원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취임하면 바로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그분들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경제국도 마찬가지야, 경제국도 위탁했다고 해서 과장님들한테 뭘 물어보면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막 찾아보시고, 또 경제진흥원에 전화해도 마찬가지고.
담당 팀장 정도만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것 원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취임하면 바로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그분들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진흥원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저희 경제국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경제진흥원장님하고 업무 내용과 조직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국 과장님들도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경제진흥원장님하고 업무 내용과 조직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국 과장님들도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이 더운 여름에 우리 경제국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격려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공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저도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 하루빨리 개선 좀 해 주세요.
알고 있고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격려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공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저도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 하루빨리 개선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지금 뒷선에 쭉 앉아 계신데 과연 우리 강원도정의 정책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 안심공제 제안을 했었고, 지금 현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도ㆍ시군 부담을 50% 줄여서 기업 참여 시스템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50%씩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기업 참여와 관련돼서 논의 테이블을 어디서 어떻게 가졌었죠?
뭐냐 하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지금 뒷선에 쭉 앉아 계신데 과연 우리 강원도정의 정책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 안심공제 제안을 했었고, 지금 현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도ㆍ시군 부담을 50% 줄여서 기업 참여 시스템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50%씩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기업 참여와 관련돼서 논의 테이블을 어디서 어떻게 가졌었죠?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매월 분야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지난주 초죠, 지난주 초에 양양에서 양양 기업체 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리고 지지난주, 지난주 초죠, 지난주 초에 양양에서 양양 기업체 분들의 고충을 듣고…….
○경제국장 김만호 기업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웅 위원 아니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의 기업 참여 동의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처음 기업들의 부담금을 진행했는데, 저희 사업 시행이 다소 늦었습니다.
1월부터 못 하고 4월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1월부터 못 하고 4월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정재웅 위원 작년까지는 기업 참여 없었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없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인하고 도ㆍ시군 분담으로 시행했던 제도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사실 저희가 기업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재웅 위원 적극적 호응을 받았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적극적 호응보다는, 이 시책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기업 참여 의사가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이 시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유사하게 시행됐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메리트(merit)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극히,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메리트(merit)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극히,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책의 성격에 차이는 있는 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나 경제국에서 이 정책이 정말 실효적이고 효과적이고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담당 부서나 경제국에서 이 정책이 정말 실효적이고 효과적이고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일자리, 또 고용 안정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유심히 들었고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공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 2,000명 가입자 중에서 사실 50대 이상, 60대가 63%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연구할 대상이고, 또 하나는 1만 2,000명 중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에 이걸 갖다가 해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5년 동안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3년으로 낮춰서 할 것이냐를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안심공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 2,000명 가입자 중에서 사실 50대 이상, 60대가 63%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연구할 대상이고, 또 하나는 1만 2,000명 중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에 이걸 갖다가 해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5년 동안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3년으로 낮춰서 할 것이냐를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정재웅 위원 이 제도 시행이 지금 3년 차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 디딤돌 정책?
○정재웅 위원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 시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고,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나가는 노력들도 한편으로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청년일자리 안심공제 제안을 했잖아요.
안심공제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을 저도 곰곰이 따져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건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 청년 일반정책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책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원 정책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묶어 세우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런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의미에서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일자리 이것을 일몰시키고 그것의 대안으로 한다고 의미 부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이 대상을 또 갑자기 1,000명으로 늘렸어요?
안심공제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을 저도 곰곰이 따져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건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 청년 일반정책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책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원 정책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묶어 세우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런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의미에서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일자리 이것을 일몰시키고 그것의 대안으로 한다고 의미 부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이 대상을 또 갑자기 1,000명으로 늘렸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참가 대상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증가시켰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신문 보도상에도 나온 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0명으로 늘렸다는 기사를 이렇게 떡하니 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1,000명은, 기존 가입 인원이 1,080명인데 아마 가입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정재웅 위원 전체 가입 연차별 합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시책에 투입한 예산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 지점을 일자리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내부 연찬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을 일자리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내부 연찬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난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하든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소모성 예산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이자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하든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소모성 예산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이자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형태로 이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소모성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연말까지 그런 연찬이 돼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9월 정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보고드릴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올 평가해 보고 전면적으로…….
지난 2월에 보고드릴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올 평가해 보고 전면적으로…….
○정재웅 위원 올해 평가해서 가부간 정리, 통합 운영, 이런 것까지 제시하겠다는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은 잘되고 있는 부분대로 보완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은 잘되고 있는 부분대로 보완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전에 일자리재단이 있을 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던 실적 내용들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강원도 내 일자리 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일자리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산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서의 인력도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일자리정보망이라든가 자비스라든가 청년포털 등을 통해서 이런 기능과 역할이 수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만족도, 퀄리티, 현장에서는 이런 걸로 와닿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말에 이 문제 또 한 번 언급할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서의 인력도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일자리정보망이라든가 자비스라든가 청년포털 등을 통해서 이런 기능과 역할이 수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만족도, 퀄리티, 현장에서는 이런 걸로 와닿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말에 이 문제 또 한 번 언급할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경제진흥원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 페이퍼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본부장, 어떤 식으로 조직이 바뀌었나요? 우리 신임 원장님 오시기 전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경제진흥원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 페이퍼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본부장, 어떤 식으로 조직이 바뀌었나요? 우리 신임 원장님 오시기 전하고.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현재까지는 변하지 않았고요, 본부장 체제로 돼 있고 현재 있는 조직을 개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개편 구상, 이게 지금…….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현재 있는 조직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현재 조직이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한영 위원 옛날에는 본부장을 사무국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부장 체제로 있고 이 체제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본부장 1명에 업무가 너무 집중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지금 신임 원장님하고 구상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의 조직뿐만 아니라 업무 체계라든가 업무 내용, 또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출연금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경제진흥원 올해 출연금이 얼마인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한 38억.
○이한영 위원 38억 정도?
○경제국장 김만호 예.
○위원장 박찬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보고드렸듯이 저희 전체 예산 규모가 약 1,963억 원 정도.
○이한영 위원 1,963억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네요?
일반회계에 703억, 특별회계에 1,260억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특별회계는 뭐예요?
일반회계에 703억, 특별회계에 1,260억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특별회계는 뭐예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저희가 공제사업을 진행하는…….
○이한영 위원 어떤 것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공제사업.
○이한영 위원 공제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주로 일자리 분야 쪽이 공제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취업ㆍ창업…….
○이한영 위원 일자리 분야, 그러니까 일자리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그다음에 취업ㆍ창업 지원 부분…….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일단 전체적인 일자리 교육에 대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교육?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그다음에 주요 일자리 취약 분야의 취업, 일자리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한영 위원 안심공제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파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703억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회계 703억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여기 보고서에 드렸듯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부분, 그다음에 국내 마케팅 경쟁력 강화 부분, 그다음에 수출 마케팅 지원 부분, 그다음에 취업ㆍ창업 지원 부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연금 말고 유일하게, 수익 구조를 보면 위탁 대행을 해 주는 수수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의 몇 %를 수수료로 받고 있나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연금 말고 유일하게, 수익 구조를 보면 위탁 대행을 해 주는 수수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의 몇 %를 수수료로 받고 있나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평균 한 4% 정도…….
○이한영 위원 4%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이한영 위원 그렇게 많이 낮춰졌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국에서 하는 업무를 대략 82개 정도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 10%, 적게는 6% 정도 수수료를 내서 평균 7% 정도 되는데 사업 성격별로 퍼센티지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큰 것은 위탁수수료가 크면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퍼센티지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조직개편과 사업 조정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별로 다르지 않게.
이 부분도 저희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큰 것은 위탁수수료가 크면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퍼센티지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조직개편과 사업 조정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별로 다르지 않게.
이 부분도 저희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평균 한 4%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8%~9% 정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로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막 민원 제기하면 “그래, 우리가 10% 받아야 되는데 5%~6%만 받을게.”, 이러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조직개편과 내부규정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평균 한 4%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8%~9% 정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로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막 민원 제기하면 “그래, 우리가 10% 받아야 되는데 5%~6%만 받을게.”, 이러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조직개편과 내부규정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경제국장 김만호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효율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진흥원, 85개?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현재는 82개 정도.
○이한영 위원 82개,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주는 게 82개 정도고 제가 알기로 시군별로 또 위탁을 받으면, 사실 이 인력을 가지고 2,0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지 않을까, 우리 직원분들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업무의 적정성,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경제국에서 원장님하고 뒤에 계신 경제진흥원 간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업무의 적정성,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경제국에서 원장님하고 뒤에 계신 경제진흥원 간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경제국장 김만호 갑과 을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등하게, 업무가 너무 많다, 2,000억이라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정산 보고만 해도, 보니까 지금 조직 정규직 인원이 100명 조금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을 정산 보고만 해도, 보니까 지금 조직 정규직 인원이 100명 조금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보다는 경제정책이라고 할까요, 큰 틀에서 평소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강원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연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사업보다는 경제정책이라고 할까요, 큰 틀에서 평소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강원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연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는 580억 원입니다.
○박관희 위원 580억 원 규모면, 대략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사용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거의…….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거의…….
○박관희 위원 판매 금액이 아니라 도민 전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경제국장 김만호 아, 강원상품권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요?
○박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아마 50% 안 될 것으로…….
○박관희 위원 50%도 안 되고, 이것이 집중되다 보면, 전체 총액의 1인당 제한액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100%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개인별 한도액은 명확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추가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가령 한 가정 내에 젊은 자녀들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소비 의무가 없을 때도 가족 단위 규모로 구입을 해서, 한 가정이기는 하지만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게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관념적인 생각보다는 한 군데 집중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2년부터 종이형 발행이 중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전부 스마트폰이나 앱이나…….
○경제국장 김만호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로페이도 결국은 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이랄까, 연령층 외에도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신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정책에서 그분들은 소외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이랄까, 연령층 외에도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신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정책에서 그분들은 소외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100% 소외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어르신들이 앱 사용에 되게 능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이것을…….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이것을…….
○박관희 위원 어르신들만 놓고 볼 때 앱 사용이 능숙한 분들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젊은 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총액을 좀 늘린다든가, 아까처럼 가족 단위로 하든 신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연구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매월 발행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 총액을 좀 늘린다든가, 아까처럼 가족 단위로 하든 신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연구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매월 발행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발행일이 정해져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정해져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때 집중돼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도 상품권도 있지만 시군 자체별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10%기 때문에 이것은 발행과 동시에 마감되고 있고…….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10%기 때문에 이것은 발행과 동시에 마감되고 있고…….
○박관희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거든요.
고연령층들이 아무리 모바일에 능숙하다고 해도 다른 일 안 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서 하기 전에는, 아니면 젊은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진행하기 전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거든요.
고연령층들이 아무리 모바일에 능숙하다고 해도 다른 일 안 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서 하기 전에는, 아니면 젊은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진행하기 전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시군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한을 좀 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이상으로 두는 게 옳은 건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좀, 이게 사실 지역의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분야인데…….
제한을 좀 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이상으로 두는 게 옳은 건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좀, 이게 사실 지역의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분야인데…….
○박관희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부분인데, 가령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전 도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 한다면, 번개시장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열렸다가 그 안에 접근 못 하면 안 되는 이런 실망감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그 신청받은 분들에 한해서, 이번 재난 쿠폰처럼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일정 액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박관희 위원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안만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는 것이 당초 강원상품권 발행 정책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경제만 놓고 본다면 빨리 소비해서, 젊은 층이 됐건 누가 됐건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강원경제가 지금 어렵고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연구해 주는 것이 정책개발의 진정한 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만 지역경제만 놓고 본다면 빨리 소비해서, 젊은 층이 됐건 누가 됐건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강원경제가 지금 어렵고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연구해 주는 것이 정책개발의 진정한 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 건은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넓혀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모니터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그리고 72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 야시장 운영인데요, 이것도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전통 야시장이 실제로는 주말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말 야시장 운영인데요, 이것도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전통 야시장이 실제로는 주말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거의 대부분 금ㆍ토ㆍ일, 그리고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을 제외한 모든 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금ㆍ토ㆍ일이다 보면 주말 야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일주일을 7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상설 의미 비슷하게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횟수가 많고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소위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 상공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진짜 영세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이분들의 피해 규모를 우리 도에서 한번 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사가 있어야 정책이 나올 테니까, 현실을 파악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횟수가 많고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소위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 상공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진짜 영세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이분들의 피해 규모를 우리 도에서 한번 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사가 있어야 정책이 나올 테니까, 현실을 파악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야시장 개장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야시장을 개장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을 가장 많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일주일 중에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하지만 그 모습이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야시장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라는 개념은, 야시장 내에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주는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야시장에 와서 즐기다 보면 야시장까지 가는 길에 도소매업에도 가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바라는데…….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일주일 중에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하지만 그 모습이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야시장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라는 개념은, 야시장 내에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주는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야시장에 와서 즐기다 보면 야시장까지 가는 길에 도소매업에도 가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바라는데…….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상생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여유 있는 사고가 아닌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절박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야시장 개장의 형태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적화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용이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전통시장에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물론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배려들은 나름대로 있는 편인데 그 자체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분들, 골목 영세상권들이 이중삼중의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갖는 소외감들이 도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빨간 불이 들어오는 특정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드리면 치킨 전문점이라든가, 우리가 통닭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종들은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전기로 기름을 데워서 상당한 고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날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실내를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손님들은 모이지도 않고 ‘왜 안 오지?’, 하고 보니까 옆에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이 벌어지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거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랬을 때 느끼는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야지 소외돼서는 안 된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의 고민 내지는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상생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여유 있는 사고가 아닌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절박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야시장 개장의 형태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적화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용이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전통시장에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물론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배려들은 나름대로 있는 편인데 그 자체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분들, 골목 영세상권들이 이중삼중의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갖는 소외감들이 도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빨간 불이 들어오는 특정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드리면 치킨 전문점이라든가, 우리가 통닭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종들은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전기로 기름을 데워서 상당한 고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날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실내를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손님들은 모이지도 않고 ‘왜 안 오지?’, 하고 보니까 옆에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이 벌어지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거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랬을 때 느끼는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야지 소외돼서는 안 된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의 고민 내지는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경제국장 김만호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야시장이라고 해서 다른 외지 업체가 와서 장사하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박관희 위원 물론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모든 시장, 모든 야시장을 한꺼번에 부흥시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섣불리 답을 못 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인데 그럴수록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골목 영세상인들 중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부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인터뷰들을 제가 봤거든요.
가령 야시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나 메뉴 선택에 있어서 야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품목을 개발한다면, 골목 영세상권들하고 중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리고 일종의 이벤트 행사인데 지나가는 곳곳에 광고를 통해서 여기서 소비하더라도 골목 영세상인들에 대한 취지,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광고라든가 홍보성 멘트라도 좀 넣어주는 노력들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은 못 될지 몰라도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들어가고 상인연합회 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또 행사 기획사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한편 주변 영세상권들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 공유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장에 당연히 가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정책이 영세상인분들이나 지역경제의 밑바닥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게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뜻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휴가철이 막 진행되는 상황에, (위원장석을 향해)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휴가철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외지에서 온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원도의 전통 품목들도 있지만 그럴수록 특유의 메뉴 개발이나 노력들을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섣불리 답을 못 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인데 그럴수록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골목 영세상인들 중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부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인터뷰들을 제가 봤거든요.
가령 야시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나 메뉴 선택에 있어서 야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품목을 개발한다면, 골목 영세상권들하고 중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리고 일종의 이벤트 행사인데 지나가는 곳곳에 광고를 통해서 여기서 소비하더라도 골목 영세상인들에 대한 취지,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광고라든가 홍보성 멘트라도 좀 넣어주는 노력들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은 못 될지 몰라도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들어가고 상인연합회 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또 행사 기획사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한편 주변 영세상권들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 공유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장에 당연히 가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정책이 영세상인분들이나 지역경제의 밑바닥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게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뜻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휴가철이 막 진행되는 상황에, (위원장석을 향해)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휴가철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외지에서 온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원도의 전통 품목들도 있지만 그럴수록 특유의 메뉴 개발이나 노력들을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분량 많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27쪽, 첨단 방위산업 분야, 아까 보고 중에 국방경제추진단장님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 중이시라고 했나요?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분량 많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27쪽, 첨단 방위산업 분야, 아까 보고 중에 국방경제추진단장님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 중이시라고 했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원래는 7월 1일부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신원조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임명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 보니까 군 출신인가 보죠?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한테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군이나 방위사업청 소속,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우리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많이 빠지면서 보완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어느 일정 지역을 방산단지로 육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은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해양무인체계 관련, 당초에는 묵호항이었는데 지금 동해항에 시험센터를 짓고자 하는 게…….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해양무인체계 관련, 당초에는 묵호항이었는데 지금 동해항에 시험센터를 짓고자 하는 게…….
○최재석 위원 여기 있는 국방해양시스템실증센터, 이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이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얘기고.
○경제국장 김만호 그건 거의 실행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인제에 있는 제2 실내 방탄시험장을 춘천 산단 쪽으로 이동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관련한 것인데 후방에 있는 부대들에 지금 취사병이 없습니다.
취사병이 없고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농산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70% 이상 공급하고자 사단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 사단장하고 입찰 전에 협의하고 있고, 36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님이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70% 이상 지역 농수산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인제에 있는 제2 실내 방탄시험장을 춘천 산단 쪽으로 이동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관련한 것인데 후방에 있는 부대들에 지금 취사병이 없습니다.
취사병이 없고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농산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70% 이상 공급하고자 사단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 사단장하고 입찰 전에 협의하고 있고, 36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님이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70% 이상 지역 농수산물로 반영하는 것으로…….
○최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 방식의 변경, 할 때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지역 농산물을 좀 쉽게 진입시키자는 얘기고 이 항목, 첨단 방위산업하고는 좀 떨어지는 얘기죠.
그건 군 협력사업이죠.
그건 군 협력사업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첨단 방위산업은 43개, 강원도에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43개 협약기업을 찾아냈고요, 이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산업 육성ㆍ진입ㆍ성장, 이것을 육성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3개 협약기업을 찾아냈고요, 이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산업 육성ㆍ진입ㆍ성장, 이것을 육성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보면 첨단화와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군 연계 야전 테스트베드 조성,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단 식으로 조성해서 방위산업 업체들을 집적화시켜서 지역 인구, 고용 인구도 늘리고 군부대가 떠나간 접경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정부가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들을 성과 있게 추진해서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이바지하겠다는 것인지 개념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단 식으로 조성해서 방위산업 업체들을 집적화시켜서 지역 인구, 고용 인구도 늘리고 군부대가 떠나간 접경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정부가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들을 성과 있게 추진해서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이바지하겠다는 것인지 개념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 버전은 두 가지 다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를 전국에 6개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3개가 돼 있습니다.
3개가 돼 있었는데 부산은 이미 시효가 종료돼서 없어졌고요, 현재 2개가 남아있는데…….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를 전국에 6개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3개가 돼 있습니다.
3개가 돼 있었는데 부산은 이미 시효가 종료돼서 없어졌고요, 현재 2개가 남아있는데…….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자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합당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서 드론을 시운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통과된 드론이라도 강원도에 오면 전투적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산악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합당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서 드론을 시운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통과된 드론이라도 강원도에 오면 전투적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산악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그럼 정부와의 협의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 방위산업 센터가 작년 12월 3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려면 방위산업 센터 개소가 우선적 절차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도 사실 방위사업 센터 11개소가 창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도 사실 방위사업 센터 11개소가 창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철저히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아까 동해항에, 묵호항에서 동해항으로 바뀌었는데, 해양 관련,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당초에 군에서는 묵호항을 원했었는데 거기는 관광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해시의 계획에 따라서 동해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43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업종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43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업종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제목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기 보면 고용 둔화된 시멘트 산업, 광업지역 고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이런 업종에 이 돈을 지원해서 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여기 보면 고용 둔화된 시멘트 산업, 광업지역 고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이런 업종에 이 돈을 지원해서 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제목은 일자리 창출이야,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새로운 일자리는 앞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있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6개 분야를 선정했고요, 관광ㆍ바이오헬스ㆍ자동차ㆍ시멘트 산업ㆍ광업, 분야별로 있는데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일자리보다는 건강검진비라든가 복지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유지ㆍ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유지ㆍ관리도 사실 창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있던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실감을 하는데 창출하고 고용 유지하고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멘트 업계,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업종이 고도화되고 인건비, 노무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건 아마 행정에서 고민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사업의 숫자를 늘린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있던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실감을 하는데 창출하고 고용 유지하고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멘트 업계,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업종이 고도화되고 인건비, 노무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건 아마 행정에서 고민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사업의 숫자를 늘린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 복안은 또 연장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또 연장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폐수처리비, 물류운송비, 물류비만 해도 전국의 물류 유통망이 원주권까지는 실처럼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면 영동지방에는 도로는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북평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적어도 영서지방까지는 본인들이 옮겨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선인데 2년 겨우 연장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금방 가니까 도에서 어떤 논리로 ‘연장해야 됩니다.’, 해야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기 도래해 가지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무릎 꿇고 읍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북평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적어도 영서지방까지는 본인들이 옮겨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선인데 2년 겨우 연장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금방 가니까 도에서 어떤 논리로 ‘연장해야 됩니다.’, 해야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기 도래해 가지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무릎 꿇고 읍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혹시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듯이 이분들은 사실 지정하고 관계없이, 연장하고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려면, 센터 안에 4,6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전에 수시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려면, 센터 안에 4,6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전에 수시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양극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영곤 위원 잘되는 집은 잘되고 또 서민층은 어렵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인정합니다.
○심영곤 위원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한국은행 지표를 보면 여유자금이 93조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찾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업하기 일보 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 뉴스가 바로 어제그저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 자산이나 기업 자산이 쌓여 있는데 활용을 찾지 못하는 게 사실 경제 위기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이 매년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게 넘쳐나고 있는데, 양극화가 돼 있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는 있는 사람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자산이나 기업 자산이 쌓여 있는데 활용을 찾지 못하는 게 사실 경제 위기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이 매년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게 넘쳐나고 있는데, 양극화가 돼 있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는 있는 사람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열심히 좀, 우리 강원도민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루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고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생 회복하고 또 소비 진작도 하고 소상공인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한데 전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역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10%죠?
오늘 보고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생 회복하고 또 소비 진작도 하고 소상공인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한데 전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역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10%죠?
○경제국장 김만호 당초에 행안위 통과될 때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심영곤 위원 원래 전액 국비였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통과될 때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국회 통과될 때는 전액 국비였는데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가 10%로 늘어난 겁니다.
국회 통과될 때는 전액 국비였는데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가 10%로 늘어난 겁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재원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재원이 제로랍니다.
○심영곤 위원 참 어이가, 평소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수당도 못 드리고 있어요, 올려주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지금 지방비를, 국가에서 모든 생색을 내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비애를 느낍니다.
오랫동안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지금 지방비를, 국가에서 모든 생색을 내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비애를 느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놓고 말 못 할 사정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민생이 어렵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그렇더라도 민생이 어렵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심영곤 위원 할 수 없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은 국가에서 한다고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도 부담을 하든 이왕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신속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는 저희 임무가 되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정부가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또 후차적으로 다른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곧 있으면 취약계층 채무 탕감도 나올 것 같아요, 아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이런 부분도 ‘지방비를 부담하라.’ 이러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경제국장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지휘부에 얘기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지난 기자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이건 전액 국비로 해야만 신속하게 집행된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봐도 224억을 다음 달에 당장 원 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겠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지난 기자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이건 전액 국비로 해야만 신속하게 집행된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봐도 224억을 다음 달에 당장 원 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겠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영곤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국비로 하면 신속하기도 하고 지방재정을 좀 풀어 주는 입장도 되는데,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은 우리 대통령제도의 비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도가 몇십 년이 지나는 과정인데도 지방정부에 자율성이 없고 일방적인 국가 주도로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의원으로서 너무 비애를 느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유공자들, 이분들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데.
민생 안정, 경기부양, 공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에 대한 것은 강하게 어필하셔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너무 비애를 느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유공자들, 이분들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데.
민생 안정, 경기부양, 공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에 대한 것은 강하게 어필하셔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것은 명심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지방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지방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본질의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찬흥 예, 본질의 끝났어요.
○강정호 위원 저 보충질의 좀…….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 질의 때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하는지 제가 확인했고요.
이왕이면 우리 도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열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하는지 제가 확인했고요.
이왕이면 우리 도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열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공고문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반기업하고 우대기업, 잘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공고문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반기업하고 우대기업, 잘 안 보이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우대기업은 국방협력기업하고 육아휴직 권장하는 기업,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의 이자 지원율이 2%, 한도가 8억 원인데 보면 강원 바이오스타기업, 여기는 오히려 이율이 더 높고 한도 금액은 같아요.
우대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우대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자 지원율은 높으니까 더 좋은 것이고 한도 말입니다, 한도.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한도는 기업체 특성마다, 한도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수요도, 한도가 그렇게 높게 필요하지, 스타트업기업 같은 경우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우대 효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도 증액으로 하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우대 효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도 증액으로 하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2개가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중에 하나만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접경지역 입주기업도 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3%까지 이차보전해 주고 16억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 규모가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올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은 3%까지 이차보전해 주고 16억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 규모가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올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속초지역도 대상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공고가 1월에 나가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속초지역도 접경지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기업지원과장 백승만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사이에 공부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 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속초 같은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기존에 6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추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당장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춘천시가 접경지역법상의 접경지역 신분을 누리고 있거든요.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돼서 국비 지원도 받고 있는데 속초가 들어왔다 해서 속초 수요를 따져 가지고 속초 업체에 대해서 우대나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기존에 신분을 누리고 있던 춘천 업체들은 접경지역 우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상 해 줄 수 있고, 일단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원주하고 강릉하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지원 규모나 가능 여부 이런 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 공고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저희 안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게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사이에 공부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 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속초 같은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기존에 6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추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당장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춘천시가 접경지역법상의 접경지역 신분을 누리고 있거든요.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돼서 국비 지원도 받고 있는데 속초가 들어왔다 해서 속초 수요를 따져 가지고 속초 업체에 대해서 우대나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기존에 신분을 누리고 있던 춘천 업체들은 접경지역 우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상 해 줄 수 있고, 일단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원주하고 강릉하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지원 규모나 가능 여부 이런 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 공고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저희 안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게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소통할 때, 우리 의회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어떤 경우냐면 춘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원래는 춘천, 속초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소통할 때, 우리 의회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어떤 경우냐면 춘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원래는 춘천, 속초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오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춘천하고 비교해 가지고 속초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접경지역에 춘천 일부가 들어가 있고 속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그렇게 모자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지원 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춘천하고 비교해 가지고 속초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접경지역에 춘천 일부가 들어가 있고 속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그렇게 모자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지원 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속초가 경기도 가평군하고 같이 접경지역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던 시군이 속초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원은 계속 되고 속초가 거기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가야 될 돈이 일부 속초로 와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지원은 계속 되고 속초가 거기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가야 될 돈이 일부 속초로 와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일 추진하시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냐면 5년간 기업지원과장님들 재임 기간입니다.
1년 계셨던 분도 있고,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6개월 계셨던 거예요, 바로 직전도 6개월.
6개월 동안에, 국장님, 그렇죠?
6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일 추진하시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냐면 5년간 기업지원과장님들 재임 기간입니다.
1년 계셨던 분도 있고,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6개월 계셨던 거예요, 바로 직전도 6개월.
6개월 동안에, 국장님, 그렇죠?
6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정호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경제국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우리 도의 경제 현황, 경제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하시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계셔야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한 2년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6개월이지만 알차게 지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지금 오신 과장님들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드릴 때 의회와의 소통,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참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대충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열심히 했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경제진흥원이 경제국 소관이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김용복 위원 본 위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도 가보고, 베트남 쪽도 가보고, 중국 쪽에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베트남 붕따우성에 갔을 때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오찬을 하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어봤거든요.
여기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내용을 보면 그럴싸한데 막상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 우리 한국 상인연합회분들과 대화해 보면 지원되는 게 극히 경미하다, 다른 타 시도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가 있는 국외본부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임기가 2년이시네, 2년이니 원장님이 계신 동안 국외본부 쪽이나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가 있는 국외본부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임기가 2년이시네, 2년이니 원장님이 계신 동안 국외본부 쪽이나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들은 바 있고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반영해서 해외마케팅 부분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반영해서 해외마케팅 부분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총체적인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참 딱한 것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가보셨어요?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강남하고 마포 다 가봤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생각보다는…….
○김용복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흑자로 전환됐습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최근에 파악했는데 아직 적자입니다.
○김용복 위원 적자인 부분을, 진품센터와 관련해서는 경제국뿐만 아니라,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빨리 없애라는 요구사항까지도 있었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는데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자가 나는데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하고 성과분석을 거의 마쳐 가는데 업무의 선택과 집중 부분을, 과연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존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운영 형태를 좀 더 전문성 있는 쪽으로 맡기는 게 맞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얼마 안 있으면 행감이 돌아오는데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존치 여부를 물어볼 것이니까 잘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 얘기 들었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진품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바깥에, 국외 쪽으로 나가서, 국외본부 쪽에서 운영하는 것,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상인회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되는 이런 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전체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어제 러시아본부장이 잠깐 귀국해 가지고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는 판단하에 준비하고 있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도 선제적으로 선점하려고 노력합니다.
러시아본부가 있는 곳이 강원도하고 경북인가 딱 두 군데인데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본부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러시아를 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는 판단하에 준비하고 있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도 선제적으로 선점하려고 노력합니다.
러시아본부가 있는 곳이 강원도하고 경북인가 딱 두 군데인데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본부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지원 정책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김용복 위원 코트라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상인들, 강원도민들이 외국에 가서 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이 소극적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당시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귀국해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약속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께 얘기를 하면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그 당시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귀국해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약속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께 얘기를 하면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5개 부서가 있는데 거의 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과 협력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시라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원장님도 계시지만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은 다르지 않다, 상하관계도 아니고 종속관계도 아니다.
사실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거의 혼재돼 있고 병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경제진흥원 업무고, 또 경제진흥원 업무가 저희 경제국 업무거든요.
나름대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거의 혼재돼 있고 병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경제진흥원 업무고, 또 경제진흥원 업무가 저희 경제국 업무거든요.
나름대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경제진흥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경제국장님의 단단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국에서 열심히 해서 강원도 경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국에서 열심히 해서 강원도 경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부서별 정부 공모 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중기부 사업은 거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중기부 사업?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부서별 현황은 어떻게 돼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일자리청년과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사업…….
○정재웅 위원 부서별로 다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청년과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도 일부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경제정책과도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정책과는…….
○정재웅 위원 없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뒤에 과장님들, 새로 부임하신 두 분이 계시고 일자리과장님도 계신데 공모 사업에 되면 사업을 경제진흥원으로 넘기잖아요, 수행을?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많은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정재웅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협력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사실 중기부 신청은, 설명은 저희 과장님, 팀장님이 중기부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결정되면 그 이후에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결정되면 그 이후에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는…….
○정재웅 위원 넘어가는데 공모 사업 제안서 작성을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제안서 작성은 아무래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협조해 가지고 전문적인 자료, 집적된 자료를 첨부할 수는 있어도…….
○정재웅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확인하겠지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 뭐라 그럴까, 업무와 시책에 대한 책임감, 또 시책 수행에 대한 소신, 혼을 담아서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
경제진흥원에 넘겨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경제진흥원에 넘겨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은 제가…….
○정재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부서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속속들이 업무 파악을 해서 각 부서들이 아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 사업으로 넘겨놓고 사업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결과만 받아서, 이렇게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누적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셔 가지고 각 업무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는 확인ㆍ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되고 누적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셔 가지고 각 업무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는 확인ㆍ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뒤에 과장님들, 아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혹시 그것을 하는 비용은 안 드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전체 4,481억 중에 순수하게 소비쿠폰에 들어가는 것은 4,449억이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 발행이라든가 기초자료 조사, 그다음에 운영 인력을 배치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 비용이 32억 원입니다.
○심영곤 위원 어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32억이…….
○심영곤 위원 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국비가 90%고 10%는 지방비입니다.
○심영곤 위원 사용하고 비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 일반현황에 국방경제추진단, 추진단장은 누구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임명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임명되는데, 7월 1일 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국방경제추진단장은 외부에서 받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국방부 아니면 방위사업청 소속일 텐데 아직 저희한테는,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국방부 쪽에서요?
○경제국장 김만호 군인 출신이거나 방위사업청 출신일 텐데, 아마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임명되는 가정하에 여기 일반현황에 넣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임명되는 가정하에 여기 일반현황에 넣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용복 위원 국방경제팀하고 방위사업팀, 이름은 그럴싸한데, 여기 영입되는 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분이 오시게 되면, 영입돼서 오시게 되면 실ㆍ과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조직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실ㆍ과하고 흔들릴 일은 없고, 다만 국방경제추진단이 생기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집약적으로, 저희가 동행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업무 이관을 받겠습니다.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실ㆍ과하고 흔들릴 일은 없고, 다만 국방경제추진단이 생기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집약적으로, 저희가 동행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업무 이관을 받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추진단장님이 다음 달쯤에는…….
○경제국장 김만호 아니오, 아마 다음 주에는…….
○김용복 위원 다음 주?
○경제국장 김만호 임명되면, 회기 중이면 모시고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특히 서동면 경제진흥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특히 서동면 경제진흥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