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례 구성과 문구를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법령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순서와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 가능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 구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도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41조에 근거 규정으로 인용한 제120조제1항은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120조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 전세 등 전세 계약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도내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거주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비용을 업체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사업비를 1인당 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업계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대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하였지만 아직 실행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 업체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23년 3월 기준으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정비업체 수는 1,552개, 그다음에 종사자 수 2,915명…….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차이가 나는 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달라지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업종별로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어차피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50만 원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대가, 또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광역ㆍ순환철도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선정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강릉역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 안전한 하천 공간 조성,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 통과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 및 순환철도망을 구축하여 완성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고속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을 꼼꼼히 연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이 될 대형 SOC 사업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이기환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이기환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조관묵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조관묵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적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 의무와 권한이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도내 건설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LH 등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를 3월 9일 함께 개최하였으며, 참여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추진 중인 7개 시군의 도ㆍ시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정비와 부지 매수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 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1년 12월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금년 3월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성능개선 시범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사태로 개최하지 못했던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금년 4월에 다시 개최하였으며, 5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에 강원형 공공주택 3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4,774세대를 정부,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현재까지 2,968명에게 임대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정상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35가구에게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4만 가구를 대상으로 364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도비 8,40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태백시 장성 효도아파트는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6세대에 3억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102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내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횡성군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도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는 한편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 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530동을 선정하고 특별지원 사업량 88동을 확보하여 강릉 산불피해 주택 이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419동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62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비용 2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상반기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인증 실적은 녹색건축물 22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51건이며,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년까지 연장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22년까지 총 106동 중 98동을 완료하였으며 ’22년에서 이월된 8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3개 시군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을 확대하고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62개 지구 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자체적으로 구축ㆍ제공하여 예산 1억 5,8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산관리 및 투자유치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ㆍ공간정보의 보안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바닷가 미등록 토지를 조사ㆍ등록하여 국토의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관련 보조금을 교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업무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평가와 공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계속하여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0만 필지를 4월 말에 결정ㆍ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 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영월~삼척 구간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타 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철원 구간은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만큼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있을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과 속초~고성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66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0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3월 타당성재조사 현지실사가 진행되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를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 사업은 노선 홍보 및 브랜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조망대 및 포토스폿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 2개 구간에 대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10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 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 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과 인근 시군 통행료 지원을 통해 통행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희망택시를 666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대폐차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5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24시간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군 간 광역 운행을 시행하는 등 도내 균형적인 교통약자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0대를 추가 도입하고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119대를 감차하고 도민 교통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하반기 2개 군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로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5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1,888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10대를 도입하여 확대 운영하고 오지 공영버스 5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올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6명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지난 3월 국토부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에 강릉역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용역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ITS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 전역이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물류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내년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며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춘천에 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5개 시군에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댐 본체 타설을 완료하는 등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춘천 신촌천 등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 중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준공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동해 전천 등 신규 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30개 하천에 8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소하천 정비 사업은 62개소에 5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은 31개소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퇴적토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53억 2,000만 원, 지방하천에 4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총 30억 원이 투자되는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단계 사업을 우선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폐천부지 매각은 상반기에 약 34억 원의 매각실적을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지방하천 20억 원, 국가하천 2억 원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36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 준비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2개소 이상의 신규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활동 상황, 성과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총 18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종 도시 문제 해결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 사업 수요에 따른 전문가 멘토단 수시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의 체계적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위해 국토부에 지난 5월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해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은 일반 구간을 조기에 설계ㆍ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목표로 태백선 준고속화 열차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동북아 중심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 철도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철도 SOC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 SOC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93쪽, 철도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공개하였으며, 강릉~제진 철도 기타 구간과 여주~원주 철도 구간은 지난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문화재 시굴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역 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 계획 수립과 개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의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비 지원 방안 등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월~6월 사이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 자료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행안부가 있고요, 그리고 도, 도교육청, 또 시군,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했고요, 학교 밖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합동점검 추진을 18개소,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2개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전 구역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요, 대상 구역을 선정해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757개소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18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약골펜스는 정확히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마 충격에 약한, 미관용으로 설치한 펜스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은 총량이 나올 수 없고요,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서 해소되면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공사를 했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개소별로 다 특성이 다를 텐데요, 경사가 급하거나 굴곡이 심하거나 또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많이 나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현지 조사도 3월에 다녀갔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50% 받아서, 한 1,200억이 소요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에 국회에서 확보된 국비 10억 원에 10억을 보태서 20억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7년까지 준공해서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서면대교는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소양8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기관인 춘천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법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곳이 도로일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택 앞 공터라든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가하천 관리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부, 이제 환경부죠.
 하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아마 말씀하시는 구간은 춘천시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시군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 사유를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 공모를 했는데요, 동해, 횡성,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했는데 횡성의 횡성IC에서 횡성읍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하하호호 횡성마중길 조성사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도비 2억을 지원해서 5억 원으로 거리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청 앞이라 하면 소양사거리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이제 중심의 안전지대가 있고 차로수에 맞춰서 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 그것은 이번에 강릉 난곡동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협의해서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0.5%.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올해 선정 물량 560동을 받은 거고요.
 그 물량을 가지고 산불 피해 이재민도 지원하고 또 기존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피해로 우선 88동이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신청…….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산불로 인해서 추가 확보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당초 물량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개량도 가능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45평 이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으로 또 확대될 거고, 그렇게까지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시도라든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난을 당한 주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특별히 지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설계는 다 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재구조화 사업에 연 한 130억~150억은 소요가 돼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는데요, 작년에 44억, 금년에도 132억인가 신청을 했다가 5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하여튼 시급성이나 우선 공사에 들어간 사업들은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지금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2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1만 ㎡까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사업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미 건의했고요.
 지난 월요일,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에 토사퇴적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1만 ㎡ 이상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개월~3개월이 소요되고 시기를 놓쳐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현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재난안전실하고 협업도 한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일어서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도 내용을 봤는데요, 1조 2,000억 원의 공사가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국도하고 국지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반영된 게 11건에 1조 2,038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기에 지금 전체 사업이 다 설계 중에 있어서요.
 내년도에 마무리돼서 일제히 공사 발주가 되면 1조 2,000억의 공사가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시작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설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챙기면 될 거고요.
 원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반 국도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건의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특별자치도 특례로 반영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당초에 전체 항목에는 2개 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빠졌고요.
 그래서 그 2개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진흥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을 넣어서 3차 개정 때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 그 내용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의 건설업체는 타 지역의 업체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강원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이 도내 업체인 경우에는 8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한 74% 정도 되거든요.
 한 10% 정도 차이로 지역의 건설공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는 의무와 권한을 특별법에 담아서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에게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특별법에 부여해서 특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그래야지만 특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가점도 주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감점도 주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건의하고 또 그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공동 도급…….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이게 공사 금액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로 형성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합하고 전문하고 또 다르고요.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구분은 못 하겠는데 하여간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로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곤란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업체들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들끼리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면적은 따로 구분이 없고요.
 한 100세대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6평~21평 정도 규모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영월 덕포지구는 올해 초에 착공이 됐고요.
 홍천 북방지구는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공을 해야 될 단계고요.
 그다음에 태백 황지지구는 설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은 취약계층인 청년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해서 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회성 사업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장애인 편의시설 위주인데요,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공모심사를 해서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청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 방법대로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생각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천의 형상 그대로를 컴퓨터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3차원 지형 모델을 제공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재난에 대응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입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춘천, 원주, 강릉에 도심을 지나는 대표적인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공지천, 서곡천, 강릉 남대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식으로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같은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저희 강원도에 앞서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그래서 그쪽의 추진 동향을 살펴가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같은 사업입니다.
 2년이 걸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물량도 그렇고 해서 같은 사업을 2년 동안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주도에서 한다 그래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고요.
 아직 제주도도 실행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앞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차 사업까지 해서 30억이고요.
 지금 투입된 것은 4억 4,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확산 사업으로 여러 개 하천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3개 하천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트윈 사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확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하천을 선정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까지 했을 경우에 30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30억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하천별로 3개의 하천에 디지털트윈 구축을 하는데 2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사업비 4억 4,700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확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상 하천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계획을 한 게 30억…….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잘못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표현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 하천 3개소가 아니고요.
 3개소 플러스, 몇 개 하천인지 모르지만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될 하천 물량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5개 시만 추진하게 된 것은 도시교통권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7개 시가 있는데요, 5개 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도심하고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 때는 각 도시별로 2개, 3개 노선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노선을 확정해서 도시철도망 구축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기까지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한 공정률은 모르겠고요.
 한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요 사업들은 공정률을 파악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말씀하신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은 과거에 제3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4차로로 설계까지 하던 중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설계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제4차 계획, 제5차 계획에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6차 계획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형이 좋은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언덕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데는, 가변차로가 필요한 데는 가변차로로 하고, 그다음에 굴곡이 심하거나 노선 선형을 바꿔서 개량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터널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전 구간을 4차로로 18㎞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꽤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1개 사업을 신청했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8월에 1차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2차 심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한 1년 정도 예타를 하게 되겠고요.
 예타를 통과해야지만 제6차 계획에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18㎞ 전체가 아닌 우선 시급한 구간을 나눠서라도 4차로로 하는 방법도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2경춘국도하고 GTX-B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