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오후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환동해특수대응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목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조영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영호 인사)

 이진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이진기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인제 산불과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정부 재난 대비 평가 관련 재난관리평가, 집중 안전점검 등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여 도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무재해 무재난의 인명 중심 안전우선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을 최소화하고 도민 안심, 일상안전 구현, 신속 복구로 도민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관리평가 관리는 재난관리 단계별 19개 주요 역량, 40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 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1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예산을 종합하여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9월까지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0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20개 사업에 105억 4,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42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8억 5,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9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미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ㆍ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 수칙을 홍보하였으며,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개 기관과 우수상 2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변화 재난ㆍ재해 특강, 재난피해 극복사례 공유, 전문가 및 도민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방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주제 선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도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효도 4종 프로젝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을 연계한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로 지난 6월 개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관계 부서, 시군 지역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예선전을 거쳐 11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까지 참가작품을 접수하고 선정된 우수작품은 연말 순회전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는 태백 종합안전체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및 단체 대상 안전캠프로 재난안전 관련 체험은 물론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검사,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예방과 개선 중심 안전감찰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상반기 5개 분야 42건을 처분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대비 대응실태, 지진ㆍ해일 대비 실태 등 하반기에도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 개최, 기관 간 협업감찰 등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상황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은 재난현장 지휘통신망 확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시군에 37대를 확충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에 나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산불, 하천 범람, 도로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에 전용 CCTV 14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등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 등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소를 선정하여 등산로 출입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7종 1,363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월별 테마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 사업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도내 수위계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GIS통합발령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11개 시군, 2,812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 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경북 산불 관련 재해구호물자를 지원하였고, 시군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안정적 물자 비축 및 자원 이동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와 관련 상반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및 소상공인 구호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경북 산불 심리상담 지원, 1차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마음구호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경험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 추진과 관련 상반기에는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 취약 및 위험지구의 선제적ㆍ주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 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업하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0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2개 지구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3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84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1개 지구에 대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71개소 중 30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7개소 중 1개소를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등 안전점검 및 폭염대응 TF팀 구성ㆍ운영하였고, 폭염 저감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였고, 제설제 비축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도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대응 TF팀을 구성ㆍ운영, 한파 쉼터 지정ㆍ운영, 방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한파쉼터와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안전성 조사사업과 지진ㆍ해일 대피훈련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가뭄실태 확인, 용수댐ㆍ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 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7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50건의 복구대상사업 중 349건을 준공하였고,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0건의 복구대상사업 중 28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남은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전통시장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역언론 매체,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도민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도와 원주시가 합동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관리는 총 5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점검 및 매뉴얼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뉴얼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참가, 정기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작동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5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및 수준진단 추진 등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매뉴얼 개정 및 방사능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9월, 10월에는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및 자체 훈련을 실시하여 원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굴착공사장 4개소 대상 해빙기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시군에서 노후 상하수도 구간 중점 지반탐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3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1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27명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유ㆍ도선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3개 시군 유ㆍ도선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정부합동 안전점검 및 성수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ㆍ도ㆍ시군 합동으로 13개 지역축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시설 1만 8,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약 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실태점검 및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실태점검,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 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설명절 대비 및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이행실태를 관리ㆍ점검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안전점검 및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인파사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422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양로원, 요양원 등 화재 취약시설 총 14개소에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484개소에 비치 추진 중이며, 화재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8건과 행정처분 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휴가철, 명절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및 수사실무 교육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도ㆍ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여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을 제고하였고,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실무ㆍ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장근로자 대상 인식 개선 합동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 제고 등을 통해 합동평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사업장 점검, 위험성 평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및 안전보건 조치를 통해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1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하반기 예방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여 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은 제대군인 375명에 대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 취업 지원과 사후 관리는 물론 군부대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지원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선으로 순연되어 하반기 도 주관으로 상하반기 안건을 함께 다루며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 및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은 참전용사, 군장병 및 가족, 도민을 모시고 전승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의장대 시범, 블랙이글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는 국가 대항 전투경연, 민간 서바이벌 경연, 훈련장비 전시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 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는 7월에 개최하였고,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였고, 연말 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내 주둔 부대에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 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군소음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고,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개정 등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겠습니다.
 70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상반기에는 통합방위 계획보고, 주제 토의 및 기관 토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4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71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5년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9월 말까지 작성하고 연말까지 임무 고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ㆍ업체를 조사 및 배분ㆍ확정하였고, 10월 기술인력 동원훈련도 추진하여 전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25년 을지연습은 정부기능 유지, 주민대피, 자원 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3개의 통신장비를 수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3월 공습 대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ㆍ관리하기 위하여 접경지 6개 시군 대피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은 철원 1개소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방독면 등 민방위 물자와 장비에 대한 시군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74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85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내에 신규 사이렌 장비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노후 사이렌 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전 시군 385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난 대응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일단 가뭄하고 폭염을 살짝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저수율이 많이 떨어진 데는 20%까지도 있고요, 가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진 데도 있고요, 실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의 한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 상수도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영동지역에서도 나누면 삼척, 양양, 속초, 고성까지는 괜찮고요, 동해, 강릉, 양양이 좀 더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4시 반에 하기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부지사님이 주재하는 영동지역 6개 시군과 관련 부서의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내일 또 현장에 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저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을 말씀하셨나요?
 폭염은 저번 주 금요일에 부지사님 주재로 영동 6개 시군 화상회의를 했고요, 폭염대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취약계층들이 폭염에 노출돼서 피해를 볼까 봐, 가장 크게는 농업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해 주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건설근로자들하고 그다음에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강원도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쪽방촌은 없겠지만 그런 유에 있는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마을방송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지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들이 전화할 수 있는, 도내에서 한 2,000여 명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연락을 합니다, 두 번 전화를 하고 한 번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주지시키고 있고요, 밖에 나가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실 건설노동자는 국가업무가 더 커서 지방업무에서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희도 점검을 해 가면서, 도와가면서 2시간마다 20분씩 쉬고 쉼터를 꼭 만들어놓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노동부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보가 7개 시군 이상이면 1단계, 8개~10개면 2단계,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저께부터 가동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단톡방 자료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매뉴얼은 있습니다, 폭염일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특교세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어서 18개 시군에 다 독려를 해서, 5개 시군인가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군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좀 더 하라고 해서, 들어올 때는 한 14억인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18억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폭염 관련해서 특교세가 곧 내려오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기상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실에 기상청의 전문가가 한 분 와서, 저희가 채용해서 매번 같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꼭지 중에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웃음)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저희지만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여덟 분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세 분이 나오셨고요, 홍천에서 두 분이 나오셨고 강릉에서 한 분이 나오셨고 양구에서 한 분이 나오셨고요, 누적으로 따지면 47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작년보다는 더 많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자연재난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폭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보기에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영동지역 혹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영서지역으로 혹서기가, 폭염이 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그렇게 예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는 중앙부처에서 보기에 조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없는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주하고 강릉, 두 군데에 35억…….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정혜정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혜정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바탕으로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자치경찰 부서에 대한 경정 이하 인사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평가, 시책 수립, 사기진작, 중요 사건ㆍ사고의 현안 점검 등이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안건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안건으로는 산불발생 관련 생활안전 분야 대응체계 구축, 아동대상 범죄 예방 강화, 장마철 대비 종합치안 대책 등이 있었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현 일원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연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정당에 21대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드렸으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도 공조해서 자치경찰 전면 실시에 대한 근거 논리 마련 등을 통해서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 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경찰서에 통보하였고, 9월부터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 계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감 있는 치안 정책을 위해서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정책 공유 및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청ㆍ도경찰청ㆍ도교육청 각 기관별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산불 예방 대책, 학교폭력 예방 등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율방범연합회 등 17개의 치안협력단체위원들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 기반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자율방범대연합회와 14개 시군 자율방범대에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순찰차량,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도 연합회 직무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임용권 대상자는 6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등 비임용권 대상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경찰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예산 재배정을 마무리했고 금년 연말까지 대상 경찰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3개소를 원주와 태백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보조금 교부 및 사전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했고 하반기 착공해서 연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7개 시군 경찰서에 업무용 차량 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 안전과 자치경찰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상 경찰관서에 신속히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 운영입니다.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산물 저장소 등 절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이동형 CCTV 20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협업치안 체계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신호봉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경찰서별로 자율방범대 협력방범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별 치안활동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실시해서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율방범대원 선발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입니다.
 도내 21명의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공원, 공가ㆍ폐가 등 범죄취약지에 대한 778건의 현장진단을 실시해서 방범 안내판 설치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치안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골목 조도를 높이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안심구역 5개소, 안심귀갓길 41개소 대상지 선정을 완료해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사후 유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주취자ㆍ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업무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원주의료원에 개설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관련 담당 경찰관들의 역량강화와 불안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233개교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취약시간대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도내 총 47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높이는 등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3월~4월 신학기 집중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해서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범죄예방교실을 통해서 5월까지 660회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현황 분석 및 시기별 집중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비행방지와 조기선도를 위한 각종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약 435명의 위기청소년을 선도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비행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다각적인 보호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86개 가정 모니터링과 121회의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예비소집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불참아동 6명을 발견하고 전원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정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학대 예방을 추진하고 고위험 학대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및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대상자는 총 22만 명으로 현재 67.7%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동이 어려운 가정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서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7,500명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455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및 신고 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범죄가 많아지는 하계기간에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불법카메라 탐지와 취약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1만 4,000여 개를 배부하고 언론ㆍ전광판 등을 이용한 예방 캠페인과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 변화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파 등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서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와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협력단체 필요 물품을 적기에 지원해서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교통경찰 안전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교통경찰 현장근무를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서 근무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를 19회 개최해서 교통환경 개선 33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불편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정식 사전 안내표지판에 대한 시인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설치 3개소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과 단속 건수 분석을 통한 단속장비 이설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7쪽,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 총 1,154대의 정기 검ㆍ교정 및 수리를 실시하였고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를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음주감지기 67대를 구입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으며, 피서철ㆍ연말 등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인사 운영 방안입니다.
 상반기 정기인사에 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구대ㆍ파출소장 92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약 677명으로 인사를 적기에 추진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는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 중심으로 운영해서 지방행정의 장점을 경찰행정에 융화시켜 나가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강릉권역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에는 원주권역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적극행정 발굴과 치안 재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감사를 통한 순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킥보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범칙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그런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을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별도의 법적 규제, 체제가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가 신고를 하고 자율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춰서 타도록 하는데 단속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 담당 경찰관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하고 접촉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사항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현재로서 업체 계도는 가능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문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몇 분께서 법률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입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입법화되면 근거해서 자치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어제 경북 안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매년마다 협의회장 역할이 바뀌는데 이번에 전남위원장이 협의회장이 돼서 대표로 각 정당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 저희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명의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실시해 달라, 그리고 지금처럼 절름발이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각 정당에 저희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공문도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 쪽의 공약을 보니까 자치경찰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표현은 있고.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회견하실 때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조정에 관해서는 현 정부에 의지가 상당히 있고 또 경찰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문제와 연관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하고 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일에 공식적으로 회동해서 일단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강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된 지가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의지를 갖고 해야지 시범실시한다고 그러다가 또 유야무야(有耶無耶)됐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평가 이런 자료도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도시지역 위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도민일보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읽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이 분야는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방안인데요,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는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정당에, 대선 때도 꼭 좀 공약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드렸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분야는 자치경찰 업무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112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112는 국가경찰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경찰하고 그게 어디 소관인지가 약간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일선에서 종종, 특히 제주도는 일찍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정당에다가 건의한 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치경찰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도에 있는 경찰 조직, 현재 있는 국가경찰 조직을 일단 자치단체에 다 넘겨줬으면 좋겠다.
 강원도 같으면 도경찰청과 시군 경찰서를 일단 자치단체에 다 넘기고 수사 기능과 같은 꼭 필요한 국가 기능은 거기에서 빼 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치경찰 조직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의 국가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행정 여건에 맞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법령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딱 나눠놓긴 했지만 법령대로 하려면 수사도 나눠야 되고 인력도 나눠야 되고, 조직도 나눠야 되고 사무실도 나눠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많지도 않은 경찰 인력을 쪼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무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지방에 있는 조직은 포괄적으로 지방에 주고 국가가 꼭 해야 될 수사업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국수본으로 돼 있는데 독립할 때 그 기능의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지방에 있는 조직은 그냥 자치경찰에 포괄적으로 이양해 주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확인하는데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별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법상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1급이거든요.
 지사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파트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위원들로 지금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로 너무 권한과 이런 게 모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지사가 위원장 한 사람 임명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저거는 없고요.
 그리고 법에도 위원회 자체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법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인사든 예산이든 다 되는 것으로 법과 제도가 돼 있어서요, 제가 볼 때 그것을 풀스케일(Full scale)로만 실시한다 그러면 나쁜 제도는 아닌데 지금 현재 조직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를 비롯하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시도 조례에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내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고 도에서 정한 것은 2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저희는 한계선을 2분의 1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도에서 2분의 1로 안 정하고 3분의 1로 하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게 정하면 도의 조례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해도 좋고 4분의 1로 해도 되는데 2분의 1을 넘으면 좀, 법에서는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입안 제안을 할 때 2분의 1인데, 그다음 단계가 구역 지정인데 구역 지정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동의 조건을 너무 크고 엄격하게 해 버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는 도에서 정할 수 있다, 저희는 법에서 제시한 범위의 최상, 가장 높은 수준인 2분의 1로 정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도정활동에서 정중하고 냉철한 현안 인식, 그리고 대안 중심의 문제제기 등 위원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건설국 직원들에게는 평소 많은 격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동안 염원했던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동해선도 개통되면서 SOC정책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고 광덕터널도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광덕터널 조기 착공, 영월~삼척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착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주요 SOC 현안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은 옥외광고 우수지역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혜교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혜교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박범승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범승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박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 특례 반영 등 강특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건설질서 정착,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 제고, 건설재해 예방 등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도ㆍ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신규 5개 지구 구역 지정을 추진하였고 신규 지구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해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강원시대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과 실제 접근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강원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6개 단지 522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4,015세대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금 지원 대상자를 6월부터 모집 중에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3,982명에게 임대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40만 원을 34가구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4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41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45가구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도내 장애인 102가구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지속 발굴하여 건축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규 선정된 1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고성군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301동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 중이며,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빈집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사업 대상 107동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5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총 105동 중 102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동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7개 단지에 대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56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하여 연속 지적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간정보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활용도는 높여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ㆍ정비를 통해 주소정보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주소체계 고도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연내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반드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속초~고성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건의하고 춘천~철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연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국토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등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계~영월, 지정~흥업 등 6개 사업에 30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54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신읍지구의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지방도 노선 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도로건설ㆍ관리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국내 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구간을 지속 추진하고 2단계 사업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올해 9개소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 등에 만전을 기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43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상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를 79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상반기 14대 구입 완료하였으며, 총 24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40대가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상반기에 2대를 도입 완료하였고, 미도입 시군은 연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택시 과잉 공급 구조개선을 위한 감차보상은 연내 130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1만 8,644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정비ㆍ운영하여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였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23개 버스업체의 고용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업체별 임금협상 상황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공공형 버스는 17개 시군 677개 마을에 169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응답형 버스 5대를 연내 추가 도입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시외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1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개선사업은 141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2026 ITS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관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 촉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제4차 국가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2차 강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5개소 중 3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하반기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냉ㆍ온열 벤치 설치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 도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아울러 택시 이용객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및 기금 신설을 목표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댐 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등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2개 권역 6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3개 권역 11개 하천에 대해서는 신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도비 739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29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개소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우기 전 모두 마무리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85억 5,000만 원을,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소하천 정비는 54개소에 45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방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280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을 도재산으로 양여받았으며, 연말까지 폐천부지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는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약 26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총 44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였고, 3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직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90쪽,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실질적 성과 등을 지속 홍보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1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현재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에도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 등을 수시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춘천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검증용역을 국토부가 시행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GTX-B와 GTX-D 원주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 여주~원주 철도는 2028년도 개통을 목표로 전 구간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포항~삼척 철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하였으며, 강릉~제진은 2028년도 개통 목표로 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삼척해변~동해신항 연결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춘천~철원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남북철도 복원사업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원선 전철화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점검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철도사고 대응 행동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겠습니다.
 99쪽,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열차 활성화를 위한 탑승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경원선 열차는 조속히 운행 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생태ㆍ환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5쪽,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06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22개 노선에 대해 포장도 보수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량ㆍ터널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도로점용 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도로 손상을 방지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태풍ㆍ호우 및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도로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제한 차량의 체계적인 단속 및 홍보 계도로 도로 손궤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우선은 공간정보시스템이, 기구축된 시스템이 2012년, 13년 정도 경과한 노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최근에 AI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보에 대해서 AI가 경사도라든가 지목별, 이런 판단들을 해 줘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지번 하나하나를 뒤져보면서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AI가 일련의 명령어 체계에 맞는 토지들을 분석해 준다거나 표출을 해 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AI를 도입하면서 사용자들이 토지정보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드론영상, 토지과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현장영상을 드론 항공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촬영한 드론영상들을 공간정보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도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해서 보는 현장영상도 같이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재편해서 드론영상촬영기능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AI버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1세대 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춰주면 그 요건에 맞는 필지들을 찾아주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AI, 추가적으로 생성형 AI기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었고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생성형 AI기술까지로 토지관리의 영역을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다음 회기 때는 위원회에서 시연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조사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방도인데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서 야간에 위험한 구간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소교량뿐만 아니라 지방도, 굴곡이 심한 부분이 야간에는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지, 왼쪽으로 회전하는지도 인지가 잘 안 되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대낮처럼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에 필요한 조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필요한 대상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연말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담아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들은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지금 공사 중인 철도사업 리스트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공사 중인 3개의 철도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사예산을 요청했고 국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원주청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을 한 5억씩 추가로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한 30억이 필요한데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추진하는 공정에 필요한 재정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주면 준공시점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재정 투입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일반 도시재생사업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별도의 규정으로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춘천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현지실사와 발표, 평가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만 남은 상황이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총리가 주관하고 각 부 장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8월까지도 결정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을 확정할 수가, 저희들이 7월 안에 될지 아니면 8월로 넘어갈지 정도의 판단인데 지금 국토부의 경우에는 장관님 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요, 아마 후임 장관 인선이 있고 또 업무보고도 한 다음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실무적인 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은 하천과…….

○하천과장 박범승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하는데 그것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의 범위가 댐 수몰 구역에서,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넓히면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은 우리가 받던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역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요구하는 게 소양강댐에서 나는 수익의 20%는 강원도가 쓸 수 있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특별법에 요구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공시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면 수자원공사가 연간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저희 강원도에 20%를 하면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기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지금도 댐 관리가 적자인데 그렇게 하면 물값을 더 올려야 돼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포괄적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공동생활시설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개별주택에 무엇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러니까 그 기금이 지원됐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마을의 주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게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그쪽에 드리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청소까지 고민하고 검토된 사항은 없어서 이제 앞으로 그것 좀 고민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다만 위원님, 지방도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동안 도로의 확ㆍ포장에 많은 재원을 쓰고 유지ㆍ관리에는 재원을 적게 썼거든요.
 매년 진짜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만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의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는 지방도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위원님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예산투자를 전혀 못 하고 지나온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한번, 집안도 대청소를 하듯이 지방도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대청소 개념으로 당분간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다음 차수 5개년 계획 안에서는 유지ㆍ관리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동안 못 했던 구조나 안전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 중이고 그런 방향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동안 해야 되는데 못 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마을 안전구역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또 사면에 대한 문제, 노후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돈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손댈 수 없는 재정환경이었기 때문에 다음 차수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을, 계획을 확 줄이고 거기에 썼던 재정을 유지ㆍ관리 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5년간의 지방도 관리는 전반적으로 대청소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터널 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에 담든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개별 계획에 담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말씀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공사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었는데 민원하고 조정이 쉽게 안 되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조정이 오래 걸리면서 공사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시군의 업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에 도가 역할을 하려면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도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도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올해부터는, 시군에 이 업무를 계속 맡기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크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에 있는 빈집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빈집정비계획을 도가 주관해서 수립하겠다.
 그러면 빈집도 조사가 될 테고 이 빈집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언급이, 도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나 예산 지원방법 같은 것들도, 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들도 논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저희도 빈집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도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 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야 될 범위라고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북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회전교차로 예산이 전환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단락이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사업소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회전교차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목록에 들어갈 텐데,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을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면 그쪽 예산을 줄이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신규로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적극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