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 4.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9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미래산업국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4일 월요일과 15일 화요일에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과 황지자유시장 등을 방문하시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9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미래산업국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4일 월요일과 15일 화요일에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과 황지자유시장 등을 방문하시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337회 임시회 때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실화와 체계적 완성을 이루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337회 임시회 때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실화와 체계적 완성을 이루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에 신규로 포함할 내용에 관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촉진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에 신규로 포함할 내용에 관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촉진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희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희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양자산업은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전망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ㆍ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 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양자산업은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전망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ㆍ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 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와 함께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성능 향상을 가져다줄 기반 기술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와 함께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성능 향상을 가져다줄 기반 기술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재석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재석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요즘 우리가 뭐라 그럴까, 최신 분야와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림대학교에 시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양자컴퓨터가 들어온 게 언제죠?
최재석 의원님, 요즘 우리가 뭐라 그럴까, 최신 분야와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림대학교에 시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양자컴퓨터가 들어온 게 언제죠?
○산업국장 박광용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EBL 장비라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EBL 장비라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정재웅 위원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양자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전임 도정 때 계획해서 실제로 들어온 것은 작년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양자 쪽은 2021년도부터, 한림대학교 양자기술강원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들어왔는데 우리 도정에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차제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도 집행부에서 기존 산업 분야와 연계성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2021년도에 MOU를 맺고 그 해에 5억 원이라는 도비가 지원됐고요, 그 이후로 춘천시와 도가 각각 3억씩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56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림대학교에서 양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림대학교에서 양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인력양성 수준?
○산업국장 박광용 아직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좀 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고가의 장비 도입을 지원했는데 정말 도 현실에 맞게, 인력양성부터 해 가지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EBL 장비가 들어온 게, 지금 국내에 2대인데 1대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보유하고 있고, ETRI는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림대에 구축된 것은 오픈 팹(OPEN FAB)이라고 기업하시는 분들 누구나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림대에 구축된 것은 오픈 팹(OPEN FAB)이라고 기업하시는 분들 누구나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재웅 위원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도내에 양자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춘천 쪽에 5개 기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에 1개, 삼척에 2개, 8개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서 굵직한 양자 기업을 보면 노르마라든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픈 팹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림대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쪽에 5개 기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에 1개, 삼척에 2개, 8개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서 굵직한 양자 기업을 보면 노르마라든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픈 팹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림대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담당 부서, 전략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당히 최신 분야의 기술이고 또 산업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과ㆍ팀 차원의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려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사 패턴상, 그렇죠?
“떠나면 난 모른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떠나면 난 모른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하고 시에서 3억, 3억 해서 6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운영 주체가 되고요.
거기에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TP를 통해서?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혜안을 가지셔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진짜 실효성 있게 뒷받침돼서 이 첨단산업이 강원도 신산업 발전에 기틀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아까 우려하신 부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정보기술 추진과제라고 양자정보기술 연구거점 조성 항목이 있고,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있고, 세 번째로 양자정보기술 개발 융합산업 실증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예산 사업도 있고 공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든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로드맵,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모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민, 계획이 그런대로 마련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진짜 실효성 있게 뒷받침돼서 이 첨단산업이 강원도 신산업 발전에 기틀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아까 우려하신 부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정보기술 추진과제라고 양자정보기술 연구거점 조성 항목이 있고,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있고, 세 번째로 양자정보기술 개발 융합산업 실증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예산 사업도 있고 공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든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로드맵,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모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민, 계획이 그런대로 마련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려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 오픈되어 있는 분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무한경쟁 구조에 있는 부분인데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리 도정이 정말 경쟁력을 갖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정말 경쟁력을 갖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한림대 양자컴퓨터 오픈 팹,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처음 한 것이고, 카이스트에 오픈 팹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것도 아니고, 양자기술은 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회를 선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한림대 양자컴퓨터 오픈 팹,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처음 한 것이고, 카이스트에 오픈 팹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것도 아니고, 양자기술은 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회를 선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심영곤 위원 최재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릴게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양자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자와 관련해서 전공한 교수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강해서, 양자 관련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자와 관련해서 전공한 교수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강해서, 양자 관련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도 의문가는 점이, 지금 제6조 제3항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위원을 다시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체제로 가고 양자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후에 별도로 구성하든가,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내용을 좀 더, 기왕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고,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기초적인,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산업국이 추진해 온 주요 시책과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기간 동안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비전과 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 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 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은 도내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바이오 소재, 세라믹 원료 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등 총 9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형 10개 사는 지원 중이고 삼성형 5개 사는 이번 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CES 2026 통합강원관 조성은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 통합강원관을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의 발굴과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수요 기술 발굴 및 기술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 기술 교류협력은 2008년 체결된 동북아 지역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교류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개국이 순회하며 지역 교류협력 행사로 올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춘천에서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구축된 디자인 상품 개발 전용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차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전까지 장비 이전 설치 및 테스트 주행 트랙 설치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기차 기반 특장차 및 이모빌리티 관련 전주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차 충돌시험 전후 배터리 성능 결함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성능평가 및 인증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10월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 사업인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센터와 함께 올해 5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두 센터의 통합 명칭을 강원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로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실도로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체계 및 시나리오 개발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산악지형 등 고난도 자율주행 검증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과 함께 9월에는 교육부 인가 산학캠퍼스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비행 안전성 평가시스템 및 복합환경시스템 장비를 구축하여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도 지난해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드론산업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드론교실’, 신산업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백드론체험 및 경진대회’, ‘원주 드론 페스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도내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올해 1월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은 도내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사업 발굴과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 강원전문과학관은 올해 5월에 준공하여 10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이 과학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335건, 창업 94건 등 8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 135건을 유지ㆍ관리하였고 신규 출원 3건, 등록 3건, 기술 이전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초중고생 대상 공학프로그램 및 전공 맞춤형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에는 더 많은 여성 과학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올해 4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상지대학교에 마련된 임시 교육원에서 5개 분야 609명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계, 소자, 공정 등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강릉원주대에서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한림대가 신규로 선정되어 1차 연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현재 1학기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 모집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정 실험을 위한 실습실을 구축 중으로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도 올해 4월 반도체공동연구소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마쳤으며,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센터 설계용역 및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센터 건축 인허가 및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교육인프라 구축,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 면담, 박람회 참가, 반도체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 1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ㆍ헬스케어 성장 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36쪽,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 개발 연구거점 조성입니다.
AI 신약 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특화단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예타 관련 대응과 연계 국비 사업 기획ㆍ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업 기술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항체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도내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의 기술 이전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은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약 기술 개발을 위해 컨설팅과 기술, 연구장비 사용,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셀트리온과 함께 홍천 입주 예정인 2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내일 셀트리온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전문인력 교육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취업 희망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으로 수료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교육실과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기 중간 실적 평가 시 전국 1위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R&D 과제와 비R&D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더욱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은 AI 기반 기업 수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9월까지 해외 바이어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시제품 개발, 테스트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국제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100개 기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성 바이어 발굴을 통해 전년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이 올해 4월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료기기 분야 창업과 임상ㆍ인허가 등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해 전주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추진입니다.
실증 특례 개정 및 특구사업자 추가 반영을 위한 특구 지정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분산형 임상시험, 해외 공동 실증 및 가상 실증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2019년 지정된 이래 기업 유치 40개 사, 신규 고용 224명, 투자유치 2,234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포터블 엑스레이 활용 규제 개선을 위한 복지부 규칙 개정 이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평창과 정선 지역에 원격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 남부내륙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2개 의료기관과 3만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확산과 참여 홍보를 통해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융복합 첨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강원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의회 등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 기구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구로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 개발, 산업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인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아래쪽 스타기업은 기업의 상장을 위해 투자유치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전담 창구인 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은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학 내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강원대학교는 바이오 신약 혁신 소재 융합을, 한림대학교는 뇌혈관 질환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지역 바이오산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엑스포 개최입니다.
바이오 성장 잠재력 홍보 및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올해부터는 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래쪽, 권역별 발전 전략 컨퍼런스는 강원의 특화된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행사로 9월부터 11월 기간 중 각 권역별로 총 3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야별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입니다.
마약 성분이 낮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인 헴프의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헴프의 재배, 추출,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 헴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비 및 제조시설 구축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입니다.
54쪽, 지속 가능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16개 기업, 449억 원 규모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887억 원의 투자와 267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투자보조금 지원은 5건,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 구상과 통합개발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까지 국토부에 통합개발계획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 의제 처리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쪽, 기업유치 촉진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은 원주 부론산업단지,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반기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및 기반 강화 사업은 올해 4월에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가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지형 외투 지역 신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철저는 보조금 지원 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 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도내 68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 10년간의 산업 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은 도로 확ㆍ포장과 상하수도 공사 중에 있으며 동해 북평산단 재생 사업은 하반기 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춘천 후평 산업단지를 포함 총 12개소에 대한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스마트 물류ㆍ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59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총 9개 농공단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지원 사업 대상 단지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60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 공간 제공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릉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월 착공하였고, 동해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 중이며 삼척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4월 신규로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61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 효율화 사업은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 토지 매각과 잔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유적박물관 재설계를 추진하고 국가유산청 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재)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올해 5월 강릉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와 강원혁신도시몰 운영,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취업특화과정 운영, 세계로페스타 개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3쪽,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은 혁신도시 330개 입주 기업에 임차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강원원주 혁신페스티벌 행사 개최,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어린이 복합체험관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전략을 모색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AI 및 디지털 기반 성장 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입니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수집한 임상데이터 50억 건을 적재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적재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혁신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AI 의료서비스 20개를 사업화하고, AI 기반의 암 치유센터를 강원대학교병원에 개소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안정성 있는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정리하고 국제 표준 개발 및 국내 기술보고서를 제안하겠습니다.
68쪽,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에 메타버스 체험, 기술ㆍ전시홍보,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체험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육성과 함께 코딩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은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ㆍ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장비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 조성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감 공간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콘텐츠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내실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기업 창업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창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업 및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은 도내 여건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발굴ㆍ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은 도내 기업의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부터 품질 테스팅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 사업과 AIㆍ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성장 지원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선 등 품질 향상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위험 상황 조기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기상 및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기업의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는 삼표시멘트 제조공정을 AI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AI 자율제조 공모에서도 도내 제조기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인재양성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형 융합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74쪽, 첨단 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도내 대학과 협력해 소프트웨어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및 가치 확산은 소프트웨어 소외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AI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해 수요 중심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등 본격적인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15% 수준입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은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관리센터와 옥외 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통합관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와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환경부 주관으로 물-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센터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 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 올해는 분묘 개장 완료 및 도로 확장에 따른 토공을 진행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미래를 여는 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80쪽,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가 건설 중이고 3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 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ㆍ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3,377개소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1,257세대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82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에 고효율 설비 실시설계 후 보급 추진 중이며,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52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83쪽, 에너지 공급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올해 11개 시군, 2,91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1개 마을 778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 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며, 아래쪽,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 2029년까지 집단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아래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0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86쪽,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상쇄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 참여 자문단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 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후 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올해 3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 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 사업은 시군 보급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89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CCUS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탄소를 포집ㆍ활용하여 전환하는 기술을 통해 시멘트산업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CCU 메가프로젝트는 올해 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 6월 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기자재 등 화재 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ㆍ평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으로 올해 3월 건축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시험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90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3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시군 40개 단지에 추진 중입니다.
92쪽,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텅스텐 기반 첨단산업 핵심 소재 산업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관련 산업 기업 유치 및 핵심 광물 지원 근거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내에 광물과 소재 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래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예방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합리적 광산 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합리적 광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쪽,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95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오염 토양 개량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산업국이 추진해 온 주요 시책과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기간 동안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인사)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인사)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비전과 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 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 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은 도내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바이오 소재, 세라믹 원료 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등 총 9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형 10개 사는 지원 중이고 삼성형 5개 사는 이번 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CES 2026 통합강원관 조성은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 통합강원관을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의 발굴과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수요 기술 발굴 및 기술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 기술 교류협력은 2008년 체결된 동북아 지역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교류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개국이 순회하며 지역 교류협력 행사로 올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춘천에서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구축된 디자인 상품 개발 전용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차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전까지 장비 이전 설치 및 테스트 주행 트랙 설치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기차 기반 특장차 및 이모빌리티 관련 전주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차 충돌시험 전후 배터리 성능 결함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성능평가 및 인증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10월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 사업인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센터와 함께 올해 5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두 센터의 통합 명칭을 강원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로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실도로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체계 및 시나리오 개발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산악지형 등 고난도 자율주행 검증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과 함께 9월에는 교육부 인가 산학캠퍼스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비행 안전성 평가시스템 및 복합환경시스템 장비를 구축하여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도 지난해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드론산업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드론교실’, 신산업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백드론체험 및 경진대회’, ‘원주 드론 페스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도내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올해 1월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은 도내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사업 발굴과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 강원전문과학관은 올해 5월에 준공하여 10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이 과학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335건, 창업 94건 등 8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 135건을 유지ㆍ관리하였고 신규 출원 3건, 등록 3건, 기술 이전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초중고생 대상 공학프로그램 및 전공 맞춤형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에는 더 많은 여성 과학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올해 4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상지대학교에 마련된 임시 교육원에서 5개 분야 609명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계, 소자, 공정 등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강릉원주대에서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한림대가 신규로 선정되어 1차 연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현재 1학기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 모집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정 실험을 위한 실습실을 구축 중으로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도 올해 4월 반도체공동연구소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마쳤으며,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센터 설계용역 및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센터 건축 인허가 및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교육인프라 구축,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 면담, 박람회 참가, 반도체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 1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ㆍ헬스케어 성장 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36쪽,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 개발 연구거점 조성입니다.
AI 신약 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특화단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예타 관련 대응과 연계 국비 사업 기획ㆍ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업 기술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항체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도내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의 기술 이전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은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약 기술 개발을 위해 컨설팅과 기술, 연구장비 사용,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셀트리온과 함께 홍천 입주 예정인 2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내일 셀트리온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전문인력 교육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취업 희망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으로 수료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교육실과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기 중간 실적 평가 시 전국 1위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R&D 과제와 비R&D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더욱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은 AI 기반 기업 수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9월까지 해외 바이어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시제품 개발, 테스트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국제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100개 기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성 바이어 발굴을 통해 전년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이 올해 4월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료기기 분야 창업과 임상ㆍ인허가 등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해 전주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추진입니다.
실증 특례 개정 및 특구사업자 추가 반영을 위한 특구 지정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분산형 임상시험, 해외 공동 실증 및 가상 실증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2019년 지정된 이래 기업 유치 40개 사, 신규 고용 224명, 투자유치 2,234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포터블 엑스레이 활용 규제 개선을 위한 복지부 규칙 개정 이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평창과 정선 지역에 원격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 남부내륙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2개 의료기관과 3만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확산과 참여 홍보를 통해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융복합 첨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강원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의회 등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 기구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구로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 개발, 산업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인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아래쪽 스타기업은 기업의 상장을 위해 투자유치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전담 창구인 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은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학 내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강원대학교는 바이오 신약 혁신 소재 융합을, 한림대학교는 뇌혈관 질환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지역 바이오산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엑스포 개최입니다.
바이오 성장 잠재력 홍보 및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올해부터는 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래쪽, 권역별 발전 전략 컨퍼런스는 강원의 특화된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행사로 9월부터 11월 기간 중 각 권역별로 총 3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야별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입니다.
마약 성분이 낮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인 헴프의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헴프의 재배, 추출,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 헴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비 및 제조시설 구축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입니다.
54쪽, 지속 가능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16개 기업, 449억 원 규모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887억 원의 투자와 267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투자보조금 지원은 5건,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 구상과 통합개발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까지 국토부에 통합개발계획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 의제 처리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쪽, 기업유치 촉진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은 원주 부론산업단지,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반기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및 기반 강화 사업은 올해 4월에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가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지형 외투 지역 신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철저는 보조금 지원 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 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도내 68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 10년간의 산업 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은 도로 확ㆍ포장과 상하수도 공사 중에 있으며 동해 북평산단 재생 사업은 하반기 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춘천 후평 산업단지를 포함 총 12개소에 대한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스마트 물류ㆍ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59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총 9개 농공단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지원 사업 대상 단지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60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 공간 제공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릉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월 착공하였고, 동해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 중이며 삼척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4월 신규로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61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 효율화 사업은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 토지 매각과 잔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유적박물관 재설계를 추진하고 국가유산청 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재)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올해 5월 강릉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와 강원혁신도시몰 운영,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취업특화과정 운영, 세계로페스타 개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3쪽,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은 혁신도시 330개 입주 기업에 임차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강원원주 혁신페스티벌 행사 개최,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어린이 복합체험관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전략을 모색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AI 및 디지털 기반 성장 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입니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수집한 임상데이터 50억 건을 적재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적재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혁신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AI 의료서비스 20개를 사업화하고, AI 기반의 암 치유센터를 강원대학교병원에 개소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안정성 있는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정리하고 국제 표준 개발 및 국내 기술보고서를 제안하겠습니다.
68쪽,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에 메타버스 체험, 기술ㆍ전시홍보,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체험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육성과 함께 코딩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은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ㆍ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장비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 조성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감 공간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콘텐츠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내실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기업 창업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창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업 및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은 도내 여건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발굴ㆍ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은 도내 기업의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부터 품질 테스팅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 사업과 AIㆍ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성장 지원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선 등 품질 향상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위험 상황 조기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기상 및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기업의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는 삼표시멘트 제조공정을 AI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AI 자율제조 공모에서도 도내 제조기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인재양성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형 융합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74쪽, 첨단 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도내 대학과 협력해 소프트웨어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및 가치 확산은 소프트웨어 소외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AI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해 수요 중심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등 본격적인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15% 수준입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은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관리센터와 옥외 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통합관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와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환경부 주관으로 물-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센터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 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 올해는 분묘 개장 완료 및 도로 확장에 따른 토공을 진행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미래를 여는 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80쪽,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가 건설 중이고 3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 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ㆍ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3,377개소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1,257세대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82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에 고효율 설비 실시설계 후 보급 추진 중이며,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52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83쪽, 에너지 공급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올해 11개 시군, 2,91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1개 마을 778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 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며, 아래쪽,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 2029년까지 집단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아래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0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86쪽,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상쇄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 참여 자문단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 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후 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올해 3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 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 사업은 시군 보급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89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CCUS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탄소를 포집ㆍ활용하여 전환하는 기술을 통해 시멘트산업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CCU 메가프로젝트는 올해 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 6월 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기자재 등 화재 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ㆍ평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으로 올해 3월 건축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시험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90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3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시군 40개 단지에 추진 중입니다.
92쪽,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텅스텐 기반 첨단산업 핵심 소재 산업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관련 산업 기업 유치 및 핵심 광물 지원 근거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내에 광물과 소재 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래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예방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합리적 광산 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합리적 광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쪽,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95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오염 토양 개량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수소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산업국에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타가 통과되면서 국비도 있지만 민간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기업 유치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기업 유치 부분은 도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동해ㆍ삼척 쪽에 있는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 미래산업국 쪽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심영곤 위원 투자유치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정보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협의할 게 있으면,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시군하고도 유치 정보가 있을 때 도하고 같이 접촉하고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면 같이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체라든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센터 개소식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고요.
지금 3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48명 정도 되고요, 반도체와 전기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반도체를 전공할 수 있고 아니면 전기과를 할 수 있고, 또 융복합식으로 할 수 있고, 실무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물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DB메탈이라든가, 아, DB메탈이 아니라 DB하이텍이라고 큰 대기업과 연계해서 MOU도 체결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48명 정도 되고요, 반도체와 전기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반도체를 전공할 수 있고 아니면 전기과를 할 수 있고, 또 융복합식으로 할 수 있고, 실무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물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DB메탈이라든가, 아, DB메탈이 아니라 DB하이텍이라고 큰 대기업과 연계해서 MOU도 체결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고등학교 과정은 처음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강릉하고 춘천기계고등학교 2개 학급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원주 쪽은 확정은 됐는데 2027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문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과도 연계해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을 연계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학과도 연계해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을 연계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산업국장 박광용 이번에 가서 알았던 부분이 우리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영곤 위원 산업기사를?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와 같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마 취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에너지정책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주신 농어촌 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에너지정책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주신 농어촌 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에너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사업별로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가 보통 150세대 미만을 마을 단위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집적화되어 있고, 어떤 데는 좀 멀리 있어서 가구당 평균 1,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가 보통 150세대 미만을 마을 단위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집적화되어 있고, 어떤 데는 좀 멀리 있어서 가구당 평균 1,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250만 원~300만 원.
○심영곤 위원 300만 원 들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저장탱크로 하지 않고 가구당 소형탱크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아닙니다.
군 단위, 읍면 단위, 그러니까 1,000세대 이런 곳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부,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마을 단위, 그러니까 150 미만 가구까지는 저희 도에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구 단위, 내 집에 있는 노후 탱크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는 시군, 기초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군 단위, 읍면 단위, 그러니까 1,000세대 이런 곳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부,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마을 단위, 그러니까 150 미만 가구까지는 저희 도에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구 단위, 내 집에 있는 노후 탱크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는 시군, 기초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심영곤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안 됩니다.
○심영곤 위원 국비도 없고 시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제가 도에 할 얘기가 없네요. (웃음)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질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비용은 300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이죠?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질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비용은 300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전에 가구당 1,5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미만의 마을.
○심영곤 위원 마을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탱크 큰 것을 하나 놓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거기에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구당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정재웅 위원 점심 전에 끝내요?
○위원장 박찬흥 그럼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실까요?
○정재웅 위원 예.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아시다시피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소위 GJC 정상화와 관련돼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별도 보고할 때 주문드렸던 소액주주 정리 방안과 관련돼서 계획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관련 법, 그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소액주주가 30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청산을 할 때 만약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주식 비율로 배분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현재 출자금을 반환해 주려면, 상법상에 보면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GJC가 자본잠식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현재 출자금을 반환해 주려면, 상법상에 보면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GJC가 자본잠식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N분의 1, 지금 주주…….
○정재웅 위원 자기 지분 비율만큼의.
○산업국장 박광용 GJC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MDA상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전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도가 어쩔 수 없이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MDA는 멀린사하고 관계된 약정이지 소액주주들하고 관계된 약정은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관계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GJC 자체가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산업국장 박광용 MDA 구조상 보면, 멀린이 투자한 유상감자 부분이 50억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는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일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는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일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정재웅 위원 멀린사의 50억 지분은 설계변경 부분을 대납한 부분에 있어서 상계 처리한다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재웅 위원 그리고 한국고용정보는 20억,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고용정보는 돌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도 그러고는 싶지만 법상 안 되는 부분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들었는데 저희도 그러고는 싶지만 법상 안 되는 부분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웅 위원 아니, 주주가 ‘나는 내 원금 회수해서 여기서 빠지겠소,’ 하면 되는 거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산업국장 박광용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돌려주려고 하면, 청산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식 비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고, 또 중간 회계에 해 주려고 해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 상태에서는 잠식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추가 출자 형식으로 해서 소액주주들의 지분들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법 제341조가 자기주식 취득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법 제341조의2에 보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가 돼 있을 때는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가 돼 있을 때는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그런 주주가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원래 기본적으로 SPC를 구성하면서, 그게 사실 투자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나서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본잠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본잠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본잠식이 돼 있는데, 도가 현금출자를 해서 안고 있는 부채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대여해 주는 형식인데, 아니면 도가 주식을 산다든가, 사실 도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한편으로 그것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잠식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화라는 게 어떤 상태가 정상화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GJC가 정상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간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GJC가 정상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간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다.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게요, 정상화 방안 중 하나, 그냥 소액주주들을 다 정리하고 강원개발공사처럼 자체 땅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서, 이렇게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는 없어요, 공사를?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GJC 현 상태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정재웅 위원 물론 소액주주들을 정리하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소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빨리 정리해서 털어낼 것들은 털어내면서 정상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안들을 제시해야 맞지 않는가.
투자유치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안을 좀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소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빨리 정리해서 털어낼 것들은 털어내면서 정상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안들을 제시해야 맞지 않는가.
투자유치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안을 좀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읽으시는 데만 거의 40분 걸리시던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감탄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를 연초에도 받고 중간중간에도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미래차 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을 보면 1번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2번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이미 2개 다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읽으시는 데만 거의 40분 걸리시던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감탄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를 연초에도 받고 중간중간에도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미래차 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을 보면 1번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2번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이미 2개 다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아래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이미 준공이 된 상태고요, 위의 것은 8월이면 준공됩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비가 다 투입된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 본 횡성, 그 현장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되기를 바라고, 저는 처음부터 국내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경쟁 지역은 없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전부 개별로 각각 떨어져서 형성돼 있는 곳이 많고 횡성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인근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인근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유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6월부터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민간의 경우는 통상 사업장을 만들면서 기업유치도 같이하고 일감을 같이 물어 가지고 완공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죠, 민간의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정도로 시너지가 있고 클러스터가 조성됐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형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홍보도 같이해서, 이 정도 되면 이미 몇 개 업체가 의사를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시너지가 있고 클러스터가 조성됐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형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홍보도 같이해서, 이 정도 되면 이미 몇 개 업체가 의사를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도 접촉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MOU라든가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도 접촉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MOU라든가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혹시 알 만한 기업들이 의사 표현한 그런 것도 있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특히 KG모빌리티나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외에도 이와 연관되는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KG모빌리티나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외에도 이와 연관되는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연말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하나둘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바이오, 이모빌리티, 수소,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꼽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차질 없이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니까 반갑고요,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이어서 80쪽 한번 보시죠.
거기 두 번째,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비를 보면 2,780억 중에서 민자가 거의 대부분, 2,500억이고 도비ㆍ시비 합해서 한 245억 정도, 그렇네요?
거기 두 번째,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비를 보면 2,780억 중에서 민자가 거의 대부분, 2,500억이고 도비ㆍ시비 합해서 한 245억 정도, 그렇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민자가 대부분이고 민자 사업 같은데 도비ㆍ시비는 어디다 쓴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도비하고 시비가, 이게 저희가 출자하는 게 되거든요, 출자.
○최재석 위원 출자?
○산업국장 박광용 예, 1ㆍ2단계도 보면 저희가 출자를 해서 1ㆍ2단계에서 한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받는 거고…….
○최재석 위원 잠시만요, 몇 % 지분?
○산업국장 박광용 26.2%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26.2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1ㆍ2단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96억 정도 출자를 했고 거기에서 현재 배당된 금액이, 한 76억 정도를 이미 배당받았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투자한 것은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투자한 것은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총사업비 2,780억 중에 도비ㆍ시비 합해서 250억이 안 되는데 지분이 몇 %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최재석 위원 돈으로는 10%가 안 되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민자에 이 모든 금액이 다, 저희가 PF를 일으켜서 거기서 일부 충당…….
○최재석 위원 이것도 민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같이…….
○최재석 위원 아까 정확히 어떤 거냐고 여쭤보니 도비ㆍ시비 공공부문 출자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전체로 보면 10%가 채 안 되는데 지분이 2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일정 투자한 것을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PF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 상환도 하고 배당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총투자비가 100억일 때 민간이 80% 투자하고 공공부문이 20% 투자해야 지분을 20% 갖고 수익금도 8 대 2 구조로 나누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대비 도비ㆍ시비 합산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 지분을 20% 줬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여기 보시면 1ㆍ2단계에 투입된 게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3단계는 금액을 따지면 930억입니다.
3단계는 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3단계에서 최대 지분을 가질 수 있게끔…….
3단계는 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3단계에서 최대 지분을 가질 수 있게끔…….
○최재석 위원 (자료를 보며) 아니, 그 위에, 박스 위에 총사업비 2,780억 원(도비 146억, 시비 99억, 민자 2,535억), 이게 1ㆍ2ㆍ3단계 총사업비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2,780억이 3단계까지의 사업이 맞고요, 여기에 20%만 자기자본,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태백시, 동서발전, 코오롱, 이런 회사들이 20%를 출자해서 대략 556억 정도입니다.
2,780억이 3단계까지의 사업이 맞고요, 여기에 20%만 자기자본,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태백시, 동서발전, 코오롱, 이런 회사들이 20%를 출자해서 대략 556억 정도입니다.
○최재석 위원 얼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556억요.
○최재석 위원 556억?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그리고 나머지 80%, 2,200억 정도는 PF고요, 20% 중에서 현재 저희 지분이 2단계까지는 26.3%입니다.
그리고 3단계 때,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강원도하고 태백시를 합치면 한 30몇 % 되고 3단계 때는 2개를 합치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대략 35%가 되는데 그게 556억의 한 30%~40%, 도비ㆍ시비 합쳐서 한 246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때,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강원도하고 태백시를 합치면 한 30몇 % 되고 3단계 때는 2개를 합치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대략 35%가 되는데 그게 556억의 한 30%~40%, 도비ㆍ시비 합쳐서 한 246억이 되는 거죠.
○최재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총사업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2,780억 중에 556억은 자기자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200억 정도는 PF, 파이낸싱(Financing)인 것이고요.
556억 중에 강원도ㆍ태백시가 한 30%~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6억, 99억을 합치면 245억 정도, 그게 30%~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200억 정도는 PF, 파이낸싱(Financing)인 것이고요.
556억 중에 강원도ㆍ태백시가 한 30%~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6억, 99억을 합치면 245억 정도, 그게 30%~40% 정도 되고요.
○최재석 위원 그게 몇 %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35?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최재석 위원 아까 국장님이 20%라고 한 것은 다른 것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ㆍ2단계 합쳐서 강원도만 26.3%고요, 태백시가 17.7%입니다.
둘이 합치면 40% 정도 되는 거고요, 3단계도 그 정도, 조금 더 상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 556억 중에 40%, 도비 146억, 시비 99억을 합치면 대략 그 금액이 나옵니다.
둘이 합치면 40% 정도 되는 거고요, 3단계도 그 정도, 조금 더 상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 556억 중에 40%, 도비 146억, 시비 99억을 합치면 대략 그 금액이 나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 비율에 따라서 배분받는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배당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나중에는 좀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CCUS 진흥센터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그다음에 수송, 저장, 활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예타 대상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 그게 선정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예타 대상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 그게 선정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회사하고 우리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포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200억이 담겨 있고 도비가 56억이고 삼척시가 한 130억, 이렇게 해서 38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200억이 담겨 있고 도비가 56억이고 삼척시가 한 130억, 이렇게 해서 38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삼척시에서 하는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삼표시멘트하고 같이?
○산업국장 박광용 삼표시멘트하고는 별개로, CCUS 진흥센터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앞으로 삼표나 한라시멘트 같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이게 선정되면 CCU 메가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여기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동해에 쌍용시멘트가 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거기도 CO2 배출량이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쌍용에서 뜻이 없다고 한다, 한라나 삼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쌍용에서 뜻이 없다고 한다, 한라나 삼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 투기 자본 비슷하죠.
회사를 인수해서 싹 빼먹고 팔고 떠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이런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닌가,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 투기 자본 비슷하죠.
회사를 인수해서 싹 빼먹고 팔고 떠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이런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닌가,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86페이지에 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국장님,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86페이지에 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사업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탄소배출권 사업 관리ㆍ운영, 그다음에 추가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기후변화대응 제고를 위해서 연구도 하는 거죠, 연구기관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좀 궁금한데 기후변화연구원에서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도 합니까? 해양 기후변화.
○산업국장 박광용 해양 기후…….
○김용복 위원 담당이…….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럼 해양 기후변화, 즉 말해서 해일이나 태풍, 이런 내습이 올 때 기후가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전혀, 해양 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해양 분야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김용복 위원 채용을 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앞으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복 위원 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에서, 동ㆍ서ㆍ남해가 있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동해안이 있는데 동해안의 해양성 기후변화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지금은 산불이 많이 안 납니다만 봄철에 양간지풍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후변화대응 능력 제고, 배출권거래 분야 연구개발, 탄소상쇄사업 발굴ㆍ추진,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공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지금은 산불이 많이 안 납니다만 봄철에 양간지풍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후변화대응 능력 제고, 배출권거래 분야 연구개발, 탄소상쇄사업 발굴ㆍ추진,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공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여기에 사실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도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연구기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 이건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에 시군비가, 도비는 없지만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태백시 폭염대응 쉼터 조성 같은 것, 태백시 같은 데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비 받으려고 이런 사업을 요청했던 사항인지요?
국비에 시군비가, 도비는 없지만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태백시 폭염대응 쉼터 조성 같은 것, 태백시 같은 데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비 받으려고 이런 사업을 요청했던 사항인지요?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백은 폭염대응 쉼터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결빙취약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삼척은 취약가구라든가 시설에 차열페인트 도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선에서 폭염대응 쉼터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국비를 신청했던 사안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공모에 응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공모에 응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태백 같은 데 보면 결빙취약지 개선사업, 결빙지면 차량이 다니거나 인도를 다닐 때, 겨울에는 결빙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전기로 하든지 무엇으로 녹여서 결빙이 안 되게끔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온난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겨울에 한파가 갑작스럽게 몰아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지역별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 쪽에 결빙지가 많으면 철원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고성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사태에 대비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강릉이나 삼척, 영월 같은 데, 분지 쪽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폭염에 대비한 쉼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별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 쪽에 결빙지가 많으면 철원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고성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사태에 대비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강릉이나 삼척, 영월 같은 데, 분지 쪽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폭염에 대비한 쉼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가능하시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김용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의 하중도 관련해서인데 국장님은 이제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셨고, 파악하셨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담당이 투자유치과장님이시죠?
61페이지의 하중도 관련해서인데 국장님은 이제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셨고, 파악하셨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담당이 투자유치과장님이시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좀…….
○위원장 박찬흥 예,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예.
○김용복 위원 각오하고 오셨죠?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예. (웃음)
○김용복 위원 각오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각오했죠?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예.
○김용복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GJC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뭔가 좀 반듯하게 일궈내야겠다는 그게 좀 있습니까?
그런 부단한 결단력 없이 그냥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GJC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뭔가 좀 반듯하게 일궈내야겠다는 그게 좀 있습니까?
그런 부단한 결단력 없이 그냥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예.
○김용복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아직까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GJC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김용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준비가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투자유치과장 김민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복 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딱 오시는 7월 1일 자부터는 긴장을 해야 되거든, 긴장을 하고 해야 된다,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내 선에서 이것을 막아내자 하는 결단,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의지가 없잖아요.
향후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GD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GJC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다뤄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에요.
국장님하고 잘 연구해서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경제부지사가 바뀌어요.
아직 그건 안 됐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경제통의, 경제학부 출신이니까 잘하시겠죠.
잘해서 정상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GD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GJC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다뤄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에요.
국장님하고 잘 연구해서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경제부지사가 바뀌어요.
아직 그건 안 됐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경제통의, 경제학부 출신이니까 잘하시겠죠.
잘해서 정상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GJC 관련해서 GJC 직원들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쓸데없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빼서 다른 데로 보내고 좀 활력 있는 사람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도민들에게 일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우유부단하게 앉아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봉급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산업국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지금 김민석 과장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GJC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완벽을 기해 달라, 부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도민들에게 일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우유부단하게 앉아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봉급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산업국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지금 김민석 과장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GJC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완벽을 기해 달라, 부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 하실 만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경산위에 와서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업무보고는 처음이라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49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 밑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애로해소 전담 조직인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들, 개선 요구사항들에 어떤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맞죠?
저는 간단하게, 제가 경산위에 와서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업무보고는 처음이라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49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 밑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애로해소 전담 조직인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들, 개선 요구사항들에 어떤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맞죠?
○산업국장 박광용 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센터장, 그러니까 실장급으로 한 10명을 구성해서…….
○박관희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아니고 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서…….
○박관희 위원 그러면 도에는 이런 설루션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없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바이오 쪽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TP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애로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원활하게 전달돼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파트가 있어서 바이오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중요한 자산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내지는 개선사항들, 결국은 이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바이오 업계의 발전 목표하고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연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축적하고 또 설루션을 제공하는 경험치들을 우리 도에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중요한 자산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내지는 개선사항들, 결국은 이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바이오 업계의 발전 목표하고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연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축적하고 또 설루션을 제공하는 경험치들을 우리 도에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도에 요청하면 바이오헬스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통합 설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 도에서 바이오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아서 설루션 제공에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과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도에서 통합 설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 도에서 바이오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아서 설루션 제공에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과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바이오기업을 이해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것들이 지역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지 않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기록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경험의 의미로 축적해 놓는다면 좋은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춘천 동내면에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도 지역 민원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국의 본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적극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거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땅, 부지 매입에서부터 다양한 지역 민원인들하고 부딪힐 일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요, 또 향후에 시설들이 유지되면서 그 시설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산업국 고유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결국은 강원도의 전체적인 민원,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에너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전담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강원도의 자산 내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산업국의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좀 더, 그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향후 복합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기후변화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업무상 정해진 매뉴얼들이 있고 성과물들이 나오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또 주변 지역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내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연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소한 민원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들었지만, 더군다나 말들은 좀 있지만,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도에서 계획하는 도청사 이전에서부터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 부지이거나 주변 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랄까요, 또 혼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어차피 모든 일들이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혹여라도 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본뜻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도의 전체 이익 차원에서 면밀히, 수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평소에도 이런 데 자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뒤에 과장님들께도 각 부서마다 지역별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일하고도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정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산업국 고유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결국은 강원도의 전체적인 민원,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에너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전담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강원도의 자산 내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산업국의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좀 더, 그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향후 복합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기후변화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업무상 정해진 매뉴얼들이 있고 성과물들이 나오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또 주변 지역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내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연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소한 민원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들었지만, 더군다나 말들은 좀 있지만,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도에서 계획하는 도청사 이전에서부터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 부지이거나 주변 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랄까요, 또 혼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어차피 모든 일들이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혹여라도 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본뜻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도의 전체 이익 차원에서 면밀히, 수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평소에도 이런 데 자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뒤에 과장님들께도 각 부서마다 지역별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일하고도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정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민원 부분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내용을 들어보고 또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분들의 기대치를 상당히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지금 정책과장님이 상당히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만족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61쪽, 유적박물관 재설계 추진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분은 이해가 가는데 법 개정사항 반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61쪽, 유적박물관 재설계 추진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분은 이해가 가는데 법 개정사항 반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 법 개정은 건축법이라든가, 설계해 놓은 게 몇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평면이나 입면을 바꾸는 건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위원장 박찬흥 설계도 평면 내지는 입면을 바꾸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박찬흥 그건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률, ES에 따른 설계변경은 알겠는데 법 개정사항으로 인한 재설계 추진이라고 해서,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물가상승률, ES에 따른 설계변경은 알겠는데 법 개정사항으로 인한 재설계 추진이라고 해서,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안 계시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